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1일 제3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53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은,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에 기초하여 민사 및 상사에서 양국 간 사법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1.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이 관련된 소송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 조약의 규정들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영역에 설립된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조약의 범위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민사 및 상사에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및 법률정보와 소송기록의 교환과 관련한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한다.

제3조 법률구조

1.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소재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신청인의 재정상태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다. 신청인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도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의 국적국인 당사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이 위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3. 법률구조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당국은 신청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사법공조의 경로

1. 이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사법공조 촉탁을 하거나 사법공조 촉탁에 응하기 위하여 각자 지정한 중앙당국을 통하여 직접 연락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원행정처이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중앙당국은 민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며, 상사에 관해서는 최고경제법원이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중앙당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들의 권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당국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한다.

제5조 사법공조의 거절

1. 수탁국은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를 침해하거나 촉탁된 공조가 사법당국의 기능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촉탁국에 거절사유를 통지한다.

2. 수탁국은 자국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촉탁의 근거가 되는 소송이 자국의 국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사법공조 촉탁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교신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이 조약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그 촉탁에 대한 이의를 명시하여 이를 신속하게 통지한다.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촉탁을 집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촉탁서에 기술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문의하거나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보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촉탁국의 중앙당국이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촉탁 집행에 있어서의 모든 장애 사유가 해소되기에 충분한 정도로 수정되거나 보충된 정보가 제공된 경우,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집행되도록 조치한다.

4. 수탁국이 촉탁을 집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지연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촉탁국의 중앙당국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5. 촉탁국의 중앙당국은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 집행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언어

1. 촉탁서와 그 부속서류는 촉탁국의 언어로 작성되고 수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다.

2. 이러한 번역은 촉탁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증이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한 서면연락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된다.

4. 재판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증명서를 포함한 촉탁에 대한 회신은 수탁국의 공용어로 작성될 수 있으며 촉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다.

제8조 수수료 또는 비용

1. 촉탁서의 집행은 증거조사가 감정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성격의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상환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촉탁 집행에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당사국은 촉탁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3. 촉탁국은, 수탁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이 부담할 비용을 미리 납부한다.

제9조 외교 경로 이용권

이 조약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것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판상 서류의 송달

제10조 서류의 송달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작성된 재판상 서류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송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서류는 이 조약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될 수 있다.

제11조 촉탁서

서류의 출처가 되는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12조 촉탁의 양식 및 내용

1.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은 이 조약 부속서 1에 명시된 양식에 따른다.

2. 송달될 서류는 촉탁서에 첨부된다.

제13조 송달 촉탁의 집행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집행된다.

2. 촉탁의 집행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나 촉탁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한 특정한 방법이 수탁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방법으로 실행된다.

3. 촉탁서와 부속서 1의 양식에 따른 서류 개요는 서류와 함께 송달된다.

4. 촉탁서를 받은 당국이 촉탁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그 촉탁서는 촉탁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당국으로 즉시 송부된다.

제14조 송달 결과의 통보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달을 증명하거나 그러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하는 이 조약 부속서 2에 명시된 양식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송부한다. 증명서 사본은 그 증명서의 원본이 우편으로 송부되기 전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된다.

2. 서류가 송달된 경우, 증명서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신원과 송달 일자, 장소 및 방법을 기재한다.

3.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증명서에는 송달되지 아니한 사유를 명시하고 서류는 촉탁국에 반환된다.

제15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강제수단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재판상 서류의 송달을 실행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송달될 서류에는 수령인이 거주하고 있는 당사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3장 증거조사

제16조 증거조사

1. 한쪽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건당사자의 진술 및 증인의 증언 취득, 물증 및 서증의 조사, 감정인 감정 또는 검증의 실시, 권한 있는 관공서에 대한 사실조회의 촉탁 또는 증거조사와 관련된 그 밖의 사법활동의 수행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증거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촉탁을 자국 영역에서 집행한다.

2. 이 조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예정된 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는 증거의 취득, 또는

나. 촉탁서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소송절차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서류의 취득

제17조 촉탁서

한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증거조사를 위한 촉탁서를 보낼 수 있다.

제18조 촉탁서의 기재사항

1. 촉탁서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포함된다.

가. 촉탁법원의 명칭,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그 밖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

나. 소송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송절차의 성격 및 적절한 경우 소송물 가액

라. 취득될 증거의 성격

2. 촉탁서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신문받을 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그 밖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

나. 신문받을 자에게 행할 질문이나 그 자가 신문받을 사항에 관한 진술

다. 검사될 서류 또는 그 밖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성격

라. 가능한 경우 준수할 모든 지정된 방법 또는 절차

마. 이 조약 제8조에 명시된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 및 비용의 지불보증

바. 촉탁의 집행에 필요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

제19조 증거조사 촉탁의 집행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집행된다.

2. 가. 촉탁의 집행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나 요청된 특정한 방법이 수탁국의 법령에 저촉되거나 국내적인 관행과 절차상의 이유 또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방법으로 실행된다.

나. 수탁국은 촉탁의 집행에 있어 법원을 조력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3. 촉탁을 받은 당국이 촉탁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그 촉탁은 촉탁을 집행할 권한 있는 당국으로 즉시 송부된다.

4. 촉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즉시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유를 통지한다.

제20조 출석

1. 가. 관계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촉탁서의 집행에 출석할 수 있다.

나. 촉탁국의 법관 또는 법원직원은 수탁국의 중앙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 증거조사 촉탁서의 집행에 출석할 수 있다.

2. 촉탁서를 집행할 때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언제 그리고 어디서 예정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통보를 한다.

3. 당사자 및 그 대리인과 법관 또는 법원직원은 촉탁서의 집행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탁국의 법을 준수한다.

제21조 강제수단

촉탁서를 집행하는 경우, 수탁국의 권한 있는 공공 당국은 자국의 당국이 발한 명령의 집행 또는 국내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한 신청의 집행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에 그리고 그와 같은 정도로 적절한 강제수단을 사용한다.

제22조 증거제출 거부

촉탁서의 집행에서 관계자는 다음에 따라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수탁국의 법, 또는

나. 다음의 경우, 촉탁국의 법

1) 특권 또는 의무가 촉탁서에 명시된 경우, 또는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의 요청에 따라 촉탁국의 중앙당국이 특권 또는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확인하여 준 경우

제23조 증명서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증거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하는 증명서를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증명서의 사본은 그 증명서의 원본이 우편으로 송부되기 이전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된다.

2. 촉탁서의 집행을 증명하는 증명서에는 서류를 받은 자의 성명과 집행의 장소, 일자 및 방식이 명시된다.

제24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강제수단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한쪽 당사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국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강제력 없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 법적 대리

이 장의 모든 조항에 따른 증거조사에서 신문 대상자는 법적으로 대리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규정

제26조 인증면제

이 조약의 목적상, 당사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확인되고 이 조약 제4조에 규정된 중앙당국 간 연락경로를 통하여 전달된 서류는 모든 형태의 인증에서 면제된다.

제27조 법률정보 또는 소송기록의 요청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게 촉탁국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촉탁국의 중앙당국에게 촉탁에 명시되어 있는 소송에 관한 기록을 제공한다.

제28조 다른 조약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약에서 다루어진 문제에 관련된 당사국의 기존 또는 장래의 양자 또는 다자조약, 관행 또는 그 밖의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분쟁 해결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30조 개정

당사국은 상호 동의 하에 별도 의정서 형식으로 이 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의정서는 이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조약 제31조에 따라 발효한다.

제5장 최종 조항

제31조 발효와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국이 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개시된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촉탁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로써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4. 이 조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 종료 이전에 접수된 모든 촉탁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이 조약 제12조와 제13조에 대한 부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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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서                                                     │

│                                                                              │

│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

│                                                                              │

│                                                                              │

│(촉탁국 중앙당국)은 (수탁국 중앙당국)으로 아래 기재한 서류를 송부하는 영광을  │

│가지는 바입니다. 이 조약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위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

│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                                                                              │

│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                                                │

│나)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방법*                                     │

│                                                                              │

│송달받을 사람                                                                 │

│성명                                                                          │

│주소                                                                          │

│적절한 경우, 주소확인을 위한 세부 사항                                        │

│                                                                              │

│부속된 증명서를 작성하여 (촉탁국 중앙당국)으로 회신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서류목록                                                                      │

│                                                                              │

│                                                                              │

│수탁국이 송달을 실행하기 위하여 추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 빈칸에 제공받  │

│을 추가정보를 명시하여 촉탁국에 이 서식을 반환해야 합니다.                    │

│                                                                              │

│그러나 촉탁국이 추가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이 촉탁서와 함께 송부된 서류는 수탁  │

│당국이 보관해야 합니다.                                                       │

│                                                                              │

│일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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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 제12조와 제13조에 대한 부속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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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되어야 할 서류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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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법원의 명칭 및 주소                                                   │

│                                                                          │

│당사자의 성명 및 국적                                                     │

│                                                                          │

│서류의 명칭                                                               │

│                                                                          │

│소송절차의 성격, 그리고 적절한 경우 소송물 가액                           │

│                                                                          │

│법정 출석 일시 및 장소*                                                   │

│                                                                          │

│재판 선고 또는 고지 법원*                                                 │

│                                                                          │

│재판 선고 또는 고지일*                                                    │

│                                                                          │

│기한*                                                                     │

│                                                                          │

│기한을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명시된 일자까지 송달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는 송달없이 반환되│

│어야 합니다 / 서류는 언제든지 가능한 때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

│                                                                          │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

│                                                                          │

│                                                                          │

│                                                                          │

│                                                                          │

└─────────────────────────────────────┘

이 조약 제14조에 대한 부속서 2

┌────────────────────────────────────┐

│증  명  서                                                              │

│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

│                                                                        │

│ (수탁국 중앙당국)은 이 조약 제14조에 따라 (촉탁국 중앙당국)의 재판상 서│

│류의 송달 촉탁 제 호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

│입니다.                                                                 │

│                                                                        │

│1.서류가 다음과 같이 송달됨*                                            │

│  일자                                                                  │

│  장소                                                                  │

│  방식                                                                  │

│   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                                       │

│   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방법*                                         │

│                                                                        │

│  수령인                                                                │

│  성명                                                                  │

│  송달받을 사람과의 관계(가족, 고용관계 또는 그 밖의 사항)              │

│                                                                        │

│2. 서류가 다음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못함*                             │

│                                                                        │

│  부속서                                                                │

│  반환될 서류                                                           │

│                                                                        │

│적절한 경우,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                                       │

│                                                                        │

│ 일자                                                                   │

│ 장소                                                                   │

│ 서명 또는 날인                                                         │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

└────────────────────────────────────┘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strengthen the judic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equality and mutual benefit,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Right of access to courts

1. Nationals of one Party shall,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have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ose for nationals of that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2. One Party shall not delay without due cause the proceedings in which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are involved.

3.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referring to nationals of either Party shall also apply to legal persons incorpor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Article 2 Scope of the Treaty

The Parties shall afford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judicial assistance with regard to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taking of evidence and exchange of legal information and judicial record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rticle 3 Legal Aid

1. Nationals of one Party shall,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e entitled to legal aid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2. An application for legal aid,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n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applicant that i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applicant has his/her domicile or residence. If the applicant has no domicile or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either of the Parties, such certificate may be issued or verified by a diplomatic officer or a consular officer of the Party of which he/she is a national.

3.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legal aid may require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Article 4 Channels of Judicial Assistance

1.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Treaty, the Parties shall communicate directly through their respectively designated Central Authorities to make or to grant requests for judicial assistance.

2.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Uzbekistan is, in civil matters - the Supreme Court and in commercial matters - the Higher Economic Court.

3. A Party may,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designate additional Central Authorities and determine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4. Each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of any change in its Central Authority.

Article 5 Refusal of Judicial Assistance

1.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provision of judicial assistance would prejudice its sovereignty, security, public order or the assistance sought does not fall within the functions of its judicial authorities, it may refuse to provide judicial assistance and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2. A request for judicial assistance in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or taking of evidence shall not be refused by the Requested Party solely on the ground that its courts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subject matter of the action or that its national law would not permit the action upon which the request is based.

Article 6 Correspondence

1. I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deems that a request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t shall promptly inform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and specify its objections to the request.

2. I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deems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inaccurate or is not sufficient to enable the request to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t may inquire as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request or ask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for supplemental information.

3. I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under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takes the appropriate measures or provides corrected or supplemental information sufficient to remove any barriers to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then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arrange to execute the request.

4.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of circumstances, when they become known to the Requested Party, which are likely to cause a significant delay in carrying out the request.

5.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may ask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for information on the progress in regard to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rticle 7 Language

1. The Letter of Request and the accompanying documents shall be drawn up in the language of the Requesting Party and translated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to English.

2. Such translation shall be certified as correct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ractice of the Requesting Party. No legalization or other equivalent formality shall be required.

3. Written communications emanating from the Central Authority of one Party shall be sent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with a translation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Party or in English.

4. The reply to the request, including the certificate for the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may be drawn up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and shall be translated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ing Party or into English.

Article 8 Fees or Expenses

1. The execution of a Letter of Request shall not give rise to any reimbursement of fees or expenses of any nature except where evidence was taken with the assistance of experts or interpreter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execution of a request requires expenses of an extraordinary nature,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quest can be executed.

3. The Requesting Party shall, if so requested by the Requested Party, pay in advance the expenses and costs to be borne by it.

Article 9 Right to Diplomatic Channels

This Treaty shall not prevent either Party from requesting any judicial assistan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HAPTER II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Article 10 Service of Documents

When judicial documents drawn up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are required to be serv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uch documents may be served on the addressee in the manner provided in Articles 11-15 of this Treaty.

Article 11 Letter of Request

A Central Authority of the Party from which the documents originate may forward the Letter of Request for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to a Central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rticle 12 Form and Content of a Request

1. A request for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shall be made in the form specified in Annex 1 to this Treaty.

2. The documents to be served shall be attached to the request.

Article 13 Execution of Request for Service

1. A request duly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shall be executed expeditiously.

2.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shall be effect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by the particular method expressly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unless such method is incompatible with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3. The request with the summary of the documents in the form of Annex 1 shall be served with the documents.

4. If the authority to which the request has been transmitted is not competent to execute it, the request shall be sent forthwith to the authority which is competent to execute it.

Article 14 Notification of Results of Service

1. A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send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a certificate in the form specified in Annex 2 to this Treaty proving the service or explaining the reason which has prevented such service. A copy of the certificate shall be faxed or sent by e-mail before the original of such certificate is sent by post.

2. If the documents have been served, the certificate shall indicate the name and identity of the recipient, and the date, place, and method of service.

3. If the documents have not been served, the certificate shall specify the reasons that have prevented service and the documents shall be returned to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5 Service by a Diplomatic Officer or a Consular Officer

1. Each Party may effect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on its own national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rough its diplomatic officers or consular officers, provided that the law of the other Party will not be violated and no compulsory measures of any kind will be taken.

2. Documents to be serv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need not be accompanied by translations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Party where the recipient is residing.

CHAPTER III TAKING OF EVIDENCE

Article 16 Taking of Evidence

1. One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execute the requests made by the other Party for the taking of evidence in its territory, including obtaining statements of the parties to the case and testimony of witnesses, taking material and documentary evidence, conducting expert evaluation or judicial inspection, entrusting the competent public office with inquiries on certain facts, or performing other judicial acts related to the taking of evidence.

2. This Treaty shall not apply to:

(a) obtaining of evidence which is not intended for use in judicial proceedings commenced or contemplated; or

(b) obtaining of documents which are not enumerated in the request, or have no direct and close link with the proceedings in question.

Article 17 Letter of Request

A Central Authority of one Party may forward a Letter of Request for taking of evidence to a Central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rticle 18 Particulars of the Letter of Request

1. The Letter of Reques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particulars:

(a) the title, address and other contact details of the requesting court including telephone number, facsimile number and e-mail address if any;

(b)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and their representatives, if any;

(c) the nature of the proceedings, and where appropriate, the amount in dispute;

(d) the nature of the evidence to be obtained.

2. The Letter of Request shall include, where appropriate:

(a) the name, address and other contact details of the person to be examined including telephone number, facsimile number and e-mail address if any;

(b) the questions to be put to the persons to be examined or a statement of the subject matter about which the person is to be examined;

(c) the nature of the documents or other property, real or personal, to be inspected;

(d) any designated method or procedure, if possible, to be followed;

(e) an undertaking for payment of fees and expenses incurred on the occasions specified in Article 8 of this Treaty;

(f) other information which may be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rticle 19 Execution of Request for Taking of Evidence

1. A request duly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shall be executed expeditiously.

2. (a)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shall be effect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in the particular method requested, unless such method is incompatible with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cannot be implemented by reason of its internal practice and procedure or by reason of practical difficulties.

(b) The Requested Party may designate lawyers who will assist the court in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3. If the authority to which the request has been transmitted is not competent to execute it, the request shall be sent forthwith to the authority which is competent to execute it.

4. If the request is not executed in whole or in part,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ason for failure to execute it.

Article 20 Attendance

1. (a)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ir representatives may be present at the execution of a Letter of Request.

(b) Judicial personnel of the Requesting Party may, with prior authorization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be present at the execution of a Letter of Request for the taking of evidence.

2. In the execution of a Letter of Request,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if so requested, give reasonable notice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of when and where the intended taking of evidence will occur.

3. The parties and their representatives and judicial personnel shall comply with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when present at the execution of the Letter of Request.

Article 21 Measures of Compulsion

In executing a Letter of Request,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apply the appropriate measures of compulsion in the instances and to the same extent as are provided by its internal law for the execution of orders issued by the authorities of its own country or of requests made by parties in internal proceedings.

Article 22 Refusal to give evidence

In the execution of a Letter of Request a person concerned may refuse to give evidence in so far as he or she has a privilege or duty to refuse to give evidence:

(a)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b) under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when

(i) the privilege or duty has been specified in the Letter, or

(ii) at the instance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the privilege or duty has been otherwise confirmed to that authority by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23 Certificates

1. A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send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a certificate proving the service or the taking of evidence or explaining the reason which has prevented it in whole or in part. A copy of the certificate shall be faxed or sent by e-mail before the original of such certificate is sent by post.

2. The certificate proving execution of the Letter of Request shall specify the name of the person to whom the document was delivered, place, date and manner of the execution.

Article 24 Taking of Evidence by a Diplomatic Officer or a Consular Officer

A diplomatic officer or a consular officer of one Party may take evidence without compulsion from its own national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aid of proceedings commenced in the courts of the Party which he or she represents, provided that the law of the other Party will not be violated and no compulsory measures of any kind will be taken.

Article 25 Legal Representation

In the taking of evidence under any Article of this Chapter, persons to be examined may be legally represented.

CHAPTER IV OTHER PROVISIONS

Article 26 Exemption from Legaliz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Treaty, any documents produced or verified by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transmitted through the channel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entral Authorities, provided for in Article 4 of this Treaty shall be exempt from any form of legalization.

Article 27 Request for Legal Information or Judicial Records

1.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upon request,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with information on it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a legal proceeding of the Requesting Party.

2.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with the judicial records of procedural action specified in the request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Article 28 Other Treaties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affect existing or future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ies, practices or other arrangements of the Parties which relate to matters dealt with in this Treaty.

Article 29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30 Amendments

The Parties may amend this Treaty by mutual consent in the form of separate protocol, which is integral part of this Treaty and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1 of this Treaty.

CHAPTER V FINAL CLAUSES

Article 31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last notification on the fulfillment by the Parties of their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Treaty shall also apply to the requests made in respect of the proceedings commenced prior to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t any tim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one hundred and eightie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4.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is Treaty, any request received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Treaty shall continue to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20th day of September 2012,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nex 1 to the Article 12 and 13 of this Treaty

┏━━━━━━━━━━━━━━━━━━━━━━━━━━━━━━━━━━━━━━┓

┃REQUEST FOR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

┃                                                                            ┃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

┃OF UZBEKISTAN                                                               ┃

┃                                                                            ┃

┃The [name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has the         ┃

┃honor to send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name of the Central           ┃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You are kindly requested to serve the    ┃

┃documents on the addressee, in conformity with Article 12 and 13 of this    ┃

┃Treaty:                                                                     ┃

┃                                                                            ┃

┃a)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law of the               ┃

┃Requested Party*                                                            ┃

┃b)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designated method, if possible:*        ┃

┃                                                                            ┃

┃ADDRESSEE                                                                   ┃

┃Name                                                                        ┃

┃Address                                                                     ┃

┃Where applicable, further details for identification of the address         ┃

┃You are kindly requested to complete the annexed Certificate and            ┃

┃return it to the [name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

┃                                                                            ┃

┃List of Document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If the Requested Party requires additional information for effecting        ┃

┃service, this form should be returned to the Requesting Party specifying in ┃

┃the space below the additional information to be furnished:                 ┃

┃                                                                            ┃

┃The document sent with this request should however be retained              ┃

┃with the requested authority pending supply of the additional information   ┃

┃by the Requesting Party.                                                    ┃

┃                                                                            ┃

┃Date ________________                                                       ┃

┃Signature or Seal _________________                                         ┃

┃                                                                            ┃

┃*Delete if inappropriate                                                    ┃

┗━━━━━━━━━━━━━━━━━━━━━━━━━━━━━━━━━━━━━━┛

Annex 1 to the Article 12 and 13 of this Treaty

┏━━━━━━━━━━━━━━━━━━━━━━━━━━━━━━━━━━━━┓

┃SUMMARY OF THE DOCUMENTS TO BE SERVED                                   ┃

┃                                                                        ┃

┃Name and Address of the Requesting Court                                ┃

┃                                                                        ┃

┃                                                                        ┃

┃                                                                        ┃

┃Name and Nationality of the Parties                                     ┃

┃                                                                        ┃

┃                                                                        ┃

┃                                                                        ┃

┃Title of the Documents                                                  ┃

┃                                                                        ┃

┃                                                                        ┃

┃                                                                        ┃

┃Nature of the Proceedings and, where appropriate, the Amount in Dispute ┃

┃                                                                        ┃

┃                                                                        ┃

┃                                                                        ┃

┃Date and Place for Entering Appearance*                                 ┃

┃                                                                        ┃

┃                                                                        ┃

┃                                                                        ┃

┃Court which has given Judgment*                                         ┃

┃                                                                        ┃

┃                                                                        ┃

┃Date of Judgment*                                                       ┃

┃                                                                        ┃

┃                                                                        ┃

┃Time-limits*                                                            ┃

┃                                                                        ┃

┃                                                                        ┃

┃The reasons for fixation of the time-limit are the following*:          ┃

┃                                                                        ┃

┃If it is not possible to effect service by the dates specified, the     ┃

┃document should be returned unserved/it should be served whenever       ┃

┃possible. *                                                             ┃

┃                                                                        ┃

┃* Delete if inappropriate.                                              ┃

┗━━━━━━━━━━━━━━━━━━━━━━━━━━━━━━━━━━━━┛

Annex 2 to the Article 14 of this Treaty

┏━━━━━━━━━━━━━━━━━━━━━━━━━━━━━━━━━━━━━━━┓

┃CERTIFICATE                                                                   ┃

┃                                                                              ┃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

┃OF UZBEKISTAN                                                                 ┃

┃                                                                              ┃

┃                                                                              ┃

┃The [name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has the            ┃

┃honor to certify, in conformity with Article 14 of this Treaty, the following ┃

┃facts regarding the Request for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No. from        ┃

┃the [name o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

┃                                                                              ┃

┃1. The documents have been served as follows*                                 ┃

┃Date                                                                          ┃

┃Place                                                                         ┃

┃Method:                                                                       ┃

┃a)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

┃Party*                                                                        ┃

┃b)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articular method: *                      ┃

┃                                                                              ┃

┃Recipient                                                                     ┃

┃Name                                                                          ┃

┃Relationship to the Addressee (Family, Employment, or Other)                  ┃

┃                                                                              ┃

┃                                                                              ┃

┃2. The documents have not been served, by reason of the following: *          ┃

┃                                                                              ┃

┃                                                                              ┃

┃                                                                              ┃

┃Annexes                                                                       ┃

┃Documents to be returned                                                      ┃

┃                                                                              ┃

┃Documents establishing the service, if appropriate                            ┃

┃                                                                              ┃

┃Date                                                                          ┃

┃Place                                                                         ┃

┃Signature or Seal                                                             ┃

┃                                                                              ┃

┃* Delete if inappropriat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