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7일 제1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3일 라이프치히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과 Peter Ramsauer 독일 연방건설교통도시개발부장관 및 Joerg Ranau 독일 외교부 특임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9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2013년 9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60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양 체약당사자의 공동의 이해에 기초하여 외국 교역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가능한 최대로 증진할 목적으로 해운을 통한 호혜적인 교역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양자 간 상품 교역이 경쟁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서비스의 교역을 수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양국 모두가 당사자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항행안전, 국제해상운송의 촉진, 선원의 주거 및 근로조건, 위험물품의 운송,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체약당사자의 선박"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원부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을 의미한다. 제3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목적상,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에 의해 사용되는 선박 또한 "체약당사자의 선박"으로 간주한다.

나.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란 항해선박을 사용하며 그 등록사무소가 해당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한 운송회사를 의미한다.

다. "선원"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무하는 선장 및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라. "연안해운"이란 체약당사자의 법령과 관련 국제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포함하는 한 체약당사자의 관할 수역 내에 있는 항만 또는 지점 간 상품 및 여객 운송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3국에서 선적한 화물 또는 승선한 여객을 하역/하선시키거나 제3국행의 화물 또는 여객을 선적 또는 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것은 연안해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마.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해양부

2)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및 산하기관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또는 기능에 관하여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필요한 통보를 한다.

제2조 국제 협약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운항의 자유와 비차별

1.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국제교역에 개방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항만 간을 항해하고 체약당사자의 영역 간 그리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과 제3국 영역 간에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체약당사자 간 그리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 화물운송에 있어서 해상운송에 제한 없이 참여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한다. 비차별, 자유경쟁, 해운회사 선택의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해상운송 시장으로의 접근은 특히 각 체약당사자의 국제해상 운송회사가 해상운송을 포함한 일괄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해상운송 외의 지역 운송회사와 직접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그 밖의 운송수단을 통한 상품 및 여객의 운송과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국적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조건으로, 제3국의 해운회사 및 제3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체약당사자의 외국교역의 틀 내에서 교환되는 물품의 운송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해상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적 제도 틀 내에서 해상운송을 촉진 및 증진하고, 정박시간의 불필요한 연장을 방지하며,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존시설의 사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경우 항만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관세 및 그 밖의 절차를 신속히 하고 간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서비스의 자유로운 제공에 간접적 제약을 수반하고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일방적인 행정, 기술 및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자제한다.

제5조 선박의 동등한 대우

각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자국의 항만, 영해 및 관할권 하의 그 밖의 수역에 있는 경우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자국 선박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그 선박에게 제공한다. 이는 특히 다음에 적용된다.

가. 항만으로의 접근

나. 기항 및 출항

다. 화물 및 여객 운송을 위한 항만 시설사용과 그 밖의 서비스 및 시설로의 접근

라. 요금 및 항만사용료 부과

제6조 상업활동

1.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대리점업 및 화물주선업의 운용 및 사용을 위하여 그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에게 지사를 설립 및 유지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행정, 사무 및 기술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 지사 설립 및 직원 채용 과정에서, 주재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외국인 입국 및 체류를 규율하는 법령과 같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한다.

3. 상기 제2항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에 주재하는 사람은 주재하는 체약당사자 내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따른다.

제7조 자유로운 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서 해운서비스로부터 얻은 모든 수익을 지불을 위해 사용할 권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에게 부여한다. 그러한 수익은 또한 그 법령에 따라 공식환율에 따른 태환통화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외국에 송금될 수 있다.

제8조 이 협정 적용범위 제외 분야

1. 이 협정은 군함 및 그 밖의 관용선, 어선, 핵추진 선박에 적용되지 않는다.

2.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관련 규정과 그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조사 선박이 연료 적재 또는 식량 공급 그리고 해양사고 발생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 기항한 경우, 해당 선박은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체약당사자의 선박으로 간주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자국 해운 또는 그 밖의 회사 및 자국민을 위해 유보된, 구조, 예선, 도선 및 수로측량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안해운에 관하여 자국선박의 특권과 관련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규정은 조세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법규 준수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과 선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동안 그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을 따른다.

2. 여객 및 물품의 송하인은, 상륙, 이민, 관세, 조세 및 검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하며 여객의 입국, 체류 및 출국과 물품의 수입, 보관 및 수출을 규율하는 법령을 준수한다.

3.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의 억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러한 억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억류를 최소로 제한하거나 담보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박의 항행을 허용한다.

제10조 선박문서의 상호인정

1.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발급되거나 인정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문서는 선박에 보유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된다.

2.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국제톤수증서(1969) 를 보유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서 추가적인 톤수 측정으로부터 면제된다. 해당 선박의 톤수가 요금, 사용료 또는 세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경우, 국제톤수증명서에 있는 톤수 표시가 그러한 기초로 채택된다.

제11조 선원 신분증명

1. 체약당사자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여권이나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그 밖의 신분증명 문서가 선원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선원신분 확인의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관련 당국이 발급한 제1항에서 언급된 선원 신분증명 문서를 상호 인정한다. 통과하려는 국경의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출입국 관리 당국이 그러한 문서를 국경 통과에 있어서 유효한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서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통과 또는 체류를 위해 사용될 수 없다.

3.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경통과를 규율하는 체약당사자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입국, 통과 및 체류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통과 및 상륙은 주재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령을 따른다.

2. 상기 제11조의 의미 내에서 유효한 여행문서를 소지한 체약당사자의 선원이 응급치료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당국이 인정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서 하선한 경우, 권한 있는 출입국 관리 당국은 해당 선원이 입원을 포함한 의료치료를 받거나,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항만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영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선원이 상기 제11조의 의미에서 여행문서 중 하나를 소지한 경우라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들어간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입국 또는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를 절차 없이 송환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동안,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의 선주 및(또는) 대표 및(또는) 외교공관 및(또는) 영사관의 직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선박의 선원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다.

6. 이 조의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을 규율하는 체약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법령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3조 해상사고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해에 있는 동안 난파되거나 좌초되거나 그 밖의 조난을 당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당국은 그 선박의 선원, 여객, 선박 및 화물에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한다.

2. 하역되거나 구조된 화물, 설비, 저장품 및 그 밖의 자산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될 목적으로 인도되지 않는 한 관세 또는 그 밖의 수입을 이유로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세금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3. 상기와 같이 좌초되거나 난파된 선박과 그 일부, 파편 또는 부속품과 위 선박 또는 조난 선박에서 투기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구조된 장치, 저장품 및 물품, 그리고 이를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과 위에서 언급된 선박에서 발견되거나 그러한 선박에 속한 문서는 요청 시 선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된다. 구조와 지원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세금은 유효한 국제협약과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적용된다.

4. 해상재해 또는 해상사고에 대한 안전조사 관련 국제표준 및 권고절차에 관한 국제해사기구(IMO) 규칙 제6절의 규정에 의해 체약당사자 중 적어도 하나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양사고 조사에 대해, 각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시 자국 국내법령에 의해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박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필요한 경우, 그러한 협력은 특히 코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협정의 체결을 촉진할 것을 의도한다.

제14조 상호협력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정부기관, 해운항만회사, 해양연구기관, 선급협회, 그 밖의 자국 내 관련 분야의 기관이 적절한 형태의 협력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이는 특히 전문가 훈련뿐만 아니라 선박기술 및 해사 관련 연구에 적용된다.

2. 해사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대표로 구성된 해운공동위원회가 설립된다.

3. 해운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상호관심사를 다룬다.

나. 해사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훈련을 촉진하고 해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한다.

다.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 증진을 포함하여 해사 관계의 개선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논의한다.

4. 해운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 및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15조 협의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권한 있는 해운당국은 언제라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해운당국과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해운당국의 요청 시,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제16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협의 요청에 따라 해운당국 간 교섭을 통하여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는 해운공동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위임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제17조 등록

이 협정의 발효 후, 이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제18조 발효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마지막 통보가 접수된 날이 해당 발효일이 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시, 1965년 4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는 효력이 종료된다.

제19조 기간,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의 후속기간씩 연장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해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3일 라이프찌히에서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N MARITIME SHIPP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

Desirous of providing, in the common interes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 persistent legal foundation for reciprocal trading relations through shipping with a view to ensuring the freedom of foreign trade and to enhancing, to the greatest degree possible, international cOOOperation in this field;

Recognizing that the bilateral exchange of goods should be accompanied by an effective exchange of services based up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Referring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safety of navigation,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the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seafarers,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o which both countries are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Agreement:

(a) the term "vessel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mean any vessel registered in the Ship Regist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flying its flag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3, 5, 11, 12, and 13, any vessel flying the flag of a third state and employed by a shipping compan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lso be deemed to be a "vessel of a Contracting Party";

(b) the term "shipping compan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mean a transport company which employs sea-going ships and has its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such Contracting Party;

(c) the term "members of the crew" shall mean the master and any other person employed or engaged or working in any capacity on board a vessel;

(d) the term "cabotage" shall mean the transport of goods and passengers between the ports or points in the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cluding its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sailing of a vessel of one Contracting Party between port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 of unloading cargo and/or disembarking passengers taken on in a third country or loading goods or embarking passengers to be taken to a third country shall not be deemed to be cabotage;

(e) the term "competent authorities" shall mean,

(i) with regar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i) with regard t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Urban Development and the authorities subordinate to it.

In case of any changes concerning the names or function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the necessary notific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2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present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which either of them is party.

Article 3 Freedom of Traffic and Non-Discrimination

(1) A vessel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sail between any of the ports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that are open to international trade and to carry passengers and cargo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s well as between either of these and third state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might be detrimental to the unrestricted participation of the shipping compan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maritime transport, in the transport of cargo between their countries, as well as between either country and third countries.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of free competition, and of the free choice of shipping company shall apply.

(3)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ccess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market shall include, inter alia, the right for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providers of each Contracting Party to arrange door-to-door transport services involving a sea leg, and to this effect to directly contract with local providers of transport modes other than maritime transpor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prejudice to applicable nationality restrictions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and passengers by those other transport modes.

(4)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hipping companies from third countries and vessels flying the flag of a third state may participate without restriction in the transport of goods exchang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oreign trad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4 Measures to Facilitate Maritime Transport

(1)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legal regim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facilitate and promote seaborne transport, to avoid any unnecessary prolongation of lay times, and to expedite and simplify, wherever possible, customs and other formalities to be observed in ports as well as to facilitate the use of existing installations for the disposal of waste.

(2) The Contracting Parties,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refrain from implementing all unilateral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other measures that entail an indirect restriction of, and have discriminatory effects upon, the free offer of services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Article 5 Equal Treatment of Vessels

On the basis of reciprocit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he vesse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n in its ports, territorial waters, and other waters under its jurisdiction, the same treatment as it grants its own vessels employed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This shall apply, in particular, to:

(a) the access to ports;

(b) the stay in ports and the departure therefrom;

(c) the use of port facilities for cargo and passenger transport, as well as to the access to any services and other facilities; and

(d) the imposition of fees and port charges.

Article 6 Commercial Activities

(1) On the basis of reciprocit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he shipping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right to set up and maintain in its territory branch offices for the exercise and use of agents' and forwarders' services as well as to employ administrative, clerical, and technical personnel for these purposes.

(2)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Contracting Party, such as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entry of foreigners and their stay in the territory of the host Contracting Party, shall be observed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branch offices and the employment of their personnel.

(3) Any person hosted by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bove shall be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in the host Contracting Party.

Article 7 Free Transfer of Monie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he shipping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right to use any receipts from shipping services, realiz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owards pay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lternatively, such receipts may also be transferred abroad freely, without any restriction, in any convertible currency at the official rate of exchang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8 Fields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1) The present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warships, and other vessels performing statutory functions, nor to fishing vessels and nuclear-propelled vessels.

(2)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shall be govern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such activities are carried out. A research vessel shall be treated as a vessel of a Contrac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the present Agreement when she calls at a por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 of bunkering or reprovisioning as well as in the event of being involved in a marine casualty.

(3) The present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the privilege of the national flag with regard to cabotage as well as to salvage, towage, pilotage, and hydrographic services, which are reserved for that Contracting Party's national shipping or other companies and for its own citizens.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9(2) , Article 13(2) and Article 13(3) ,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field of taxation.

Article 9 Compliance with Legal Provision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vesse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her crew members, during their sta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there.

(2) Passengers and consignors of goods shall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each Contracting Party governing the entry, stay and departure of passengers as well as the import, storage, and export of goods, including provisions concerning shore leave, immigration, customs, taxation, and quarantine.

(3) In exercising its jurisdictio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void detention of the vesse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f such detention is absolutely necessar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limit the detention to the minimum or they shall permit the sail of the vessel on the submission of a guarantee.

Article 10 Reciprocal Recognition of Ships' Documents

(1) Documents for a vesse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hich have been issued or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shall, when carried on board, be recogniz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Vessel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carrying a valid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1969)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shall be exempt from further tonnage measurement in the port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cases where the tonnage of a given vessel is to be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any charges, fees, or taxes, the tonnage notation given in the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shall be taken as such basis.

Article 11 Identification of Crew Members

(1) National passports, seafarers' or other personal documents can be used for identification as a member of a vessel’s crew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in the Contracting Partie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utually recognize the documents for members of the crew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issu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a third state for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as a member of the vessel’s crew. None of these documents shall be used for entry into, transit through, or stay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unless the competent immigration and border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whose border is intended to be crossed have recognized such documents as documents valid for crossing its border.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in the Contracting Parties governing the border crossing of foreigners shall remain unaffected.

Article 12 Entry, Transit and Stay

(1) Any entry into and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s well as any shore leave is subject to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country.

(2) In case any member of the crew of a vessel of a Contracting Party holding a valid travel docum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 is disembarked at a por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reasons of urgent medical treatment or for any other emergency situation recogniz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the competent immigration and border authorities shall grant access to the territory in order to enable the person concerned to receive medical attention including in-patient treatment, or to return to his/her country, or to proceed to another port of embarkation by any means of transport.

(3)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to refuse entry into its territory to any persons it considers undesirable, even if such persons hold one of the travel documents in the meaning of Article 11.

(4) Each Contracting Party undertakes to take back, without formality, any person having entered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rom board a vessel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en such person does not meet, or has ceased to meet, the conditions of entry or stay applic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5) While a vessel of one Contracting Party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owner and(or) his/her representative of the vessel and(or) staff of the diplomatic missions and(or) consular post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contact or to meet with the members of the crew of the vessel,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o (5) of this Article,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in the Contracting Parties governing the entry, stay, and departure of foreigners shall remain unaffected.

Article 13 Incidents at Sea

(1) If a vesse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is shipwrecked, runs aground, or otherwise suffers distress while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authorities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to the members of the crew and to the passengers of such vessel as well as to the vessel and her cargo the same protection and assistance as to a vessel flying their own flag.

(2) Cargo, equipment, stores and other properties unloaded or saved shall not be liable to customs duties or other taxes of any kind imposed upon by reason of importation, provided that they are not delivered for use or consump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The vessel so stranded or wrecked as well as all its parts, debris or accessories and all appliances, rigging, provisions and goods salvaged, including those jettisoned by such vessels or by vessels in distress, or the proceeds thereof if sold, as well as all documents found aboard the aforementioned vessel or belonging to it, shall be delivered to the owner or his/her representatives when claimed by them. All expenses and taxes relating to rescue and assistance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force as well as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ntracting Party.

(4) Each Contracting Party undertakes to cOOOperate, upon reques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ovided for by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promote vessel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investigation of those maritime casualties for which at least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has been determined to be responsible in terms of Chapter 6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Code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 safety investigation into a marine casualty or marine incident. Where necessary, such cOOOperation is, in particular,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nclusion of agreements as provided for in that Code.

Article 14 COOOperation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courage their government bodies, shipping and port enterprises, maritime institutions, shipping registers, and other entities in related fields in their countries to seek and develop appropriate forms of cOOOperation. This shall apply, in particular, to ship technology and maritime-related research as well as to the training of specialists.

(2)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in the field of maritime matters, a Joint Maritim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composed of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3) The Joint Maritime Committee shall:

(a) deal with matters of mutual interest which may aris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 study ways of facilitating research, exchanging information, technical cooperation and training in maritime-related sectors and of enhancing cooperation in the maritime field; and

(c) discuss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improvement of maritime relations, including the furtherance of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 The Joint Maritime Committee shall meet alternate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n dates mutually agreed up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5 Consultations

(1)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ts competent maritime authority may request, at any time, consultations to be held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ts maritime authority.

(2) Any such consultations requested by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ts maritime authority should begin within a period of time not exceeding ninety (90) days following the receipt of such request.

Article 16 Settlement of Disputes

(1) Should any dispute aris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eek to settle such dispute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ir maritime authorities following a request for consultations.

(2)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that the Joint Maritime Committee be entrusted to settle the dispute.

Article 17 Registra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8 Entry into force

(1) The present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that their respective national requirements for such entry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The date on which the last such notification is received shall be the relevant date.

(2)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rotocol concerning Maritime Transport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hich was signed on April 9th 1965, shall cease to have effect.

Article 19 Duration, Amendments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thereafter for successive five-year periods unless either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six (6) months before its expiry.

(2)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at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both Contracting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that all necessary domestic legal requirements for their entry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Leipzig, on 3rd day of May 2012, in the Korean, Germ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