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8일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 2일 본에서 Zaheer Fakir 녹색기후기금 공동의장이 서명하고, 2013년 6월 10일 인천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Ewen McDonald 녹색기후기금 공동의장   간에 서명되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55호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협약") 당사자총회(COP)는 2011년 12월 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채택한 결정 3/CP.17호에서 녹색기후기금("기금")을 위한 운영문서("운영문서")를 승인하였고, 협약 제11조의 협약 재정지원체제의 운영기구로 기금을 지정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이 당사자총회에 책임을 지고 총회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약정을 당사자총회와 기금이 체결하도록 하고, 운영문서 제7항에 따라 기금은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법인격을 보유하고 그 기능 수행과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지며, 운영문서 제8항에 따라 기금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고, 기금의 직원도 유사하게 기금과 관련된 그들의 공적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당사자총회는 결정 3/CP.17호에서 녹색기후기금이 법인격과 법적 능력을 부여받음을 결정하였고, 운영문서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기금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약정을 마련하고 법인격과 법적 능력이 기금에 부여됨을 보장하도록 이사회와 기금의 유치국에 요청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이사회")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기금의 유치국으로 선정하였고, 당사자총회는 결정 6/CP.18호에서 기금의 유치국으로 대한민국 인천 송도를 선정한 이사회의 결정을 승인하였으며, 기금과 대한민국은 기금의 사무국("사무국")을 유치하는 대한민국의 제안에 포함된, 그리고 사무국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가용하도록 보장하는, 특정 요소들을 상세히 규정하는 적절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고, 기금과 대한민국은 사무국과 그 직원, 그리고 모든 보조기구를 포함한 기금을 위한 특권과 면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과 대한민국 간 법적 관계를 규정할 필요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면서,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과 해석

1.이 본부협정의 주요 목적은 운영문서의 조항들에 추가하여, 기금과 이와 관련된 자들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기금이 그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직원들이 유치국에서 그들의 공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이 본부협정은 기금이 그 책임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주요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운영문서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양 당사자는 이 본부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위에서 언급된 이 협정의 주요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사함을 인정한다.

제2조 정의

이 본부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들이 적용된다.

가. "기금의 문서"란 기계로 판독되는 형태이든 그 밖의 형태이든 관계없이, 기금이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기록물, 서신, 서류, 원고, 사진 및 영상, 필름, 음성 녹취물, 컴퓨터 또는 방송 데이터나 그 밖의 디지털 및 전자 기록물, 또는 데이터와 다른 소재의 그 밖의 편집물을 의미한다.

나. "이사회"란 녹색기후기금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다. "협약"이란 1992년 5월 9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1994년 3월 21일 발효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의미한다.

라. "부양가족"이란 이 본부협정의 특권, 면제 또는 면세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재정지원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양하는 가계 구성원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이 외교사절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모든 범주의 부양가족으로 구성된다.

마. "사무국장"이란 이사회가 임명한 사무국의 장을 의미한다.

바. "전문가" 또는 "전문가들"이란 전문가와 기금 간 또는 기관과 기금 간 계약약정에 따라 사무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사. "정부"란 대한민국의 정부를 의미한다.

아. "본부"란 보충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유를 불문하고 기금의 공적 활동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기금에 제공한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 그리고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 공관과, 정부가 동의한 경우 그 사용기간 동안 기금이 설립하는 보조기구 또는 시설을 포함하여 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기금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내의 그 밖의 다른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자. "본부협정"이란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대한 기금과 대한민국 간의 이 협정을 의미한다.

차. "유치국"이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카. "가사고용인"이란 직원의 가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이 고용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들을 의미한다.

타. "옵저버들"이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된 활동 중인 옵저버들과 기금이 임명한 옵저버의 지정 대표를 의미한다.

파."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란 사정에 따라 녹색기후기금 및/또는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하."기금의 재산"이란 기금이 소유하거나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 자금, 수입 및 권리를 의미한다.

거. "사무국"이란 (1) 운영문서에 따라 기금이 설립한 기금의 독립적인 사무국과 (2) 임시 사무국과 그 직원이 독립적인 사무국의 설립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 사무국 내에 자율적인 단위로 설립된 기금의 임시 사무국을 의미한다.

너. "직원"이란 사무국장과, 시간당 임금을 받는 현지고용인을 제외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기금이 설립한 모든 보조기구 또는 시설의 직원을 포함하여 사무국의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보충협정"이란 본부협정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및/또는 그러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이사회의 공동의장 또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대표되는 기금 간에 체결되는 모든 협정을 의미한다.

제3조 법인격과 법적 능력

기금은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본부협정을 체결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처분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를 제기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그 공적 기능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인격과 법적 능력을 보유한다.

제4조 본부와 공관의 불가침

1.기금의 본부는 대한민국 송도에 위치하며, 기금이 정부와 협의한 후 그렇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곳으로부터 이전하지 아니한다.

2.대한민국은 이 본부협정이 발효되는 날짜를 시점으로 보충협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본부협정이 이행되는 전 기간 동안 본부의 점유와 향유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으며, 보충협정에 명시된 것으로서, 건물 내부 또는 건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설과 설치물을 포함한 본부의 배타적 사용, 점유 및 향유를 무상으로 기금에 제공한다.

3.이 조의 이행으로

가. 기금의 본부는 불가침이며 기금의 통제와 권한 아래에 있다.

나. 기금의 주 사무소는 본부에 위치한다. 대한민국은 기금이 본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하거나 몰수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 이 본부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본부협정에 따라 부여된 불가침성, 특권 및 면제는, 기금이 본부의 어느 부분을 공적 기능의 수행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 즉시 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기금은 기금이 설립하는 시설 또는 보조기구를 포함한 기구의 목적 및 활동을 위하여 본부에 그 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직원과 전문가들을 배치할 수 있다.

마. 기금은 이 본부협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위치한 본부나 그 밖의 모든 사무소, 보조기구 또는 시설에 배치되고 기금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과 그 밖의 모든 자들의 이름, 직위, 직책 및 국적을 포함한 정보를 정부에 통보하고 갱신한다. 기금은 또한 부양가족과 가사고용인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및 대한민국 내 거주지 등을 포함하여 명단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바. 기금은 직원 또는 기금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이 이 협정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얻거나 잃을 경우 정부에 통지한다.

4.정부는 기금이 그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구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다음을 현금으로 제공한다.

가.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기금의 행정비용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연간 미화 1,000,000달러(일백만 미 달러), 그리고

나. 기금 본부를 위한 사무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미화 1,400,000달러(일백사십만 미 달러)

5. 정부는 이에 부가하여 보충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400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2개의 회의장을 포함하여 회의시설을 기금이 운영되는 전 기간 동안 기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

6. 이조 제4항 및 제5항의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및 실행 약정은 보충협정에 규정된다.

7.정부는 보충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송도에 기금 본부의 성공적인 설립과 그 운영, 그리고 직원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 및 실행 약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조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제5조 공관과 보안

1.정부는 기금, 기금의 재산, 공관, 그리고 기금 인근의 보안,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기금의 적절한 기능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대한민국은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받지 않은 진입 시도나 본부 인근의 소동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의 평온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2. 대한민국의 어떠한 대리인 또는 공무원도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을 대표하여 명시적인 동의와 승인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절차 업무를 포함하여 그들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공관에 진입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대한민국이 화재 보호, 보건 규정 또는 공공 안전 사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공 안전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고 신속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통제되지 않는 화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사무국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6조 공공서비스

1. 정부는 권한 있는 당국이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한 대표가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본부에 필요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공공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정부 당국은 기금의 수요를 정부의 주요 기관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금의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2. 정부당국 또는 그 통제에 있는 기구가 제공하는 공공 설비 및 서비스의 요금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정부간기구에 부여되는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금활동의 이행을 위한 통신 설비

1. 기금은 공적 통신 및 정보통신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 밖의 정부간기구 또는 외교공관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2. 대한민국은

가. 기금에 그 위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승인에 따라 운영장비와 함께 지속적이고 제한받지 않는 디지털, 전자 및/또는 무선통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와 주파수를 제공한다.

나. 기금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제한받지 않는 위성통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성통신 장비의 반입, 설치, 작동 그리고 최종적인 반출을 위한 허가의 발급을 촉진한다.

다. 기금에 무선전화, 휴대전화, 위성국, 그리고 전자기기 및 매체를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정보통신 장비를 반입하고 추후에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라. 기금에 위에서 언급된 정보통신 장비를 본부, 차량, 선박, 항공기 그리고 사무국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의 휴대품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마. 기금이 완전히 제한받지 않는 인터넷 접근을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3.기금은

가. 기호와 전신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으로 데이터 매체와 그 밖의 소재 또는 통신을 포함하여 공적 서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지며, 기금의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은 불가침이며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가진다.

나. 모든 정보통신 장비 및 통신 주파수가 적절한 허가와 승인을 받고 기금의 공적 기능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기금은 정보통신 장비와 주파수의 적절한 사용과 물리적 보안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물리적으로 제한되도록 보장한다.

4.기금으로 접수되고 기금에서 발송되는 모든 공적 통신, 출판물 및 서신과, 이사회와 그 밖의 집행기구의 이사, 사무국장, 기금의 모든 직원이나 전문가(들), 또는 기금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금의 활동이나 회의에 공적 자격으로 참석하는 그 밖의 모든 자들의 통신은 어떠한 수단 또는 형태로 전송되는지에 관계없이 검열과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 문서 불가침

기금의 문서와 일반적으로 기금에 속하거나 기금이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그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제9조 기금과 그 재산의 면제

1.기금과 그 재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의 여하에 관계없이 이 조에 규정된 경우와 기금이 명시적으로 서면을 통하여 면제를 포기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불문하고 수색,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모든 형태의 차압, 명령 및 수용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다만, 면제의 포기는 어떠한 강제집행조치에도 확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기금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모든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적절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한다. 기금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자신을 대표하여 운영되는 모든 운송수단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적 절차와 판결의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3. 기금은 기금의 대출권, 채무 보증권, 또는 증권 매매·인수권의 행사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경우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기금은 기금에 대한 판결이 최종 송달되기 전까지는 모든 형태의 압수,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4. 기금은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제 또는 지불유예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하고,

가. 어떠한 자금, 통화 및 금도 보유할 수 있으며, 어떠한 통화로도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자금, 통화, 또는 금을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어떠한 통화로도 환전할 수 있다.

5. 이에 부가하여, 자금, 통화, 금융상품, 증권 및 금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와 금융거래를 하고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기금은 모든 적용 가능한 예외와 특혜대우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그 밖의 모든 국제금융기구에 부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을 부여받는다.

6.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기금은 정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그러한 의견이 기금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한 적절히 고려한다.

제10조 조세와 관세로부터의 면제

1.기금이 설립한 모든 사무소, 보조기구 또는 시설의 재산을 포함하여 기금의 재산, 기금의 운용 및 거래, 그리고 본부로 또는 본부로부터 전송 중에 있는 기금의 모든 재산은

가.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를 제외하고,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부가가치세 및/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세금, 그리고 공공목적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중요한 구매 시 부가되는 물품세를 포함하여 모든 간접세로부터 면제된다. 정부는 특정한 경우에 위에서 언급된 면세가 기금의 요청에 따라 환급의 방법으로 이행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공관이나 정부간기구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행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절차와 관행에 따라 모든 면세나 간접세의 환급을 시행한다.

다.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수입 또는 수출의 금지와 제한을 제외하고, 기금이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관한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세를 받아 수입된 모든 종류의 물품은 정부와 합의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기금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기금이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이 면세는 기금이 조세를 대체하는 내부체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는 조건하에 대한민국 국민인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11조 접근, 통행, 거주, 사증, 회의

1. 대한민국은 아래에 기술된 자들이 (1) 기금의 공적 업무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입국하고 체류하고, (2) 대한민국 영토로부터 출국하며, (3) 본부로 또는 본부로부터 통행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협약 당사자 대표

나. 기금 이사회 이사와 대리이사, 기금이 설립하는 모든 시설의 집행기구 이사, 그리고 옵저버

다. 직원과 그들의 부양가족

라. 전문가, 그리고

마. 기금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공적 자격으로 기금의 활동과 회의에 참석하는 그 밖의 모든 자들

2. 이 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의 국적국 정부 간에 존재하는 관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사무국장은 이 조에 따라 직원의 범주를 구체화하여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들의 이름을 그들의 도착과 출발 이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정부에 통보한다.

4. 기금으로부터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받을 경우, 대한민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자들의 출입국 및 체류를 신속히 한다.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무료로 사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대사관, 영사관 및 정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 밖의 사무소들과 필요한 약정을 마련한다.

5. 정부는 필요한 경우 기금의 공적 활동을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국 직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이 충분한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거나 기금이 소집하는 모든 회의의 개최를 누구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기금은 본부 내에서 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정부의 동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서 회의를 소집할 권리를 가진다.

8. 부가하여, 대한민국의 당국은 기금이 조직하는 회의와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자들과 가사고용인의 대한민국 영토로의 출입국 및 체류를 촉진한다.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자들의 출발과 도착을 등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국과 논의를 진행한다.

제12조 신분증과 여행증명서

1. 정부는 사무국이 요청할 경우 사무국장, 기금의 직원, 그리고 그들의 부양가족에게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소지자가 이 본부협정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공한다.

2. 정부는 기금에 의하여 또는 기금을 대표하여 이사회 이사와 대리이사, 집행기구의 이사, 사무국장, 직원,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발행된 모든 여행증명서를 인정한다.

제13조 특권과 면제

1. 이 본부협정에서 제공되는 그 밖의 모든 특권, 면제, 면세, 그리고 편의에 더하여, 직원은

가. 공적 자격으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모든 행위에 관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한 면제는 기금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나.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양가족과 함께 국가역무상의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2)부양가족과 함께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3)외환 편의에 관하여 그들과 상응하는 직급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4)부양가족과 함께 국제적 위기 시에 외교공관 직원과 동일한 귀환편의가 부여된다.

5)대한민국에서 직무를 맡기 위하여 최초로 부임한 때에 서비스 비용을 제외하고 가구와 일용품을 관세와 세금 없이 수입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기술된 규정에 부가하여,

가. 이사회 이사와 대리이사는 기금의 공적 의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1) 체포 또는 구금, 그리고 개인적 수화물의 압류로부터의 면제

2) 공적 기능의 수행으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모든 행위에 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러한 면제는 관련 인사가 더 이상 그러한 기능의 수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 부여된다.

3)모든 문서와 서류의 불가침

4)기능수행에 있어서 방문 또는 경유하는 대한민국으로의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그리고 국가역무상의 의무에 관한 면제

5)통화 또는 외환제한에 관하여 일시적 공적 임무를 맡은 외국정부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6)공적 수하물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안보조치에 의하여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와 편의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사회 이사 또는 대리이사는 상기 2)와 3)에 기술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나. 사무국장과, 기금이 결정하여 정부에 적절히 통지하고 정부가 수락한 국제연합 직급분류상 P-5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전문적 직급을 가지는 사무국 고위직원으로 대한민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정부가 상응한 직급의 외교공관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다. 어떠한 자도 이름과 직위를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대한민국의 관련 당국에 적절히 통지되지 않는다면 제2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

3.기금의 전문가들은 임무와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임무 기간 동안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특히,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금 그리고 개인적 수화물의 압류로부터의 면제

나. 공적 기능의 수행 과정에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 면제는 관련자들이 더 이상 기금에 고용되지 않거나 기금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부여된다.

다. 모든 공적인 문서와 서류의 불가침

라. 기금과의 통신을 목적으로 기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랑으로 문서 또는 서신을 접수하는 권리

4. 기금에 의해 현지 고용되고 시간당 임금을 받는 인력은 기금을 위하여 공적 자격으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관하여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면제는 기금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5. 이 조에서 언급된 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자신을 대표하여 운영되는 모든 운송수단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적절차와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의 적절한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공적 업무에 참여하는 기금이 초청한 모든 자들은 공적 자격으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모든 행위에 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한 면제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그들은 모든 공적 문서와 서류에 대하여 불가침도 부여받는다.

7.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배우자들과 21세 미만이거나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계 구성원인 자녀는 신속하고 간단한 검증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4조 특권과 면제의 포기

1. 이 본부협정에서 부여되는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된다. 기금은 자신의 의견으로 보아 어떠한 사람에게 부여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하며 그 포기가 면제가 부여된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한다.

2. 기금은 이 본부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신속하다고 간주하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3. 정부는 이 본부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정부와 기금은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기금은 적절한 사법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경찰규칙의 준수를 보장하며 제13조에 언급된 특권, 면제 및 편의와 관련하여 여하한 남용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항시 협조한다.

제15조 사회보장

1. 기금은 직원, 전문가들, 그리고 기금이 계약약정에 따라 고용한 그 밖의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채용지위와 관계없이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에 의하여 명백히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과 기금이 고용한 모든 자들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모든 납입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직원의 가계일부를 구성하는 부양가족이 대한민국에서 기금 이외의 고용주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아니하는 한, 이들에게 준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모든 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적절한 약정이 보충협정으로 수립될 수 있다.

제16조 연금 기금

기금은 이사회가 결정한 조건과 형식에 따라 자신의 연금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 기, 표장 및 표시

기금은 그 공관과 차량, 그리고 항공기 및/또는 선박에 기 및/또는 다른 표시를 부착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규칙과 규정

1. 기금은 그 기능의 충분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부 내에서 운용되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기금의 규칙과 규정은 적용가능한 국제적으로 수락된 기준과 부합하여야 한다. 기금은 이 조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과 규정을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기금의 규정이 이 조에 따라 허가되었는지 여부 또는 대한민국의 법이 이 조에 따라 허가된 기금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금과 대한민국 간 모든 분쟁은 이 본부협정의 제1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해결된다. 그러한 해결이 될 때까지 기금의 규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법은 기금이 대한민국의 법과 기금의 규정이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본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제1항이나 이 본부협정의 다른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제9조제1항에서의 기금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와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이 채택한 규칙과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의 법은 본부 내에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법원은 본부에서 행해진 행동과 본부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3. 기금은 그 본부가 사법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거나, 체포 또는 소장송달을 피하는 자들이나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 대상자인 자들을 은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 기금은 정부와의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방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가. 기금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또는 사법적 성격의 그 밖의 분쟁

나. 공적 직책상의 이유로 면제를 향유하며, 그러한 면제가 포기되지 아니한 사무국 직원과 관련된 분쟁

2. 이 본부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양 당사자 간 모든 분쟁, 또는 본부나 양 당사자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해결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최종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하여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열린다. 이 조의 이행을 위하여

가. 각 당사자는 1명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중재인의 이름을 알린다. 중재 요청 후 6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의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인은 첫 번째 2명의 중재인에 의하여 선정된다. 첫 번째 2명의 중재인이 임명된 후 6개월 이내에 제3의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의하여 선정된다.

나. 중재인의 다수결 투표는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다. 중재 비용은 중재 판정에 규정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일반 규정

1. 이사회 공동의장 및/또는 사무국장이 대표하는 기금과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본부협정을 충분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본부협정의 모든 규정은 녹색기후기금의 운영문서의 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훼손하지 않는 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본부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본부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유치국이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이 이 본부협정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들의 의무이다. 이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4. 이 본부협정은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가 제시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5. 이 본부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할 때 발효한다.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이 이 본부협정의 발효일이 된다.

6. 이 본부협정은 양 당사자 간 서면 합의된 공동 결정으로 종료될 수 있다.

7. 기금의 본부가 유치국으로부터 이전할 경우, 이 본부협정의 효력은 중단된다.

8.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는 이 본부협정에 따라 기금의 재산과 그 사무국의 순차적인 철수를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본부협정의 종료 후 최대 180일간 존속된다. 폐쇄와 처분절차에 180일이 초과하여 필요한 경우, 모든 연장은 양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그러한 연장은 추가적인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양 당사자의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일시 :  2013년 6월 10일

장소 :  인천

서명 :

녹색기후기금을 대표하여

일시 : 2013년 6월 2일

장소 : 본

서명 :

녹색기후기금을 대표하여

일시 : 2013년 6월 10일

장소 : 인천

서명 :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REEN CLIMATE FUND CONCERNING THE HEADQUARTERS OF THE GREEN CLIMATE FUND

WHEREA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nvention"), in its decision 3/CP.17 taken at Durban, South Africa, on 11 December 2011, approved the Governing Instrument ("Governing Instrument") for the Green Climate Fund ("Fund"), and designated the Fund as an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under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with arrangement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P and the Fund to ensure that the Fund is accountable to and functions under the guidance of the COP to support projects, programmes, policies and other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y Parties;

WHEREA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f the Governing Instrument, in order to operate effectively internationally, the Fund will possess juridical personality and will have such legal capacity as is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the protection of its interests;

WHEREA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8 of the Governing Instrument, the Fund will enjoy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necessary for the fulfilment of its purposes, and the officials of the Fund will similarly enjoy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necessary for the independent exercise of their official fun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und;

WHEREAS, the COP, by its Decision 3/CP.17, decided that the Green Climate Fund be conferred juridical personality and legal capacity and requested the Board and the host country of the Fund to develop,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7 and 8 of the Governing Instrument,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for hosting the Fund and to ensure that juridical personality and legal capacity are conferred to the Fund;

WHEREAS  the Green Climate Fund Board ("Board") selected the Republic of Korea by consensus in an open and transparent process to be the Host Country of the Fund;

WHEREAS the COP, by its decision 6/CP.18, endorsed the decision of the Board to select Songdo, Incheon City, Republic of Korea to host the Fund;

WHEREAS the Fund and the Republic of Korea intend to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specifying the particular elements contained in the latter’s offer to host the Fund’s Secretariat ("Secretariat") that would ensure the availability of all the necessary fac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o enable the Secretariat to perform its functions;

WHEREAS the Fund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conscious of the need to regulate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Fund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secure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for the Fund, including its Secretariat and its staff and any subsidiary bodies; and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on these matter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REEN CLIMATE FUND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S AND INTERPRETATION

1.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Headquarters Agreement are to set out the legal status of the Fund and of the persons associated with it,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Instrument, to allow the Fund to perform its function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nd to operate internationally, and to allow the officials of the Fund to independently exercise their official functions in the Host Country.

2.This Headquarter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se primary objectives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Governing Instrument, to enable the Fund to fully discharge its responsibilities.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y will exercise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Headquarters Agreement consistent with the aforementioned primary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Headquarters Agreement,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a)"Archives of the Fund" means all records, correspondence, documents, manuscripts, still and moving pictures, films, sound recordings, computer or media data, and other digital and electronic records, or other compilations of data or other material, whether in machine-readable or other form, belonging to, or held by, the Fund;

(b)"Board" means the Board of the Green Climate Fund;

(c)"Convention" mean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dopted at New York on 9 May 1992, and entered into force on 21 March 1994;

(d)"Dependents" means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of a person entitled to privileges, immunities or exemptions under this Headquarters Agreement and primarily dependent on such person for financial support, including parents, spouses and children, and comprises all categories of dependents recognized by the Republic of Korea to be the dependents of diplomatic envoys;

(e)"Executive Director" means the head of the Secretariat appointed by the Board;

(f)"Expert" or "Experts" means an expert or experts providing services to the Secretariat under contractual arrangements between the expert and the Fund or between an entity and the Fund;

(g)"Government" me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Headquarters" means, as specified in a Supplementary agreement, the premises, including the buildings or parts of the buildings and land ancillary thereto, irrespective of their ownership, made available to the Fund by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erformance of its official activities, and with the concurrence of the Government, and for the duration of such use, any other buil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r part thereof, which is used by the Fund for its purposes,  including the purposes of any subsidiary body or facility which may be established by the Fund;

(i)"Headquarters Agreement" means this Agreement between the Fund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the Headquarters of the Green Climate Fund;

(j)"Host Country" means the Republic of Korea;

(k)"Members of household staff" means persons, other than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employed by the Staff to support their household affairs;

(l)"Observers" means the active observers invited to participate in Board meetings and any designated representative of an observer who has been accredited by the Fund;

(m)"Party" or "Parties" mean the Green Climate Fund and/or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case may be;

(n)"Property of the Fund" means assets, funds, income and rights belonging to, or held or administered by, the Fund;

(o)"Secretariat" means (i) the independent Secretariat of the Fund to be established by the Fund pursuant to the Governing Instrument, and (ii)the Interim Secretariat of the Fund set up as an autonomous unit within the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as, and to the extent that, the Interim Secretariat and its staff are conducting activ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Secretariat;

(p)"Staff" means the Executive Director and all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including the staff of any subsidiary body or facility established by the Fund,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with the exception of the persons recruited locally and assigned to hourly rates of pay; and

(q)"Supplementary agreement" means any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und represented by the Co-Chairs of the Board or the Executive Director to sup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Headquarters Agreement and/or give effect to such provisions.

Article 3 JURIDICAL PERSONALITY AND LEGAL CAPACITY

The Fund shall possess such juridical personality and legal capacity as may be necessary to operate effectively internationally, to enter into this Headquarters Agreement, and for the exercise of its official functions and the fulfillment of its purposes, including the capacity to contract, to acquire and dispose of immovable and movable property, and to be party to, and to institute judicial proceedings.

Article 4 HEADQUARTERS AND INVIOLABILITY OF PREMISES

1.The Headquarters of the Fund shall be in Songdo, Republic of Korea, and shall not be moved therefrom, unless the Fun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should so decide.

2.The Republic of Korea shall grant the Fund, free of charge and,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and for the entire period cov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Headquarters Agreement, the exclusive use, occupancy and enjoyment of the Headquarters, as described in a Supplementary agreement, including facilities and installations within the building or directly connected to it, specified in a Supplementary agreement, as may be required for the occupancy and enjoyment of the Headquarters.

3.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a)the Headquarters of the Fund shall be inviolable and shall be under the control and authority of the Fund;

(b)the principal office of the Fund shall be in the Headquarter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all necessary action to ensure that the Fund shall not be deprived or dispossessed of all or any part of its Headquarters;

(c)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Headquarters Agreement, the inviolability, privileges and immunities conferred by this Headquarters Agreement upon the Headquarters shall immediately cease to apply to any part thereof that the Fund ceases to occupy and use in the performance of its official functions;

(d)the Fund may assign such Staff and Experts to the Headquarters for its purposes and activities, including those of any facilities or subsidiary bodies which may be established by the Fund, as is necessary to carry out its official functions;

(e)the Fund shall regularly inform and update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Staff and all other persons that perform official functions for the Fund, as per this Headquarters Agreement, assigned to the Headquarters or any other office, subsidiary body or facility loc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ir names, job titles, professional grades and nationalities. The Fund shall also regularly communicate to the Government lists of Dependents and Members of their household staff, indicating, in respect of each, their names, nationalities, date of birth and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the Fund shall notify the Government when the Staff or persons that perform official functions for the Fund, as per this Agreement, assume or relinquish their posts.

4.The Government shall provide in cash on an untied basis for the use by the Fund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and procedures:

(a)US$ 1,000,000 (one million US dollars) per year for the period from 2013 to 2019 to cover a part of the administrative expenses of the Fund; and

(b)US$ 1,400,000(one million four hundred thousand US dollars) for purchasing office equipment for the Headquarters of the Fund.

5.In addition,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free of charge for the use by the Fund for the entire duration of its operations conference facilities, including an auditorium for more than 400 participants and two conference rooms, as specified in a Supplementary agreement.

6.The administrative and logistic arrangements for giving effect to the commitments in paragraphs 4 and 5 are set out in a Supplementary agreement.

7.The Government shall make appropriate administrative and logistic arrangements and provide such other measures, programmes and facilities as specified in a Supplementary agreement to facilitate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Headquarters of the Fund and its operations and the settlement of the Staff in Songdo.

Article 5 PREMISES AND SECURITY

1.The Government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to ensure the security,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Fund, Property of the Fund, premises and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Fund, preserve order, and prevent the impairment of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Fun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in the vicinity of the Headquarters such protection as is required to preserve order, and ensure that the tranquillity of the Fund is not disturbed by any person or group of persons attempting unauthorized entry into, or creating a disturbance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Headquarters.

2.No agents or official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ter the premises of the Fund to perform their official duties, including the service of legal process, except with the express consent of, and under conditions approved by or on behalf of, the Executive Director. This paragraph shall not prevent the reasonable application of fire protection or health regulations or matters of public safe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sent of the Executive Director may be assumed in the case of an uncontrolled fire or other similar emergency that immediately threatens public safety and requires prompt protective action, for the limited purpose of taking such protective action as may be necessary to remove the immediate threat to public safety.

Article 6 PUBLIC SERVICES

1.The Government shall arrange for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exercise, to the extent requested by the Executive Director or his or her designated representative, their respective powers to ensure that the Headquarters shall be supplied with the necessary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 case of any interruption, or threatened interruption, of any public utility services, the appropriate Government authorities shall consider the needs of the Fund as being of equal importance as those of essential agencies of the Government and shall take steps accordingly to ensure that the work of the Fund is not prejudiced.

2.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that are supplied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or bodies under their control shall be supplied at tariffs not exceeding the rates accorded to diplomatic mission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 COMMUNICATION FACIL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 ACTIVITIES

1.The Fund shall enjoy for its official commun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treatm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by the Republic of Korea to any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r diplomatic mission.

2.The Republic of Korea shall:

(a)provide the Fund with licenses and frequencies required to maintain continuous and unrestricted digital, electronic, and/or wireless communications with its operational units, wherever situated, upon prior approval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b)facilitate the issuance of licenses to the Fund for the importation, installation, operation, and eventual exportation of satellite communication equipment required to maintain continuous and unrestricted satellite commun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fford the Fund the right to import, and subsequently export, all necessary telecommunication equip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adio phones, mobile phones, satellite stations, and electronic devices and media;

(d)afford the Fund the right to install and operate the above-mentione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from its Headquarters, vehicles, vessels and aircraft and hand-carried by persons acting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and

(e)ensure that the Fund will enjoy full unrestricted internet access.

3.The Fund:

(a)shall have the right to use codes and ciphers and to dispatch and receive official correspondence, including data media and other materials or communication, by courier or in sealed bags, all of which shall be inviolable and shall have the same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diplomatic couriers and bags; and

(b)shall ensure that all telecommunication equipment and communication frequencies are only to be used for official Fund functions with appropriate licensing and permits. The Fund shall ensure the proper use and physical security of, and physical restricted access to, its telecommunication equipment and frequencies.

4.All official communication, publications, and correspondence to and from the Fund and communication of members of the Board and other governing bodies, the Executive Director, any Staff or Expert(s) of the Fund, or any other person performing official functions for the Fund, or attending activities or meetings of the Fund in an official capacity, by whatever means or in whatever form transmitted, shall be immune from censorship and any other form of interception or interference with their privacy.

Article 8 INVIOLABILITY OF ARCHIVES

The Archives of the Fund, and, in general, all documents belonging to it, or held by it, shall be inviolable wherever located.

Article 9 IMMUNITY OF THE FUND AND ITS PROPERTY

1.The Fund and the Property of the Fund, wherever located and by whomsoever held, shall enjoy immunity from any form of legal process, including search, requisition, confiscation, foreclosure, seizure, all forms of attachment, injunction and expropriation whether by executive, administrative, judicial or legislative action, except as provided in this Article and insofar as in any particular case the Fund expressly has waived its immunity in writing. It is, however, understood that no such waiver of immunity shall extend to any measure of execution.

2.The Fund shall ensure that any motor vehicles, vessels or aircraft used or owned by it are covered by appropriate insurance. The Fund shall not enjoy immunity from legal process and execution of judgment in the case of civil liability proceedings initiated against the Fund for damages caused in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vehicle belonging to it or operated on its behalf.

3.The Fund shall not enjoy immunity from legal process in cas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 Fund’s powers to borrow money, to guarantee obligations, or to buy and sell or underwrite the sale of securities. In such cases, the Fund shall be immune from all forms of seizure, attachment or execution prior to final delivery of judgment against the Fund.

4.Without being restricted by financial controls, regulations or moratoria of any kind, the Fund may:

(a)hold any funds, currencies and gold, and operate accounts in any currency; and

(b)transfer its funds, currencies or gold to or from the Republic of Korea or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convert any currency held by it into any currencies.

5.In addition, when purchasing, holding and disposing of funds, currencies, financial instruments, securities and gold, and when engaging in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cluding financial contracts, the Fund shall be accorded terms, including all applicable exemptions and preferential treatments, which shall not be less favourable than those granted by the Republic of Korea to any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6.In exercising its rights under this Article, the Fund shall give due regard to the representations made by the Government insofar as the Fund considers that effect can be given to such representations without detriment to its interests.

ARTICLE 10 EXEMPTION FROM TAXATION AND CUSTOMS DUTIES

1.The Property of the Fund, including the property of any offices, subsidiary bodies or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Fund, the Fund's operations and transactions, and any property of the Fund in transit to or from the Headquarters, shall be:

(a)exempt from all direct taxes, except those which are, in fact, no more than 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

(b)exempt from all indirect taxes, including any value-added tax and/or other similar tax, and excise duties levied on important purchases of goods and services for official purposes. The Government may decide that in certain cases the exemptions mentioned above shall be given effect at the request of the Fund by way of a refund. Any exemption or refund of indirect taxes shall be made by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its procedures and practices, which shall not be less favourable than those applicable to any diplomatic mission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c)exempt from customs duties,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imports and exports in respect of articles of any kind imported or exported by the Fund for its official use, except for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imports or exports relating to health and safety.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articles of any kind imported under such exemption will not be sold in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under conditions agreed with the Government.

2.Staff providing services for the Fund shall enjoy exemption from taxation on the salaries and emoluments paid to them by the Fund. This exemption shall apply to the Staff who are th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condition that the Fund makes provisions for an internal system in lieu of taxation.

Article 11 ACCESS, TRANSIT, RESIDENCE, VISAS, MEETINGS

1.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sure that no impediment is placed on (i) the entry into and sojourn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erformance of activities necessary to conduct the official affairs of the Fund, (ii) on the departure from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ii) on transit to or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persons listed below:

(a)representatives of Parties to the Convention;

(b)members and alternat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Fund, and members of governing bodies of any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Fund, and observers;

(c)Staff and their Dependents;

(d)Experts; and

(e)any other persons performing official functions for the Fund, or attending activities and meetings of the Fund in an official capacity.

2.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applicable irrespective of the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ny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The Executive Director shall communicate the names of such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the Government within a reasonable time prior to their arrival and departure, specifying the categories of Staff according to this Article.

4.Upon reasonable prior notification from the Fun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xpedite entry into its territory, sojourn in its territory and exit therefrom of all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Government shall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with its embassies, consulates and other offices representing its interests to grant, if necessary, visas to any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ree of charge and as promptly as possible.

5.The Government shall take measures, a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free movement of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proper, speedy and efficient execution of the official activities of the Fund.

6.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all proper steps to ensure that no one shall interfere with the enjoyment by the Fund of the full freedom of assembly, or in the conduct of any meeting it convenes.

7.The Fund shall have the right to convene meetings at its discretion within the Headquarters and, with the concurrence of the Government, elsew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8.Furthermore,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facilitate entry into its territory, sojourn in its territory and exit therefrom of persons participating in meetings and conferences organized by the Fund, and Members of household staff.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Korea, enter into discussions with such authorities, with a view to instituting additional procedures for registering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uch persons.

Article 12 IDENTITY CARDS AND TRAVEL DOCUMENTS

1.The Executive Director, Staff of the Fund and their Dependents, if so requested by the Secretariat, shall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with an identity card which shall serve to identify the holder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certify that the holder enjoys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specified in this Headquarters Agreement.

2.The Government shall recognize any travel document issued by, or on behalf of, the Fund for Board Members and alternate members, members of governing bodies, the Executive Director, the Staff and Experts.

Article 13 PRIVILEGES AND IMMUNITIES

1.Notwithstanding any other privileges, immunities, exemptions and facilities accorded under this Headquarters Agreement, the Staff shall:

(a)enjoy immunity from legal process in respect of words spoken or written and all acts performed by them in their official capacity,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Such immunity shall continue to be accorded after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with the Fund;

(b)where they are not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i)enjoy immunity, together with their Dependent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national service obligations;

(ii)enjoy immunity, together with their Dependents, from immigration restrictions and 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s;

(iii)be accorded the same privileges in respect of exchange facilities as are accorded to the members of comparable rank of the diplomatic missions established in the Republic of Korea;

(iv)be given, together with their Dependents, the same repatriation facilities in time of international crises as diplomatic agents; and

(v)have the right to import free of duties and taxes, except payments for services, their furniture and effects at the time of first taking up their post in the Republic of Korea.

2.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Board Members and alternate members shall, during their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connection with their official duties with the Fund, enjoy the following privileges and immunities:

(i)immunity from personal arrest or detention and from seizure of their personal baggage;

(ii)immunity from legal process of any kind with respect to words spoken or written, and all acts done by them in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functions; such immunity shall continue to be accorded notwithstanding that the persons concerned are no longer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such functions;

(iii)inviolability of all papers and documents;

(iv)exemption with respect to immigration restrictions, 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national service oblig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y are visiting or through which they are passing in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v) the same facilities with respect to currency or exchange restrictions as are accorded to representatives of foreign governments on temporary official missions; and

(vi)the same immunities and facilities with respect to their official baggage as are accorded to diplomatic envoys, pursuant to security measur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may apply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 Board Member or alternate member who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not enjoy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except for those listed under (ii) and (iii) above.

(b)The Executive Director and senior Staff of the Secretariat having a professional level equivalent to level P-5 and above of the United Nations position classification, as determined by the Fund and duly notified to, and accepted by, the Government, who do not have nationality of, or permanent residence status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ivileges and immunities, exemptions and facilities as the Government accords to members of comparable rank of the diplomatic staff of missions accredited to the Government; and

(c)No person shall be entitled to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in this paragraph 2 unless and until the necessary information, including the name and the status of such person, has been duly notified to the releva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3.Experts for the Fund shall be accorded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necessary for the independent exercise of their functions during the period of their missions, including the time spent on journeys in connection with their missions. In particular, they shall be accorded:

(a)where they are not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immunity from personal arrest or detention and from seizure of their personal baggage;

(b)immunity from legal process of any kind in respect of words spoken or written and acts done by them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functions. This immunity from legal process shall continue to be accorded notwithstanding that the persons concerned are no longer employed by, or providing services to, the Fund;

(c)inviolability of all official papers and documents; and

(d)for the purpose of their communication with the Fund, the right to use codes and to receive papers or correspondence by courier or in sealed bags.

4.Personnel recruited by the Fund locally and assigned to hourly rates of pay shall be accorded immunity from any type of legal process in respect of words spoken or written and acts performed by them in their official capacity for the Fund. Such immunity shall continue to be accorded after termination of their employment with the Fund.

5.The person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not enjoy immunity from legal process and execution of judgment in the case of civil liability proceedings initiated against any such person for damages caused in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vehicle belonging to any such a person or operated on his/her behalf.

6.Without prejudice to the pertine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ll persons invited by the Fund to participate in the official business of the Fund shall enjoy immunity from legal process in respect of words spoken or written and all acts performed by them in their official capacity. Such immunity shall continue to be accorded after termination of their business. They shall also be accorded inviolability for all official papers and documents.

7.Spouses of the Staff whose duty station i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children forming part of their household who are under 21 years of age or economically dependent shall be allowed to take up employ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a fast and simple verification process.

Article 14 WAIVER OF PRIVILEGES AND IMMUNITIES

1.The privileges, immunities, exemptions and facilities accorded in this Headquarters Agreement are granted in the interest of the Fund and not for the personal benefit of the individuals themselves. The Fund shall waive the immunity accorded to any person if, in its opinion, such immunity would impede the course of justice and the waiver would not prejudice the purpose for which the immunities are accorded.

2.The Fund shall take every measure to ensure that the privileges, immunities, exemptions and facilities conferred by this Headquarters Agreement are not abused and for this purpose shall establish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it may deem necessary and expedient.

3.If the Government considers that there has been an abuse of a privilege or immunity conferred by this Headquarters Agreement, there shall be consult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Fund to determine whether any such abuse has occurred and, if so, to ensure that no repetition of such abuse occurs.

4.The Fund shall cooperate at all times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facilitate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to secure the observance of police regulations, an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ny abuse in connection with the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referred to in Article 13.

Article 15 SOCIAL SECURITY

1.The Fund shall ensure that the Staff, Experts and all other persons employed by the Fund under contractual arrangements, regardless of their employment status, are covered by social security schemes. Except as expressly agreed by the Parties, the Fund and all persons employed by it shall not be covered by the social security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hall be exempt from all compulsory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schemes of the Republic of Korea.

2.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ependents forming part of the households of Staff unless they are employed in the Republic of Korea by an employer other than the Fund, or receive a social security benefit from the Republic of Korea.

3.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all persons who hold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not be exempt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ppropriate arrangements may be established in a Supplementary agreement.

Article 16 PENSION FUND

The Fund may establish its own pension fund in such form and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Board.

Article 17 FLAG, EMBLEM AND MARKINGS

The Fund shall have the right to display its flag, and/or other identifiers, on its premises and vehicles, and on its aircraft and/or vessels.

Article 18 RULES AND REGULATIONS

1.The Fund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rules and regulations, operative within the Headquarter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rein all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full execution of its functions.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Fund shall be consistent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The Fund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due course of rules and regulation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Any dispute between the Fund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to whether a regulation of the Fund is authorized by this Article or as to whether a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consistent with any regulation of the Fund authorized by this Article, shall be promptly settled by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19 of this Headquarters Agreement. Pending such settlement, the regulation of the Fund shall apply and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inapplicable in the Headquarters to the extent that the Fund claims them to be inconsistent with the regulation of the Fund.

2.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other provisions of this Headquarters Agreement,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immunity of the Fund from legal proces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of this Headquarters Agreement, and the rules and regulations adopted by the Fund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apply within the Headquarters and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cts done and transactions taking place in the Headquarters.

3.The Fund shall not allow its Headquarters to become a refuge from justice or be used to harbour persons who are avoiding arrest or service of legal process or who are subject to extradition or deportation.

Article 19 SETTLEMENT OF DISPUTES

1.The Fund shall make provisions in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for appropriate modes of settlement of:

(a)disputes arising out of contracts and other disputes of a private law character to which the Fund is a party; and

(b)disputes involving a member of Staff of the Secretariat who, by reason of his or her official position, enjoys immunity, if such immunity has not been waived.

2.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Headquarters Agreement or any question affecting the Headquarters or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hat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or other agreed mode of settlement shall be referred for final and binding decision to a tribunal of three arbitrator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in a place mutually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For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a)each Party shall appoint and brief one arbitrator and advise the other Party of the name of its arbitrator. In the event that within sixty (60) days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either Party has not appointed an arbitrator,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ppoint an arbitrator. The third arbitrator, who shall be chairperson of the tribunal, shall be chosen by the first two arbitrators. Should the first two arbitrators fail to agree upon the third within six (6) months of their appointment, the third arbitrator shall be chosen by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b)a majority vote of the arbitrators shall be sufficient to reach a decision, including decisions on procedural matters, which shall be final and binding; and

(c)the expenses of arbitration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as laid down in the arbitral award.

Article 20 GENERAL PROVISIONS

1.The Fund represented by the Co-Chairs of the Board and/or the Executive Director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enter into such further Supplementary agreement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full effect to this Headquarters Agreement. All the provisions of this Headquarter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in a manner not to derogate in any way from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Instrument for the Green Climate Fund.

2.Nothing in this Headquarter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in any way limiting the right of the Host Country to take measures to safeguard its own secur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Headquarters Agreement.

3.Without prejudice to their privileges and immunities, it is the duty of all persons enjoying privileges and immunities under this Headquarters Agreement to respec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also have a duty no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4.This Headquarters Agreement may onl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effort to settle any relevant matter for which no provision is made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give full an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y proposal advanced by the other Party under this Article.

5.This Headquarter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when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shall b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Headquarters Agreement.

6.This Headquarter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a joint decision in a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7.In the event of the Headquarters of the Fund being moved from the Host Country, this Headquarters Agreement shall cease to be in force.

8.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 Government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is Headquarters Agreement to the extent necessary to permit orderly withdrawal of the Property of the Fund and its Secretariat by virtue of this Headquarters Agreement but not longer than one hundred eighty days (180) days after termination. If closure and disposal procedures require more than one hundred eighty (180) days, any extension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y such extension shall not exceed an additional one hundred eighty days (180) day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Incheon

On:  10 June 2013

By:

FOR THE GREEN CLIMATE FUND

Signed at:  Bonn

On: 02 June 2013

By:

FOR THE GREEN CLIMATE FUND

Signed at:  Incheon

On:  10 June 2013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