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서문

이 이행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명시된 것 외의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를 양 당사국에 창설함이 없이, 협정의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과 관련된 경제 및 기술 협력을 기술한다. 이 이행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가 합의한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정보와 사업 개요를 포함한다.

이 이행약정은 제7장에서 확인한 우선순위 분야에 따라 산업개발, 혁신과 연구 및 개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영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창의 및 문화 산업, 지식재산,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그리고 전자상거래로 구성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이행될 우선순위 사업을 개괄하고 목적과 예시적 활동을 규정한다. 수행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세부사항은 협정 제7.5조에 따라 설치된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할 것이다. 양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제 및 기술 협력 사업 및 활동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협정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수행하고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양 당사국은 자원 요건과 가능한 자금원을 포함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통합하기 위하여 협정의 발효일 후 6개월 내에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다. 양 당사국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사업 개발 및 사업 개선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의사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한다.

제1절 산업개발

제1조 보건 및 생명 과학 관련 제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서 백신 제조를 포함한 보건 및 생명 과학 관련 제조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정책 대화를 통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나.	무역 및 투자 사절단과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다.	기술 및 지식 이전에 대한 협력 사업 추진

라.	인적자원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 수행, 그리고

마.	신기술에 관하여 전문가 교류 및 벤치마킹 지원

제2조 기술 금속 가공에 대한 협력

목적

1.	양 당사국은 제조 산업의 지원에서 기술 금속 가공 분야의 전략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정책 대화를 통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나.	무역 및 투자 사절단과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다.	기술 및 지식 이전에 대한 협력 사업 추진

라.	인적자원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 수행, 그리고

마.	신기술에 관하여 전문가 교류 및 벤치마킹 지원

제3조 전기자동차 산업

목적

1.	양 당사국은 전기자동차 산업 분야가 양 당사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특히 정책 대화, 무역 및 투자 사절단과 비즈니스 포럼을 포함할 수 있는 협력을 위한 플랫폼의 제도화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양 당사국에서 경쟁력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의 자동차 산업을 보완하기 위한 협력 사업의 수행을 수반한다.

제2절 혁신과 연구 및 개발

제4조 혁신 생태계

목적

1.	양 당사국은 사회 및 경제 발전에서 혁신과 연구 및 개발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을 통한 전자,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 정보통신기술 및 농산업과 같은 우선순위 산업 분야 간의 혁신 생태계 개발

1)	상기 우선순위 분야에서 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스마트 제조, 데이터 분석 및 사업 모델과 관련될 수 있는 신기술 채택을 증진

2)	4차 산업혁명 기술 채택을 통한 분야의 산업 혁신, 현대화 및 개선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3)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한 신규 및 기존 관측소 또는 실험실에 대한 기술 지원

나.	다음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개발

1)	스타트업 육성, 가속화 및 후견에 대한 정책과 우수 관행에 대한 기술 지원

2)	직무심화와 인적 자본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3)	스타트업 개발에 관한 전문가와 네트워크 교환

제5조 농업, 어업 및 임업

목적

1.	양 당사국은 농업, 어업 및 임업의 높은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을 통한 우선순위 농수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 촉진

1)	기술 지원 및 공동 연구, 그리고

2)	신기술에 관하여 전문가 교류 및 벤치마킹 지원

나.	다음을 통한 산림 수종 및 도시 녹지 네트워크의 보전 및 확산 증진

1)	산림 수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 촉진, 그리고

2)	도시 열섬 효과 완화를 위한 도시숲 개발에 대한 연구 촉진

제3절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제6조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

목적

1.	양 당사국은 경제 개발과 환경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축임을 인정하면서, 관련 정부기관, 산업, 단체 및 연구기관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을 통한 산업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저감 증진

1)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 간 자원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기후 친화적인 영업 관행의 증진을 위한 포괄적 틀 개발

2)	배출량, 적용된 완화 조치 및 성과에 대한 산업별 측정, 보고 및 검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3)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데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증진, 국제 환경 표준 준수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공급망 내 배출 저감 및 자원 효율적 관행 촉진

나.	다음을 통하여 시비 및 관개수원(관비)의 대체 자원으로 폐수 재사용 효과 및 그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가정, 도시 및 농업 폐기물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기술 확립의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건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추진

1)	기술 지원 및 지식 공유와 폐수를 관비의 수원으로 재사용한 효과에 대한 조사 연구 수행, 그리고

2)	폐기물에너지화 기술 확립의 건전성에 대한 관련 평가 및 분석 수행

제4절 영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창의 및 문화 산업

제7조 창의 및 문화 산업

목적

1.	양 당사국은 창의성, 혁신성 및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각 당사국의 서비스 산업을 보다 잘 이해하고 증진하며 발전시키는 데 창의 및 문화 산업 분야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호 관심과 이익을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을 통한 게임 개발, 광고, 애니메이션 및 디자인 분야와 같은 창의 및 문화 산업의 개발, 증진 및 결과물 보호에 대한 활동의 공동 수행을 수반한다.

“창의 산업” 개념의 가변적 성격과 이러한 산업에 대한 단일한 정의가 없음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동은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지식재산, 지식과 기술, 문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산업 간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는 지식 기반 경제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특히 전문적인 표준 개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역량 강화

나.	국내 및 국제적인 창의 및 문화 산업에 대한 벤치마킹 활동

다.	전문가를 포함한 인력 및 정보 교환, 그리고

라.	사업교류 증진

제8조 영화에 대한 협력

목적

1.	양 당사국은 영화에 대한 협력이 양 당사국 간 이해의 증진 및 그들의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하면서,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영화에 대한 협력을 수행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을 통한 양 당사국의 콘텐츠 및 전문적인 작업 결과물의 품질 개선에 대한 협력

1)	영화에 대한 전문가 교류

2)	연구 및 개발, 그리고

3)	생산, 유통 및 기록보관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협력

나.	다음을 통한 어느 한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 메커니즘의 개선

1)	영화제 개최 및 참여와 그 밖의 관련된 활동에 대한 협력, 그리고

2)	정보 교환 및 우수 관행 공유

제5절 지식재산

제9조 지식재산

목적

1.	양 당사국은 국제무역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각 국의 지식재산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지식재산 제도의 최근 발전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협력

다.	인적자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의 경험과 노하우 교환

라.	특허심사관의 신기술 및 신흥기술 검색과 심사 역량 향상에 대한 정보 교환, 그리고

마.	지식재산 상용화 및 가치평가에 대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정보 교환

제6절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10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목적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방지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상호 관심 분야에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협력과 견해 및 정보의 교환,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법과 규정의 교환

제7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1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목적

1.	양 당사국은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 무역에 대한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구축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을 통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협력사업 및 역량 강화 활동의 추진을 수반한다.

가.	연구, 세미나 및 워크숍과 같은 공동 행동, 그리고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교류

제8절 전자상거래

제12조 전자상거래

목적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는 체제의 중요성과 전자상거래의 사용 및 발전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사용에서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

나.	연구 및 교육 활동, 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 지원의 제공과 같이 양 당사국이 그들의 전자상거래 법적 체제를 이행하거나 증진하도록 지원할 양 당사국 간 목표 협력 분야의 확인

다.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사용에 관련된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에 관한 정보,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공유

라.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계가 신뢰, 책임 및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나 관행을 개발하도록 장려, 그리고

마.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및 다자 포럼 참여

제13조 발효 및 존속기간

1.	이 약정은 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날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보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3.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 종료 전에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인 사업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IMPLEMENTING ARRANGEMENT FOR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PURSUANT TO CHAPTER SEVE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ntroduction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describes th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relating to Chapter Seve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without creating any additional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Parti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Agreement. It includes information and project concepts regarding priority sectors which are agreed up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t outlines the priority projects to be implemented consisting of, but not limited to, Industrial Development, Innov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Cooperation on Film, Intellectual Property,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nd Electronic Commerce in line with the priority areas identified in Chapter Seven, and provides the objectives and indicative activities. The contents and details of the specific projects to be carried out will be determined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7.5 of th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f deemed necessary, the Parties may agree to revise or add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and activities which are not set out in this Arrangement.

The Parties agree to carry out and endeavor to make available necessary financial and other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under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subject to the approval of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The Parties agree to start consultations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to determine and consolidate projects, including its resource requirements and possible sources of funds. The Parties,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agree to establish and operate regular channels of communications for purposes of new project development and project improvement.

Section A: Industrial Development

Article 1: Health and Life Sciences-Related Manufacturing

Objective

1.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in the area of health and life sciences-related manufacturing including vaccine manufacturing, recognizing its important role in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arties.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are as follows:

(a)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through policy dialogues;

(b)	promotion of trade and investments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missions and business fora;

(c)	pursuit of collaborative projects on technology and knowledge transfer;

(d)	undertaking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quality management; and

(e)	exchange of experts and benchmarking assistance in terms of new technologies.

Article 2: Cooperation on Processing of Technology Metals

Objective

1.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in the area of processing of technology metals, recognizing its strategic role in supporting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are as follows:

(a)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through policy dialogues;

(b)	promotion of trade and investments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missions and business fora;

(c)	pursuit of collaborative projects on technology and knowledge transfer;

(d)	undertaking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quality management; and

(e)	exchange of experts and benchmarking assistance in terms of new technologies.

Article 3: E-vehicle Industry

Objective

1.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in the area of e-vehicle industry, recognizing that it is an important factor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arties.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involve undertaking collaborative projects to complement each other’s automotive industry with the end view of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s and establishing a competitive e-vehicle industry in both Parties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platform for cooperation, which may include, among others, policy dialogues, trade and investment missions and business fora.

Section B: Innov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rticle 4: Innovation Ecosystem

Objective

1.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in the areas of innov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ecognizing their important role i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are as follows:

(a)	development of an innovation ecosystem among priority industrial sectors such as electronics, auto, aerospace, chemical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gribusiness through:

(i)	promotion of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by industries and MSMEs which may relate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internet-of-things, smart manufacturing, data analytics, and business models in the above-stated priority sectors;

(ii)	research and development (R&D) on industrial innovation, modernization and upgrading of sectors through the adoption of Industry 4.0 technologies; and

(iii)	technical assistance to new and existing observatories or laboratories for MSMEs.

(b)	development of a startup ecosystem through:

(i)	technical assistance on policies and best practices on incubation, acceleration, and mentorship for startups;

(ii)	technical assistance on upskilling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iii)	exchange of experts and networks relative to startup development.

Article 5: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Objective

1.	The Parties agree to develop and implement cooperation initiatives, on areas of mutual interest, recognizing the high importance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are as follows:

(a)	fostering of R&D in support of increasing the productivit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priority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through:

(i)	technical assistance and collaborative studies; and

(ii)	exchange of experts and benchmarking assistance in terms of new technologies.

(b)	promotion of the conservation and propagation of forest tree species and urban green networks through:

(i)	facilitation of relevant R&D activities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tree species; and

(ii)	facilitation of research in the development of urban forests to ease urban heat island effects.

Section C: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6: Green Growth Initiatives

Objective

1.	The Parties agree to explore ways to promote closer cooperation among relevant government entities, industries,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ions, recognizing that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key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are as follows:

(a)	promotion of low carbon emissions in industries and MSMEs through:

(i)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promotion of resource-efficient, environment-friendly and climate-smart business practices among industries including MSMEs;

(ii)	capacity building for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y-specific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system on emissions, applied mitigation measures, and achievements; and

(iii)	fostering partnership with large businesses in strengthening investments in climate technology,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 standards, and promoting low emission and resource-efficient practices within their MSME supply chains.

(b)	pursuit of R&D o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re-using wastewater as an alternative source of fertilization and irrigation (fertigation) and its environmental impacts and assessing th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soundness of establishing waste-to-energy (WtE) technologies for household, municipal and agricultural waste, through:

(i)	technical assistance and knowledge sharing and conduct of research study on the effects of re-using wastewater as source of fertigation; and

(ii)	conduct of relevant assessment and analyses on the soundness of establishing WtE technologies.

Section D: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Cooperation on Film

Article 7: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Objective

1.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for  purposes of mutual interest and benefit, in the areas of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recognizing their contribution to better understanding,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the Parties’ respective services industries towards driving creativi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involve jointly undertaking activities on the develop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outputs of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such as game development, advertising, animation, and design sector through:

Given the evolving nature of the concept of “creative industries” and that there is no single definition for these industries, the specific activities will be determined by the Committee. According to the resources from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n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these could include knowledge-based economic activities which build on the interplay between human creativity and ideas and intellectual property,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industries which produce and distribute cultural goods or services.

(a)	capacity building on, among others, professional standards developmen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	benchmarking activitie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c)	exchange of personnel including experts and information; and

(d)	promotion of business exchange.

Article 8: Cooperation on Film

Objective

1.	The Parties agree to undertake cooperation on film for purposes of mutual benefits, recognizing its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ir film industries.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are as follows:

(a)	coopera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ontent and professional work outputs of both Parties through:

(i)	exchange of experts on film;

(ii)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ii)	collaboration on activities related to production, distribution, and archiving.

(b)	improvement of mechanisms of support available in either country through:

(i)	cooperation in holding and participating in film festivals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and

(ii)	information exchange and sharing of best practices.

Section E: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9: Intellectual Property

Objective

1.	The Parties agree to further improve and develop their respectiv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recognizing the important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are as follows:

(a)	exchange of information on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b)	co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	exchange of experience and know-how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for human resources and MSMEs;

(d)	exchange of information on enhancing the capacity of patent examiners in search and examination of 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e)	exchange of information on capacitating MSMEs on intellectual property commercialization and valuation.

Section 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rticle 10: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Objective

1.	The Parties agree to undertake cooperation initiatives in the areas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STRACAP) with a view to preventing, eliminating, or reducing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between the Parties.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are as follows:

(a)	mutual cooperation and exchange of views and information on  STRACAP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b)	exchange of laws and regulations on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s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Section G: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ticle 11: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bjective

1.	The Part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while minimizing their negative effects on trade in agricultural, fishery, animal, and food products, shall establish cooperation for mutual benefits.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involve the pursuit of cooperation projects and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related to SPS measures through:

(a)	joint actions such as research, seminars, and workshops; and

(b)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ts related to the SPS measures.

Section H: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2: Electronic Commerce

Objective

1.	Recognizing the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ies provided by electronic commerce, the importance of frameworks that promote consumer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its use and development, the Parties cooperate to develop electronic commerce for purposes of mutual benefits.

Indicative Activities

2.	The indicative activities are as follows:

(a)	working together to assi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vercome obstacles in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b)	identification of areas for targeted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which will help Parties implement or enhance their electronic commerce legal framework, such as research and training activities, capacity building, and the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c)	sharing of information,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in addressing challeng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electronic commerce;

(d)	encouraging business sectors to develop methods or practices that enhance trust, accountability, and consumer confidence to foster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and

(e)	participation in regional and multilateral fora to promot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3: Entry into Force and Duration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same date as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2.	Either Party may notify the other Party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wi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such notification.

3.	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ongoing projects and activities, which have already commenced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Jakarta, this seventh day of September, 2023,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