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고시 제999호

2023년 12월 14일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고, 2024년 6월 13일자로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의 기탁처로서의 자격으로, 다음을 전달한다.

2023년 12월 13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의 제9차 전체회의에서, 로마규정 제1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22조제1항에 따라, 결의 ICC-ASP/22/Res.2를 통해 로마규정 제39조제2항나호 개정을 채택하였다.

로마규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상기 개정은 총회에서 채택된 지 6개월 후인 2024년 6월 13일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개정 문안은 여기 함께 송부한다.

2024년 3월 1일

부록

영어

제39조제2항나호에 아래 전문을 삽입한다.

제39조

재판부

2. 나. “절차 및 증거규칙에 규정된 대로, 재판관의 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AMENDMENT TO ARTICLE 39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cting in his capacity as depositary, communicates the following:

On 13 December 2023, at the ninth plenary meeting of its twenty-second session,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dopted an amendment to article 39(2)(b) of the Statute by Resolution ICC-ASP/22/Res.2,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21 and paragraph 1 of article 122 of the Statut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122 of the Statute, the aforementioned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ll States Parties six months after its adoption by the Assembly, i.e., on 13 June 2024.

The text of the amendment in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languages is transmitted herewith.

1 March 2024

Annex/Annexe

English / anglais

Insert in Article 39(2)(b) the following chapeau:

Article 39

Chambers

2. (b) “Without prejudice to the replacement of a judge, as provided for in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