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에서 채택되고, 동 위원회에서 2014년 1월 1일자에 발효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13년 12월 3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3의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67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3의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안에 관하여 다음의 운영절차 규정이 준수된다.

정의

제1조

이 부록의 목적상,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중간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관세당국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과 규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수출자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수입자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발급기관이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부속서 3의 제1조에 규정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발급기관

제2조

1.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2.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원산지 지위의 결정 목적상,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개별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조

1.상품의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검사결과는, 정기적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수출전 검사는 그 성질상 원산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상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부합되게 신청한다.

3.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 그리고

라. 상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장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

4.동일한 원산지증명서에 다수 품목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각 품목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1.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첨부 1 AK 서식으로 작성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2.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의 색상은 당사국 상호 합의에 의한다. 다수 품목 신고의 경우, 당사국은 본래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도록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저해함이 없이, 첨부 2 서식을 원산지증명서의 추가된 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3.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한다. 원산지증명서(AK 서식)는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제9란에 FOB 가치를 반영한다.

4.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 제출용으로 수입자에게 원본을 전송한다.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제2사본을 보관한다.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제3사본을 보관한다.

5.발급기관은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및 품명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록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원산지증명서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거부되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4번란에 표시하고,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급기관에 반송된다. 특혜관세대우 부인의 근거는 적절하게 발급기관에 통보된다.

7.제6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특혜관세대우를 회복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이 작성한 해명서를 인정하여야 한다. 수입 당사국이 제기한 특혜관세대우 부인의 근거에 대한 해명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원산지증명서상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 시 잘못된 부분은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줄을 긋고 지운다. 대신에,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당국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한다.

제7조

1.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2.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상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그리고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3.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본조의 규정 및 그 이행을 검토하고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를 수정한다.

4.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다.

제출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 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 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제10조

1.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 또는 제6조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2.제1항에 기술된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된다.

3.어느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상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서 FOB 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 또는

나.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으로서 FOB 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

다만, 그 수입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거나 마련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1회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

1.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2.동일한 원산지증명서상에 신고된 다수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나머지 품목의 특혜관세대우 적용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다호는 문제되는 해당 품목에 적용될 수 있다.

기록유지요건

제13조

1.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2.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4.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한다.

5.관련 당사국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검증

제14조

1.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가. 사후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검증을 위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며 그 이유와 동 원산지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한다.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신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2.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1.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검증방문 이전에,

가.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 통보한다.

(1)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2)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기관,

(3)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세관당국, 그리고

(4) 검증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나. 가호에 규정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며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이름

(2)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이름

(3) 검증방문 예정일

(4) 검증방문 대상상품을 포함한 예정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다. 수입 당사국은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얻는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상의 검증방문 대상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 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검증방문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검증방문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된다.

3.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상품의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및 관련 발급기관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한다.

4.보류되었던 특혜관세대우는 제3항에 규정된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결정서에 따라 복원된다.

5.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생산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상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한다.

6.실제 방문과 검증대상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제3항에 규정된 결정 및 그 결과의 발급기관 통보를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는 제2조에 의하여 검증방문이 개시된 날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검증과정이 수행되는 동안, 제14조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제16조

1.당사국은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영업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2.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 및 협정에 따라 비밀정보는 원산지 결정의 운영 및 집행 목적으로만 한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 공개될 수 있다.

특혜관세 대우의 부인

제17조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특례

제18조

특정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목적지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도착 전 또는 도착 후에 변경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상품이 특정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로 이미 수입된 경우에도, 그러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과 함께 특혜관세 대우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배서하여 양도한다. 그리고

나. 원산지증명서상에 규정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운송도중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 발급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신규 발급신청을 한다.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의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다.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라. 그 밖에 부속서 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20조

1.부속서 3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고 전시기간 중 또는 전시 후에 한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한다.

가. 수출자가 그 상품을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발송하고, 그 상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나. 수출자가 수입 당사국의 수탁인에게 그 상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한 사실, 그리고

다. 상품이 전시회 기간 중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발송된 상태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된 사실

2.제1항 이행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는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공한다. 전시회의 명칭 및 장소가 표시된다. 상품의 확인 및 그 전시 상태에 대한 증빙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국가의 관련 정부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19조 라호에 규정된 증빙서류와 함께 요구할 수 있다.

3.제1항은 전시상품이 전시기간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상품판매목적의 모든 무역,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전람회, 또는 상점 내 또는 사업장 내 전시에 적용된다.

제21조

1.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정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2조

1.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정부당국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당사국이 할 조치에 관하여 협력한다.

2.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조치를 한다.

관세 접촉선

제23조

1.각 당사국은 이 부록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접촉선을 지정한다.

2.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에서 부속서 3 관련 사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제기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조사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조사결과 및 해결책을 회신할 자국 전문가를 선정한다.

3.접촉선은 부속서 3하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첨부 1

원본 (제2사본/제3사본)

┌────────────────────────────┬──────────────────────────┐

│ 1. 송하인(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                   │참조 번호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간 자유무역지대              │

│                                                        │특혜관세                                            │

│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

│ 2. 수하인(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                   │                                                    │

│                                                        │   서식 AK                                          │

│                                                        │            발행국    ______________                │

│                                                        │                        (국가)                      │

│                                                        │   뒷면 참조                                        │

├────────────────────────────┼──────────────────────────┤

│ 3. 운송수단 및 경로 (아는 범위까지 기재)               │ 4. 담당자란                                        │

│                                                        │                                                    │

│    출항일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

│                                                        │      에 의한 특혜대우                              │

│    선명/편명                                           │                                                    │

│                                                        │ □  특혜대우 비부여 (사유 기재 요)                 │

│    적출항                                              │                                                    │

│                                                        │.................................................   │

│                                                        │ 수입국의 권한있는 서명자의 서명                    │

│                                                        │                                                    │

├────┬────────┬──────────────┼────────┬───────┬─────────┤

│ 5. 연번│ 6. 포장의 표장 │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 8. 원산지 기준 │ 9. 총중량    │ 10. 송장번호 및  │

│        │     및 번호    │    품명(적절한             │   (뒷면 참조)  │  또는 기타   │     일자         │

│        │                │    경우 수량 기재 및       │                │  수량 및 가격│                  │

│        │                │    수입국의 HS 번호 포함)  │                │ (RVC 기준이  │                  │

│        │                │                            │                │사용된 때에만 │                  │

│        │                │                            │                │FOB 기재)     │                  │

├────┼────────┼──────────────┼────────┼───────┼─────────┤

│        │                │                            │                │              │                  │

├────┴────────┴──────────────┼────────┴───────┴─────────┤

│ 11. 수출자 신고                                        │ 12. 증명                                           │

│                                                        │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모든 물품은             │증명함.                                             │

│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

│                                                        │                                                    │

│      .........................................         │                                                    │

│(국가)                                                  │                                                    │

│                                                        │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                                                    │

│       의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음 국가로            │                                                    │

│수출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

│                                                        │                                                    │

│      .......................................           │.................................................   │

│(수입국)                                                │...............................                     │

│                                                        │장소, 일자,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                 │

│              ........................................  │                                                    │

│장소,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                                                    │

├────────────────────────────┴──────────────────────────┤

│13.                                                                                                           │

│□ 제 3 국 송장□ 전    시□ 연결 원산지 증명서                                                               │

└───────────────────────────────────────────────────────┘

뒷면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다.

브루나이 다루살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조건 : AKFTA의 특혜관세를 누리려면 상기 어느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i) 목적국의 양허 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ii) AKFTA의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에 따른 운송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iii)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 충족 상품에 대해서,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이 서식 제 8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이 서식 제11란의 최초 국가 내 생산 또는 제조환경          │ 제8란에 기입                                                   │

├─────────────────────────────┼────────────────────────────────┤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

├─────────────────────────────┼────────────────────────────────┤

│((나)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4.1항을 충족하는 상품 │"CTH"  or "RVC 40%"                                             │

├─────────────────────────────┼────────────────────────────────┤

│(c)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

│                                                          │"CTC"                                                           │

│- 세번변경 Tariff Classification                          │                                                                │

│                                                          │ "WO-AK"                                                        │

│-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y       │                                                                │

│                                                          │"원산지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RVC" : 예 . "RVC 45%"             │

│-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

│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결합규정 : 예, "CTH + RVC 40%" │

│                                                          │                                                                │

│-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                             │- 특정 공정                                                     │

│                                                          │                                                                │

│- 특정 공정                                               │                                                                │

├─────────────────────────────┼────────────────────────────────┤

│(마) 제6조를 충족하는 상품                                │"제6조"                                                         │

└─────────────────────────────┴────────────────────────────────┘

4. 각 품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발송하는 모든 상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크기 상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도 그러하다.

5. 품명 : 상품의 명세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해야 한다. 상표도 특정되어야 한다.

6. 본선인도가격(FOB) :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제9란에 FOB 가격을 반영한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또는 동 국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AK 서식)는 이 새로운 합의 이후 다음의 2년 동안에는 사용된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 가치를 반영한다.

7. 통일부호체계 번호 : 통일부호체계 번호는 수입국의 번호를 말한다.

8. 수출자 :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9. 담당자 기재란 :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 표시한다.

10. 제3국 송장 :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3국 송장" 란에 (√) 로 표시한다. 그리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란에 기재한다.

11. 전시상품 :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영절차 제20조에 따라, 제3국에서 전시를 위하여 수출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어, 전시 중 또는 전시 후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을 위하여 팔린 경우, "전시상품"란에 (√)로 표시되고, 전시회의의 명칭과 주소는 제2란에 표시된다.

12. 연결 원산지 증명서 :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용절차 제7조2에 따라 "연결 원산지 증명서" 란에 (√)로 표시한다.

첨부 2

원본 (제2사본/제3사본)

참조번호:

┌────┬────────┬─────────────┬────────┬───────────┬───────┐

│ 5. 연번│ 6. 포장의 표장 │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 8. 원산지 기준 │ 9. 총중량 또는 기타  │ 10. 송장번호 │

│        │및 번호         │    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    (뒷면 참조) │수량 및 가격          │및 일자       │

│        │                │기재 및 수입국의 HS       │                │   (RVC 기준이 사용된 │              │

│        │                │번호 포함)                │                │때에만 FOB 기재)      │              │

├────┼────────┼─────────────┼────────┼───────────┼───────┤

│        │                │                          │                │                      │              │

├────┴────────┴─────────────┼────────┴───────────┴───────┤

│ 11. 수출자 신고                                      │ 12. 증명                                               │

│                                                      │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모든 물품은           │증명함.                                                 │

│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

│                                                      │                                                        │

│                                                      │                                                        │

│.........................................             │                                                        │

│(국가)                                                │                                                        │

│                                                      │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                                                        │

│       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고 다음 국가로          │                                                        │

│수출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수입국)                                              │장소, 일자,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                     │

│                                                      │                                                        │

│                                                      │                                                        │

│........................................              │                                                        │

│장소,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                                                        │

├───────────────────────────┴────────────────────────────┤

│13.                                                                                                             │

│□ 제 3 국 송장□ 전    시□ 연결 원산지 증명서                                                                 │

└────────────────────────────────────────────────────────┘

THE AGREEMENT TO APPENDIX 1,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ANNEX 3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PPENDIX 1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Annex 3, the following operational procedures on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verification of origin and other related administrative matters shall be observed:

DEFINITIONS

Ru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Appendix: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means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n intermediate exporting Party based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first exporting Party;

customs authority means the competent authority that is responsible under the law of a Party for the administration of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exporter means a natural or juridical person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from where a good is exported by such a person;

importer means a natural or juridical person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nto where a good is imported by such a person; and

issuing authority means the competent authority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exporting Party to issue a Certificate of Origin and notified to all the other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is Appendix.

producer means a natural or juridical person who carries out production as set out in Rule 1 of Annex 3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SSUING AUTHORITIES

Rule 2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names, addresses, specimen signatures and specimen of official seals of its issuing authorities to all the other Parties, through the ASEAN Secretariat.  Any change in the said list shall be promptly provided in the same manner.

2. Any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n official not included in the said list shall not be honoured by the customs authority.

Rule 3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originating status, the issuing authorities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for supporting documentary evidence or to carry out the check considered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a Party’s respecti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Rule 4

1. The producer and/or exporter of the good,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shall apply to the issu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questing for pre-exportation examination of the origin of the good.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subject to review periodically or whenever appropriate, shall be accepted as the supporting evidence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said good to be exported thereafter.  The pre-exportation examination may not apply to the good of which, by its nature, origin can be easily determined.

2. The producer and/or exporter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shall apply for a Certificate of Origin together with appropriate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the good to be exported qualifies for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consistent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3. The issuing authority shall, to the best of its competence and ability, carry out proper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upon each application for a Certification of Origin to ensure that:

(a)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duly completed and signed by the authorised signatory;

(b) the origin of the good is in conformity with Annex 3;

(c) other statements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correspond to supporting documentary evidence submitted; and

(d) the description, quantity and weight of the good,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number and kinds of packages, as specified, conform to the good to be exported.

4.Multiple items declared on the same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allowed, provided that each item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Rule 5

1.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on A4 size paper and shall be in the attached Form [Attachment 1] and referred to as Form AK.  It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2.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comprise one original and two (2) copies.  The colors of the original and the copies of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For multiple items declaration, the Parties may use the attached Form [Attachment 2] as additional pages to the Certificate of Origin, without prejudice to the option given to ASEAN Member States to use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3.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ar a reference number separately given by each place or office of issuance.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m AK) shall reflect the FOB value in box 9 only when the Regional Value Content criterion is applied.

4. The original copy shall be forwarded by the producer and/or exporter to the importer for submission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The duplicate shall be retained by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The triplicate shall be retained by the producer and/or exporter.

5. The issuing authority shall endeavour to periodically provide records of issuance of Certificates of Origin, including issuing number and date, producer and/or exporter and description of goods,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6. In cases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is rejected by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the subject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marked accordingly in box 4 and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returned to the issuing authority within a reasonable period but not exceeding two (2) months.  The issuing authority shall be duly notified of the grounds for the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7. In cases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is not accepted, as stated in paragraph 6,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as it deems fit, should accept the clarifications made by the issuing authority to accept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reinstate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e clarifications should be detailed and exhaustive in addressing the grounds for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raised by the importing Party.

Rule 6

Neither erasures nor superimpositions shall be allowed on a Certificate of Origin.  Any alteration shall be made by striking out the erroneous materials and making any addition required.  Such alterations shall be approved by an official authorised to sign a Certificate of Origin and certified by the issuing authority.  Unused spaces shall be crossed out to prevent any subsequent addition.  Alternatively, a new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to replace the erroneous Certificate of Origin.  The Issuing Authority shall specify the date of issuance of the originally issued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new Certificate of Origin.

Rule 7

1. Subject to the submission of all documentary requirements,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but should not be more than three (3) working days from the declared shipment date whenever the good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nnex 3.

2.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f an application is made by the exporter while the good is passing through its territory, provided that:

(a) a valid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s presented;

(b) the importer of the intermediate Party and the exporter who applies for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intermediate Party are the same; and

(c) verification procedures as set out in Rule 14 is applied.

3. Upon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Rule and the implementation thereof, and revise it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4. In exceptional cases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has not been issued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due to involuntary errors, omissions or other valid causes, a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retroactively but no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shipment, bearing the words "ISSUED RETROACTIVELY".

Rule 8

In the event of theft, loss or destruc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the producer and/or exporter may apply to the issuing authority for a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to be made out on the basis of the export documents in its possession bearing the endorsement of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in box 12 of a Certificate of Origin.  This copy shall bea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The certified true copy of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no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PRESENTATION

Rule 9

For the purposes of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e importer shall submit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at the time of import, a declaration, a Certificate of Origin including supporting documents (i.e. invoices and, when required, the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and other documents a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

Rule 10

1. The Certificate of Origin shall,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e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within twelve (12) months from the date of issuance or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originally issued Certificate of Origin in case of a reissuance in accordance with Rule 6 by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or the intermediate exporting Party in the case of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2. Where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limit as stated in paragraph 1 for its submission, such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accepted when the failure to observe such time-limit results from force majeure or other valid caus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roducer and/or exporter.

3. In all cases,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ay accept such Certificate of Origin, provided that the good has been import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ime-limit of the said Certificate of Origin.

Rule 11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not be required for:

(a)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does not exceed US$ 200.00FOB; or

(b) a good sent by post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does not exceed US$ 200.00FOB,

provided that the importation does not form part of one or more importations that may reasonably be considered to have been undertaken or arrang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e submiss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Rule 12

1. Where the origin of a good is not in doubt, the discovery of minor discrepancies, between the statements made in a Certificate of Origin and those made in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formalities for importing the good shall not ipso facto invalidate the Certificate of Origin, if it does in fact correspond to the good submitted.

2. For multiple items declared under the same Certificate of Origin, a problem encountered with one of the items listed shall not affect or delay the granting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nd customs clearance of the remaining items listed in that Certificate of Origin.  Paragraph 1(c) of Rule 14 may be applied to the problematic items.

RECORD KEEPING REQUIREMENT

Rule 13

1. For the purposes of the verification process pursuant to Rules 14 and 15, the producer and/or exporter applying for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subject to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exporting Party, keep its supporting records for application for not less than three (3)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2. The importer shall keep records relevant to the impor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

3.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es of Origin and all documents related to such application shall be retained by the issuing authority for not less than three (3)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4. Information relating to the validity of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furnished upon request of the importing Party by an official authorised to sign a Certificate of Origin and certified by the appropriate government authorities.

5. Any information communicated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sha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and shall be used for the validation of Certificates of Origin purpose only.

VERIFICATION

Rule 14

1. The importing Party may request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to conduct a retroactive check at random and/or when the importing Party has reasonable doubt as to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or as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true origin of the good in question or of certain parts thereof.  Upon such request,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shall conduct a retroactive check on a producer’s and/or exporter’s cost statement based on the current cost and prices within a six-month timeframe of the specified date of exportation, subject to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request of the importing Party for a retroactive check shall be accompanied with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cerned and shall specify the reasons and any additional information suggesting that the particulars given on the said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naccurate, unless the retroactive check is requested on a random basis;

(b)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receiving a request for retroactive check shall respond to the request promptly and reply within two (2) months after receipt of the request;

(c)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ay suspend provision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hile awaiting the result of verification.  However, it may release the good to the importer subject to any administrative measures deemed necessary, provided that they are not held to be subject to im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and there is no suspicion of fraud; and

(d) the issuing authority shall promptly transmit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process to the importing Party which shall then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subject good is originating.  The entire process for retroactive check, including the process of notifying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the result of determination on whether or not the good is originating, shall be completed within six (6) months.  While the process of the retroactive check is being undertaken, sub-paragraph (c) shall be applied.

2.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ay request an importer for information or documents relating to the origin of imported goo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efore requesting the retroactive check pursuant to paragraph 1.

Rule 15

1. If the importing Party is not 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retroactive check, it may,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request verification visits to the exporting Party.

2. Prior to conducting a verification visit pursuant to paragraph 1:

(a) an importing Party shall deliver a written notification of its intention to conduct the verification visit simultaneously to:

(i) the producer and/or exporter whose premises are to be visited;

(ii)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verification visit is to occur;

(iii)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verification visit is to occur; and

(iv) the importer of the good subject to the verification visit;

(b) the written notification mention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as comprehensive as possible and shall include, among others:

(i) the name of the customs authority issuing the notification;

(ii) the name of the producer and/or exporter whose premises are to be visited;

(iii) the proposed date of the verification visit;

(iv) the coverage of the proposed verification visit, including reference to the good subject to the verification; and

(v) the names and designation of the officials performing the verification visit;

(c) an importing Party shall obtain the written consent of the producer and/or exporter whose premises are to be visited;

(d) when a written consent from the producer and/or exporter is not obtained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a), the notifying Party may den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good referred to in the said Certificate of Origin that would have been subject to the verification visit; and

(e) the issuing authority receiving the notification may postpone the proposed verification visit and notify the importing Party of such intention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Notwithstanding any postponement, any verification visit shall be carried out within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such receipt, or a longer period as the Parties may agree.

3. The Party conducting the verification visit shall provide the producer and/or exporter, whose good is subject to such verification, and the relevant issuing authority with a written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 good subject to such verification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4. Any suspende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reinstated upon the written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5. The producer and/or exporter shall be allowed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written determination to provide in writing comments 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eligibility of the good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f the good is still found to be non-originating, the final written determina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issuing authority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omments/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producer and/or exporter.

6. The verification visit process, including the actual visit and the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3 whether the good subject to such verification is originating or not, shall be carried out and its results communicated to the issuing authority within a maximum period of six (6) months from the first day the initial verification visit was conducted.  While the process of verification is being undertaken, paragraph 1(c) of Rule 14 shall be applied.

Rule 16

1. The Parties shall maintai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e confidentiality of classified business information collected in the process of verification pursuant to Rules 14 and 15 and shall protect that information from disclosure that could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person who provided the information.

2. Subject to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agreement of the Parties, classified information may only be disclosed by the authorities of one Party to another, for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origin determination.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Rule 17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ppendix, the importing Party may deny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r recover unpaid dutie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where the good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Annex 3, or where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is Appendix are not fulfilled.

SPECIAL CASES

Rule 18

When destination of all or parts of the good exported to the territory of a specified Party is changed, before or after its arrival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the following shall be observed:

(a) even if the good is alread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specified importing Party, the customs authority of that importing Party shall endorse the Certificate of Origin to the effect for all or parts of the good in case where the importer makes a written application for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long with the submission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and

(b) if the changing of destination occurs during transportation to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Party as specified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the producer and/or exporter shall apply in writing, accompanied with the issued Certificate of Origin, for a new issuance for all or parts of the good.

Rule 19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Rule 9 of Annex 3, where transportation is effected through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intermediate countries, other than that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the following shall be produced to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a) a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b) a Certificate of Origin;

(c) a copy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in respect of the good; and

(d) other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if any, as evidence that the requirements of Rule 9 of Annex3 are being complied with.

Rule 20

1.Notwithstanding Rule 9 of Annex 3, a good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be grante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n the condition that the good meets the requirements as set out in Annex 3, provided that it is shown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that:

(a) an exporter has dispatched the good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to the country where the exhibition has been held and has exhibited it there;

(b) the exporter has sold the goods or transferred it to a consignee in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Party; and

(c) the good has been consigned during the exhibition or immediately thereafter to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Party in the state in which it was sent for the exhibition.

2.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paragraph 1,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provided to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shall be indicated.  As an evidence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good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was exhibited, a certificate issued by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where the exhibition took place together with supporting documents prescribed in sub-paragraph (d) of Rule 19 may be required.

3. Paragraph 1 shall apply to any trade, agricultural or crafts exhibition, fair or similar show or display in shops or business premises with a view to the sale of foreign good and where the good remains under customs control during the exhibition.

Rule 21

1. Customs authority in the importing Party may accept Certificates of Origin in cases where the sales invoice is issued either by a company located in a third country or by an exporter for the account of the said company, provided that the good meets the requirements of Annex 3.

2. The exporter of the goods shall indicate "third country invoicing" and such information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ACTION AGAINST FRAUDULENT ACTS

Rule 22

1. When it is suspected that fraudulent acts in connection with a Certificate of Origin have been committed,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ed shall cooperate in the action to be taken by a Party against the persons involved.

2. Each Party shall provide legal sanctions for fraudulent acts related to a Certificate of Origin.

CUSTOMS CONTACT POINT

Rule 23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for all matters relating to this Appendix.

2. When the contact point of a Party raises any matter arising from Annex 3 to the contact point of any other Party,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latter Party shall assign its own experts to look into the matter and to respond with its findings and proposed solution for resolving the matter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3. The contact points shall endeavor to resolve any matter raised under Annex 3 through consultations.

ATTACHMENT 1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 Reference No.                                                              ┃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KOREA-ASEAN FREE TRADE AREA                                                 ┃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OF ORIGIN                                                                   ┃

┃name, address, country)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

┃                                    │FORM AK                                                                     ┃

┃                                    │Issued in  ______________                                                   ┃

┃                                    │(country)                                                                   ┃

┃                                    │See Notes Overleaf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 4. For Official Use                                                        ┃

┃far as known)                       │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

┃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

┃    Departure date:                 │Tariff                                                                      ┃

┃    Vessel's name/Aircraft etc.:    │                                                                            ┃

┃    Port of Discharge               │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

┃                                    │reason/s)                                                                   ┃

┃                                    │                                                                            ┃

┃                                    │   ..........................................                               ┃

┃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

┃                                    │Country                                                                     ┃

┠────┬───┬─────────┴─────────┬────────┬───────┬───────────┨

┃5.Item  │6.    │7. Number and type of                 │8. Origin       │9. Gross      │10. Number            ┃

┃numb    │Marks │packages, description                 │Criterion       │weight or     │and date              ┃

┃er      │and   │of goods(including                    │    (See Notes  │other         │of                    ┃

┃        │numbe │quantity where                        │overleaf)       │quantity      │Invoices              ┃

┃        │rs on │appropriate and HS                    │                │and Value     │                      ┃

┃        │packag│number of the                         │                │  (FOB only   │                      ┃

┃        │es    │importing country)                    │                │when RVC      │                      ┃

┃        │      │                                      │                │criterion is  │                      ┃

┃        │      │                                      │                │used)         │                      ┃

┠────┼───┼───────────────────┼────────┼───────┼───────────┨

┃        │      │                                      │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12. Certification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                                                        ┃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

┃produced in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              ......................................... │                                                        ┃

┃(Country)                                               │                                                        ┃

┃                                                        │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                                                        ┃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                                                        ┃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                                                        ┃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                                                        ┃

┃goods exported to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

┃(Importing Country)                                     │certifying authority                                    ┃

┃              ......................................    │                                                        ┃

┃Place and date,                                         │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

┠────────────────────────────┴────────────────────────────┨

┃13. □ Third Country Invoicing□ Exhibition□ Back-to-Back CO                                                     ┃

┗━━━━━━━━━━━━━━━━━━━━━━━━━━━━━━━━━━━━━━━━━━━━━━━━━━━━━━━━━┛

┌──────────────────────────────────────────────────────────────────────────────────────────────────────────────────────────────────────────────────────────────────────────────────────────────────┐

│OVERLEAF NOTES                                                                                                                                                                                                                                                                                                                                                                                      │

│                                                                                                                                                                                                                                                                                                                                                                                                    │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

│(KAFTA):                                                                                                                                                                                                                                                                                                                                                                                            │

│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

│   REPUBLIC OF KOREA                 LAOS                      MALAYSIA                                                                                                                                                                                                                                                                                                                             │

│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

│   THAILAND                           VIETNAM                                                                                                                                                                                                                                                                                                                                                       │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KAFTA, good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                                                                                                                                                                                                                                                                                               │

│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9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

│KAFTA; and                                                                                                                                                                                                                                                                                                                                                                                          │

│  (i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KAFTA.                                                                                                                                                                                                                                                                                                             │

│3. ORIGIN CRITERIA: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and/or producer must indicate in box 8of                                                                                                                                                                                                                                                                                  │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

│┌───────────────────────────────────────┬──────────────────────────────────────────────────┐                                                                                                                                                                                                            │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 named        │Insert in box 8                                                                                     │                                                                                                                                                                                                            │

││in box 11 of this form                                                        │                                                                                                    │                                                                                                                                                                                                            │

│├───────────────────────────────────────┼──────────────────────────────────────────────────┤                                                                                                                                                                                                            │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                                                                                                                                                                                                            │

│├───────────────────────────────────────┼──────────────────────────────────────────────────┤                                                                                                                                                                                                            │

││(b) Goods satisfying Rule 4.1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CTH" or                                                                                            │                                                                                                                                                                                                            │

││                                                                              │"RVC 40%"                                                                                           │                                                                                                                                                                                                            │

│├───────────────────────────────────────┼──────────────────────────────────────────────────┤                                                                                                                                                                                                            │

││    (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 "CTC"                                                                                             │                                                                                                                                                                                                            │

││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WO-AK"                                                                                           │                                                                                                                                                                                                            │

││      -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 "RVC"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45%"                 │                                                                                                                                                                                                            │

││      - Regional Value Content                                                │- The combination rule that needs to be met for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CTH + RVC 40%"│                                                                                                                                                                                                            │

││      -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c Processes"                                                                                │                                                                                                                                                                                                            │

││ - Specific Processes                                                         │                                                                                                    │                                                                                                                                                                                                            │

│├───────────────────────────────────────┼──────────────────────────────────────────────────┤                                                                                                                                                                                                            │

││(d) Goods satisfying Rule 6                                                   │"Rule 6"                                                                                            │                                                                                                                                                                                                            │

│└───────────────────────────────────────┴──────────────────────────────────────────────────┘                                                                                                                                                                                                            │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

│5.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

│6. FREE-ON-BOARD (FOB) VALUE: The FOB value in Box 9 shall be reflected only when the Regional Value                                                                                                                                                                                                                                                                                                │

│Content criterion is applied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goods. The CO (Form AK) issued to and from Cambodia                                                                                                                                                                                                                                                                                       │

│and Myanmar shall reflect the FOB value, regardless of the origin criteria used, for the next two (2) years upon the                                                                                                                                                                                                                                                                                │

│implementation of this new arrangement.                                                                                                                                                                                                                                                                                                                                                             │

│7. HARMONIZED SYSTEM NUMBER: The Harmoniz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                                                                                                                                                                                                                                                                                                     │

│8. EXPORTER: The term "Exporter"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                                                                                                                                                                                                                                                                                                             │

│9.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es in                                                                                                                                                                                                                                                                                         │

│column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is accorded.                                                                                                                                                                                                                                                                                                                                            │

│10.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ird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s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7.                                                                                                                                               │

│11. EXHIBITIONS: In cases where goods are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Rule 20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Exhibitions" box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n box 2.│

│12.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cases of Back-to-Back CO, in accordance with Rule 7 (2)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Back-to-Back CO" box should be tick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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