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인도 메카트로닉스 직업교육 및 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뉴델리, 2025년 1월 20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 약정의 목적은 1974년 8월 1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양국 정부가 2025년도에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에서 시행할 인도 메카트로닉스 직업교육 및 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 정부”라 한다)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2.	한국 정부는 사업을 위하여 인도 정부와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3.	사업은 한국 정부의 재정적 여건과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5.	사업을 위한 기술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인도로의 전문가 파견

나.	인도 국민에게 기술 훈련 제공, 그리고

다.	인도 정부에게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6.	(1)	인도 정부는 인도에 파견된 전문가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아래 언급된 특권, 면제와 혜택을 부여한다.

가.	전문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 그리고 전문가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 및 가정용품 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나.	전문가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양국 정부가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의 임무 수행 중 또는 달리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면책

(2)	인도 정부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 상품·서비스세(GST),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하여, 인도 정부가 달리 면제하지 않는 한, 시행기관이 부담하거나 환급받도록 한다.

7.	사업의 조건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각국의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응하는 양국의 시행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에 규정된다.

8.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9.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10.	이 제안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인도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제안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 성 호

주인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

마니샤 시나

재무부 경제협력실장

인도공화국 정부

(인도측 회답각서)

뉴델리, 2025년 1월 20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25년 1월 20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 약정의 목적은 1974년 8월 1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양국 정부가 2025년도에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에서 시행할 인도 메카트로닉스 직업교육 및 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 정부”라 한다)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2.	한국 정부는 사업을 위하여 인도 정부와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3.	사업은 한국 정부의 재정적 여건과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5.	사업을 위한 기술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인도로의 전문가 파견

나.	인도 국민에게 기술 훈련 제공, 그리고

다.	인도 정부에게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6.	(1)	인도 정부는 인도에 파견된 전문가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아래 언급된 특권, 면제와 혜택을 부여한다.

가.	전문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 그리고 전문가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 및 가정용품 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나.	전문가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양국 정부가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의 임무 수행 중 또는 달리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면책

(2)	인도 정부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 상품·서비스세(GST),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하여, 인도 정부가 달리 면제하지 않는 한, 시행기관이 부담하거나 환급받도록 한다.

7.	사업의 조건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각국의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응하는 양국의 시행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에 규정된다.

8.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9.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10.	이 제안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인도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제안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위 제안을 인도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마니샤 시나

재무부 경제협력실장

인도공화국 정부

이 성 호

주인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concerning technical cooperation for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Mechatronics

(Korean Proposing Note)

New Delhi, January 20, 2025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rrangement:

1.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ian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technical cooperation for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Mechatronics in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a") in the year 2025 by the two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signed at Seoul on August 12, 197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2.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ter into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Indian Government for the Project.

3.	The Project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ject.

4.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the Project at its own expense.

5.	The technical cooperation for the Proje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a)	dispatching experts to India;

(b)	providing technical training to Indian nationals; and

(c)	providing the Indi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6.	(1)	The Ind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experts and their family members, staying in India,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mentioned below:

(a)	exempt the experts and their family members from customs duty,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the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belonging to them, as well as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rovided by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experts; and

(b)	hold the experts harmless from any claims resulting from, occurring in the course of, or otherwise connected with,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except when the two Governments agree that such claims arise from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the experts.

(2)	The Indian Government shall cause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to bear/reimburse all local taxes, including Goods and Services Tax (GST), customs duty and any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 impor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less such charges are exempted by the Indian Government.

7.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two countr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8.	The two Government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9.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he other Govern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10.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English language. The Note in reply hereto shall be done in English language.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proposing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H.E. LEE Seong-ho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ia

Manisha Sinha

Additional Secretary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India’s Note in Reply)

New Delhi, January 20, 2025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dated January 20, 2025, which reads as follows: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rrangement:

1.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ian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technical cooperation for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Mechatronics in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a") in the year 2025 by the two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signed at Seoul on August 12, 197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2.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ter into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Indian Government for the Project.

3.	The Project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ject.

4.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the Project at its own expense.

5.	The technical cooperation for the Proje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a)	dispatching experts to India;

(b)	providing technical training to Indian nationals; and

(c)	providing the Indi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6.	(1)	The Ind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experts and their family members, staying in India,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mentioned below:

(a)	exempt the experts and their family members from customs duty,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the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belonging to them, as well as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rovided by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experts; and

(b)	hold the experts harmless from any claims resulting from, occurring in the course of, or otherwise connected with,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except when the two Governments agree that such claims arise from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the experts.

(2)	The Indian Government shall cause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to bear/reimburse all local taxes, including Goods and Services Tax (GST), customs duty and any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 impor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less such charges are exempted by the Indian Government.

7.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two countr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8.	The two Government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9.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he other Govern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10.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English language. The Note in reply hereto shall be done in English language.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proposing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confirm,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to Your Excellency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is Note in reply.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Manisha Sinha

Additional Secretary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H.E. LEE Seong-ho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