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20일 제1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14일 서울에서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Abdul ah Matouq Al-Matouq 쿠웨이트 법무 및 종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8년 2월 29일 제2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조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2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49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는,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범죄 억제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도의무

각 당사국은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소추나 그러한 범죄와 관련한 형의 부과 또는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서 수배되고 피청구국에서 발견된 자를 인도청구에 의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대상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구금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구금 또는 여타 자유형 선고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 복역할 형기가 최소 6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2.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가. 양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

나. 청구국에 의해 제기된 작위 또는 부작위 전체가 고려되어야 하며, 양 당사국의 법상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의 여부

3.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인도청구가 여러 개별적인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하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관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범죄에 관하여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조 절대적 거절사유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인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인도청구범죄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서 간주되는 경우,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어느 한쪽 당사국의 대통령, 부통령 또는 총리에 대한 공격

(2) 집단살해·테러·인질억류 및 국가공공시설과 중요한 공공이익에 대한 공격과 관련된 협약 등을 포함한 다자협약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인도하지 않을 경우 기소해야할 의무가 있는 범죄

나. 인도청구가 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종교·국적·혈통·정치적 견해·성별 또는 지위를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이유로 그자의 지위가 손상될 수 있다고 피청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다. 인도청구범죄가 진정한 군사범죄인 경우

라. 인도청구범죄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에서 그 자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진 경우

마. 인도가 요청된 자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시효경과 또는 사면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기소 또는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

제4조 임의적 거절사유

범죄인인도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국민인 경우

인도청구가 그러한 사유로 거절되었을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범죄와 관련된 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나. 인도청구범죄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행하여지고 피청구국의 법이 자국의 영토 밖에서 유사한 정황 하에 행하여진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지 않는 경우

다. 인도청구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고 간주되는 경우

라. 피청구국이 범죄의 성격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그 인도가 인도청구된 자의 나이·건강 및 그 밖의 개인적 정황 때문에 인도적인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마.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제5조 연락경로 및 필요서류

1.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제출된다. 인도청구서, 근거자료 및 추후 연락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된다.

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된다.

가. 모든 경우

(1)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한 설명, 신체·사진·지문·국적 및 소재지를 포함하여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형태의 정보

(2) 범죄 관련 법조항, 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에 대한 진술 및 범죄에 부과될 수 있는 형량에 대한 진술

(3) 범행의 시간·장소를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절차적 진행상황에 대한 진술

(4)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 관련 법에 대한 진술

나.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것인 경우

그 자의 체포를 위해 법원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해 발부된 영장 및 이의 확인된 사본,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인도청구범죄에 대한 진술, 범죄혐의를 구성하는 작위·부작위에 대한 설명, 범행 시간·장소의 표시 및 인도청구된 자가 그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증거에 대한 진술

다.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것인 경우

체포명령 사본 또는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되어야 한다는 진술,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설명,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부작위에 대한 설명, 유죄선고·부과형·형이 집행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형량을 기술한 판결문 또는 그 밖의 서류 원본 또는 사본

3. 인도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인증되어야 하며 피청구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된다.

제6조 약식인도 절차

인도청구된 자가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인도를 위한 명령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의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요청서를 받은 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 확인 및 인증

이 조약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닌 한, 인도청구서, 근거서류 및 동 인도청구에 대한 대응서류, 기타 근거자료는 확인 또는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추가정보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의 근거자료로서 제출된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국에 대하여 자국이 명시하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추가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정보가 이 조약 상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기간 안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국의 그 자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석방한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 청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쿠웨이트 법무부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청구되는 자에 대한 설명, 청구가 요청되어졌다는 진술, 그 자의 체포를 허가하기 위해 이 조약 제5조제2항에 언급된 서류들 중 하나의 존재에 대한 설명, 복역기간을 포함하여 범죄에 부과될 수 있거나 부과된 처벌에 대한 진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진술, 청구되는 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 그 소재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3.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따라 긴급인도청구를 결정하고 그 결정과 거절의 이유를 지체없이 청구국에 통보한다.

4. 그러한 청구에 따라 긴급인도구속된 자는 이 조약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인도청구 및 관련서류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석방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석방은 인도청구 및 근거서류가 추후 전달된 경우에 그 자의 재체포 및 인도청구에 따른 재판절차 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청구에 대한 결정

1. 피청구국은 자국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도청구를 처리하고 그 결정을 청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없이 통보한다.

2. 인도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한다.

제11조 신병의 인도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양 당사국이 수락가능한 피청구국 영역 안의 장소에서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인도한다. 피청구국은 또한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에 따른 구속 기간을 청구국에게 통보한다.

2. 인도청구된 자는 피청구국이 명시하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피청구국의 영역에서 인수되어야 하고,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가 그 기간 안에 인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이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될 자를 인도 또는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두 당사국은 인도할 새로운 일자를 상호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이 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2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

1. 피청구국은 먼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또는 인도청구된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 형의 복역이 선고된 경우,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청구국은 이를 청구국에 통보한다.

2. 피청구국은 양 당사국간에 결정될 조건에 따라 인도연기 대신에 인도청구된 자를 청구국으로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일시적 인도 이후에 피청구국에 재인수된 자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제13조 물건의 인도

1. 피청구국은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었으며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범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국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에서 언급된 물건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3. 피청구국은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그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 피청구국의 법이 요구하거나 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된 후 피청구국의 비용부담 없이 피청구국으로 반환된다.

제14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 각목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기소·선고·구금되거나 제3국으로 재인도 되지 아니하며,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타 다른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이거나 그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범죄

나.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기타 다른 범죄

인도청구된 범죄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

이 항 나목의 목적상,

(1) 피청구국은 이 조약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도된 자가 범죄와 관련하여 진술한 법적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은 피청구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인도된 자는 절차의 진행중에 피청구국이 허가하는 기간동안 청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가 범죄와 관련하여 최종사면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나. 인도된 자가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제15조 결과의 통보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인도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나 형의 집행 또는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통과호송

1.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제 3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경우, 그 자를 인도받는 당사국은 통과당사국에게 동 국가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쿠웨이트 법무부 간 직접적인 서면통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호송은 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청구국에 의해 승인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항공수송이 이용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청구국은 관련 정보를 포함한 통과요청서를 접수한 후, 자국의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요청서를 처리한다.

3.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 호송관의 요청에 의하여,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시점으로부터 96시간 안에 통과요청서를 접수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계속될 때까지 그 사람을 구금한다.

4. 통과승인은 호송관이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당사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승인을 포함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구금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자국의 영역 안에 그 자가 구금되어 있는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 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인도청구의 경합

1.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과 제3국으로부터 동시에 동일인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 피청구국은 자유재량으로 어느 국가로 그 자를 이송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

나. 인도청구가 조약에 의한 것인지 여부

다. 각 범죄가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라. 각 청구국간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대성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간의 추후 인도가능성

아. 각 인도청구의 일자

제18조 비용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 안에서의 모든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구금과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수·통과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9조 최종 조항

1. 이 조약은 발효를 위하여 양 당사국의 헌법 절차에 따른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이 조약을 발효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는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조약은 범죄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발효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이 조약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조 제1항에 따른 효력 발생 후 계속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2007년 6월 14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TREATY ON THE EXTRADI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

Desirous of making more effective the cOOOperation of the two countries in the control of crime by concluding a treaty on extradi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ligation to extradite

Each Party agrees to extradite to the other, upon request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Treaty, any person who is wanted in the requesting Party for prosecution for an extraditable offence or for the imposition or enforcement of a sentence in respect of such an offence and foun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2 Extraditable offences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Treaty, extraditable offences are offences that, at the time of request, are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by imprisonment or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for a maximum period of at least one year or by a more severe penalty.

Where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who is wanted for the enforcement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imposed for such an offence,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only if a period of at least six months of such sentence remains to be served.

2. In determining whether an offence is an offence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it shall not matter whether:

(a) The laws of the Parties place the acts or omissions constituting the offence within the same category of offence or denominate the offence by the same terminology;

(b) Under the laws of the Partie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offence differ, it being understood that the totality of the acts or omissions as presented by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taken into account.

3. Where extradition of a person is sought for an offence against a law relating to taxation, customs duties, exchange control or other revenue matters, extradition may not be refused on the ground that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does not impose the same kind of tax or duty or does not contain a tax, customs duty or exchange regulation of the same kind as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4. I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includes several separate offences each of which is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but some of which do not fulfill the other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the requested Party may grant extradition for the latter offences provided that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for at least one extraditable offence.

Article 3 Mandatory grounds for refusal

Extradition shall not be granted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I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regarded by the requested Party as an offence of a political nature. Reference to an offence of a political nature shall not include the following offences:

(i) assault against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i) an offence in respect of which the Parties have assumed an obligation, pursuant to any multilateral convention, to take prosecutorial action where they do not extradite, including such arrangements relating to genocide, terrorism, hostage-taking or aggression on the public facilities of the state and its fundamental public interests.

(b) If the requested Party has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for extradition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on account of that person's race, religion, nationality,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s, sex or status, or that that person's position may be prejudiced for any of those reasons;

(c) I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an authentic military offence;

(d) If there has been a final judgement rendered against the person in the requested Party in respect of the offence for which the person's extradition is requested;

(e) I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requested has, under the law of either Party, become immune from prosecution or punishment for any reason, including lapse of time or amnesty.

Article 4 Optional grounds for refusal

Extradition may be refused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I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requested is a national of the requested Party. Where extradition is refused on this ground, the requested Party shall, if the other Party so requests,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with a view to taking appropriate action against the person in respect o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had been requested. Nationality shall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b) I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has been committed outside the territory of either Party and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es not provide for jurisdiction over such an offence committed outside its territory in comparable circumstances;

(c) I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regar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s having been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in that Party;

(d) If the requested Party, while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offence and the interests of the requesting Party, considers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extradition of that person would be incompatible with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n view of age, health or other personal circumstances of that person;

(e) When the person sought has been finally acquitted or convicted in a third State for the sam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and, if convicted, the sentence imposed has been fully enforced or is no longer enforceable.

Article 5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required documents

1. A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made in writing. The request, supporting documents and subsequent communications shall be transmitted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2. A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a) In all cases,

(i) As accurate a description as possible of the person sought, together with any other information that may help to establish that person's identity, including, if possible, a physical description, photograph, and/or fingerprint, nationality and location;

(ii) The text of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law creating the offence or, where necessary, a statement of the law relevant to the offence and a statement of the penalty that can be imposed for the offence;

(iii) A state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including the time and plac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and the procedural history of the case; and

(iv) A Statement of the laws relating to the time limit on the prosecution or the execution of punishment of the offence.

(b) If the person is accused of an offence, by a warrant issued by a court or other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for the arrest of the person or a certified copy of that warrant, information establishing that the person sought is the person to whom the warrant of arrest or detention refers, a statement o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and a description of the acts or omissions constituting the alleged offence, including an indication of the time and place of its commission and supporting evidence thereto such as would provide a reasonable ground to suspect that the person sought has committed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c) If the person has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by a copy of the order of arrest or a statement that the person is subject to detention on the basis of the judgment of conviction a statement o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and a description of the acts or omissions constituting the offence and by the original or certified copy of the judgement or any other document setting out the conviction and the sentence imposed, the fact that the sentence is enforceable, and the extent to which the sentence remains to be served;

3. All the documents of extradition shall be certified and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6 Simplified extradition procedure

The requested Party, if not precluded by its law, may grant extradition after receipt of a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provided that the person sought explicitly consents before a competent authority.

Article 7 Cer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Except as provided by the present Treaty, a request for extradition and the documents in support thereof, as well as documents or other material supplied in response to such a request, shall not require certification or authentication.

Article 8 Additional information

1.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suppor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is not sufficient, it may request that additional information be furnished within such reasonable time as it specifies.

2. I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is under arrest and the additional information furnished is not sufficien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or is not received within the time specified, that person may be released from custody. Such release shall not preclude the Requesting Party from making a new request for the extradition of that person.

3. Where the person is released from custod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Requested Party shall so notify the Requesting Party as soon as practicable.

Article 9 Provisional arrest

1. In case of urgency the requesting Party may apply for the provisional arrest of the person sought pending the presentation o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The application shall be transmitted through diplomatic channel or directly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State of Kuwait.

2. The application shall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person sought, a statement that extradition is to be requested, a statement of the existence of one of the documents mentio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5 of the present Treaty, authorizing the apprehension of the person, a statement of the punishment that can be or has been imposed for the offence, including the time left to be served,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and a statement of the location, where known, of the person.

3. The requested Party shall decide on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its law and communicate its decision to the requesting Party without delay and the reasons for any denial.

4. The person arrested upon such an application shall be set at liberty upon the expiration of 45 days from the date of arrest if a request for extradition, supported by the relevant documents specified in paragraph 2 of article 5 of the present Treaty, has not been received.

5. The release of the person pursuant to paragraph 4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not prevent rearrest and institution of proceedings with a view to extraditing the person sought if the request and supporting documents are subsequently received.

Article 10 Decision on the request

1. The requested Party shall deal with the request for extradition pursuant to procedures provided by its own law, and shall promptly communicate its decision to the requesting Part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2. Reasons shall be given for any complete or partial refusal of the request.

Article 11 Surrender of the person

1. The requested Party shall surrender the person sough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at a loc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cceptable to both Parties. The requested Party shall also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the person sought was detained with a view to surrender.

2. The person shall be remov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within such reasonable period as the requested Party specifies and, if the person is not removed within that period, the requested Party may release the person and may refuse to extradite that person for the same offence.

3. If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prevent a Party from surrendering or removing the person to be extradited, i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The two Parties shall mutually decide upon a new date of surrender, and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apply.

Article 12 Postponed or conditional surrender

1. The requested Party may, after making its decision o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postpone the surrender of a person sought, in order to proceed against that person, or, if that person has already been convicted, in order to enforce a sentence imposed for an offence other than that for which extradition is sought. In such a case the requested Party shall advise the requesting Party accordingly.

2. The requested Party may, instead of postponing surrender, temporarily surrender the person sought to the reques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etween the Parties. A person who is returned to the Requested Party following a temporary surrender may be finally surrendered to serve any sentenc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rticle 13 Surrender of property

1.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nd subject to the rights of third parties, which shall be duly respected, all property found in the requested Party that has been acquired as a result of the offence or that may be required as evidence shall, if the requesting Party so requests, be surrendered if extradition is granted.

2. The said property may, if the requesting Party so requests, be surrendered to the requesting Party even if the extradition agreed to cannot be carried out owing to the death, disappearance, or escape of the person sought.

3. The Requested Party may temporarily postpone the surrender of proper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f it is required for proceedings instituted in connection with other criminal cases until the completion of such proceedings.

4.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o require, any property so surrendered shall be returned to the requested Party free of charg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ceedings, if that Party so requests.

Article 14 Rule of speciality

1. A person extradited under the present Treaty shall not be proceeded against, sentenced, detained, re-extradited to a third State,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 of personal liberty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for any offence committed before surrender other than:

(a) An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was granted or a differently denominated offence based on the same facts on which extradition was granted, provided that such offence is extraditable, is or a lesser included offence

(b) Any other offence in respect of which the requested Party consents. Consent shall be given if the offence for which it is requested is itself subject to extra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Treaty.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b) of this paragraph:

(i)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called for in paragraph 2 of article 5 of the present Treaty;

(ii) a legal record of statements made by the extradited person with respect to the offence, in any, shall be submitted to the Requested Party; and

(iii) the person extradited may be detained by the Requesting Party for such a period of time as the Requested Party may authorize, while the request is being processed.

2.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not apply if:

(a) the person has had an opportunity to leave the requesting Party and has not done so within 45 days of final discharge in respect of the offence for which that person was extradited; or

(b) the person has voluntarily returned to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after leaving it.

Article 15 Notification of the Results

The Requesting Party shall, if the Requested Party so requests, notify the Requested Party of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oceedings against or the execution of punishment upon the person extradited or the re-extradition of that person to a third State.

Article 16 Transit

1. Where a person is to be extradited to a Party from a third State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e Party to which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shall request the other Party to permit the transit of that person through its territory. The request shall be made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r directly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State of Kuwait.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the transit may be authorized by the requested Party. This does not apply where air transport is used and no land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s scheduled.

2. Upon receipt of such a request, which shall contain relevant informa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deal with this request pursuant to procedures provided by its own law.

3. In the event of an unscheduled landing, the Party to be requested to permit transit ma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escorting officer, hold the person in custody until the transportation is continued provided that the request is received within 96 hours of the unscheduled landing.

4. Authorization for transit shall include authorization for accompanying officials tOOObtain assistance from authorities in the Party of transit in maintaining custody.

5. Where a person is being held in custody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person is being held may direct that the person be released if transportation is not continued within a reasonable time.

Article 17 Concurrent requests

1. If a Party receives requests for extradition for the same person from both the other Party and a third State it shall, at its discretion, determine to which of those States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2. In determining to which State a person is to be extradited,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ider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the nationality and the ordinary place of residence the person sought;

(b) whether the requests were made pursuant to a treaty;

(c) the time and place where each offence was committed;

(d) the respective interests of the requesting States;

(e) the gravity of the offences;

(f) the nationality of the victim;

(g) the possibility of further extradition between the requesting States; and

(h) the respective dates of the requests.

Article 18 Cost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meet the cost of any proceedings in its jurisdiction arising ou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2. The requested Party shall also bear the costs incurred in its territory in connection with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3.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the costs incurred in conveying the person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including transit costs.

Article 19 Final provisions

1. This treaty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procedures in force in both Parties. It shall become effective after thirty (30) days from the last notification by which either Party shall inform the other in writing―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that all the necessary legal procedure for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have been fulfilled.

2. The present Treaty shall apply tOOOffences made before as well as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acts or omissions occurred prior to that date.

3. This Treaty shall continue to remain valid after it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a written notice―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Such termination shall be effective after one year from the date of noti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14th day of June, 2007,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