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한글번역문)

(베트남 측 제안각서)

서울, 2022년 12월 5일

각하,

본인은 2020년 12월 29일 서명되고 2021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UKVFTA”라 한다)과 UKVFTA의 “원산지 제품” 개념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1(이하 “의정서 1”이라 한다)의 제3조제11항부터 제3조제15항까지에 따른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이하 “누적 규정”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은 베트남에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베트남에서 획득되고 이 의정서의 부속서 5에 열거된 제품 중 하나에 추가적으로 결합된 경우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로 간주된다. 다만, 해당 직물은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작업 또는 가공을 베트남에서 거쳐야 한다.

12.	제11항의 목적상, 직물의 원산지는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제에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그 특혜무역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13.	제11항의 목적상,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추가 작업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그러한 직물이 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 직접 수출된 것과 같은 원산지 증명에 따라 결정된다.

14.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된 누적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이 1994년 GATT 제24조에 따라 영국에 특혜무역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다음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영국에 통보한 경우

1)	이 조에 규정된 누적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보장한다. 그리고

2)	영국 및 그들 간 모두와 관련하여 이 의정서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한다.

15.	제11항의 적용에 따라 베트남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베트남-영국 FTA의 의정서 1 제3조제11항의 적용”.”

본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누적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을 약속하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1)	누적 규정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보장

2)	영국 및 그들 간 모두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의정서 1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

3)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누적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협력. 양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누적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협력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4)	위의 1)과 2)에 대한 공동약속을 영국 정부에 통보하고, 공동약속통보가 영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에 합의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영국이 공동약속통보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달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산업무역부장관

이창양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 측 회답각서)

서울, 2022년 12월 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2년 12월 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20년 12월 29일 서명되고 2021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UKVFTA”라 한다)과 UKVFTA의 “원산지 제품” 개념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1(이하 “의정서 1”이라 한다)의 제3조제11항부터 제3조제15항까지에 따른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이하 “누적 규정”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은 베트남에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베트남에서 획득되고 이 의정서의 부속서 5에 열거된 제품 중 하나에 추가적으로 결합된 경우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로 간주된다. 다만, 해당 직물은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작업 또는 가공을 베트남에서 거쳐야 한다.

12.	제11항의 목적상, 직물의 원산지는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제에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그 특혜무역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13.	제11항의 목적상,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추가 작업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그러한 직물이 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 직접 수출된 것과 같은 원산지 증명에 따라 결정된다.

14.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된 누적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이 1994년 GATT 제24조에 따라 영국에 특혜무역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다음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영국에 통보한 경우

1)	이 조에 규정된 누적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보장한다. 그리고

2)	영국 및 그들 간 모두와 관련하여 이 의정서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한다.

15.	제11항의 적용에 따라 베트남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베트남-영국 FTA의 의정서 1 제3조제11항의 적용”.”

본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누적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을 약속하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1)	누적 규정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보장

2)	영국 및 그들 간 모두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의정서 1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

3)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누적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협력. 양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누적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협력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4)	위의 1)과 2)에 대한 공동약속을 영국 정부에 통보하고, 공동약속통보가 영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에 합의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영국이 공동약속통보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달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영국이 공동약속통보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달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창양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산업무역부장관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to Implement the Provisions relating to Cumulation of Origin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Viet Nam’s Proposing Note)

Seoul, 5th December, 2022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KVFTA”) signed on 29th December 2020, and entered officially into force on 1st May 2021 and to the recent discussion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cumulation of origin under Articles 3.11 to 3.15 of Protocol 1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tocol 1”) of the UKVF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umulation provisions”), which read as follows:

“11.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 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to this Protocol obtained in Viet Nam,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 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1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1, the origin of the fabric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igin applicable in the framework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done at London on 22 August 2019 except for the rules set out in Annex II(a) to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of that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13.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1,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fabric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Viet Nam to be used in further working or processing shall be established by a proof of origin as if those fabrics were exported directly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K.

14.	The cumul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s 11 to 13 applies if:

(a)	the Republic of Korea applies with the UK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V of GATT 1994;

(b)	the Republic of Korea and Viet Nam have undertaken and notified to the UK their undertaking to:

(i)	comply or ensure compliance with the cumulation provided for by this Article; and

(ii)	provide the administrative cooperation necessary to ensure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both with regard to the UK and between themselves.

15.	Proofs of origin issued by Viet Nam by application of paragraph 11 shall bear the following entry: “Application of Article 3(11) of Protocol 1 to the Viet Nam - UK FTA”.”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umulation provisions, that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undertake the following:

(i)	to comply or ensure compliance with the cumulation provisions;

(ii)	to provide the administrative cooperation necessary to ensure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the aforementioned Protocol 1 both with regard to the UK and between themselves;

(iii) to cooperate on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 cumulation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may arrange administrative cooperation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umulation provisions; and

(iv) to notif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f the foregoing joint undertaking (i) and (ii); and agree that the Joint Undertaking Notific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Note, together with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notifies its receipt of the Joint Undertaking Notification. This Note is done in the English language.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Nguyen Hong Dien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hang-Yang Le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s Note in Reply)

Seoul, 5th December, 2022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dated 5th December 2022, which reads as follows: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KVFTA”) signed on 29th December 2020, and entered officially into force on 1st May 2021 and to the recent discussion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cumulation of origin under Articles 3.11 to 3.15 of Protocol 1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tocol 1”) of the UKVF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umulation provisions”), which read as follows:

“11.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 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to this Protocol obtained in Viet Nam,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 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1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1, the origin of the fabric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igin applicable in the framework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done at London on 22 August 2019 except for the rules set out in Annex II(a) to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of that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13.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1,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fabric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Viet Nam to be used in further working or processing shall be established by a proof of origin as if those fabrics were exported directly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K.

14.	The cumul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s 11 to 13 applies if:

(a)	the Republic of Korea applies with the UK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V of GATT 1994;

(b)	the Republic of Korea and Viet Nam have undertaken and notified to the UK their undertaking to:

(i)	comply or ensure compliance with the cumulation provided for by this Article; and

(ii)	provide the administrative cooperation necessary to ensure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both with regard to the UK and between themselves.

15.	Proofs of origin issued by Viet Nam by application of paragraph 11 shall bear the following entry: “Application of Article 3(11) of Protocol 1 to the Viet Nam - UK FTA”.”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umulation provisions, that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undertake the following:

(i)	to comply or ensure compliance with the cumulation provisions;

(ii)	to provide the administrative cooperation necessary to ensure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the aforementioned Protocol 1 both with regard to the UK and between themselves;

(iii) to cooperate on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 cumulation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may arrange administrative cooperation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umulation provisions; and

(iv) to notif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f the foregoing joint undertaking (i) and (ii); and agree that the Joint Undertaking Notific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Note, together with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notifies its receipt of the Joint Undertaking Notification. This Note is done in the English language.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proposal contained in Your Excellency’s Note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Your Excellency’s Note, together with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notifies its receipt of the Joint Undertaking Notification. This Note is done in the English language.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Chang-Yang Le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Nguyen Hong Dien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