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7월 19일과 2013년 7월 22일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부와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양국이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7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과정에서의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45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과정에서의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각서”

(한글번역문)

(미국측 제안각서)

국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우리 두 정부가 2011년 4월 착수한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의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및 비확산 측면을 고찰하는 미합중국(미국) 정부와 대한민국(한국) 정부 간 협력(그러한 협력을 이하 “협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 간 아래 제I조제2항에 기술된 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다음의 협정(“협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Ⅰ.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당사자들”이란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2. “기술”(이하 이 협정에서는 전부로든 또는 부분으로든 “기술”이라 한다)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 그리고

나. 협력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규정들을 적용하기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그 밖의 모든 기술

“기술”이라는 용어는 공유영역의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술은 유형적 형태(모델, 원형, 청사진, 운영 매뉴얼, 전자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등) 또는 무형적 형태(기술적인 서비스 등)일 수 있으며,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3.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이란 (파이로공정으로도 알려진) 전기화학적 재활용의 모든 공정 단계들 및 주요 중요 구성품들의 연구, 개발, 및 설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초우라늄 원소들이 분리될 수 없는, 전처리 및 산화물을 금속으로 전해 환원하는 단계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이전된 기술”이란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협력 과정에서 이 협정의 제IV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전된 모든 기술(위 제Ⅰ조제2항에 규정된 기술)을 의미하며, 최초에 이전된 기술과 미국과 한국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참여 없이 미국 또는 한국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다른 기술과 접목된 기술을 포함한다.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기술의 이전 및 기술에 관한 협력은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들의 실행기관 또는 허가 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고서, 데이터 뱅크, 컴퓨터 프로그램, 회의, 방문, 및 시설로의 직원 파견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 위치를 불문하고, 협력 과정에서 정보를 받기 위하여 다른 쪽의 당사자의 허가를 받은 개인들에게 이 협정의 제IV조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기술 이전은 이 협정의 목적상 허가한 국가로의 이전으로 간주된다.

5. “장비”란 어느 한쪽 당사자가 특수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핵폭발 목적을 위해 중요할 수 있다고 결정한 모든 설비, 시설, 시스템, 장치, 물질 또는 핵물질이 아닌 모든 품목(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구성품을 포함)을 의미한다.

6. “핵물질”이란 가. “원료 물질”, 즉 자연 상태에 있는 동위원소 혼합물을 함유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235가 감손된 우라늄; 토륨; 금속, 합금, 화학적 혼합물 또는 정광 형태로 된 앞에서 열거한 모든 물질; 당사자들이 합의한 함량으로 앞에서 열거한 물질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그 밖의 모든 물질들; 그리고 나. “특수핵물질”, 즉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3 또는 235가 농축된 우라늄; 앞에서 열거한 물질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모든 물질;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다른 물질을 의미한다.

7. “생산”이란, 특수핵물질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 가. 특수핵물질의 제조, 형성, 생산 또는 정제; 나. 특수핵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다른 물질들로부터 특수핵물질의 분리; 또는 다. 새로운 특수핵물질의 형성 또는 생산을 의미한다.

8. “실행기관”이란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 한국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를 의미한다.

9. “공유영역의 정보”란 정보의 추가 유포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저작권의 제약이 정보를 공유영역으로부터 제거하지 아니한다.

10. “인”이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Ⅱ. 당사자들은,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단독으로 개발되고 그 당사자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특정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의 요건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하에, 다음의 요건들에 합의한다.

1. 안전조치

가. 1968년 7월 1일 워싱턴,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채택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의 제3조제2항에서 요구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가 한국의 영토내에 있거나 한국의 관할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통제 하에 있는 이전된 기술에 이용되었거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에 대해 적용되며, 이러한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나. IAEA 안전조치는 한국에서의, 한국의 관할 하에서의,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한국의 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유지된다.

다. 1975년 10월 31일 서명되어 1975년 11월 14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및 2004년 2월 19일 발효된 추가의정서의 이행은 제II조제1항가호 및 나호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 미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미국의 관할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통제 하에 있는 이전된 기술에 이용되거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하며, 1977년 11월 18일 서명되어 1980년 12월 9일 발효된 미국 내에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미합중국과 IAEA 간의 협정 및 2009년 1월 6일 발효된 추가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마. 제II조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은 다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은 다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바. 제II조제1항라호에서 언급된 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미국은 라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은 라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2. 평화적 이용

이전된 기술,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미국 또는 한국 어느 한쪽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핵물질 또는 장비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나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 관한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3. 물리적 방호

가. 이전된 기술의 분실, 절도 또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들이 유지된다.

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적절한 물리적 방호가 유지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물리적 방호조치들은 1) IAEA 문서 INFCIRC/225/Rev.4,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들의 물리적 방호” 및 양 당사자들이 수락한 그 모든 후속 개정본으로 발간되는 권고들과, 2) 1979년 10월 26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핵물질방호협약의 규정들 및 양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한 이 협약의 모든 개정문들과 적어도 동등한 방호 수준을 제공한다.

4. 재이전

이전된 기술과,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수령 당사자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핵물질 및 장비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안을 받은 수령 국가 또는 국가들이 제안된 기술의 재이전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과 관련된 이 협정의 제I조, 제II조, 제V조 및 제X조에 규정된 것들과 동등한 조건들이 적용된다는 보증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받지 않은 인이나 미국 또는 한국 어느 한쪽의 영토, 관할 또는 통제 밖으로(서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전되어서는 아니 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5. 재처리와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

가. 이 협정이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술의 이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전된 기술과,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장비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어떠한 조사된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달리 형상적 또는 내용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들은 협력에 의하여 구상된 연구 및 개발의 지속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핵물질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포함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협력에서의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한 동의 사안을 검토할 것에 합의하며, 모든 그러한 동의의 부여는 그 동의를 부여하는 당사자의 모든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들을 준수할 것임을 인식한다.

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어떠한 핵물질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자로에서 인출된 그러한 물질을 함유하는 어떠한 조사된 연료 요소들도, 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제외하고, 형상 또는 내용이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다. 당사자들이 그들 간의 별도의 협정에서 어느 특정한 시설에서 핵물질의 재처리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제II조제5항가호 및 나호에 기술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관한 상기 조항의 요건들은 해당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Ⅲ. 다른 한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각 당사자는 추가적인 실행기관들을 추가하거나 그의 실행기관(들)을 변경할 수 있다.

Ⅳ. 이 협정을 적용하려는 모든 기술의 이전에 앞서, 이전하는 당사자는 그의 실행기관을 통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특정한 기술의 요약 설명과 함께 제안된 이전을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협력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될 것으로 제안된 기술은 그 이전에 앞서 수령 당사자가 그의 실행기관을 통하여 이전하는 당사자에게 그 특정한 기술을 수령함을 동의하고 이전된 기술에는 수령 시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들이 적용됨을 확인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어느 쪽 당사자도 이 협정 하에서 제안된 기술의 이전을 수락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Ⅴ. 각 당사자는 협력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기술의 목록을 유지하며, 협력에 따라 그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기술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그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협력에 따라 그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이전된 기술(이전된 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수령 당사자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다른 기술과 접목된 기술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이전된 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그의 모든 핵물질 및 장비, 그리고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그의 모든 핵물질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실행기관들은 이전의 통보, 연례보고서 및 목록들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Ⅵ.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은 해당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에 의하여 즉시 교섭되며, 외교 경로나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다른 모든 평화적인 분쟁 해결 수단들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Ⅶ. 이 협정의 조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또한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의 실행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미국 및 한국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 프로그램의 장기 요건들을 정당히 존중하여 이행된다.

Ⅷ. 이 협정의 제II조제5항다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규정들은 1972년 11월 24일 서명되고 1974년 6월 26일 개정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나, 직접적 또는 제3국을 통하든지 간에, 한쪽 당사자의 영토로부터 다른쪽 당사자의 영토로의 핵물질 또는 장비의 이전에 관련된 조건들을 정하는 당사자들 간의 그 밖의 모든 협정의 규정들에 부가적인 것이고 이들 규정들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Ⅸ. 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다. 이 기간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합의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어느 쪽 당사자도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일자부터 적어도 1년 전에 그의 의도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의 만료일 이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Ⅹ. 이 협정의 종료 또는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I조, 제II조, 제V조 및 제X조는 그러한 조들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전된 기술이나 핵물질 또는 장비가, 어느 국가에 관련되든지 간에, 미국 또는 한국의 영토에 남아 있거나, 그의 관할 하에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그 통제 하에 있는 한 계속 적용되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음 시점까지 계속 적용된다.

1. 그러한 핵물질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어떠한 원자력 활동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고 합의하는 시점, 또는

2. 모든 이전된 기술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정한 이전된 기술이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합의하는 시점.

이 협정 기간 중 언제든지, 또는 이 협정 또는 협력의 만료 또는 종료 시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한 요청으로부터 60일 이내,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의 정의 내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기술이 이 협정 범위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당사자들은 이 협의를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하며,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확인된 기술들은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한 경우, 이 각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사관이 회신한 확인 각서와 함께,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각 정부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알리는 두 정부 간의 후속 각서 교환 중 두 번째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무부

워싱턴, 2013년 7월 19일

(한국측 회답각서)

KAM 13/424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 두 정부가 2011년 4월 착수한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의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및 비확산 측면을 고찰하는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미합중국(미국) 정부 간 협력(그러한 협력을 이하 “협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고,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간 특정한 기술의 이전과 관련한 협정을 제안하는 2013년 7월 19일자 국무부 각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국무부의 각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우리 두 정부가 2011년 4월 착수한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의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및 비확산 측면을 고찰하는 미합중국(미국) 정부와 대한민국(한국) 정부 간 협력(그러한 협력을 이하 “협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 간 아래 제I조제2항에 기술된 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다음의 협정(“협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Ⅰ.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당사자들”이란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2. “기술”(이하 이 협정에서는 전부로든 또는 부분으로든 “기술”이라 한다)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 그리고

나. 협력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규정들을 적용하기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그 밖의 모든 기술

“기술”이라는 용어는 공유영역의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술은 유형적 형태(모델, 원형, 청사진, 운영 매뉴얼, 전자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등) 또는 무형적 형태(기술적인 서비스 등)일 수 있으며,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3.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이란 (파이로공정으로도 알려진) 전기화학적 재활용의 모든 공정 단계들 및 주요 중요 구성품들의 연구, 개발, 및 설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전기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초우라늄 원소들이 분리될 수 없는, 전처리 및 산화물을 금속으로 전해 환원하는 단계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이전된 기술”이란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협력 과정에서 이 협정의 제IV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전된 모든 기술(위 제Ⅰ조제2항에 규정된 기술)을 의미하며, 최초에 이전된 기술과 미국과 한국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참여 없이 미국 또는 한국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다른 기술과 접목된 기술을 포함한다.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기술의 이전 및 기술에 관한 협력은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들의 실행기관 또는 허가 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고서, 데이터 뱅크, 컴퓨터 프로그램, 회의, 방문, 및 시설로의 직원 파견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 위치를 불문하고, 협력 과정에서 정보를 받기 위하여 다른 쪽의 당사자의 허가를 받은 개인들에게 이 협정의 제IV조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기술 이전은 이 협정의 목적상 허가한 국가로의 이전으로 간주된다.

5. “장비”란 어느 한쪽 당사자가 특수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핵폭발 목적을 위해 중요할 수 있다고 결정한 모든 설비, 시설, 시스템, 장치, 물질 또는 핵물질이 아닌 모든 품목(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구성품을 포함)을 의미한다.

6. “핵물질”이란 가. “원료 물질”, 즉 자연 상태에 있는 동위원소 혼합물을 함유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235가 감손된 우라늄; 토륨; 금속, 합금, 화학적 혼합물 또는 정광 형태로 된 앞에서 열거한 모든 물질; 당사자들이 합의한 함량으로 앞에서 열거한 물질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그 밖의 모든 물질들; 그리고 나. “특수핵물질”, 즉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3 또는 235가 농축된 우라늄; 앞에서 열거한 물질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모든 물질;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다른 물질을 의미한다.

7. “생산”이란, 특수핵물질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 가. 특수핵물질의 제조, 형성, 생산 또는 정제; 나. 특수핵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다른 물질들로부터 특수핵물질의 분리; 또는 다. 새로운 특수핵물질의 형성 또는 생산을 의미한다.

8. “실행기관”이란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 한국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를 의미한다.

9. “공유영역의 정보”란 정보의 추가 유포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저작권의 제약이 정보를 공유영역으로부터 제거하지 아니한다.

10. “인”이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Ⅱ. 당사자들은,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단독으로 개발되고 그 당사자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특정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의 요건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하에, 다음의 요건들에 합의한다.

1. 안전조치

가. 1968년 7월 1일 워싱턴,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채택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의 제3조제2항에서 요구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가 한국의 영토내에 있거나 한국의 관할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통제 하에 있는 이전된 기술에 이용되었거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에 대해 적용되며, 이러한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나. IAEA 안전조치는 한국에서의, 한국의 관할 하에서의,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한국의 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유지된다.

다. 1975년 10월 31일 서명되어 1975년 11월 14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및 2004년 2월 19일 발효된 추가의정서의 이행은 제II조제1항가호 및 나호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 미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미국의 관할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통제 하에 있는 이전된 기술에 이용되거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하며, 1977년 11월 18일 서명되어 1980년 12월 9일 발효된 미국 내에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미합중국과 IAEA 간의 협정 및 2009년 1월 6일 발효된 추가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마. 제II조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은 다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은 다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바. 제II조제1항라호에서 언급된 IAEA 안전조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미국은 라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은 라호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실효성 및 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2. 평화적 이용

이전된 기술,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미국 또는 한국 어느 한쪽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핵물질 또는 장비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나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 관한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3. 물리적 방호

가. 이전된 기술의 분실, 절도 또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들이 유지된다.

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적절한 물리적 방호가 유지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물리적 방호조치들은 1) IAEA 문서 INFCIRC/225/Rev.4,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들의 물리적 방호” 및 양 당사자들이 수락한 그 모든 후속 개정본으로 발간되는 권고들과, 2) 1979년 10월 26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핵물질방호협약의 규정들 및 양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한 이 협약의 모든 개정문들과 적어도 동등한 방호 수준을 제공한다.

4. 재이전

이전된 기술과,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수령 당사자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핵물질 및 장비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안을 받은 수령 국가 또는 국가들이 제안된 기술의 재이전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과 관련된 이 협정의 제I조, 제II조, 제V조 및 제X조에 규정된 것들과 동등한 조건들이 적용된다는 보증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받지 않은 인이나 미국 또는 한국 어느 한쪽의 영토, 관할 또는 통제 밖으로(서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전되어서는 아니 되며, 핵물질의 경우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5. 재처리와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

가. 이 협정이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술의 이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전된 기술과,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장비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어떠한 조사된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달리 형상적 또는 내용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들은 협력에 의하여 구상된 연구 및 개발의 지속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핵물질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을 포함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협력에서의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한 동의 사안을 검토할 것에 합의하며, 모든 그러한 동의의 부여는 그 동의를 부여하는 당사자의 모든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들을 준수할 것임을 인식한다.

나.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어떠한 핵물질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자로에서 인출된 그러한 물질을 함유하는 어떠한 조사된 연료 요소들도, 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제외하고, 형상 또는 내용이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핵물질은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다. 당사자들이 그들 간의 별도의 협정에서 어느 특정한 시설에서 핵물질의 재처리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제II조제5항가호 및 나호에 기술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관한 상기 조항의 요건들은 해당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Ⅲ. 다른 한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각 당사자는 추가적인 실행기관들을 추가하거나 그의 실행기관(들)을 변경할 수 있다.

Ⅳ. 이 협정을 적용하려는 모든 기술의 이전에 앞서, 이전하는 당사자는 그의 실행기관을 통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특정한 기술의 요약 설명과 함께 제안된 이전을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협력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될 것으로 제안된 기술은 그 이전에 앞서 수령 당사자가 그의 실행기관을 통하여 이전하는 당사자에게 그 특정한 기술을 수령함을 동의하고 이전된 기술에는 수령 시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들이 적용됨을 확인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어느 쪽 당사자도 이 협정 하에서 제안된 기술의 이전을 수락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Ⅴ. 각 당사자는 협력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기술의 목록을 유지하며, 협력에 따라 그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전된 기술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그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협력에 따라 그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이전된 기술(이전된 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수령 당사자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다른 기술과 접목된 기술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이전된 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그의 모든 핵물질 및 장비, 그리고 이전된 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또는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건설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그의 모든 핵물질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실행기관들은 이전의 통보, 연례보고서 및 목록들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Ⅵ.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은 해당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에 의하여 즉시 교섭되며, 외교 경로나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다른 모든 평화적인 분쟁 해결 수단들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Ⅶ. 이 협정의 조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또한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의 실행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미국 및 한국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 프로그램의 장기 요건들을 정당히 존중하여 이행된다.

Ⅷ. 이 협정의 제II조제5항다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규정들은 1972년 11월 24일 서명되고 1974년 6월 26일 개정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나, 직접적 또는 제3국을 통하든지 간에, 한쪽 당사자의 영토로부터 다른쪽 당사자의 영토로의 핵물질 또는 장비의 이전에 관련된 조건들을 정하는 당사자들 간의 그 밖의 모든 협정의 규정들에 부가적인 것이고 이들 규정들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Ⅸ. 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다. 이 기간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합의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어느 쪽 당사자도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일자부터 적어도 1년 전에 그의 의도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의 만료일 이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Ⅹ. 이 협정의 종료 또는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I조, 제II조, 제V조 및 제X조는 그러한 조들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전된 기술이나 핵물질 또는 장비가, 어느 국가에 관련되든지 간에, 미국 또는 한국의 영토에 남아 있거나, 그의 관할 하에 또는 장소를 불문하고 그 통제 하에 있는 한 계속 적용되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음 시점까지 계속 적용된다.

1. 그러한 핵물질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어떠한 원자력 활동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고 합의하는 시점, 또는

2. 모든 이전된 기술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정한 이전된 기술이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합의하는 시점.

이 협정 기간 중 언제든지, 또는 이 협정 또는 협력의 만료 또는 종료 시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한 요청으로부터 60일 이내,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의 정의 내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기술이 이 협정 범위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당사자들은 이 협의를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하며,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확인된 기술들은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한 경우, 이 각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사관이 회신한 확인 각서와 함께,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각 정부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알리는 두 정부 간의 후속 각서 교환 중 두 번째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사관은 국무부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락 가능함을 확인하며, 국무부의 각서가 이 회답각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 정부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알리는 두 정부 간의 후속 각서 교환 중 두 번째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13년 7월 22일

워싱턴

(U.S. Proposal Note)

The Department of State refers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considering the technical, economic, and nonproliferation aspects of spent fuel management technologies in the course of the Joint Fuel Cycle Study undertaken by our two governments beginning in April 2011 (such collaboration be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llaboration"). The Department of State proposes the following agreement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the technologies described in Section I (2) below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connection with the Collaboration:

I.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s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Parties" shall mea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 "Technologies" (hereinafter referred to in whole or in part in this Agreement as the "technologies") shall mean the following:

(a) Electrochemical recycling technology; and

(b) Any other technology that the Parties agree in writing to mak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connection with the Collaboration.

The term "technologies" does not include information that is in the public domain. Technologies may be in tangible form (such as a model, prototype, blueprint, operation manual, electronically stored data), or intangible form (such as technical services), and shall include information or data incorporated in equipment.

3. "Electrochemical recycling technology" shall mean all information on research, development, and design of all process steps and major critical components of electrochemical recycling (also known as pyroprocessing).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electrochemical recycling technology shall not include information on the pretreatment and oxide to metal electro-reduction steps in which transuranics are not capable of being separated.

4.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mean any technologies (as defined in Section I (2) above) transferred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IV of this Agreement in the course of the Collaboration at any time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hall include both the technologies as originally transferred and the technologies as modified or melded with other technology either through joint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or by either the United States or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participation of the other. Transfers of and cooperation on technologies subject to this Agreement may be undertaken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or through their Executive Agents or through authorized Persons, and may be accomplished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reports, data banks, computer programs, meetings, visits, and assignments of staff to facilities. Transfers of any technologies made in accordance with Section IV of this Agreement by one Party to individuals, wherever located, who are authorized by the other Party to receive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the Collaboration shall be deemed to be transfers to the authorizing country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5. "Equipment" shall mean any installation, facility, system, device, substance or any other item other than nuclear material (including an especially designed component of any of the foregoing) that either Party has determined to be capable of making use of special nuclear material or of significance for nuclear explosive purposes.

6. "Nuclear material" shall mean (a) "source material," namely, uranium containing the mixture of isotopes occurring in nature; uranium depleted in the isotope 235; thorium; any of the foregoing in the form of metal, alloy, chemical compound, or concentrate; any other substance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in such concentration as may be agreed to by the Parties; and (b) "special nuclear material," namely, plutonium, uranium 233, uranium enriched in the isotope 233 or 235; any substance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and such other substance as may be agreed to by the Parties.

7. "Produce," when used in relation to special nuclear material, shall mean (a) to manufacture, make, produce, or refine special nuclear material; (b) to separate special nuclear material from other substances in which such material may be contained; or (c) to make or to produce new special nuclear material.

8. "Executive Agents" shall mean the Department of Energy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for the Republic of Korea.

9.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shall mean information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without restrictions on its further dissemination. Copyright restrictions do not remove information from being in the public domain.

10. "Person" shall mean any individual or any entit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either Party but does not include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II. The Parties agree to the following requirements, provided that these requirements shall not apply to a Party with respect to specific technologies developed solely by that Party and transferred by it to the other Party.

1. Safeguards.

(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s required by Article III (2)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one at Washington, London, and Moscow on July 1, 1968 (NPT) shall be applied to any nuclear material within the territory or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anywhere of the ROK used in or produc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by or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b) IAEA safeguards shall be maintained with respect to all peaceful nuclear activities in, under the jurisdiction of, or carried out under the control anywhere of the ROK.

(c)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NPT, signed on October 31, 1975, which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14, 1975, and the Additional Protocol thereto, which entered into force on February 19, 2004, shall be considered to fulfill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II (1).

(d) Any nuclear material within the territory or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anywher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ed in or produc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by or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be subjec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on November 18, 1977, and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9, 1980, and the Additional Protocol thereto,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6, 2009.

(e) In the event that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II (1) is not being applied, the ROK shall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s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c) or, if that is not possible, the Parties shall immediately establish safeguards arrang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c).

(f) In the event that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II (1) is not being applied, the United States shall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s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d), or if that is not possible, the Parties shall immediately establish safeguards arrang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d).

2. Peaceful Use.

Transferred Technologies, any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either the United States or the ROK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not be used for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or for research on or development of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or for any other military purpose.

3. Physical Protection.

(a) All necessary measures shall be maintained to ensure adequate protection of Transferred Technologies against loss, theft, or unauthorized access.

(b) Adequate physical protection shall be maintained with respect to any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To fulfill this requirement, such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shall provide levels of protection at least equivalent to (i) the recommendations published in the IAEA document INFCIRC/225/Rev.4,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and in any subsequent revision thereto accepted by both Parties, and (ii)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dopted at Vienna October 26, 1979, and any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that enter into force for both Parties.

4. Retransfer.

Transferred Technologies, and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the recipient Party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not be transferred to unauthorized Persons or beyond the territory, jurisdiction or control of either the United States or the ROK (except to each other) unless the Parties agree, and unless the proposed recipient nation or nations provide assurances to the Parties that the proposed retransfer of technologies shall be subject to conditions equivalent to those set forth in Sections I-II, V, and X of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the technologies.

5. Reprocessing and Other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a) In light of the fact that this Agreement covers transfers of technolog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ransferred Technologies, and any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either Party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be used solel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urposes, and shall not be used to reprocess or otherwise alter in form or content any irradiated nuclear material within the territory or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either Party, unless the Parties agree. The Parties note that continuation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nvisioned by the Collaboration may at some time in the future involve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of nuclear material. The Parties agree, therefore, to review at an appropriate time the issue of consent to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to support continu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Collaboration, and recognize that granting any such consent will be subject to compliance with any necessary domestic legal requirements of the Party granting the consent.

(b) No nuclear material produc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be reprocessed, and no irradiated fuel elements containing such material removed from a reactor shall be altered in form or content, except by irradiation or further irradiation, unless the Parties agree.

(c)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II (5) for agreement of the Parties in order for the activities described therein to take place shall be deemed satisfied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facility if the Parties agree, in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m, on reprocessing or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of nuclear material in that facility.

III.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each Party may add additional Executive Agents or change its Executive Agent(s).

IV. Prior to transfer of any technologies intended to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the transferring Party, through its Executive Agen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through its Executive Agent, in writing of the proposed transfer, together with a summary description of the specific technologies to be transferred. Technologies proposed to be transferred from one Party to the other in the course of the Collaboration shall not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unless the recipient Party, through its Executive Agent, notifies the transferring Party in writing, through its Executive Agent, prior to the transfer, that it consents to receive the specific technologies and confirms that the Transferred Technologies, upon receipt, shall b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not to accept a proposed transfer of technologies under this Agreement.

V. Each Party shall maintain an inventory of the technologies transferred to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e Collaboration, and shall provide an annual report to the other Party of the technologies transferred to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e Collaboration. Each Party shall provide an annual report to the other Party of all Transferred Technologies it holds pursuant to the Collabor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echnologies modified or melded with other technology by the recipient Party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of all its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and of all its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The Executive Agents may establish arrangements for the notification of transfers, the annual reports and inventories.

VI. If any question aris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of them, consult with each other.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promptly negotiated by the Parties with a view to resolving that dispute, and may be address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any other peaceful means of settlement of disputes agreed to by the Parties.

VII.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good faith and in a manner designed to avoid undue interference in the execution of the Joint Fuel Cycle Study, and with due regard to the long-term requirements of the nuclear energy programs in pla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promote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VIII.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II (5) (c)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e in addition to and shall not supersede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signed on November 24, 1972, as amended on June 26, 1974, or any othe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stablishing conditions relating to the transfer of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from the territory of one Part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hether directly or through a third country.

IX.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20 years. This term may be extended for such additional periods as may be agreed in writing by the Partie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efore its expiration date by notifying the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at least one (1) year prior to the intended date of such termination.

X.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Sections I-II, V and X of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apply so long as any Transferred Technologies or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subject to those Sections remain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r the ROK, whichever is concerned, or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anywhere, or until such time as the Parties agree:

1. with respect to such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that it is no longer usable for any nuclear activity relev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safeguards, or

2. with respect to any of the Transferred Technologies, that such specific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no longer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Within 60 days of a request by either Party at any tim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or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Collaboration, the Parties shall commence consultations, which the Parties shall complete no later than 180 days from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o determine whether any specific technologies within the definition of Transferred Technologies under this Agreement can be removed from the coverage of this Agreement, and if the Parties so agree, the identified technologies shall no longer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If these proposals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OK, it is further proposed that this Note, together with the Embassy's affirmative Note in repl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OK,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second note in a later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dicating that each has completed its internal steps necessary for entry into force.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July 19, 2013.

(ROK Reply Note)

KAM 13/424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as the honor to acknowledge receipt of the Department’s Note of July 19, 2013, referring to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technical, economic and the nonproliferation aspects of spent fuel management technologies in the course of the Joint Fuel Cycle Study undertaken by our two governments beginning in April 2011 (such collaboration be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llaboration"), and proposing an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certain technologies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in connection with the Collaboration. The Department’s Note reads as follows:

"The Department of State refers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considering the technical, economic, and nonproliferation aspects of spent fuel management technologies in the course of the Joint Fuel Cycle Study undertaken by our two governments beginning in April 2011 (such collaboration be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llaboration"). The Department of State proposes the following agreement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the technologies described in Section I (2) below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connection with the Collaboration:

I.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s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Parties" shall mea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 "Technologies" (hereinafter referred to in whole or in part in this Agreement as the "technologies") shall mean the following:

(a) Electrochemical recycling technology; and

(b) Any other technology that the Parties agree in writing to mak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connection with the Collaboration.

The term "technologies" does not include information that is in the public domain. Technologies may be in tangible form (such as a model, prototype, blueprint, operation manual, electronically stored data), or intangible form (such as technical services), and shall include information or data incorporated in equipment.

3. "Electrochemical recycling technology" shall mean all information on research, development, and design of all process steps and major critical components of electrochemical recycling (also known as pyroprocessing).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electrochemical recycling technology shall not include information on the pretreatment and oxide to metal electro-reduction steps in which transuranics are not capable of being separated.

4.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mean any technologies (as defined in Section I (2) above) transferred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IV of this Agreement in the course of the Collaboration at any time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hall include both the technologies as originally transferred and the technologies as modified or melded with other technology either through joint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or by either the United States or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participation of the other. Transfers of and cooperation on technologies subject to this Agreement may be undertaken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or through their Executive Agents or through authorized Persons, and may be accomplished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reports, data banks, computer programs, meetings, visits, and assignments of staff to facilities. Transfers of any technologies made in accordance with Section IV of this Agreement by one Party to individuals, wherever located, who are authorized by the other Party to receive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the Collaboration shall be deemed to be transfers to the authorizing country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5. "Equipment" shall mean any installation, facility, system, device, substance or any other item other than nuclear material (including an especially designed component of any of the foregoing) that either Party has determined to be capable of making use of special nuclear material or of significance for nuclear explosive purposes.

6. "Nuclear material" shall mean (a) "source material," namely, uranium containing the mixture of isotopes occurring in nature; uranium depleted in the isotope 235; thorium; any of the foregoing in the form of metal, alloy, chemical compound, or concentrate; any other substance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in such concentration as may be agreed to by the Parties; and (b) "special nuclear material," namely, plutonium, uranium 233, uranium enriched in the isotope 233 or 235; any substance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and such other substance as may be agreed to by the Parties.

7. "Produce," when used in relation to special nuclear material, shall mean (a) to manufacture, make, produce, or refine special nuclear material; (b) to separate special nuclear material from other substances in which such material may be contained; or (c) to make or to produce new special nuclear material.

8. "Executive Agents" shall mean the Department of Energy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for the Republic of Korea.

9.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shall mean information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without restrictions on its further dissemination. Copyright restrictions do not remove information from being in the public domain.

10. "Person" shall mean any individual or any entit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either Party but does not include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II. The Parties agree to the following requirements, provided that these requirements shall not apply to a Party with respect to specific technologies developed solely by that Party and transferred by it to the other Party.

1. Safeguards.

(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s required by Article III (2)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one at Washington, London, and Moscow on July 1, 1968 (NPT) shall be applied to any nuclear material within the territory or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anywhere of the ROK used in or produc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by or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b) IAEA safeguards shall be maintained with respect to all peaceful nuclear activities in, under the jurisdiction of, or carried out under the control anywhere of the ROK.

(c)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NPT, signed on October 31, 1975, which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14, 1975, and the Additional Protocol thereto, which entered into force on February 19, 2004, shall be considered to fulfill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II (1).

(d) Any nuclear material within the territory or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anywher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ed in or produc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by or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be subjec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on November 18, 1977, and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9, 1980, and the Additional Protocol thereto,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6, 2009.

(e) In the event that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II (1) is not being applied, the ROK shall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s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c) or, if that is not possible, the Parties shall immediately establish safeguards arrang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c).

(f) In the event that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II (1) is not being applied, the United States shall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s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d), or if that is not possible, the Parties shall immediately establish safeguards arrang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which provide for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provided by the safeguards agreement required by paragraph (d).

2. Peaceful Use.

Transferred Technologies, any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either the United States or the ROK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not be used for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or for research on or development of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or for any other military purpose.

3. Physical Protection.

(a) All necessary measures shall be maintained to ensure adequate protection of Transferred Technologies against loss, theft, or unauthorized access.

(b) Adequate physical protection shall be maintained with respect to any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To fulfill this requirement, such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shall provide levels of protection at least equivalent to (i) the recommendations published in the IAEA document INFCIRC/225/Rev.4,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and in any subsequent revision thereto accepted by both Parties, and (ii)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dopted at Vienna October 26, 1979, and any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that enter into force for both Parties.

4. Retransfer.

Transferred Technologies, and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the recipient Party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not be transferred to unauthorized Persons or beyond the territory, jurisdiction or control of either the United States or the ROK (except to each other) unless the Parties agree, and unless the proposed recipient nation or nations provide assurances to the Parties that the proposed retransfer of technologies shall be subject to conditions equivalent to those set forth in Sections I-II, V, and X of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the technologies.

5. Reprocessing and Other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a) In light of the fact that this Agreement covers transfers of technolog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ransferred Technologies, and any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either Party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be used solel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urposes, and shall not be used to reprocess or otherwise alter in form or content any irradiated nuclear material within the territory or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either Party, unless the Parties agree. The Parties note that continuation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nvisioned by the Collaboration may at some time in the future involve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of nuclear material. The Parties agree, therefore, to review at an appropriate time the issue of consent to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to support continu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Collaboration, and recognize that granting any such consent will be subject to compliance with any necessary domestic legal requirements of the Party granting the consent.

(b) No nuclear material produc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be reprocessed, and no irradiated fuel elements containing such material removed from a reactor shall be altered in form or content, except by irradiation or further irradiation, unless the Parties agree.

(c)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II (5) for agreement of the Parties in order for the activities described therein to take place shall be deemed satisfied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facility if the Parties agree, in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m, on reprocessing or alteration in form or content of nuclear material in that facility.

III.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each Party may add additional Executive Agents or change its Executive Agent(s).

IV. Prior to transfer of any technologies intended to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the transferring Party, through its Executive Agen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through its Executive Agent, in writing of the proposed transfer, together with a summary description of the specific technologies to be transferred. Technologies proposed to be transferred from one Party to the other in the course of the Collaboration shall not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unless the recipient Party, through its Executive Agent, notifies the transferring Party in writing, through its Executive Agent, prior to the transfer, that it consents to receive the specific technologies and confirms that the Transferred Technologies, upon receipt, shall b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not to accept a proposed transfer of technologies under this Agreement.

V. Each Party shall maintain an inventory of the technologies transferred to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e Collaboration, and shall provide an annual report to the other Party of the technologies transferred to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e Collaboration. Each Party shall provide an annual report to the other Party of all Transferred Technologies it holds pursuant to the Collabor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echnologies modified or melded with other technology by the recipient Party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of all its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and of all its nuclear material used i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produced or constructed by or through the use of Transferred Technologies. The Executive Agents may establish arrangements for the notification of transfers, the annual reports and inventories.

VI. If any question aris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of them, consult with each other.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promptly negotiated by the Parties with a view to resolving that dispute, and may be address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any other peaceful means of settlement of disputes agreed to by the Parties.

VII.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good faith and in a manner designed to avoid undue interference in the execution of the Joint Fuel Cycle Study, and with due regard to the long-term requirements of the nuclear energy programs in pla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promote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VIII.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II (5) (c)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e in addition to and shall not supersede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signed on November 24, 1972, as amended on June 26, 1974, or any othe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stablishing conditions relating to the transfer of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from the territory of one Part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hether directly or through a third country.

IX.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20 years. This term may be extended for such additional periods as may be agreed in writing by the Partie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efore its expiration date by notifying the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at least one (1) year prior to the intended date of such termination.

X.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Sections I-II, V and X of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apply so long as any Transferred Technologies or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subject to those Sections remain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r the ROK, whichever is concerned, or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anywhere, or until such time as the Parties agree:

1. with respect to such nuclear material or equipment, that it is no longer usable for any nuclear activity relev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safeguards, or

2. with respect to any of the Transferred Technologies, that such specific Transferred Technologies shall no longer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Within 60 days of a request by either Party at any tim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or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Collaboration, the Parties shall commence consultations, which the Parties shall complete no later than 180 days from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o determine whether any specific technologies within the definition of Transferred Technologies under this Agreement can be removed from the coverage of this Agreement, and if the Parties so agree, the identified technologies shall no longer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If these proposals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OK, it is further proposed that this Note, together with the Embassy's affirmative Note in repl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OK,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second note in a later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dicating that each has completed its internal steps necessary for entry into force."

The Embassy has the honor to confirm that the proposals contained in the Department’s Note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confirm that the Department’s Note, together with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second note in the later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dicating that each has completed its internal steps necessary for entry into force.

July 22, 2013

Washington,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