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하며,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고, “아르헨티나”란 아르헨티나공화국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보건사회개발부나 미래에 그 권한을 인계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마.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시행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말한다.

바.	“연락기관”이란 협정의 적용과 관련된 실무기관 간의 조정 및 정보의 교환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사.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다른 모든 기간을 말한다.

아.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서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현금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가.	한국에서는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적용된다.

1)	국민연금

2)	제2부에만 대해서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적용된다.

1)	국가조직,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지방조직, 지방자치단체 조직, 그리고 퇴직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노령, 장애 및 유족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여형 사회보장급여, 그리고

2)	제2부에만 대해서는

- 피용자의 사회보장

- 자영자의 사회보장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그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로부터도 반대가 없는 경우에만, 새로운 수급자 집단에게 기존의 제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창설하는 법령에 적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로부터의 이 반대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새로운 법령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알린 날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서 그러한 자의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언급된 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예상되는 의무를 지고 권리를 부여받는다.

제5조 급여의 국외지급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취득된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임시로 체류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제3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인정된 급여는 그 제3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유효하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

제6조 일반 규정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모든 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근로자

1.	피용자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피용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다만, 이 산정을 위한 예상 임명기간이 휴가를 포함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자신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의 계열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다.	파견이 예측불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한 이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3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은 피용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장 합의는 2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연장 합의는 처음 3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라.	파견은 동일한 사용자와 피용자에 대하여 오직 한 번만 인정된다.

2.	독립근로자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하고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사한 독립적인 직업상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독립근로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것이다.

나.	앞에서 언급된 자가 예측불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한 이유로 인하여 언급된 기간을 초과하여 자신의 직업 수행을 지속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은 그 독립근로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장 합의는 2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연장 합의는 처음 3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다.	파견은 오직 한번만 인정된다.

제8조 파견근로자를 위한 특별 규정

1.	제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로부터 근로자가 파견되기 전에, 근로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신과 피부양자의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자신을 위한 근로재해보험에 가입한다.

2.	이러한 보험의 보장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조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업무 또는 근로가 수행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이다.

제9조 선원

1.	이 협정이 없었다면 선박의 승무원으로서의 고용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앞 문장의 상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당사자의 국기를 단 선박의 승무원인 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화물의 선적과 하역, 선박 수리 및 항구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는 항구가 소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이다.

제10조 항공승무원

1.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그러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 대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1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배치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무원 및 관련 직원은 그들이 근무하는 행정관청이 속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4.	공무원이 아닌 파견당사자의 국민으로서 각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의 행정 및 기술직원 그리고 가사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은 고용의 시작 또는 이 협정 발효로부터 6개월 내에 어느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를 위하여 예외를 규정하거나 이 부에서 예상되는  것들을 변경하는 것에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3조 가입기간 합산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자에서 연속적으로 또는 연속적이지 아니하게 가입기간을 완성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러한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자국 법령에 부합하는 급여의 권리의 취득,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부합하게 충족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제14조 급여의 권리 인정을 위한 구체적 조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이 부에 규정된 특정 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데, 급여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 시에 근로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당시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제15조 급여의 산정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아 온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라 급여가 부여된다.

1.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된 조건에 따라 급여에 대한 접근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실무기관은 자국 법령에 부합하게 충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하여 자국 법령을 적용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급여에 대한 접근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도 고려해야만 취득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충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고,

가.	모든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충족된 것처럼 보아 이론적 급여액을 산정하며,

나.	가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산정된 이 이론적인 금액을 고려하여, 자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의 길이와 총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되어야 할 실제 급여액을 정한다.

다.	오직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총 가입기간이 완전 급여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총 가입기간이 아니라 이 최소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제16조 특정 활동을 위한 제도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가입기간이 특정 전문직 또는 직업에서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충족된 기간은 그것이 동등한 전문직 또는 직업에서 충족된 경우에만 급여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려된다.

2.	가입기간의 합산이 특정 제도 내에서 급여 수급자격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가입기간은 일반보험제도 내에서 합산된다.

제17조 장애의 결정

1.	상응하는 장애 급여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 능력 비율의 감소 또는 장애 상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자국에서 적용하는 법령에 부합하는 평가를 수행한다.

2.	전 항에 기술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영역에 잠재적인 수급자가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이용가능한 모든 의료 보고서와 서류를 무료로 제공한다.

3.	자국 법령이 적용되는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자국 영역에 잠재적 수급자가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잠재적 수급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의학적 검사를 무료로 수행한다. 앞서 언급된 기관 중 오로지 요청 실무기관을 위하여 수행되는 의학적 검사의 비용은 제20조에서 언급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 실무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제3국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서 지급된다.

2.	미납 보험료가 아니라면 급여를 위한 자격이 충족된 자의 경우, 당시의 미납 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된 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9조 아르헨티나에 관한 특별 규정

1.	기존 자본화 제도에 따라 평생연금을 받는 사람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다른 서비스의 합산을 구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2.	급여 수급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의 법령이 급여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입기간의 완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급여 수급권이 형성되기 직전에 그 기간 동안 한국 법령에 따라 그 정해진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연금 수급자가 근로하는 경우 적용되는 아르헨티나 법령에 포함된 감액, 정지 또는 금지 조항은 그 근로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들에게 적용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20조 행정약정 및 협업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수정한다.

나.	각자의 연락기관을 지정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조치를 알린다.

라.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모든 변경을 요청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지원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모든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21조 정보의 기밀성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의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이 접수한 모든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제22조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나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 면제는 이 협정의 이행 시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이나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23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4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그 법령에 따라 예상되는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는 그 자의 급여 신청 시에 다음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예상되는 모든 급여에 접근할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갖춘 경우, 그리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제25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다른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상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7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모든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충족된 가입기간과 그 날짜 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이 협정에 설정된 바에 따라 고려된다. 어느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 발효 전에 인정되거나 거절된 급여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청서에 따라 새롭게 결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이루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하는 데에,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실무기관에 적절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8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자신의 대표에 의하여 행정약정이 서명된 후에만 체약당사자 간에 발효한다.

제29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일 12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 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유지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1월 27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GENTINE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gentine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to the following: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term:

(a)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the term “Argentina” means the Argentine Republic;

(b)	“National” means as regard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as regards Argentina, a person of Argentine nationality;

(c)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d)	“Competent Authority” means as regards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as regards Argentina,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or the organization that might take over its competences in the future;

(e)	“Agency” means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Argentina, the organization or institution in charge of enforcing the legislation mention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f)	“Liaison Agency” means the institutions designated by Competent Authorities which are in charge of the coordin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Agencies involved in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g)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s well as any other period acknowledg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verage by that legislation;

(h)	“Benefit” means any cash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Material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	as regards Korea, the legislation concerning:

(i)	National Pension

(ii)	with regard to Part II only, Employment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	as regards Argentina, the legislation concerning:

(i)	the contributory social security benefits arising from old age, disability and survival contingencies, which are administered by national organizations, provincial organizations of public employees or professionals, municipal organizations, and retirement insurance companies, and

(ii)	with regard to Part II only,

- Social Security of employees;

- Social Security of self-employed workers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State, or any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only apply to the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existing schemes to new groups of beneficiaries, or to laws or regulations which create new social security schemes, provided that there is no opposition from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is opposition from one Contracting Party should be notified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one Contracting Party informs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such new laws or regulations.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of such a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4 Equal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persons referred to in Article 3 shall have the obligations and be entitled to the rights foreseen in the legisla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benefit acquir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due to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temporaril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Benefits acknowledged under this Agreement to beneficiaries that live within the territory of a third State, shall be effective in the same conditions and time frame as those available to nationals dwelling in that third State.

Part II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ny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7 Detached Workers

1.	Employees

(a)	Whenever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with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as though the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expected term of the appointment does not exceed 36 months including the holiday leaves for this calculation.

(b)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 worker who has been sent by his/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	In cas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36 month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due to unpredictable and well grounded motiv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Agencies designated by the Authorities may agree that the employee remain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extension agreement, however, will not apply for periods in excess of 24 months. Consent for the extension should be request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36 months.

(d)	The detachment shall be granted only once for the same employer and employee.

2.	Independent workers

(a)	Independent workers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who temporarily undertake similar independent professional du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a period of no more than 36 months, will continue to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b)	If said individual continues to exercise his/her profession beyond the mentioned term due to unpredictable and well grounded motiv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Agencies designated by the Authorities may agree that the independent worker remain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extension agreement, however, will not apply for periods in excess of 24 months. Consent for the extension should be request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36 months.

(c)	The detachment shall be granted only once.

Article 8 Special Provisions for Detached Workers

1.	Before the workers are detached from a Contracting Party as provided for Article 7, the workers shall be insured by health insurance covering medical expenses for them and their dependants and work injury insurance for them during their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To any detached workers who are not covered by these insurances, Article 6 shall apply, and the worker wi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the duties or work are being carried out.

Article 9 Maritime Workers

1.	A person who, but for this Agreement, would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with respect to employment as an officer or a member of a crew on a ship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the person resides. When the circumstances of the previous sentence do not apply, the person who is an officer or a member of a crew on a ship that flies the flag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2.	Employees who carry out duties related to cargo loading and unloading, ship repairs and port surveillance wi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the port is located.

Article 10 Air Crew

1.	A person employed as a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where the employer has its head office.

2.	If, however, the enterprise has a branch 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 person employed by that branch or representative office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the branch or representative office is located.

Article 11 Diplomatic Missions, Consular Officers and Civil Serva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Whenever a diplomatic mission or consular office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hires a person who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diplomatic mission or consular office must heed the obligations ruling for employers in the legislation of the second Contracting Party.

3.	Civil servants and assimilated staff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at, in exercise of their duties are deployed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ose administration they serve.

4.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taff, and members of the household service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offices in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who are nationals of the sending Party and are not public officials, may choose within 6 months from the beginning of the employment 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o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2 Excepti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or the Agencies designated by the Authorities may jointly agree to establish, in the interest of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s, exceptions or modify those foreseen in this Part.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3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When a person has successively or alternatively completed periods of coverage in both Contracting Parties, the Agency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if necessary, periods of coverage fulfilled in agreement with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s of the acquisition, preservation or recovery of the right to benefits in agreement with its own legislation, provided that these periods do not overlap.

Article 14 Specific Conditions for the Acknowledgement of Rights to Benefits

Where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mak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regulated by this Part conditional upon the fact that the worker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t the time in which the event that triggered the benefit occurred, this condition should be considered to be fulfilled if the worker was, at that time, insur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5 Calculation of Benefits

When a person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benefits shall be awarded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If the requirements for access to benefits are fulfilled under the conditions established by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Parties, each Agency shall apply its own legislation taking into account only the periods of coverage fulfilled in agreement with their own legislation.

2.	If, in agreement with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ccess to benefits can only be acquired if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Agenc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iods of coverage fulfill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a)	shall proceed to calculate the theoretical amount of benefits as if all periods of coverage had been fulfilled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b)	taking into account this theoretical amount calculated as stipulated in paragraph (a), it shall establish the actual amount of the benefit that should be paid, applying a percentage that will be in proportion to the length of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periods of coverage.

(c)	For Argentina exclusively, if the total periods of coverage exceeds the minimum period required to obtain a full benefit, the Agency of the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not the total periods of coverage but this minimum period of coverage for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

Article 16 Regime for Specific Activities

1.	Where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mak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conditional upon the periods of coverage having been fulfilled in a specific profession or occupation, periods fulfill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onl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award the benefits in case they were fulfilled in an equivalent profession or occupation.

2.	If the aggregation of periods of coverage does not create eligibility to a benefit within the specific scheme, these periods of coverage shall be aggregated within the general scheme of insurance.

Article 17 Determination of Disability

1.	In order to determine a reduction in the percentage of the labour capacity or a disability condition for the purposes of awarding the corresponding disability benefits, the Agency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carry out an evaluation, in agreement with the legislation that it applies in its own country.

2.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provisions featur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Agency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potential beneficiary resides, shall furnish all medical reports and documents available to the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free, upon request.

3.	At the request of the Agency of the Contracting Party whose legislation is being applied, the Agency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potential beneficiary resides, shall carry out free of charge all necessary medical examinations to evaluate the condition of this potential beneficiary. Expenses of medical examinations which are carried out at the exclusive interest of the first of the above mentioned agencies must be afforded by it, under the terms agreed in the Administrative Agreement mentioned in Article 20.

Article 18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Lump-sum refunds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Argentina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Korean nationals. However, lump-sum refunds shall be paid to nationals of a third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2.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Korea restricting the entitlement to the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due to unpaid contributions at the time when the person has otherwise qualified for the benefit shall apply only to the period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rticle 19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Argentina

1.	Persons who receive a life time pension under the previously existing capitalization scheme shall be able to invoke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seek the totalization of other service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Where, for establishing entitlement to a benefit, the Argentine legislation requires that a determined period of coverage has been completed during a certain period of time immediately prior to the occurrence of the event giving rise to that benefit, this condition shall be deemed to be fulfilled if that determined period of coverage is completed during that period of time immediately prior to establishing entitlement to benefits under the Korean legislation.

3.	Reduction, suspension or suppression clauses included in the Argentine legislation in the case of pensioners who work shall be applied to them even when the said work takes place in Korea.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20 Administrative Arrangement and Collabor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	Conclude and eventually modify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s)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b)	Designate the respective Liaison Agencies;

(c)	Communicate the domestic measures that may have an impact o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d)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t their request, of any changes of legislation mentioned in Article 2.

2.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genc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shall provide any assistance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3.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21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laws of a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that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22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is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enforcement of this Agreement.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Agenc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exempted from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an Agenc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a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23 Language of Communication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greement. The correspondence may be made in any official languag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n English.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4 Submission of Claims, Notice, or Appeals

1.	Any claim, notice or appea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r payment of a benefit which,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ould have been present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to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but which is presented within the same period to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reated as if it had been presen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nd that person has not explicitly requested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foreseen under that legislation,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at person to access any benefits foresee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

(a)	Is entitled on age grounds to lodge a valid claim for a benefi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b)	Asks for the requests to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c)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fulfill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In any case in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may appl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to which the claim, notice or appeal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ption of the document and transmit it without delay to the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5 Payment of Benefits

1.	The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may pa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 or transfers of funds or othe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Article 26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enforcement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way of negotiations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7 Transitio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However,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any period of coverage fulfill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line with what is established in this Agreement. Neither Contracting Party’s Agenc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3.	Benefits acknowledged or refus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at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erson, in line with its provisions.

4.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5.	In applying Article 7 in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gun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upon the submission of the proper application to the Agency.

Article 28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has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owever, it shall only come into effec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once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is signed by their representatives.

Article 29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t any time, terminate this Agreement by means of a written notice communicat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12 months in advance of the termination date.

2.	In cas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dealing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Buenos Aires on November 27, 2018,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RGENTINE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