2009년 1월 20일 제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8월 31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Jorge Enrique Taiana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0년 2월 25일 제 28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2013년 7월 2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44호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은, 범죄와의 전쟁에 있어 최대한 광범위한 협력조치를 서로 제공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사법공조제공 의무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최대한 광범위한 공조를 상호 제공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제1조의 목적상, 사법공조란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지시된 범죄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피요청국이 제공하는 모든 공조를 말한다.

2.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범죄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대한 책임 있는 당국을 말한다.

3. 형사사건은 또한 조세, 관세, 외국환 및 그 밖의 재정 또는 세금문제와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를 포함한다.

4. 공조는 요청국에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해당하는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공될 수 있다.

5. 공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사람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나. 서류의 통지 및 송달

다. 서류, 그 밖의 기록 및 정보의 제공

라. 증거물의 제공

마. 피요청국에서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및 진술의 획득

바. 구금된 자 또는 제3자가 요청국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사. 부동산 수색을 포함한 자산의 수색 및 압수

아. 범죄취득물 관련 공조조치

자. 피요청국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형태의 공조

6. 이 조약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한 체포 및 구금

나.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외에 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라.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이관

제3조 중앙기관

1.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요청을 송부하고, 그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이고, 아르헨티나공화국의 중앙기관은 외교·국제무역·종교부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통로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직접 접촉한다.

제4조 공조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요청국이 명기한 방식과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조요청 이행의 일자 및 장소를 요청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일반 형법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군법상의 범죄에 관한 것인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은 정치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및 그들 가족구성원을 살해하거나 가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2) 테러리즘 행위

3)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규정된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

나.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떤 자를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자의 지위가 위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피요청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또는 사면되었거나, 증거불충분 사유로 석방되었던 자에 대하여, 동 재판 또는 수사의 목적이 되었던 행위를 근거로 그 자를 기소하기 위하여 공조가 요청된 경우

2. 피요청국이 자국 내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이 공조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게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보한다.

4.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공조이행을 연기하기 이전에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공조요청서의 내용

1. 모든 경우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를 행하고 있는 권한 있는 기관

나. 관련된 특정 범죄에 관한 요약을 포함하는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

다.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성격

라. 적절한 경우 비밀유지 필요성 및 그 이유

마.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 기한 표시

2. 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가. 가능하다면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자의 신원, 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가능하다면 요청국이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특정 절차 또는 요구사항 및 그 이유

다. 증거취득 또는 수색 및 압수에 대한 공조요청의 경우, 증거가 피요청국의 관할권내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고 믿는 근거에 대한 진술서

라. 증거를 취득하고 증언 또는 진술서를 기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록을 행하는데 사용되어진 기술적인 수단에 대한 설명. 가능하다면 제시될 질문목록도 송달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정보가 공조요청을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서류와 물건의 송달

1. 기록 및 서류의 송달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요청국이 명시적으로 원본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그 인증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2. 요청국에 제공된 서류와 기록의 원본 및 물건은 가능한 한 빨리 피요청국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기록, 서류 및 물건은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적시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요청국은 제공된 정보 또는 증거를 피요청국의 사전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누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비밀보호

1. 피요청국은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된 정보 또는 증거의 비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목적상, 비밀보호의 조건은 피요청국에 의하여 명기되어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요청국은 명기되어진 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그러한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간주하여야 한다. 비밀보호요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며 이에 대하여 요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국은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신속히 송달하도록 노력한다.

2. 요청국은 진술 또는 출석 예정일 전에 적절한 기간을 두고 관련 서류 송달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의해 요구된 방식에 따라 송달증명서를 송부한다.

제11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요청국으로의 송부를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취득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증거물을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국내 재판 관련 당사자들, 법적대리인 및 요청국의 대표는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가 승인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공조를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자들의 출석을 허용하며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들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이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들에게 제기할 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4. 이 조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는 피요청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요청국의 법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자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피요청국은 이 조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피요청국은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가. 요청국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증거를 요청국에 전달하면서, 요청국이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되어야 한다. 다만 그 이송은 피구금자와 피요청국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요청국의 법상 피이송자가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요청국은 그 자를 계속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이 피이송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는 석방되며 이 조약 제13조에 규정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4. 이 조에 따라 피이송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3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 요청국은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자에게 지불 가능한 비용 및 수당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그 자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변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자는 그 자가 피요청국을 떠나기 이전에 발생한 작위, 부작위 및 유죄판결에 대하여 구금, 기소 및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외의 어떠한 재판절차 또는 수사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요청국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한 사유로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인 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물건의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경우 물건의 수색, 압수 및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가 피요청국의 법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색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과 압수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요청국은 압수되어 요청국에게 송부된 물건과 관련하여 피요청국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범죄취득물과 수단

1. 자국법에 따라,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을 받는 경우 어떠한 범죄취득물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수단이 그 관할 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공조 요청과 함께 관련 범죄취득물 및 수단이 피요청국의 관할 내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취득물을 압류, 파기 또는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4. 양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몰수된 취득물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피요청국에서 요청국으로 양도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17조 확 인

이 조약에 따라 송달된 증거 또는 서류는 제7조에서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 확인, 공인 및 그 밖의 다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8조 비 용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조이행비용을 부담한다.

가.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증거제공을 위하여 어떤 자의 호송 관련 비용 및 호송과 관련된 자에게 지불할 보상 및 비용. 그 자는 그에게 지불되는 관련 비용과 보상을 통보받아야 한다.

나. 피요청국 또는 요청국에서 번역· 필사 및 기록 비용 및 감정인의 보수

다. 경찰호송 및 호송자의 여행비용

2. 공조요청의 이행이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언 어

이 조약의 조항에 따라 요청국에 의해 제출되는 요청서와 서류는 요청국의 언어로 작성되고 피요청국의 언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협 의

당사국은 이 조약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 협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 조약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조약은 통고일부터 1년 후에 종료한다.

3. 그러나 제2항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종료의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이 조약은 그러한 통고 전에 발행한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4. 이 조약은 범죄가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에 제출되는 동 범죄 관련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서울에서 2009년 8월 31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을 대표하여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GENTINE REPUBLIC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gentine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

Desirous of extending to each other the widest measure of cooperation in the fight against crime,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ligation to Provide Mutual Legal Assistanc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provide each other with the widest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1. "Mutual legal assistanc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 means any assistance given by the Requested Party in respect of criminal investigations, prosecutions or proceedings ordered by a competent authority in the Requesting Party.

2.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means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criminal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3. Criminal matters shall also include investigations, prosecutions or proceedings concerning taxation, customs, foreign exchange or any other financial or tax matters.

4. Assistance may be provided even where the conduct which is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s in the Requesting Party would not constitute an offenc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5. Assistance shall include:

a. locating and identifying persons;

b. notices and delivery of documents;

c. providing documents and any other record or information;

d. providing evidentiary items;

e. taking evidence and obtaining statements from persons in the Requested Party;

f. making detained or any other persons available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ing Party;

g. performing searches and seizures of assets, including searches of premises;

h. taking measures to assist in relation to proceeds of crime;

i. any other form of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as long as not inconsistent with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6. This Treaty shall not apply to:

a. the arrest or detention of any person with a view to the extradition of that person;

b. the ex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of criminal judgments imposed in the Requesting Party excep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nd this Treaty;

c. the transfer of prisoners to serve sentences; and

d.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 Central Authoriti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forward and receive requests and replies.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er of Justice.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Argentine Republic shall b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Trade and Worship.

2. 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or directly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rticle 4 Execution of Requests

1. Requests for assistance shall be executed promptly in the manner specified by the Requesting Party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date and place of execution of the request for assistance.

Article 5 Refusal or Postponement of Assistance

1. Assistance may be refused if, in the opinion of the Requested Party:

a. the request relates to a political offence or to an offence under military law which is not also an offence under ordinary criminal law.

Reference to a political offence shall not include the following:

I) the taking or attempted taking of the life or an attack on the person of a Head of State or Head of Government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ii) an act of terrorism;

iii)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s provided i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mpair its sovereignty, security, public order, or other essential public interests;

c.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for assistance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by reason of that person's race, sex,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opinions or that that person's position may be prejudiced for any of those reasons;

d.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ce in respect of which the person has been released on grounds of lack of sufficient evidence, has been finally acquitted or pardoned, or has served the sentence imposed in the Requested Party.

2. The Requested Party may postpone the assistance when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interferes with an ongoing investigation or proceeding in the Requested Party.

3. If the Requested Party refuses or postpones assistance in whole or in part, it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or postponement.

4. Before refusing a request or postponing its execu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Party as to whether assistance may be grante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Requested Party deems necessary. If the Requesting Party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m.

Article 6 Contents of Requests

1. In all cases, requests for assistance shall include:

a. the competent authority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s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b. the descrip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nature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s, including a summary of the specific crimes involved;

c. the purpose of the request and the nature of the assistance sought;

d. the need, if appropriate, to maintain confidentiality and the reasons therefore; and

e. the indication of any period of time within which the request should be executed.

2. Requests for assistance, to the extent necessary and possible, may also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identity, nationality and location, where possible, of a person or persons who is/are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s;

b. details of any particular procedure or requirement, where possible, that the Requesting Party wishes to be followed and the reasons therefore;

c. in the case of requests for the taking of evidence or searches and seizures, a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belief that such evidence may be found 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d. a description of the method to take evidence and record testimonies or statements, as well as the technical means used to make such records. A list of the questions to be posed will, where possible, be transmitted.

3.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is not sufficient to enable the request to be executed, it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Article 7 Transmission of Documents and Objects

1. When the request for assistance refers to the transmission of records or documents, the Requested Party may provide certified true copies, unless the Requesting Party expressly requests originals.

2. Original documents, records or objects provided to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returned to the Requested Party as soon as possible.

3. Insofar as not prohibi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records, documents or objects shall be accompanied by such certification as may be specified by the Requesting Party in order for them to be admissibl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8 Limitation on Use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disclose or use information or evidence furnished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stated in the request,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9 Confidentiality

1.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that information or evidence furnished pursuant to this Treaty be kept confidential. For this purpos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onfidentiality may be specified by the Requested Party. In such a case, the Requesting Party shall endeavour to comply with the specified conditions.

2. Upon request,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ider the request, its content, supporting documents and any other action taken pursuant to such request confidential. If the request cannot be executed without breaching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 the Requested Party shall so inform the Requesting Party and the latter shall then determine whether the request should nevertheless be executed.

Article 10 Service of Document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endeavour to expedite the service of any document transmitted to it for such purpose.

2. The Requesting Party shall transmit any request for the service of a document pertaining to a statement or appearance in the Requesting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before the scheduled date for such statement or appearance.

3. The Requested Party shall forward a proof of service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1 Taking of Evidenc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in conformity with its law and upon request, take testimony, or otherwise obtain statements of persons or require them to prepare and/or submit items of evidence for transmission to the Requesting Party.

2. Upon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the parties to the relevant proceedings in the Requesting Party,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Requesting Party may, subject to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quested Party, be present at the proceedings.

3. The Requested Party shall permit the presence of such persons as specified in the request during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may allow such persons to question the person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In the event that such direct questioning is not permitted, such persons shall be allowed to submit questions to be posed to the person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4.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this Article may decline to give evidence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permits that person not to give evidence in similar circumstances in proceedings originating in the Requested Party.

5. Where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under this Article claims that there is a right to decline to give evidenc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either:

a.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to provide a certificate as to the existence of that right; or

b. nevertheless require the person to give the evidence and transmit the evidence to the Requesting Party for its determination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claimed by the person.

Article 12 Availability of Persons in Custody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A person in custody in the Requested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be temporarily transferred to the Requesting Party to assist in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provided that both the person and the Requested Party consent to the transfer.

2. Where the person transferred is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hold that person in custody and shall return the person in custody at the conclusion o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3. Where the Requested Party advises the Requesting Party that the transferred person is no longer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that person shall be set at liberty and be treated as a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13 of this Treaty.

4. A person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receive credit for service of the sentence imposed in the Requested Party for time served in the custody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3 Availability of Persons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The Requesting Party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Requested Party in inviting a person to appear as a witness or an expert in proceedings or assist in investigations in the Requesting Party. That person shall be informed of any expenses and allowances payable.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person's response.

Article 14 Safe Conduct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person present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made under Article 12 or 13 shall not be detained, prosecut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s of personal liberty in that Party in respect of any acts or omissions or convictions which preceded that person's departure from the Requested Party, nor shall that person be obliged to give evidence in any proceeding or to assist in any investigation other than the proceeding or investig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ease to apply if that person, being free to leave, has not left the Requesting Party within a period of fifteen (15) consecutive days after that person has been officially notified that his or her presence is no longer required, except where the person remains in the Requesting Party due to circumstances beyond his or her control, or, having left, has voluntarily returned.

3. A person who does not consent to a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2 or 13 shall not, by reason thereof, be liable to any penalty or be subjected to any coercive measure.

Article 15 Search and Seizure of Object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if permitted by its law, execute a request for the search, seizure and delivery of any object to the Requesting Party, provided that the request contains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justify such action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provide the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related to the findings of any search, place of seizure, circumstances of the seizure and subsequent custody of the objects seized.

3. The Requesting Party shall observe any condition imposed by the Requested Party with respect to the objects seized and delivered to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6 Proceeds and Instrumentalities of the Crime

1. In accordance with its law, the Requested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endeavour to ascertain whether any proceeds of a crime or the instrumentalities used to commit it are located within its jurisdiction and shall notify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sults of its inquiries. In the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shall inform the Requested Party of the basis for its belief that such proceeds or instrumentalities of the crime may be found 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When,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spected proceeds of crime are found,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permitted by its law to attach, seize, destroy or confiscate such proceeds.

3. In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the rights of a bona fide third party shall be respect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4. Both Parties may agree that the forfeited proceeds be transferred from the Requested Party to the Requesting Party, in whole or in par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

Article 17 Certification

Evidence or documents transmitted pursuant to this Treaty shall not require any form of certification, legalization or any other formality, except as specified in Article 7.

Article 18 Expense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meet the costs of executing the request for assistance, except for costs stated below, which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Party:

a.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transfer of any person to give evidence according to Article 11, 12 and 13, and any compensation or expenses payable to that person related to such transfer. That person shall be informed that relevant expenses and compensations will be paid to him/her.

b. fees of experts and expenses of translation, transcription and recording either in the Requested Party or the Requesting Party;

c. the travel expenses of police escorts or accompanying persons.

2. When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requires expenses of an extraordinary nature, the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quested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Article 19 Language

Requests and documents to be submitted by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shall be drawn up in the language of the Requesting Party and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 the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20 Consultations

The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Treaty.

Article 21 Other Arrangements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subsisting between the Parties whether pursuant tOO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nor prevent the Parties from providing or continuing to provide assistance to each other pursuant tOO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Article 22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denounce this Treaty. In such a case, this Treaty shall cease to have effect one (1) year after the date of such notice.

3. However, when one of the Parties has notified the other of its intention to denounce this Trea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this Treaty shall continue to apply to requests made before such notice.

4. This Treaty shall apply to any request present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offence was committed before that date.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31st day of August, 2009,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RGENTINE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