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과 2012년 12월 8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협약의 이행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2020년 이후 시기에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사자의 협력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할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1.	이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및/또는 제거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이 저탄소 및 기후 회복적 경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2.	이 조 제1항에서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협력 활동을 통하여 상호 유익하고 포괄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른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잠재적인 협력 분야, 특히 에너지, 산업, 수송, 건축, 폐기물 관리, 농업 및 산림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및/또는 제거

나.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자발적 협력의 활용과 국가 인벤토리의 측정․보고․검증(MRV)에 관한 역량 배양

다.	적응 전략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

라.	모형 설계, 예측 및 관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기후 관련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과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 그리고

마.	메탄 감축 및 공정한 에너지 전환과 같이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그 밖의 협력 분야

제3조 협력 활동

이 협정 제2조에서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역량 배양의 연수 기회 제공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연구원, 학자 및 공무원 간의 교류

나.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자발적 협력, 측정ㆍ보고ㆍ검증, 적응 전략 및 안전ㆍ기술 규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역량 강화

다.	양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결과로 이어지는 공공 및 민간의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 진흥

라.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응 노력, 그리고

마.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협력의 증진을 위한 그 밖의 활동

제4조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협력

1.	당사자는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 간 자발적 협력이 감축 및 적응 행동에 대한 보다 높은 의욕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인 건전성을 증진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 제3조나호 및 다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공동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감축 결과의 사용을 수반하게 되는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자발적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이 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공동위원회가 승인한 감축 결과는 각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의 이행 및 달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서 규정된 상응 조정이 이루어진다.

4.	당사자는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감축 결과를 다른 국제적 감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감축 결과의 배분은 투자 비율과 같은 자발적 협력에 대한 참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참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감축 결과의 배분은 이 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조 과학·기술 협력

1.	당사자는 이 협정 제2조라호에서 언급된 기후 관련 과학·기술 협력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기반으로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2.	당사자는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의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서 규정된 활동을 통하여 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공동위원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지정한 대표로 구성되는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상호 합의하는 장소와 날짜에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위원회 회의의 빈도는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작업 계획을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승인한다.

4.	위원회는 특히 이 협정 제3조에서 언급된 협력 활동 이행의 진전을 포함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하고 결정함으로써 협력을 증진한다.

5.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판단하는 경우, 특히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 소위원회 및/또는 시장 메커니즘을 위한 공동 소위원회와 같은 특정한 협력 분야에 관한 작업반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6.	이 조 제5항에서 규정된 시장 메커니즘을 위한 공동 소위원회에서, 당사자는 환경적인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나 그 밖의 감축 목적으로 이전되거나 사용된 감축 결과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도록 이 협정 제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자발적 협력을 위한 규칙과 양식을 결정하고 합의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각 당사자에게 제출되는 관련 서류에 대한 승인

나.	감축 결과의 배분

다.	모니터링과 검증

라.	감축 결과의 이전

마.	등록

바.	상응 조정, 그리고

사.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최초 보고서, 연례 정보 및 일반 정보와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른 격년 투명성 보고서 등의 보고

제7조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1.	당사자는 특히 양국의 기업, 투자자, 연구기관, 대학 및 사회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자는 기업, 투자자, 연구기관, 대학 및 사회단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다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보충 약정

1.	이 협정에 따른 양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정부 부처나 그 밖의 정부 기관 간에 보충 약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2.	그러한 보충 약정은, 각 국가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포함하여, 특정한 협력 형태, 준수 절차와 그 밖의 적절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비용 및 지원

1.	당사자는 그들의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국가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가 체결한 기후변화에 관한 관련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협정 제8조에서 언급된 보충 약정은 각 국가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1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발효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3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 제12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4조 종료

1.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이은 5년의 기간씩 갱신된다.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되며, 종료 통보가 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철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협력 활동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10월 10일 비엔티안에서 한국어, 라오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GREEMENT FOR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ognizing that climate change and its adverse effects are a common concern of humankind that requires urgent and collective action,

Reaffirming tha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lays a firm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that the Kyoto Protocol to the Convention, as last amended on 8 December 2012, has been instrumental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which will play a central role in guiding the Parties’ cooperative efforts to effectively address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during the post-2020 period,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1.	The purpose of this Framework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is to strengthen the Parties’ capacity to reduce and/or remov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dapt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hereby facilitate the two countries’ transition towards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t economies.

2.	For the purpose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aims to build a mutually beneficial and comprehensive partnership through cooperative activities to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2 Areas of Coope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areas of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	reduction and/or elimin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potential sectors of cooperation, including, inter alia, energy, industry, transportation, building, waste management, agriculture and forestry;

(b)	utilization of the voluntary cooperation set out i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nd capacity-building on th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of national inventories;

(c)	capacity enhancement to adapt to climate change, especially by focusing on adaptation strategies;

(d)	cooperation on climate-related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odeling, prediction and observation, and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climate technologies; and

(e)	other areas of cooperation to facilitate climate actions, such as methane reduction and just energy transition,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3 Cooperative Activities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areas set out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may include the following:

(a)	exchanges between climate change experts, researchers, scholars and governmental officials, including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apacity-building training;

(b)	capacity enhancement 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voluntary cooperation set out i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MRV, adaptation strategies, and safety and technical regulation;

(c)	promotion of public and private projects and/or programs resulting in greenhouse gas mitigation outcomes used to achieve both Part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d)	adaptation efforts to prevent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e)	other activities to promote cooperation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4 Voluntary Cooperation under the Paris Agreement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the voluntary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llows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and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as set out i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2.	The Parties shall make efforts to utilize the potential of the voluntary cooperation set out i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s provided in Article 3(b) and 3(c) of this Agreement, which will involve the use of mitigation outcomes that are to be considered by the Joint Committee set out in Article 6 of this Agreement.

3.	The mitigation outcomes approved by the Joint Committee set out in Article 6 of this Agreement based on the voluntary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can be used towards the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 of each Party’s NDCs, and in this case, the corresponding adjustment stipulat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shall be made.

4.	The Parties shall not use mitigation outcomes that are used towards each Party’s NDCs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for 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s.

5.	The allocation of mitigation outcomes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among the participant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contributions to the voluntary cooperation such as the proportions of the investment. When agreed by the Parties, the allocation of mitigation outcomes shall be endorsed by the Joint Committee set out in Article 6 of this Agreement.

Article 5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the climate-related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d) of this Agreement can enable both Part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to implement the Parties’ NDCs based on greenhouse gas mitiga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technologies.

2.	The Parties shall make efforts to utilize the potential of technology cooperation through the activities set out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enhanc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to promote the related industries of the two countries.

Article 6 Joint Committee

1.	To facilitate and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stablish a Joint Committee on Climate Change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mprising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each Party.

2.	The Committee shall meet in principle once a year, alternate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t a place and date to be mutually agreed upon. The frequency of the Committee’s meetings may be adjust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3.	The Committee shall approve the work plan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through consultations and reviews.

4.	The Committee shall promote cooperation by making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including, inter alia, on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5.	The Parties may agree to establish working groups on certain areas of cooperation under the Committee, such as a Joint Sub-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nd/or a Joint Sub-Committee for Market Mechanisms, among others, in the case that the Parties jointly decide that such groups are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6.	In the Joint Sub-Committee for Market Mechanisms set out in paragraph 5 of this Article, the Parties shall determine and agree upon the rules and modalities for the voluntary coopera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for avoidance of the double counting of mitigation outcomes transferred and used towards the NDCs or other mitigation purposes of the Parties for ensuring environmental integr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elements:

(a) authorization of any relevant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each Party;

(b) allocation of mitigation outcomes;

(c) monitoring and verification;

(d) transfer of mitigation outcomes;

(e) registry;

(f) corresponding adjustments; and

(g)	reporting, including initial reports, annual information, and regular information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nd biennial transparency reports under Article 13 of the Paris Agreement.

Article 7 Cooperation between and with Stakeholders

1.	The Parties shall make efforts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inter alia, the companies, investor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of the two countries.

2.	The Parties shall make effort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non-state actors, such as companies, investor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so that they have better opportuniti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rticle 8 Supplementary Arrangements

1.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bilateral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may encourage, where appropriate, the conclusion of supplementary arrangements between their ministries or other government agencies.

2.	Such supplementary arrangements may include provisions for particular forms of cooperation,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and other appropriate matter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rticle 9 Expenses and Assistance

1.	The Parties shall bear the expenses to be incurred in conjun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in consideration of their national circumstanc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2.	Each Party may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the appropriate assistance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0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deriving from any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ing to climate change to which they are party.

2.	The supplementary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rticle 11 Dispute Settlement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2 Entry into Force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ir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notification.

Article 13 Amendment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any time. Any amendments agreed upon by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12 of this Agreement.

Article 14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and shall be renewed for successive periods of five (5) years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2.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give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other Party of its decis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n such case, this Agreement shall be terminated three (3)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Party, unless the notice to terminate is withdrawn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efore the expiry of this period.

3.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any ongoing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10th day of October 2024, in the Korean, Lao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