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고시 제2025-5호

2025년 5월 13일 제2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17일 브뤼셀에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대사와 시그네 랏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 간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가 동 조약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이 잠정 적용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지하여 2025년 8월 20일자로 잠정 적용됨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이하 “유럽연합”이라 한다)은,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및 공동으로 “당사자들”이라 하고,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들 간 지속적인 협력의 틀과 그러한 개별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의 설립을 희망하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연구 및 혁신 분야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틀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과거에 수립된 당사자들의 공동 목표, 가치 및 강한 연계를 고려하고,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계와 협력을 더욱 발전, 강화, 촉진 및 확대하고자 하는 공동의 바램을 인식하며,

연구 윤리 및 무결성, 성평등 및 기회균등과 같은 연구 및 혁신에서 당사자들 간 국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공유된 기본 가치와 원칙의 핵심적 중요성과 대학을 포함한 연구 및 혁신 분야 기관 간의 협력 육성과 촉진, 모범 사례 및 관심을 끄는 연구 경력의 교환, 연구자의 국경 간 및 부문 간 이동 촉진, 과학 지식 및 혁신의 자유로운 이동 육성, 학문적 자유 및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존중 지원, 과학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을 위한 당사국의 공동 목표를 인식하고,

당사자들은 전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고 각자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및 혁신 활동과 연구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임무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하려는 의도,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원하여 당사자들의 사회에 전환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을 얻으려는 의도 및 2022년 11월 28일에 출범한 대한민국-유럽연합 디지털 파트너십과 2023년 5월 22일에 출범한 대한민국-유럽연합 그린 파트너십에 규정된 우선 협력 분야에서 함께 작업하려는 의도를 인정하며,

유엔 총회 결의안 ‘세계의 변화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전지구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국제적 파트너들과 힘을 합쳐 대응을 이끌어 내려는 당사자들의 노력을 고려하고, 연구와 혁신이 혁신 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적 경쟁력과 매력을 위한 핵심 동력이면서 필수 도구임을 고려하며,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 결의안 A/RES/70/   1.

유럽연합 프로그램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이하 “호라이즌 유럽”이라 한다)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1/695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2021년 4월 2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U) 2021/695는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을 수립하고 참여 및 확산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며 유럽연합 규정 (EU) No 1290/2013 및 (EU) No 1291/2013을 폐지한다(OJ EU L 170, 202   1.12.5., 1페이지, http://data.europa.eu/eli/reg/2021/695/oj).

유럽연합 규정 (EU) 2021/695에 명시된 일반 원칙을 인식하고,

임계 용량과 장기 비전을 요구하는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우선순위에 크게 기여하는 연구 협력 및 혁신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유럽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루는 유럽 파트너십의 역할과 그러한 파트너십에 대한 준회원 국가들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교차적 참여가 상호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인식하며, 당사자들은 특히 그들의 전략적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와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규정 대상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의정서가 규정하는 모든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적용 가능한 규정과 조건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기본법”이란,

1)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권고 또는 의견을 제외한 법으로, 유럽연합의 일반 예산(이하 “유럽연합 예산”이라 한다)에 포함된 해당 지출의 이행 및 행동의 법적 근거, 또는 그 행위를 보완하거나 이행하는 모든 수정 또는 유럽연합 기관의 모든 관련 행위(작업 프로그램 채택을 제외한다)를 포함한 유럽연합 예산이 뒷받침하는 예산 보증 또는 재정 지원의 이행 및 행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 또는

2)	유럽연합 예산에서 지출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활동을 수립하는 권고 또는 의견을 제외한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법적 행위로, 그 법적 행위를 보완하거나 이행하는 유럽연합 기관의 모든 개정 및 모든 관련 행위(작업 프로그램 채택을 제외한다)를 포함한 법을 말한다.

나.	“자금지원협약”이란 한국이 참여하는 이 협정의 의정서들에 따른 유럽연합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협약으로, 보조금협약, 재정지원협약, 금융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협약, 융자협약 및 보증협약 등 유럽연합 자금 지원을 집행하는 협약을 말한다.

다.	“유럽연합 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다른 규칙”이란, 유럽연합 예산과 작업 프로그램, 공고 또는 다른 유럽연합의 수여 절차에 적용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Euratom) 2024/2509(이하 “재정 규정”이라 한다)에 명시된 규칙을 말한다.

유럽연합의 일반 예산에 적용되는 재정 규칙에 관한 2024년 9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U, Euratom) 2024/2059(OJ EU L, 2024/2509, 26.9.2024., http://data.europa.eu/eli/reg/2024/2509/oj)

라.	“유럽연합 수여 절차”란,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집행을 위임받은 사람 또는 기관이 개시하는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수여 절차를 말한다.

마.	“한국 기관”이란,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서 설립되고, 기본법에 따라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기관이든 모든 유형의 기관을 말한다.

바.	“회계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참여 확정

1.	한국은 기본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의 의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한국의 참여가 개방된 유럽연합의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허용된다.

2.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조건은 이 협정의, 대한민국의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정 제17조제8항의 예외로서, 그 의정서는 이 협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 제17조제8항에 대한 예외로서, 모든 다른 특정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조건은 공동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개정되는 이 협정의 의정서들에 명시된다.

4.	의정서는,

가.	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를 확인한다.

나.	한국 및 한국 기관이 유럽연합 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집행을 위임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여 참여 기간을 명시한다.

다.	이 협정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재정 조건의 이행을 위한 특정 방식, 이 협정 제8조에 명시된 수정 메커니즘의 특정 방식 및 그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구조에 대한 참여를 위한 조건을 포함하여, 한국 및 한국 기관의 참여를 위한 특정 조건을 명시한다. 그러한 조건은 이 협정과 기본법 및 그러한 구조를 설립하는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법을 준수한다. 그리고

라.	적용가능한 경우, 금융 상품 또는 예산 보증을 통해 시행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재정 기여금의 액수를 명시한다.

제4조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규칙 준수

1.	한국은 이 협정, 그 의정서, 기본법과 유럽연합 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다른 규칙에 수립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이 협정의 의정서에서 규정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분에 참여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규정과 조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특히 출신지, 활동 장소 또는 국적과 같이 한국 기관의 자격 및 한국과 관련된 그 밖의 자격 조건, 그리고

나.	신청서 제출, 평가 및 선정과 자격 있는 한국 기관의 조치 이행에 적용가능한 규정과 조건

3.	제2항나호에 규정된 규정과 조건은, 제1항에 규정된 규정과 조건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유럽연합 제한 조치의 존중을 포함하여 자격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및 조건과 동등하다.

유럽연합 제한 조치는 유럽연합 조약 또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에 따라 채택된 제한 조치이다.

제5조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운영에 대한 한국의 참여

1.	회원국에게만 허용된 사항 또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한국 대표 또는 전문가, 또는 한국이 지정하는 전문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의 이행 및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제3조에 따라 한국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와 관련한 유럽연합 법률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된, 회원국의 대표 또는 전문가 또는 회원국이 지정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전문가 그룹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하도록 허용된다. 한국 대표 또는 전문가, 또는 한국으로부터 지정된 전문가는 표결 시에 입회할 수 없다. 한국은 표결의 결과를 통보받는다.

2.	전문가 또는 평가자가 국적을 기준으로 임명되지 않는 경우, 국적은 한국 국민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3.	제1항의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 또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그 밖의 회의에 대한 한국 대표의 참여는 회원국에게만 허용되도록 유보된 사항 또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언권, 정보의 수령 및 문서화에 관하여 회원국 대표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규율된다. 이 협정의 의정서는 여행경비 및 일비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방식을 정의할 수 있다.

4.	이 협정 의정서는 각 의정서에 정의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및 구조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방식을 정의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조건

1.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한국 또는 한국 기관의 참여는, 한국이 유럽연합의 예산에 따라 해당 자금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각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재정 기여금은 다음의 합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가.	운영 기여금, 그리고

나.	참가비용.

3.	재정 기여금은 일시불 또는 여러 회로 분납되는 연간 납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4.	이 조 제9항 및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가비용은 연간 운영 기여금의 4%로 하며 소급 조정이 되지 않는다. 2028년부터 참가비용의 수준은 공동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5.	운영 기여금은 운영 및 지원 지출을 포함하고, 최종 책정된 유럽연합 예산에 기재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금액이 추가되며, 적절한 경우 이 협정 각 의정서에 따른 다른 기부자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금에서 발생하지 않는 외부 할당 수입에 의해 추가된 약정 및 지출 승인 금액이 추가된다.

6.	운영 기여금은 한국의 시장 가격 기준 국내총생산(GDP)과 유럽연합의 시장 가격 기준 GDP의 비율로 정의된 기여금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적용될 시장 가격 기준 GDP는 연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전년도 예산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전담 부서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기여금 기준에 대한 조정은 각 의정서에 명시될 수 있다.

7.	운영 기여금은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액된 초기 약정 책정액에 기여금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적용되는 연도에 최종 확정된 유럽연합 예산에 반영된다.

8.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예외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연간 운영 기여금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I에 명시된 고정 금액으로 설정된다.

9.	제2항나호에 규정된 참가비용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수치로 산정한다.

–	2025년 : 2.5%;

–	2026년 : 3%;

–	2027년 : 4%.

10.	요청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예산 및 집행 당국에 제공된 예산, 회계, 성과 및 평가 관련 정보에 포함된 한국의 재정 기여금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그 정보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기밀유지 및 데이터 보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제공되며, 제10조에 따라 한국이 받을 권리가 있는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1   1.	한국의 모든 재정 기여금 또는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불, 그리고 지불해야 하거나 수령하는 금액의 계산은 유로화로 이루어진다.

12.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다.

제7조 운영 기여금의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1.	이 협정의 특정 의정서에 규정된 경우,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의 N년도 운영 기여금은 그 연도의 약정 승인으로 결정된 예산 승인, 법적 약정을 통한 이행 및 그 약정의 해제에 근거하여, 한 해 또는 그 이상의 이후 연도에 걸쳐 소급하여 조정될 수 있다.

2.	첫 번째 조정은 N+1년도에 이루어지고, 운영 기여금은 이 협정의 특정 의정서가 규정한 경우 계수를 적용하여 조정된 N년도 기여금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정된 기여금과 기여금의 차액에 따라 조정되며, 다음 항목의 합산에 적용된다.

가.	의결된 유럽연합 예산에 따라 N년도에 승인된 약정 지출액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약정 해제에 해당하는 약정 책정액에 대한 예산 약정, 그리고,

나.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기부자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금에서 발생하지 않은, N년도 말에 사용 가능했던 외부 할당 수익 책정액

3.	이후 각 연도마다, N년도에 발생한 약정 승인에 따른 재원을 조달한 모든 예산 약정이 지급되거나 약정 해제될 때까지,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늦어도 3년 이내, 또는 N년도에 해당하는 다년간 재정 지원 체계 종료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유럽연합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가 정하는 경우 매년 약정 해제로 유럽연합 예산으로 다시 이용 가능하게 된 금액 또는 유럽연합 예산에 따라 재원을 조달한 N년도 약정에 대해서 매년 행해진 해제 금액에 대한 N년도의, 조정된 기여금 기준을 적용하여 얻은 금액만큼 한국의 기여금을 감액함으로써 N년도 기여금의 조정분을 산정한다.

4.	이 협정의 각 의정서가 적용되는 다른 기부자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금에서 인한 것이 아닌 외부 할당 수입 책정액이 취소되는 경우, 각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한국의 기여금은 각 의정서가 규정하는 경우, 조정된 N년도의 기여금 기준을 취소된 금액에 적용하여 얻은 금액만큼 감액된다.

제8조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1.	자동 수정 메커니즘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서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 자동 수정 메커니즘의 적용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 규정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일부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 공모를 통해 조직된 보조금의 시행을 통해 실행된다.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부분의 확인에 대한 세부 규칙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 명시될 수 있다.

2.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자동 수정 금액은 해당 연도의 약정 책정액에서 재원을 조달한 한국 또는 한국 기관과 실제로 체결한 법적 약정의 초기 금액과 이 협정의 각 의정서가 그러한 조정을 규정하는 경우 이 협정 제7조에 따라 조정되어 한국이 지불한 해당 운영 기여금에서 같은 기간에 대한 지원 지출을 제외한 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3.	컨소시엄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적 약정의 관련 금액 설정 및 자동 수정 계산에 대한 자세한 규칙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 명시할 수 있다.

제9조 검토 및 감사

1.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그리고 관련 자금지원협약 및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계약의 범위에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자금 지원을 받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한국에 설립된 모든 기관과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집행과 관련된 한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모든 제3자에 대하여 기술, 과학, 재무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검토 및 감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검토 및 감사는 유럽연합의 기관 및 기구,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 회계감사원의 대리인 또는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다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의 영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의 기관 및 기구의 대리인, 그 밖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자는 한국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할 때 유럽연합의 기관 및 기구,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 회계감사원의 대리인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다른 사람은, 감사 대상인 자연인, 법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한 모든 문서 또는 데이터 매체의 내용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사본 및 발췌본을 얻을 권리를 포함하여 해당 감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현장, 작업, 전자 및 종이 문서에 대한 적절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3.	한국은 이 조에 규정된 직무 수행을 이유로 제2항에 규정된 대리인 및 다른 사람의 한국으로 입국하는 권리 또는 구역 내 접근에 대해 방해하거나 모든 특정한 장애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검토 및 감사는 이 협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 협정의 의정서의 적용 정지, 이 협정의 잠정적 적용 중단 또는 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수행될 수 있다. 그러한 검토 및 감사는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 또는 기구의 적용 가능한 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수행되며, 관련 의정서의 적용 정지, 이 협정의 잠정적 적용 중단 또는 이 협정의 종료가 발효되는 날 전에 유럽연합이 체결한 유럽연합 예산을 이행하는 모든 법적 약정과 관련된 협약 및/또는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도 수행된다.

제10조 부정행위로부터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 보호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부패방지국(OLAF)은 관련된 자금지원협약과 적용가능한 다른 계약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범위에서 관련 자금지원협약의 당사자인 한국 기관 또는 계약에 따라 자금지원협약을 이행하는 제3자인 한국 기관에 대해 한국의 영역에서 현장 점검 및 조사를 포함한 행정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조사는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적용가능한 법에서 정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한국의 영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OLAF는 한국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2.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자금지원협약 또는 계약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사기 또는 그 밖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사실 또는 의혹을 인지한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에 알린다.

3.	제1항에 규정된 행정 조사를 수행할 때, 제1항에 규정된 한국 기관 및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서 설립된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집행과 관련된 제3자의 사업장에서 현장 점검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4.	현장 점검 및 조사는 한국 정부가 지정한 권한 있는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가 준비하고 수행한다.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인 및 점검의 대상, 목적 및 법적 근거를 합리적인 시간 전에 통지받는다. 이를 위하여 권한 있는 한국 당국의 공무원이 현장 점검 및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5.	권한 있는 한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점검 및 조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와 공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6.	이 조에 따른 행정 조사를 수행할 때, 유럽연합 공무원은 현장 점검 및 조사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를 포함하여 해당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 및 문서에 접근한다. 그들은 특히 관련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7.	사람, 기관 또는 제3자가 현장 점검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한국 당국은 국내 법령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가 현장 점검이나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한다. 그러한 지원에는 특히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국내법에 따른 적절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는 그러한 점검 및 조사 결과를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에 알린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는 현장 점검 또는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 또는 의혹을 한국 연락 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보고한다.

9.	한국 형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한국 기관에 행정 조치 및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0.	이 조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와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당사자들 중 한 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로 협의한다.

1   1.	한국은 OLAF와의 효과적인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락 담당자를 지정한다.

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와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 간의 정보 교환은 기밀 유지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정보 교환에 포함된 모든 개인정보는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제11조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 범죄에 관한 협조

한국 당국은 유럽연합 검찰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유럽연합 검찰청이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 범죄의 가해자 및 공범을 조사, 기소하여 회원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 회부하는 그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한국과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간의 협력 수단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 협력 수단으로 또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2조 복구 및 집행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금지원협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와 관련하여 국가가 아닌 한국 기관에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라 그 결정을 한국 기관에 통지한 후 해당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 결정을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한국은 모든 금전적 의무 금액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납부하고 한국 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환수를 추진한다.

2.	유럽연합 프로그램, 활동, 조치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계약 또는 협약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적용하여 내려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 및 명령의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통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러한 판결 또는 명령이 관련 한국 기관에 통지되었고, 그 기관이 2개월 10일의 기간 내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직접 또는 관련 집행 기관 또는 유럽연합기능조약(TFEU)에 따라 설립된 유럽연합 기관을 대신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명령을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에 통지한다. 한국은 모든 금전적 의무 금액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납부하고 한국 기관으로부터 금액의 환수를 추진한다.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지정된 연락 담당자를 알린다.

3.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제1항에 규정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결정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다.

제13조 소통 및 정보 교환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이행 또는 관리에 관여하는 유럽연합 기관 및 기구는 유럽연합 자금을 수령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한국에 설립된 모든 기관과 유럽연합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한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모든 제3자와 전자 교환 시스템 사용을 포함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사람, 기관 및 제3자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법률과 해당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 또는 자금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제출해야 하는 모든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유럽연합 기관 및 기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위원회

1.	당사자들은 이로써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대표로 구성된다.

2.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공동위원회 절차 규칙에 따라 활동한다.

3.	공동위원회의 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특히 다음의 사항에서, 이 협정 및 그 의정서의 이행 평가 및 검토

1)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 기관의 참여 및 성과

2)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자에 의해 설립된 한국 또는 유럽연합 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와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개방 수준

3)	재정 기여 메커니즘의 이행,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이 협정의 의정서가 다루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자동 수정 메커니즘, 그리고

4)	정보 교환,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결과의 이용에 대한 가능한 모든 문제의 검토

나.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히 전략적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당사자들이 적용하거나 계획한 접근 제한에 대한 논의

다.	협력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검토

라.	이 협정의 의정서에서 다루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향후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 논의

마.	특히 이 협정 및 그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 결정 또는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바.	필요한 경우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한국의 특정한 참여 규정 및 조건에 관한 이 협정의 의정서의 채택 또는 그러한 의정서의 개정, 그리고

사.	결정에 따라, 특히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

4.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상호합의로 이루어진다.

5.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를 임시로 설치할 수 있다.

6.	공동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제15조 준거법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관할권에서 적용 가능한 각 당사자의 법에 따라 이행된다.

제16조 협의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모든 사안을 공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후 2개월 내에 공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모든 이견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7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그 목적에 필요한 내부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지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한국과 유럽연합은 각자의 내부 절차 및 법률에 따라,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목적으로 이 협정을 잠정 적용할 수 있다. 잠정 적용은 당사자들이 그 목적에 필요한 내부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지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3.	한국이 유럽연합에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 이 협정은 유럽연합이 그 통지를 접수한 날에 잠정 적용이 정지되며, 해당 날짜는 이 협정의 목적 상 정지일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동일한 날짜에 적용을 중단한다.

4.	이 협정에 대한 관련 의정서의 적용은 각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따라 한국이 납부해야 하는 재정 기여금을 일부 또는 전액 미납하는 경우, 유럽연합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다.

관련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이행 및 관리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미납이 발생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인 독촉 서한을 발송한다. 공식적인 독촉 서한 발송 후 영업일 기준 20일 내에 납부가 없는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협정에 대한 관련 의정서의 적용 중단을 공식 서한으로 한국에 통보하며, 그 효력은 한국이 해당 통보를 수령한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이 항에 따라 이 협정의 의정서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 한국 기관은 적용 중단의 효력 발생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유럽연합의 수여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유럽연합의 수여 절차는 그 절차의 결과로 법적 약정이 체결된 경우 완료된 것으로 고려된다. 이 항에 따른 중단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따라 한국 기관과 체결한 법적 약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의 관련 의정서는 그러한 법적 약정에 계속 적용된다. 유럽연합은 미납된 재정 기여금 전액을 유럽연합이 수령한 경우 즉시 한국에 통지한다. 이 항에 따른 중단은 그 통지 즉시 해제된다. 중단이 해제된 날부터, 한국 기관은 그 날 후에 관련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유럽연합 수여 절차, 그리고 그 날 전에 시작되었으나 신청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수여 절차에 다시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5.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오로지 협정 전체로서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 이후 세 달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이 협정의 목적상 종료일이 된다.

6.	이 협정이 제3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적용이 정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에 합의한다.

가.	잠정 적용 기간 및/또는 이 협정의 발효 후,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되기 전에 법적 약정이 체결된 프로젝트 또는 조치, 활동, 또는 그 일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나.	이 협정의 잠정 적용이 정지되거나 종료되는 N년도의 관련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연간 재정 기여금은 이 협정 제6조 및 이 협정의 각 의정서의 모든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된다.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경우, N년도의 관련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운영 기여금은 제7조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 메커니즘과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모두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경우, N년도의 관련 운영 기여금은 제7조에 따라 조정되고 제8조에 따라 수정된다. 수정 메커니즘만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경우, N년도의 관련 운영 기여금은 제8조에 따라 수정된다. 관련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금의 일부로서 N년도에 납부한 참가비용은 조정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경우, 이 협정의 잠정 적용이 정지되거나 종료되는 연도 이후로, 이 협정이 적용되던 연도에 납부한 관련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운영 기여금은 제7조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 메커니즘과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모두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경우, 관련 운영 기여금은 제7조에 따라 조정되고 제8조에 따라 자동 수정된다. 자동 수정 메커니즘만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경우, 관련 운영 기여금은 제8조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된다.

7.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잠정 적용 정지로 인한 그 밖의 모든 후속 조치를 공동 동의로 해결한다.

8.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공동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만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의 발효는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의 발효에 적용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9.	제3조와 부속서에 규정된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10.	이 협정은 한국어,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아일랜드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씩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대표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5년 7월 17일 브뤼셀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부속서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

규칙 1

업무

이 협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업무와 임무를 수행한다.

규칙 2

구성 및 의장

1.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공동위원회는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고위 공무원들 또는 양 당사자의 지명자들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3.	한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공동위원회의 한국 및 유럽연합의 공동의장인 공무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를 서로 통지한다. 그 공무원은 한국 또는 유럽연합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새로운 공동의장을 통지하는 날까지 각각 한국 또는 유럽연합의 공동의장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공동의장은 새로운 공동의장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될 때까지 한국 또는 유럽연합을 각각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3

사무국

1.	공동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한국의 공무원과 유럽연합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이 절차 규칙에 의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2.	한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한국 및 유럽연합 사무국 구성원인 공무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를 서로 통지한다. 그 공무원은 한국 또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공무원을 통지할 때까지 각각 한국 또는 유럽연합 사무국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4

회의

1.	공동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된다.

2.	공동의장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브뤼셀과 한국에서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공동의장들이 합의하는 경우 화상 또는 전화로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3.	공동위원회는 회의 사이에, 특히 이메일 교환을 비롯한 모든 소통 수단을 통해 상시적으로 업무를 한다.

규칙 5

회의 참여

1.	한국과 유럽연합은 각 회의에 앞서 합리적인 시간에 사무국을 통하여 각 대표단의 구성 의사를 서로 통보하고, 그 대표단 각 구성원의 이름과 기능을 명시한다.

2.	적절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공동의장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즉, 비정부 관계자)를 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하거나 그러한 특정 주제가 논의되는 회의 일부에 초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조직하고 주최하는 당사자의 대표는 다른 쪽 당사자의 승인을 얻은 후 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한다.

규칙 6

문서

공동위원회 심의의 근거가 되는 서면 문서는 사무국이 번호를 부여하여 한국과 유럽연합에 회람된다.

규칙 7

서신

1.	한국과 유럽연합은 사무국을 통하여 공동위원회에 서신을 발송한다. 이러한 서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서면 통신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사무국은 공동위원회에 발송된 서신이 공동위원장에게 전달되고 적절한 경우 규칙 6에 따라 회람되도록 보장한다.

3.	공동위원장이 직접 보내거나 받는 모든 서신은 사무국으로 전달되며, 적절한 경우 규칙 6에 따라 회람된다.

규칙 8

의제

1.	각 회의를 위하여, 사무국은 잠정 의제 초안을 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자의 사무국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회의 개최일 최소 4주 전에 잠정 의제의 첫 번째 초안과 이에 상정된 각 안건과 관련된 문서를 준비하여 다른 쪽 당사자 사무국 구성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사무국이 준비한 잠정 의제 초안은 관련 문서와 함께 늦어도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공동의장들에게 승인을 위해 전달된다.

2.	잠정 의제는 당사자들이 요청한 안건을 포함한다. 그러한 모든 요청은 모든 관련 문서와 함께 늦어도 회의 시작 15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된다.

3.	예외적인 경우, 공동의장들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을 단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각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의제를 채택한다.

5.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의제 초안에 미기재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의제 초안의 사항들을 삭제, 연기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규칙 9

투명성 및 문서 접근

1.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의장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와 사전 협의 후에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각자의 관보 또는 온라인에 게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한국 또는 유럽연합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 정보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수령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4.	각 당사자는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위원회 문서에 대한 접근 요청을 처리한다.

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관련 정보보안법에 따라 비밀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한국은 수신한 정보에 대하여 유사한 수준의 비밀 및 보호를 보장한다. 한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신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규칙 10

회의록

1.	공동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2.	각 회의의 회의록 초안은 공동의장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회의 종료 후 15일 내에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자 사무국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이 작성한다. 회의록 초안은 다른 쪽 당사자 사무국 구성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달된다. 다른 쪽 당사자 사무국 구성원은 회의록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의제에 대한 각 항목을 요약하고,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명시한다.

가.	공동위원회에 제출된 문서,

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회의록에 작성하도록 요청한 모든 진술, 그리고

다.	채택된 결정, 결정된 성명서 및 특정 항목에 대해 채택된 운영상의 결론 사항.

회의록에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성명, 직책 및 자격이 적힌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다.

4.	회의록은 회의 후 2개월 내, 또는 공동위원장들이 결정한 다른 날짜까지 공동의장들의 승인 및 서명을 받는다. 공동위원장들은 전자 사본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것이 서명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 합의할 수 있다. 회의록의 정본은 각 당사자의 서류철에 보존한다.

5.	사무국은 공동위원회 회의 후 영업일 기준 2일 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위해 회의록 요약본을 작성한다.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들이 요약본의 내용을 승인하면 당사자들은 회의록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규칙 11

결정

1.	이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대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상호합의로 이루어진다. 사무국은 모든 결정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채택 날짜와 함께 기록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동의하는 경우 공동의장 간의 서한 교환을 통한 서면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문 초안은 규칙 14에 따라 한 공동위원장이 다른 공동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의 공식 언어로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자는 1개월 또는 제안 당사자가 지정하는 기간 중 더 긴 기간 내에 결정문 초안에 대한 동의를 표명한다. 다른 쪽 당사자가 동의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제안된 결정은 다음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채택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자가 동의를 표명하면 결정 초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공동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다.

3.	각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들의 서명을 받는다. 공동의장들은 전자 사본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것이 서명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 합의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정은 발효일을 명시한다.

규칙 12

개인 정보 보호

규칙 9, 10 및 11에 규정된 문서의 공표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양 당사자들의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다.

규칙 13

작업반 및 자문기구

1.	이 협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전문가 수준의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의 설립 또는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각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과 임무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할 수 있다.

2.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는 공동위원회의 작업에 기여하고, 공동위원회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위한 보고서 또는 결정문 초안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동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3.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4.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의 설립과 기능은 당사자들이 공동위원회에 직접 사안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5.	공동위원회 절차 규칙은 공동위원회가 설립한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에 적절히 변경하여 적용한다.

규칙 14

언어

1.	공동위원회의 공식 및 실무 언어는 영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심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회의 안건, 공동위원회에 제출된 문서 및 회의록은 영어로 작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결정을 영어로 채택한다.

규칙 15

비용

1. 각 당사자는 공동위원회 및 설립된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회의 조직과 관련된 비용은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규칙 16

절차 규칙의 개정

이 협정 제17조제8항에 대한 예외로서, 이 절차 규칙은 규정 11에 따라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준회원국 가입의 범위

한국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1/695 최신본 제4조에 규정되고 최신본인 이사회 결정(EU) 2021/764 최신본에 따라 수립된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행되는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이하 “호라이즌 유럽”이라 한다) 필라 2 “글로벌 도전과 유럽 산업 경쟁력”에 준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이에 기여한다.

2021년 4월 28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2021/695는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을 수립하고 참여 및 보급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며 규정 (EU) No 1290/2013 및 (EU) No 1291/2013을 폐지한다(OJ EU L 170, 12.5.2021, 1페이지, http://data.europa.eu/eli/reg/2021/695/oj).

2021년 5월 10일의 이사회 결정(EU) 2021/764호 -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을 실행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결정 2013/743/EU를 폐지한다(OJ EU L 167I, 202   1.12.5, 1페이지, http://data.europa.eu/eli/dec/2021/764/oj).

제2조

호라이즌 유럽 참여의 추가 조건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정 (EU) 2021/695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럽연합 전략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와 관련된 조치에 한국 기관이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 또는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가.	해당 호라이즌 유럽 조치와 동등한 한국의 기존 및 계획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유럽연합 기관에 상호 접근이 부여되었거나 부여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

나.	한국이 국가 투자 심사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 기관과의 보조금 협약 서명 후 관련 한국 기관 목록을 한국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럽연합의 전략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와 관련된 조치에서 호라이즌 유럽 자금 지원을 수령한 한국 기관의 한국 외부에서 기관을 설립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이 계획한 외국의 투자 또는 인수를 알게 된 경우, 그러한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겠다는 보증, 그리고

다.	한국 기관이 관련 조치에 따라 개발한 결과물, 기술, 서비스 및 제품 중 어느 것도 조치 기간 중 및 조치 종료 후 4년간 회원국에 대한 수출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한국은 조치 기간 중 및 조치 종료 후 4년간 매년 기준 국가 수출 제한 대상의 최신 목록을 공유한다.

2.	한국 기관은 제1항의 이행에 따른 참여 범위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럽연합 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규칙과 조건에 따라 공동연구센터(JRC)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한국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와 관련된 JRC 활동, 특히 JRC의 다년간 작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통보받는다. 한국 대표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JRC 이사회 회의에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다.

4.	유럽연합이 TFEU 제185조 및 제187조를 적용하여 호라이즌 유럽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과 한국 기관은 해당 법적 구조의 설립을 위해 채택되었거나 채택될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며 해당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법적 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

5.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필라 2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 대표는 결정(EU) 2021/764 제14조에 규정된 위원회에 표결권 없이, 위원회가 호라이즌 유럽 필라 2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때에 한국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참관인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참여는 이 협정 제5조에 따른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대표의 여비는 이코노미석 요금 기준으로 상환된다.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여비 및 일비 환급에는 회원국 대표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6.	당사국들은 기존 조항의 틀 내에서,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를 촉진하고, 그러한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3조

상호주의

1.	유럽연합에서 설립된 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와 동등한 한국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그 일부에 참여할 수 있다.

2.	한국의 동등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비한정적 목록은 이 의정서 부속서 II에 기재된다.

3.	유럽연합에서 설립된 기관에 대한 한국의 자금 지원은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그 일부의 운영을 규율하는 한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에서 설립된 기관은 자체적인 수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지식재산권

각 당사자는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가 운영하는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보장한다.

제5조

오픈 사이언스

당사자들은 호라이즌 유럽의 규칙 및 한국의 법령에 따라 당사자들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 오픈 사이언스 관행을 상호 촉진하고 장려한다.

제6조

재정 기여금, 조정 메커니즘 및 자동 수정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규칙

1.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운영 기여금과 관련하여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이 협정 제7조에 따른 조정 메커니즘은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운영 기여금와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자동 수정 메커니즘은 경쟁 기반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서의 한국 및 한국 기관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3.	자동 수정 메커니즘의 적용에 대한 자세한 규칙은 이 의정서 부속서 I에 명시된다.

제7조

상호 합의에 의한 중단

1.	N+1년도에 한국의 요청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N년도에 해당하는 운영 기여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 요청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이 의정서의 적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한국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유럽연합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답신한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요청을 수락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이 의정서의 적용 중단은 중단 요청을 접수한 다음 해 1월 1일에 발효한다.

3.	규정 (EU) 2021/695 제22조 및 같은 규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예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의정서가 이 조 제2항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 한국 기관은 이 의정서가 중단된 회계연도의 약정 승인으로 자금이 조달된 수여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4.	제2항에 따라 의정서가 중단된 연도 중 한국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참가비용을 납부하였을 연도에 대하여, 한국은 운영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은 중단된 연도에 대하여 중단 발효 전년도의 참가비용에 1퍼센트포인트 인상된 금액에 해당하는 연간 참가비용을 납부한다.

5.	한국은 언제든지 제2항에 따른 중단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그 요청을 받은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답신한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 중단은 다음 해 첫 번째 날에, 또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만약 중단이 소급하여 중단되면, 한국은 해당 연도의 재정 기여금 전액을 납부한다. 한국이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연간 참가비용은 이 협정 제6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계산된 참가비용과 상계한다.

6.	한국 기관은 신청서 제출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이 조 제5항에 따라 중단이 효력을 상실한 날부터 해당 회계연도의 약정 승인으로 자금이 조달된 수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7.	제2항의 중단은 중단이 발효되기 전에 이 의정서에 따라 한국 기관과 체결한 법적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그러한 법적 약정에 계속 적용된다.

제8조

최종 조항

1.	이 의정서는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서 자금을 조달한 모든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와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 그리고 이 의정서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모든 재정적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3.	다음 부속서들은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가.	부속서 I : 2021년 ∼ 2027년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재정 기여금에 관한 규칙

나.	부속서 II : 한국의 동등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및 활동, 또는 그 일부의 목록

부속서 I

2021년 ∼ 2027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재정 기여금에 관한 규칙

I.	한국의 재정 기여금 계산

1.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대한 한국의 재정 기여금은 협정 제6조에 따라 매년 수립된다.

2.	2025 ∼ 2027 회계연도 동안 한국이 납부해야 하는 운영 기여금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 6,000,000 유로;

–	2026년 : 7,500,000 유로;

–	2027년 : 9,000,000 유로.

3.	한국의 참가비용은 협정 제6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산정되고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II.	한국의 운영 기여금 자동 수정

1.	협정 제8조 및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자동 수정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가.	“경쟁 기반 재정지원”이란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라 시작된 제안서 공모를 통하여 수여되는 보조금으로, 자동 수정 계산 시점에 최종 수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재정 규정 제204조에 정의된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제외된다.

나.	컨소시엄과 법적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적 약정의 초기 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은 보조금 협약의 표시 예산 내역에 따라 한국 기관인 수혜자에게 할당된 누적 금액으로 한다.

다.	경쟁 기반 재정지원에 해당하는 모든 법적 약정 금액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전자 시스템 eCorda를 사용하여 설정되며, N+2년도의 2월 둘째 주 수요일에 추출된다.

라.	“비개입 비용”이란 지원 경비, 프로그램별 행정,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경쟁 기반 재정지원 이외의 호라이즌 유럽 비용을 의미한다.

그 밖의 조치에는 특히 조달, 상금, 금융 상품, JRC의 직접 조치, 구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구조정기구(Eureka), 에너지 효율 협력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IPEEC),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문가(평가자, 프로젝트 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	최종 수혜자인 기구로서 국제기구에 할당된 금액은 비개입 비용으로 고려된다.

국제기구는 최종 수혜자인 경우에만 비개입 비용으로 간주된다. 국제기구가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경우(다른 코디네이터에게 자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가.	협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증액된 N년도의 약정 승인 집행과 관련하여 N년도에 대한 자동 수정은 이 조 제1항다목에 규정된 N+2년도의 eCorda의 N년도와 N+1년도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용한다. 고려되는 금액은 수정 계산 시점에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른 경쟁 기반 재정지원 금액이 된다.

나.	N+2부터 2029년까지 자동 수정 금액은 N년도에서 다음 차액을 취하여 계산한다.

1)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라 N년도의 예산 책정에 대한 약정으로서 한국 또는 한국 기관에 할당된 경쟁 기반 재정지원의 총액, 그리고

2)	N년도에 대한 한국의 운영 기여금에 다음 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ㄱ.	협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증액된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른 N년차 약정 승인으로 책정된 경쟁 기반 재정지원 금액, 그리고

ㄴ.	비개입 비용을 포함하여,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라 N년도에 승인된 모든 약정 승인의 총액.

III. 한국의 재정 기여금 납부 및 한국의 운영 기여금에 적용되는 자동 수정 금액 납부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회계연도 자금 요청을 발표할 때 다음 정보를 한국에 전달한다.

가.	이 부속서 제I조제2항에 규정된 운영 기여금 금액

나.	협정 제6조제9항에 규정된 참가비용 금액

다. 호라이즌 유럽 중 자동 수정 계산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N+2년도부터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라 한국 기관에 유리하게 체결된 약정 수준을 해당 연도의 예산 책정액에 따라 세분화한 금액 및 총 약정 수준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매 회계연도 6월까지 이 의정서에 따른 한국의 기여금에 상응하는 자금 요청서를 발행한다. 자금 요청은 발행 후 45일 이내에 한국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협정이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서명되는 경우, 이 의정서를 이행하는 첫 해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협정 서명 후 60일 내에 단일 자금 요청서를 발행한다.

3.	2028년부터 매년, 자금 요청에는 N-3년도에 납부한 운영 기여금에 적용되는 자동 수정 금액도 반영한다. 2028년, 2029년, 2030년 각 회계연도에는 한국이 2025년, 2026년, 2027년에 납부한 운영 기여금에 적용된 자동 수정으로 인한 금액을 한국에 환급되거나, 한국이 지급한다.

4.	한국은 이 조에 따라 이 의정서에 따른 재정 기여금을 납부한다. 한국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인 독촉 서한을 발송한다. 재정 기여금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한국은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납기일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첫 번째 날에 시행되는 “유럽연합 관보”의 C 시리즈에 게재된 바와 같이 유럽중앙은행이 원금 재융자 운용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3.5퍼센트포인트가 가산된 이자율로 한다.

부속서 II

한국의 동등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및 활동, 또는 그 일부의 목록

다음의 비한정적 목록은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상응하는 한국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및 활동, 또는 그 일부로 간주된다.

–	원천기술 프로그램, 사회복지기술 프로그램, 공동연구 프로그램(한국연구재단 주관)

–	디지털 분야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

–	양자 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한국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연구개발 프로그램(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	국제 기술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	에너지 국제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수소 및 연료전지 연구개발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연구개발 프로그램, 에너지 자원 재활용 프로그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

-	소재, 부품, 장비 기술 프로그램,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탄소저감 핵심기술 프로그램, 핵심산업 프로그램(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관)

-	인프라, 건설, 스마트시티, 건축, 교통 및 물류, 철도, 항공 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OF THE OTHER PART, ON TH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NION PROGRAMME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on”),

of the other part,

hereinafter referred to individually as “Party” and jointly as “Parties”,

WISHING to establish a lasting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with clear conditions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 in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as well as a mechanism facilitating the establishment of such participation in individual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CONSIDERING the common goals, values and strong links of the Parties established in the past through the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other part,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and the Agreement o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which provide a general framework for collaboration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innovation between the Parties,

RECOGNISING the common desire of the Parties to further develop, strengthen, stimulate and extend their relations and cooperation therein,

RECOGNISING the key importance of the shared fundamental values and principles underpinn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research and innovation, such as ethics and integrity in research, gender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ies, and the shared objective of the Parties to foster and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organisations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innovation, including universities, and the exchange of best practices and attractive research careers, facilitate cross-border and inter-sectoral mobility of researchers, foster free movement of scientific knowledge and innovation, promote the respect of academic freedom and freedom of scientific research, and support science education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ACKNOWLEDGING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mutually cooperate and contribute to research and innovation activities and the Union missions aiming at supporting and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ies in order to face global challenges as well as to deepen their respecti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in turn, to achieve a transformative and systemic impact for their societies in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o work together in the priority areas for cooperation set out in the Republic of Korea – European Union Digital Partnership launched on 28 November 2022 and the Republic of Korea – European Union Green Partnership launched on 22 May 2023,

CONSIDERING the Parties’ efforts to lead the response by joining forces with their international partners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in line with the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in the Resolut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cknowledging that research and innovation are key drivers and essential tools for innovation-led sustainable growth, and for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attractivenes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70/1 of 25 September 2015.

WHEREAS the Union programme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21-2027)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rizon Europe”) was established by Regulation (EU) 2021/69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gulation (EU) 2021/69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April 2021 establishing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laying down its rules for participation and dissemin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290/2013 and (EU) No 1291/2013 (OJ EU L 170, 12.5.2021, p. 1, ELI: http://data.europa.eu/eli/reg/2021/695/oj).

RECOGNISING the general principles as set out in Regulation (EU) 2021/695,

EMPHASISING the role of the European Partnerships addressing some of Europe's most pressing challenges through concerted research and innovation initiatives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ose Union’s priorities in the area of research and innovation that require critical mass and long-term vision and the importance of associated countries’ involvement in those Partnerships, and

RECOGNISING that reciprocal participation in each other's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s should provide mutual benefits, while acknowledging that the Parties reserve their right to limit or condition participation in their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s, including, in particular, for actions related to their strategic assets, interests, autonomy or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ubject matter

This Agreement establishes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any Union programme or activity that is covered by a Protocol to this Agreement.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a)	“basic act” means:

(i)	a legal act of one or more Union institutions, other than a recommendation or an opinion, establishing a programme, which provides a legal basis for an action a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responding expenditure entered in the general budget of the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on budget”) or of the budgetary guarantee or financial assistance backed by the Union budget, including any amendment and any relevant acts of a Union institution which supplement or implement that act, except those adopting work programmes, or

(ii)	a legal act of one or more Union institutions, other than a recommendation or an opinion, establishing an activity financed from the Union budget other than programmes, including any amendment and any relevant acts of a Union institution which supplement or implement that legal act, except those adopting work programmes;

(b)	“funding agreement” means agreements relating to Union programmes and activities under the Protocols to this Agreement, in which Korea participates, which implement Union funding, such as grant agreements, contribution agreements, financial framework partnership agreements, financing agreements and guarantee agreements;

(c)	“other rules pertain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on programme and activity” means rules laid down in Regulation (EU, Euratom) 2024/25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ncial Regulation”) that apply to the Union budget, and in the work programme or in the calls or other Union award procedures;

Regulation (EU, Euratom) 2024/25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September 2024 on the financial rules applicable to the general budget of the Union (OJ EU L 2024/2509, 26.9.2024, ELI: http://data.europa.eu/eli/reg/2024/2509/oj)

(d)“Union award procedure” means a procedure for award of Union funding launched by the Union or by persons or entities entrus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Union funding;

(e)	“Korean entity” means any type of entity, whether a natural person, legal person or another type of entity, which may participate in activities of a Union programme or activity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act and who resides or which is established in Korea;

(f)	“financial year” means the period running from 1 January to 31 December.

Article 3 Establishment of the participation

1.	Korea shall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and contribute to the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the parts thereof, that are opened to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acts and as covered by the Protocols to this Agreement.

2.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Horizon Europe are laid down in the Protocol on the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21-2027) to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tocol on the Association of Korea to Horizon Europe”).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17(8) of this Agreement, that Protocol may be amended by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14 of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oint Committee”).

3.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17(8) of this Agreement,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any other particular Union programme or activity shall be laid down in the Protocols to this Agreement to be adopted and amended by the Joint Committee.

4.	The Protocols shall:

(a)	identify the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the parts thereof, in which Korea participates;

(b)	lay down the duration of participation, which shall refer to the period of time during which Korea and Korean entities may apply for Union funding or may be entrus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Union funding;

(c)	lay down specific conditions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 and Korean entities, including specific modal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conditions as identified under Articles 6 and 7 of this Agreement, specific modalities of the correction mechanism as identified under Article 8 of this Agreement, and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structures created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ose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those conditions shall comply with this Agreement and the basic acts and acts of one or more Union institutions establishing such structures; and

(d)	where applicable, lay down the amount of Korea’s financial contribution to a Union programme implemented through a financial instrument or a budgetary guarantee.

Article 4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the Union programme or activity

1.	Korea shall participate in the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or parts thereof, covered by the Protocols to this Agreement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established in this Agreement, in its Protocols, in the basic acts and in other rules pertaining to the implementation of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2.	The terms and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clude:

(a)	the eligibility of Korean entities and any other eligibility conditions related to Korea, in particular to the origin, place of activity or nationality; and

(b)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submission, assessment and selection of applications an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s by eligible Korean entities.

3.	The terms and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point (b), shall be equivalent to those applicable to eligible entiti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mber States”), including respect for the Union restrictive measure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terms and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Union restrictive measures are restrictive measures adopted pursuant to the Treaty on the European Union or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5 Participation of Korea in the governance of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1.	Unless it concerns points reserved only for the Member States or in relation to a Union programme or activity, or parts thereof, in which Korea is not participating, representatives or experts of Korea or experts designated by Korea shall be allowed to take part, as observers, in the committees, expert group meetings or other similar meetings where representatives or experts of the Member States, or experts designated by the Member States, take part, and which assist the European Commission in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grammes or activities, or parts thereof, or are establish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respect of the implementation of Union law in relation to those programmes or activities, or parts thereof, in which Korea participa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The representatives or experts of Korea, or experts designated by Korea, shall not be present at the time of voting. Korea shall be informed of the result of the vote.

2.	Where experts or evaluators are not appointed on the basis of nationality, nationality shall not be a reason to exclude Korean nationals.

3.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paragraph 1, the participation of Korean representatives in the meet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in other meeting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shall be governed by the same rules and procedures as those applicable to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speaking rights, receipt of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unless it concerns points reserved only for Member States or in relation to a Union programme or activity, or parts thereof, in which Korea is not participating. The Protocols to this Agreement may define further modalities for the reimbursement of travel and subsistence costs.

4.	The Protocols to this Agreement may define further modalities for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s well as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governing boards and structures created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defined in the respective Protocol.

Article 6 Financial conditions

1.	The participation of Korea or Korean entities in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shall be subject to Korea contributing financially to the corresponding funding under the Union budget.

2.	For each Union programme or activity,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shall take the form of the sum of:

(a)	an operational contribution; and

(b)	a participation fee.

3.	The financial contribution shall take the form of an annual payment made in one or more instalments.

4.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9 of this Article and to Article 7, the participation fee shall be 4 % of the annual operational contribution and shall not be subject to retrospective adjustments. As of 2028, the level of the participation fee may be adjusted by the Joint Committee.

5.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shall cover operational and support expenditures and be additional both in commitment and payment appropriations to the amounts entered in the Union budget definitively adopted for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increased, where appropriate, by external assigned revenue that does not result from financial contributions to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from other donors, covered by each respective Protocol to this Agreement.

6.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shall be based on a contribution key defined as the ratio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Korea at market prices to the GDP of the Union at market prices. The GDP at market prices to be applied shall be determined by the dedicated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based on the most recent statistical data available for budget calculations in the year prior to the year in which the annual payment is due. Adjustments to that contribution key may be laid down in the respective Protocols.

7.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shall be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tribution key to the initial commitment appropriations increased as described in paragraph 5 and entered in the Union budget definitively adopted for the applicable year for financing the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in which Korea participates.

8.	By way of derogation from paragraphs 6 and 7, Korea’s annual operational contribution to Horizon Europe for the years 2025 to 2027 shall be set in fixed amounts as laid down in Annex I of the Protocol on the Association of Korea to Horizon Europe.

9.	The participation fee referred to in paragraph 2, point (b), shall have the following value for the years 2025 to 2027:

–	2025: 2.5 %;

–	2026: 3 %;

–	2027: 4 %.

10.	Upon request, the Union shall provide Korea with information in relation to its financial contribution as included in the budgetary, accounting, performance and evaluation related information provided to the Union budgetary and discharge authorities concerning the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in which Korea participates. That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having due regard to the Korea’s and Union’s confidentiality and data protection rules and is without prejudice to the information which Korea is entitled to receive under Article 10.

1   1.	Any financial contributions of Korea or payments from the Union, and the calculation of amounts due or to be received, shall be made in euros.

12.	Detailed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are set out in the respective Protocols to this Agreement.

Article 7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to which an adjustment mechanism of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applies

1.	If so provided for in a specific Protocol to this Agreement,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of a Union programme or activity,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for year N may be adjusted retrospectively in one or more subsequent years on the basis of the budgetary commitments made on the commitment appropriations of that year, their implementation through legal commitments and their decommitment.

2.	The first adjustment shall be made in year N+1 when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shall be adjus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ibution and an adjusted contribution calculated by applying the contribution key of year N, adjusted via the application of a coefficient if a specific Protocol to this Agreement so provides, to the sum of:

(a)	the amount of budgetary commitments made on commitment appropriations authorised in year N under the voted Union budget and on commitment appropriations corresponding to decommitments made available again; and

(b)	any external assigned revenue appropriations that do not result from financial contributions to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from other donors covered in each respective Protocol to this Agreement and that were available at the end of year N.

3.	Each subsequent year, until all the budgetary commitments financed under commitment appropriations originating from year N have been paid or decommitted, and at the latest three years after the end of the programme or after the end of the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corresponding to year N, whichever is earlier, the Union shall calculate an adjustment of the contribution of year N by reducing the Korean contribution by the amount obtained by applying the contribution key, adjusted if the respective Protocol to this Agreement so provides, of year N to the decommitments made each year on commitments of year N financed under the Union budget or from decommitments made available again.

4.	If external assigned revenue appropriations that do not result from financial contributions to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from other donors covered by each respective Protocol to this Agreement are cancelled, the contribution of Korea to the respective Union programme or activity,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shall be reduced by the amount obtained by applying the contribution key, adjusted if the respective Protocol to this Agreement so provides, of year N to the amount cancelled.

Article 8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to which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pplies

1.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shall apply in relation to those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for which the application of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is provided for in the respective Protocol to this Agreement. The application of that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may be limited to parts of the Union programme or activity specified in the respective Protocol to this Agreement, which are implemented through grants for which competitive calls are organised. Detailed rule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parts of the Union programme or activity to which the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does or does not apply may be established in the respective Protocol to this Agreement.

2.	The amount of the automatic correction for a programme or activity,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shall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itial amounts of the legal commitments actually entered into with Korea or Korean entities financed from commitment appropriations of the year in question and the corresponding operational contribution paid by Korea as adjusted pursuant to Article 7 of this Agreement, if the respective Protocol to this Agreement provides for such adjustment, excluding support expenditure, covering the same period.

3.	Detailed rul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levant amounts of the legal commit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2, including in the case of consortia, and on the calculation of the automatic correction may be laid down in the respective Protocol to this Agreement.

Article 9 Reviews and audits

1.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acts of one or more Union institutions and to the extent provided in the relevant funding agreement and any other applicable contract, the Union shall have the right to conduct technical, scientific, financial or other types of reviews and audits on the premises of any natural person residing in or any entity established in Korea and receiving Union funding, as well as any third party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Union funding residing or established in Korea. Such reviews and audits may be carried out by the agents of the institutions and bodies of the Union, in particular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Auditors, or by other persons manda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Union law. When exercising their duties in the territory of Korea, the Union or the agents of the institutions and bodies of the Union and the other persons manda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a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Korean law.

2.	When conducting an audit or review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agents of the institutions and bodies of the Union, in particular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Auditors, and the other persons manda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have appropriate access to sites, works and documents, in electronic and paper versions, and to all the information required in order to carry out such audits, including the right to obtain a physical or an electronic copy of, and extracts from, any document or the contents of any data medium held by the audited natural or legal person, or by the audited third party.

3.	Korea shall not prevent or raise any particular obstacle to the right of entrance into Korea or to the accessing of the premises of the agents and other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n the grounds of the exercise of their duti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4.	The reviews and audits may also be carried out after the suspension of application of a Protocol to this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17(4) of this Agreement, the cessation of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uch reviews and audits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laid down in the applicable acts of one or more Union institutions or bodies and as provided for in relevant agreements and/or contracts concerning any legal commitment implementing the Union budget entered into by the Union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suspension of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tocol, the cessation of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akes effect.

Article 10 Protection of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on against irregularities

1.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shall be entitled to carry ou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ncluding on-the-spot checks and inspections, in the territory of Korea, of a Korean entity that is party to a relevant funding agreement or of a Korean entity third party implementing the funding agreement under a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nd to the extend provided in, the relevant funding agreement and other applicable contract. Those investigations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established by applicable acts of one or more Union institutions. When exercising their duties in the territory of Korea, the European Commission and OLAF shall a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Korean law.

2.	The Korean contact point designated under paragraph 11 shall inform the European Commission or OLAF within reasonable time of any fact or suspicion which has come to its notice relating to an irregularity, fraud or other illegal activity relating to the funding agreement or contract referred to in paragraph 1 affecting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on.

3.	When carrying out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n-the-spot checks and inspections may be carried out on the premises of the Korean entity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as well as of any third party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Union funding residing or established in Korea.

4.	On-the-spot checks and inspections shall be prepared and conduc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r OLAF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competent Korean authority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e competent Korean authority shall be notified a reasonable time in advance of the object, purpose and legal basis of the checks and inspections, so that it can provide assistance. To that end, the officials of the competent Korean authorities may participate in the on-the-spot checks and inspections.

5.	Upon request by the competent Korean authorities, the on-the-spot checks and inspections may be carried out jointly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or OLAF.

6.	When carrying out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under this Article, Union officials shall have access to all th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including computer data, on the operations concerned, which are required for the proper conduct of the on-the-spot checks and inspections. They may, in particular, copy relevant documents.

7.	Where the person, entity or another party resists an on-the-spot check or inspection, Korean authorities, acting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hall assist the European Commission or OLAF, to allow them to fulfil their duty in carrying out the on-the-spot check or inspection. That assistance shall include taking the appropriate precautionary measures under national law, in particular in order to safeguard evidence.

8.	The European Commission or OLAF shall inform the designated Korean contact point of the result of such checks and inspections.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mmission or OLAF shall report as soon as possible to the Korean contact point any fact or suspicion relating to an irregularity which has come to their notice in the course of the on-the-spot check or inspection.

9.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the European Commission may impose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enalties on a Korean entit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accordance with Union law.

10.	For the purposes of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the European Commission or OLAF and the designated Korean contact point shall regularly exchange information and,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consult each other.

11.	In order to facilitate effective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OLAF, Korea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12.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ission or OLAF and the designated Korean contact point shall take place with due regard to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Any personal data included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shall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rules.

Article 11 Cooperation regarding criminal offences affecting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on

The Korean authorities shall cooperate with the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on matters falling within its competence, to allow it to fulfil its duty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bring to judgment the perpetrators of, and accomplices to, criminal offences affecting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on, before the competent courts of the Member States. Such cooper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s, including those between Korea and Member States or the Union, or as otherwise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rules.

Article 12 Recovery and enforcement

1.	The European Commission may adopt a decision imposing a pecuniary obligation on a Korean entity, other than the State, in relation to any claims stemming from the funding agreement. If, following the notification of that decision to the Korean ent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that entity does not pay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notify that decision to the designated Korean contact point, and Korea shall pay to the European Commission the amount of any pecuniary obligation and seek a refund of the amount from the Korean entity.

2.	In order to ensure the enforceability of judgments and order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delivered in application of an arbitration clause contained in a contract or agreement in relation to Union programmes, activities, actions or projects, where such judgments or orders have been notified to the relevant Korean entit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regarding notification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at entity does not pay the amounts established within a period of two months and ten days,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on its behalf or on behalf of the relevant Executive Agency or Union bodies set up under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notify the judgment or order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designated Korean contact point. Korea shall then pay the European Commission the amount of any pecuniary obligation and seek a refund of the amount from the Korean entity.

The Government of Korea shall make known its designated contact point to the European Commission.

3.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Commis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o suspend their enforcement.

Article 13 Communic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The Union institutions and bodie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or in control of such programmes or activities, shall be entitled to communicate directly, including through electronic exchange systems, with any natural person residing in Korea or any entity established in Korea receiving Union funding, as well as with any third party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Union funding that resides or is established in Korea. Such persons, entities and third parties may submit directly to the Union institutions and bodies all relevant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which they are required to submit on the basis of the Union legislation applicable to the Union programme or activity and on the basis of the contracts or funding agreements concluded to implement that programme or activity.

Article 14 The Joint Committee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Joint Committee.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Korea and the Union.

2.	The Joint Committee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Joint Committee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3.	The task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include:

(a)	assessing, evaluating,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its Protocols, in particular:

(i)	the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of Korean entities in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ii)	where relevant, the level of (mutual) openness to Korean or Union entities established in each Party to participate in programmes, projects, actions and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of the other Party;

(iii)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mechanism and, where relevant, the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pplicable to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covered by the Protocols to this Agreement; and

(iv)	exchange of information and, where relevant, examining any possible questions on the exploitation of resul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	discussing upon request of either Party restrictions applied or planned by the Parties on access to their respective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s, including in particular for actions related to their strategic assets, interests, autonomy or security;

(c)	examining how to improve and develop cooperation;

(d)	discussing jointly the future orientations and priorities of policies related to programmes or activities covered by the Protocols to this Agreement;

(e)	exchanging information, inter alia, on new legislation, decisions or national programmes that are releva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its Protocols;

(f)	adopting the Protocols to this Agreement on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or amending such Protocols as needed by way of a decision; and

(g)	amending Articles 9 and 10, in particular to take account of changes of acts of one or more Union institutions, by way of a decision.

4.	Decision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taken by consensus.

5.	The Joint Committee may set up a working party or an advisory body on an ad hoc basis at an expert level that can assist in carrying ou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6.	The Joint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and, whenever special circumstances so require, at the request of a Party.

Article 15 Applicable law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each Party’s applicable law in its respective jurisdiction.

Article 16 Consultations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in good faith, to resolve any matter between them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micably, through discussions at the Joint Committee.

2. If a matter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cannot be resolved through discussions at the Joint Committee within two months of being raised by a Party, either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the matter. The Parties shall resolve any differences through negotiations.

Article 17 Fi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ir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at purpose. It shall apply from 1 January 2025.

2.	Korea and the Union may apply this Agreement provisionally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and legislation, for the purposes of Korea’s participation in the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The provisional application shall begin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ir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at purpose.

3.	Should Korea notify the Union that it will not complete its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apply provisionally on the date of receipt of that notification by the Union, which shall constitute the cessation dat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decision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cease to apply on the same date.

4.	The application of a relevant Protocol to this Agreement may be suspended by the Union in case of partial or full non-payment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due by Korea under the respective Union programme or activity.

In case of non-payment which may significantly jeopardise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levant Union programme or activity,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send a formal letter of reminder. Where no payment is made within 20 working days after the formal letter of reminder, the suspe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tocol to this Agreement shall be notifi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o Korea by a formal letter of notification which shall take effect 15 days following the receipt of that notification by Korea.

In case the application of a Protocol to this Agreement is suspended under this paragraph, Korean entities shall not be eligible to participate in Union award procedures that are not yet completed when the suspension takes effect. A Union award procedure shall be considered completed when legal commitments have been entered into as a result of that procedure. The suspension under this paragraph does not affect the legal commitments entered into with Korean entities under the relevant Union programme or activity before the suspension took effect. The relevant Protocol to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apply to such legal commitments. The Union shall immediately notify Korea once the entire amount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due has been received by the Union. The suspension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lifted with an immediate effect upon that notification. As of the date when the suspension is lifted, Korean entities shall again be eligible in Union award procedures launched under the relevant Union programme or activity after that date and in award procedures launched before that date, for which the deadlines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s have not expired.

5.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a written notification informing the other Party of its intent to terminate it. This Agreement may only be terminated in its entirety.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calendar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other Party has received the notification. The date on which the termination takes effect shall constitute the termination dat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6.	Where this Agreement ceases to apply provisionall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r is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a)	projects, actions or activities, or parts thereof, in respect of which legal commitments have been entered into during the provisional application and/o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before this Agreement ceases to apply or is terminated, shall continue until their completion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is Agreement;

(b)	the annual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relevant programme or activity of the year N during which this Agreement ceases to apply provisionally or is terminated shall be paid entire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is Agreement and any relevant rules in the respective Protocols to this Agreement; where the adjustment mechanism applies,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to the relevant Union programme or activity of the year N shall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for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where both the adjustment mechanism and the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pply, the relevant operational contribution of the year N shall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and corr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for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where only the correction mechanism applies, the relevant operational contribution of the year N shall be corr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the participation fee paid for the year N as part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relevant programme or activity shall not be adjusted or corrected; and

(c)	where the adjustment mechanism applies, following the year during which this Agreement ceases to apply provisionally or is terminated, the operational contributions to the relevant Union programme or activity, paid for the years during which this Agreement applied shall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for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where both the adjustment mechanism and the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pply, the relevant operational contributions shall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and automatically corr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for Union programmes or activities where only the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pplies, the relevant operational contributions shall be automatically corr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7.	The Parties shall settle by common consent any other consequences of the termination or cessation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8.	This Agreement may only be amended in writing by common consent of the Parties.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s shall follow the same procedure as that applicable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9.	The Protocols referred to in Article 3 and the Annex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10.	This Agreement shall be drawn in duplicate in the Korean, Bulgarian, Croatian, Czech, Danish, Dutch, English, Estonian, Finnish, French, German, Greek, Hungarian, Irish, Italian, Latvian, Lithuanian, Maltese, Polish, Portuguese, Romanian, Slovak, Slovenian, Spanish and Swed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duly authorised to this effect,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Brussels, this seventeenth day of July in the year 2025.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UROPEAN UNION

ANNEX

RULES OF PROCEDURE OF THE JOINT COMMITTEE

Rule 1
Tasks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14(1) of this Agreement shall perform the tasks and duties referred to in Article 14(3) of this Agreement.

Rule 2
Composition and Chair

1.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Korea and the Union.

2.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co-chaired by senior officials or their designees acting as representatives of Korea and the Union, respectively.

3.	Korea and the Union shall notify each other of the name, position and contact details of the official who is the co-chair of the Joint Committee for Korea and the Union, respectively. That official is deemed to continue acting as the co-chair for Korea or for the Union, respectively, until the date either the Union or Korea has notified the other Party of a new co-chair.

4.	A co-chair is deemed to have the authorisation for representing, respectively, Korea or the Union until the date a new co-chair has been notified to the other Party.

Rule 3
Secretariat

1.	The Secretariat of the Joi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retariat") shall be composed of an official of Korea and an official of the Union. The Secretariat shall perform the tasks conferred on it by these Rules of Procedure.

2.	Korea and the Union shall notify each other of the name, position and contact details of the official who is the member of the Secretariat for Korea and the Union, respectively. That official is deemed to continue acting as a member of the Secretariat for Korea or for the Union, respectively, until the date either the Union or Korea has notified a new official.

Rule 4
Meetings

1.	The Joint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and, whenever special circumstances so require, at the request of either of the Parties.

2.	The Joint Committee shall meet, in principle, alternately in Brussels and in Korea unless the co-chairs decide otherwise. Meetings may also be held by videoconference or teleconference, if so agreed by the co-chairs.

3.	In between its meetings, the Joint Committee shall work on an ongoing basis by any means of communication, in particular through exchange of emails.

Rule 5
Participation in meetings

1.	At a reasonable time in advance of each meeting, Korea and the Union shall inform each other through the Secretariat of the intended composition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and shall specify the name and function of each member of the delegation.

2.	Where appropriate and by mutual agreement, the co-chairs may invite experts (i.e. non-government officials) to attend meetings of the Joint Committee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on a specific subject and for the parts of the meeting where such specific subjects are discussed.

3.	The representative of the Party organising and hosting the meeting, after having obtained approval of the other Party, shall fix the date and the place of the meeting.

Rule 6
Documents

Written documents on which the deliberations of the Joint Committee are based shall be numbered and circulated to Korea and the Union by the Secretariat.

Rule 7
Correspondence

1.	Korea and the Union shall send their correspondence addressed to the Joint Committee via the Secretariat. Such correspondence may be sent in any form of written communication, including through emails.

2.	The Secretariat shall ensure that the correspondence addressed to the Joint Committee is delivered to the co-chairs and is circulated, wher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Rule 6.

3.	All correspondence from, or addressed directly to, the co-chairs shall be forwarded to the Secretariat and shall be circulated, wher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Rule 6.

Rule 8
Agenda

1.	For each meeting, a draft provisional agenda shall be drawn up by the Secretariat. To that end, at least four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the first draft of a provisional agenda together with the documents related to each item appearing thereon shall be prepared by the official acting as the member of the Secretariat of the Party hosting the meeting and transmitted for comments to the member of the Secretariat of the other Party. Once prepared by the Secretariat, the draft provisional agenda, together with any relevant documents, shall be transmitted to the co-chairs for approval no later than 1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2.	The provisional agenda shall include those items, which have been requested by the Parties. Any such request, together with any relevant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no later than 15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3.	In exceptional cases, the co-chairs may agree to reduce the period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4.	The Joint Committee shall, at the beginning of each meeting, adopt its agenda.

5.	Points that do not appear on the draft agenda can be added, and points on the draft agenda can be deleted, deferred or amended, at the meeting, provided that the two Parties agree.

Rule 9
Transparency and access to documents

1.	The meeting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not be public,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chairs.

2.	Each Party may decide on the publication of the decisions of the Joint Committee in its respective official journal or online, afte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Party.

3.	If the Union or Korea submits to the Joint Committee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or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it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other Party shall treat the information received as confidential.

4.	Each Party shall handle requests for access to the Joint Committee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it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5.	If the European Commission submits to the Joint Committee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or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its relevant information security legislation, Korea shall ensure for the information received a comparable level of confidentiality and protection. If Korea submits to the Joint Committee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or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it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treat the information received as confidential.

Rule 10
Minutes

1.	Minutes shall be taken of all meetings of the Joint Committee.

2.	Draft minutes of each meeting shall be drawn up by an official acting as the member of the Secretariat of the Party hosting the meeting, within 15 days from the end of the meeting,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chairs. The draft minutes shall be transmitted for comments to the member of the Secretariat of the other Party. The latter may submit comment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draft minutes.

3.	The minutes shall summarise each item on the agenda, specifying where applicable:

(a)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Joint Committee;

(b)	any statement that either Party requested to be entered in the minutes; and

(c)	the decisions adopted, statements decided upon and operational conclusions adopted on specific items.

The minutes shall include an attendance list with names, titles and capacity of all participants in the meeting.

4.	The minutes shall be approved and signed by the co-chairs within two months following the meeting or by any other date jointly decided by the co-chairs. The co-chairs may agree that signing and exchanging electronic copies satisfies the requirement for signature. The authentic version of the minutes shall be preserved in the files of each Party.

5.	Within two working days following the Joint Committee meeting, the Secretariat shall also prepare a summary of the minutes for approval by the co-chairs as soon as practicable. Once the co-chairs of the Joint Committee have approved the text of the summary, the Parties may make public the summary of the minutes.

Rule 11
Decisions

1.	Where so provided under Article 14 of this Agreement, the Joint Committee shall take decisions by consensus. The Secretariat shall record any decision under a serial number and with a reference to the date of its adoption.

2.	The Joint Committee may take decisions by written procedure through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co-chairs if the Parties so agree. The text of a draft decision shall be presented in writing by one co-chair to the other co-chair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Joint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Rule 14. The other Party shall have one month, or any longer period of time specified by the proposing Party, to express its agreement to the draft decision. If the other Party does not express its agreement, the proposed decision shall be discussed and may be adopted at the next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The draft decision shall be deemed to be adopted once the other Party expresses its agreement and shall be recorded in the minutes of the next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3.	Each decision shall be signed by the co-chairs of the Joint Committee. The co-chairs may agree that signing and exchanging electronic copies satisfies the requirement for signature.

4.	Decisions adopted by the Joint Committee shall specify the date on which they take effect.

Rule 12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publication of documents referred to in Rules 9, 10 and 11 shall be made in compliance with both Parties’ applicable data protection rule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Rule 13
Working parties and advisory bodies

1.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5) of this Agreement, the Joint Committee may decide to establish or dissolve a working party or an advisory body at an expert level. The Joint Committee shall determine the composition and duties of each working party or advisory body and may amend them as needed.

2.	The working party or advisory body shall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Joint Committee and assist it in the performance of its tasks, including – if so tasked by the Joint Committee – by preparing reports or draft decisions for the approval of the Joint Committee.

3.	The working party or advisory body shall meet a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tasks and shall report to the Joint Committee.

4.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a working party or an advisory body shall not prevent the Parties from bringing any matter directly to the Joint Committee.

5.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working parties and advisory bodies established by the Joint Committee.

Rule 14
Languages

1.	The official and working language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English.

2.	The deliberation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take place in English. The agenda of the meeting,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Joint Committee and the minutes of the meeting shall be drafted in English.

3.	The Joint Committee shall adopt its decisions in English.

Rule 15
Expenses

1.	Each Party shall meet the expenses it incurs for the participation in the meetings of the Joint Committee and the established working parties and advisory bodies.

2.	Expenses in relation to the organisation of meetings shall be borne by the Party that hosts the meeting.

Rule 16
Amendments to the Rules of Procedure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17(8) of this Agreement, these Rules of Procedure may be amend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Rule 1   1.

PROTOCOL

on the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21-2027)

Article 1
Scope of the association

Korea shall participate as associated country in and contribute to Pillar II "Global Challenges and Europe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21-2027)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rizon Europe") referred to in Article 4 of Regulation (EU) 2021/69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implemented through the specific programme established by Council Decision (EU) 2021/764, in their most up to date versions.

Regulation (EU) 2021/69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April 2021 establishing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laying down its rules for participation and dissemin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290/2013 and (EU) No 1291/2013 (OJ EU L 170, 12.5.2021, p. 1, ELI: http://data.europa.eu/eli/reg/2021/695/oj).

Council Decision (EU) 2021/764 of 10 May 2021 establishing the Specific Programme implementing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and repealing Decision 2013/743/EU (OJ EU L 167I, 12.5.2021, p. 1, ELI: http://data.europa.eu/eli/dec/2021/764/oj).

Article 2
Additional conditions of participation in Horizon Europe

1.	Before deciding on whether Korean entities a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an action related to Union strategic assets, interests, autonomy or security under Article 22(5) of Regulation (EU) 2021/695, the European Commission may request specific information or assurances, such as:

(a)	information as to whether reciprocal access has been or will be granted to Union entities to existing and planned programmes, projects, actions and activities or parts thereof, of Korea equivalent to the Horizon Europe action concerned;

(b)	information as to whether Korea has in place a national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and assurances that Korea will report on and consult the European Commission on any possible cases where in the application of such a mechanism they have become aware of planned foreign investment or the takeover by an entity established or controlled from outside Korea of a Korean entity which has received Horizon Europe funding in actions related to Union strategic assets, interests, autonomy or security, provided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supplies Korea with a list of the relevant Korean entities following the signature of grant agreements with those entities; and

(c)	assurances that none of the results, technologies, services and products developed under the concerned actions by the Korean entities shall be subject to restrictions on their export to Member States during the action and for four years after the end of the action; Korea shall share an up-to-date list of subjects of national export restrictions on annual basis, during the action and for four years after the end of the action.

2.	Korean entities ma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the Joint Research Centre (JRC) under terms and conditions equivalent to those applicable to Union entities unless limitations are necessary to ensure consistency with the scope of participation stemm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1.

3.	Korea shall be kept regularly informed of JRC activities relating to Korea’s participation in Horizon Europe, in particular of JRC multi-annual work programmes. A representative from Korea may be invited as an observer to meetings of the JRC Board of Governors in relation to a point that concerns Korea’s participation in Horizon Europe.

4.	Where the Union implements Horizon Europe through the application of Articles 185 and 187 of the TFEU, Korea and Korean entities may participate in the legal structures created under those provisions, in conformity with the Union legal acts that have been or will be adopt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ose legal structures.

5.	In view of Korea’s participation in Pillar II of Horizon Europe, representatives of Korea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Decision (EU) 2021/764, without voting rights and for points which concern Korea when the committee discusses issues pertain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illar II of Horizon Europe. Such particip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is Agreement. Travel costs for the representatives of Korea to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reimbursed at the economy class rate. For all other matters, the reimbursement of travel cost and subsistence expenses shall be governed by the same rules as those applicable to the representatives of Member States.

6.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effor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provisions, to facilitate the free movement and residence of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covered by this Protocol and to facilitate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tended for use in such activities.

Article 3
Reciprocity

1.	Entities established in the Union may participate in programmes, projects, actions and activities, or parts thereof, of Korea equivalent to those under Pillar II of Horizon Europ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2.	The non-exhaustive list of the equivalent programmes, projects, actions and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the parts thereof, of Korea is provided in Annex II to this Protocol.

3.	Funding of entities established in the Union by Korea shall be subject to th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operation of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s, projects, actions and activities, or parts thereof. Where funding is not provided, entities established in the Union may participate with their own means.

Article 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under its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the entities of either Party,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s operated by the other Party, shall have the equivalent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gard to intellectual property as possessed by the entities of the other Party.

Article 5
Open Science

The Parties shall mutually promote and encourage open science practices in their programmes, projects, actions and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parts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Horizon Europe and th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6
Detailed rules on financial contribution, adjustment mechanism and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1.	An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shall apply in relation to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of Korea to Horizon Europe. The adjustment mechanism provided for under Article 7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of Korea to Horizon Europe.

2.	The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shall be based on the performance of Korea and the Korean entities in the parts of Pillar II of Horizon Europe which are implemented through competitive grants.

3.	Detailed rules for application of the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are laid down in Annex I to this Protocol.

Article 7
Suspension by mutual consent

1.	If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upon a request from Korea in year N+1,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set out in Article 8 of this Agreement, is higher than 50% of the corresponding operational contribution in year N, Korea may request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Protocol be suspended for the financial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request is made.

2.	If a request for suspension is made by Korea pursuant to paragraph 1, the Union shall send a written response within 30 days following receipt of the request. If the Union confirms its acceptance of Korea’s request, the suspension of this Protocol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suspension.

3.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22 of Regulation (EU) 2021/695 and the excep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3(2) of that Regulation, in case this Protocol is suspend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Korean entities shall not be eligible to participate in award procedures financed from commitment appropriations of the financial year for which this Protocol is suspended.

4.	For the year during which this Protocol is suspended pursuant to paragraph 2 and for which Korea would have paid a participation fee if not suspended, Korea shall not pay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However, Korea shall pay an annual participation fee for the suspended year corresponding to the participation fee of the year before the suspension took effect increased by one percentage point (   1.0 ppt).

5.	Korea may request at any time that the suspension pursuant to paragraph 2 cease. The Union shall send a written response within 30 days following receipt of that request. Upon the Union accepting Korea’s request, the suspens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following year or, retroactively, as of the first day of the ongoing year, if jointly decided by the Parties. If the suspension ceases retroactively, the full financial contribution for the corresponding year shall be due by Korea. Any annual participation fee already paid by Korea for the respective year shall be offset against the participation fe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set out in Article 6 of this Agreement.

6.	Korean entities shall be eligible in award procedures financed from commitment appropriations of the relevant financial year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suspension ceases to have effect pursuant to paragraph 5, provided that the deadlines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s have not expired.

7.	The suspension in paragraph 2 does not affect the legal commitments entered into with Korean entities under this Protocol before the suspension took effect. The terms of this Protocol shall continue to apply to such legal commitments.

Article 8
Final provisions

1.	This Protocol shall remain in force for as long as is necessary for all the projects, actions and activities, or in exceptional cases, the parts thereof, financed from Pillar II of Horizon Europe, all the actions necessary to protect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on and all the financial obligations stemm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between the Parties to be completed.

2.	This Protocol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3	The following Annexe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Protocol.

(a)	Annex I: Rules governing the financial contribution of Korea to Horizon Europe (2021-2027);

(b)	Annex II: List of the equivalent programmes, projects, actions and activities, or parts thereof, of Korea.

ANNEX I

Rules governing the financial contribution of Korea to Horizon Europe (2021-2027)

I.	Calculation of Korea’s financial contribution

1.	The financial contribution of Korea to Pillar II of Horizon Europe shall be established on a yearly bas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is Agreement.

2.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to be paid by Korea for the financial years 2025-2027 shall be as follows:

–	2025 – EUR 6,000,000;

–	2026 – EUR 7,500,000;

–	2027 – EUR 9,000,000.

3.	The participation fee of Korea shall be established and phased in according to Article 6(4) and (9) of this Agreement.

II.	Automatic correction of Korea’s operational contribution

1.	For the calculation of the automatic correc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is Agreement and in Article 6 of this Protocol, the following modalities shall apply:

a)	“competitive grants” means grants awarded through calls for proposals launched under Pillar II of Horizon Europe where the final beneficiaries can be identified at the time of the calculation of the automatic correction; financial support to third parties as defined in Article 204 of the Financial Regulation is excluded;

b)	where a legal commitment is signed with a consortium, the amounts used to establish the initial amounts of the legal commitment shall be the cumulative amounts allocated to beneficiaries that are Korean entities in accordance with the indicative budget breakdown of the grant agreement;

c)	all amounts of legal commitments corresponding to competitive grants shall be established using the European Commission electronic system eCorda and be extracted on the second Wednesday of February of year N+2;

d)	“non-intervention costs” means costs of Horizon Europe other than competitive grants, including support expenditures, programme-specific administration and other actions;

Other actions include, in particular, procurement, prizes, financial instruments, direct actions of the JRC, subscriptions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 European Research Coordination Agency (Eureka),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Energy Efficiency Cooperation (IPEEC),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etc.), and experts (evaluators, monitoring of projects).

e)	amounts allocated to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s entities being the final beneficiary shall be considered as non-intervention cost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would only be considered as non-intervention costs if they are final beneficiaries. This will not apply where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is a coordinator of a project (distributing funds to other coordinators).

2.	The mechanism shall be applied as follows:

a)	automatic corrections for year N in relation to the execution of commitment appropriations for year N,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5) of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ed based on data on year N and year N+1 from eCorda referred to in paragraph 1, point c) of this section in year N+2; the amount considered will be the amount of competitive grants under Pillar II of Horizon Europe for which data is available, at the time of the calculation of the correction;

b)	starting in N+2 and up until 2029, the amount of the automatic correction shall be calculated for year N by taking the difference between:

i.	the total amount of the competitive grants apportioned to Korea or Korean entities under Pillar II of Horizon Europe as commitments made on budget appropriations of year N; and

ii.	the amount of Korea’s operational contribution for year N multiplied by the ratio between:

A.	the amount of competitive grants made on commitment appropriations of year N under Pillar II of Horizon Europ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5) of this Agreement; and

B.	the total of all the authorised budgetary commitment appropriations of year N under Pillar II of Horizon Europe, including non-intervention costs.

III.	Payment of Korea's financial contribution and payment of the automatic correction applicable to Korea's operational contribution

1.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communicate to Korea, as soon as possible and at the latest when issuing the call for funds of the financial year,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amount of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section I of this Annex;

b)	the amount of the participation fee referred to in Article 6(9) of this Agreement;

c)	from year N+2, for the part of Horizon Europe where such information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automatic correction, the level of commitments entered into in favour of Korean entities under Pillar II of Horizon Europe broken down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year of budgetary appropriations and the related total level of commitments.

2.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issue, at the latest in June of each financial year, a call for funds to Korea corresponding to its contribution under this Protocol. The call for funds shall provide for the payment of the contribution of Korea not later than 45 days after the call for funds is issued. If this Agreement is signed after 1 June 2025, for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issue a single call for funds within 60 days of the signature of this Agreement.

3.	Each year, starting in 2028, the calls for funds shall also reflect the amount of the automatic correction applicable to the operational contribution paid for year N-3. For each of the financial years 2028, 2029 and 2030, the amount resulting from the automatic correction applied to the operational contributions paid in 2025, 2026 and 2027 by Korea shall be due to or from Korea.

4.	Korea shall pay its financial contribution under this Protocol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In the absence of payment by Korea by the due date,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send a formal letter of reminder. Any delay in the payment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shall give rise to the payment of default interest by Korea on the outstanding amount from the due date. The interest rate for amounts receivable not paid on the due date shall be the rate applied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to its principal refinancing operations, as published in the C series of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in force on the first calendar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due date falls, increased by three and a half percentage points (3.5 ppt).

ANNEX II

List of the equivalent programmes, projects, actions and activities,

or parts thereof, of Korea

The following non-exhaustive list shall be regarded as Korea’s programmes, projects, actions and activities, or parts thereof, equivalent to Pillar II of Horizon Europe:

–	Original Technology Program, Social Welfare Technology Program, Joint Research Program (manag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R&D Programmes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in the digital field (managed by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	R&D Programmes for Quantum Technology (manag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	Healthcare and Social Welfare R&D Program (managed by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International Technology R&D Collaboration Program (manag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Energy International Joint R&D Program, Renewable Energy Program, Hydrogen & Fuel Cell R&D Program, Energy Efficiency Enhancement Program, Smart Grid Program, Energy Storage System R&D Program, Energy Resources Recycling Program (managed by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Material, Components Equipment Technology Program, Key Technology Program of Carbon Reduction for Green Transform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y, Core Industries Program (managed by the Korea Planning &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	R&D Programmes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mart City, Architectur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Railroad, and Aviation Technology (manag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