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5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21일 마닐라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lbert F. Del Rosario 필리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2014년 1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69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빈곤 감소와 필리핀공화국의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의 범위와 목적

1.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한다.

2.가.이 협정상의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에 의해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나.보충 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이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가.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에서 설정된 방식으로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제4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전문가: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필리핀공화국에 파견하는 주어진 영역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봉사단: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필리핀공화국에 파견하는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주어진 영역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시행기관: 이 협정에서 합의한 특정 개발협력을 위해 한국측에 대한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필리핀 정부의 기관

마.가족: 한국 정부에 의해 필리핀공화국에 파견되는 파견 인력의 배우자(들)와 자녀

바.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필리핀공화국 내 상주사무소

사.대표: 필리핀공화국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전반적 관리 및 조율을 위해 KOICA가 필리핀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직원: 필리핀공화국에서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필리핀공화 국에 파견된 KOICA 인력, 그리고

자.파견인력: 상기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 대표 및 직원

제3조 조정기관

대한민국의 조정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며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조정기관은 국립경제개발청(NEDA)이다.

제4조 한국 정부의 기여

1.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법령 및 이 협정의 제1조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시행한다.

가.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필리핀공화국 국민 초청

나.컨설팅 및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제2조나호에서 언급된 전문가를 필리핀공화국에 파견

다.제2조다호에 언급된 봉사단을 필리핀공화국에 파견

라.필리핀 정부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필리핀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사업 이행에 있어 시설 건축

바.필리핀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사업 이행에 있어 제2조 라호에 언급된 시행기관과 협조, 그리고

사.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필리핀 정부에 제공

2.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약정은 협의를 통하여 그리고 파트너쉽 정신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에 의해 상호 합의된다.

3.한국 정부는 이 협정상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인력이 필리핀공화국의 법령을 따르고, 조정기관을 통해 필리핀 정부와 항상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제5조 필리핀 정부의 기여

1.필리핀 정부는 국내법령에 따라 최대한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른 필리핀공화국에서의 모든 활동 수행을 쉽도록 한다.

2.필리핀 정부는 이 협정 제4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자국 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필리핀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며,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필리핀 정부는 모든 파견된 인력에게 적절한 사증을 신속히 발급한다.

4.필리핀 정부는 이 협정상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들에게 의료 서비스 및 시설의 편의를 제공한다.

5.필리핀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의 가족에게 제7조에 규정된 면제, 특권을 부여한다.

제6조 상주 사무소

1.필리핀 정부는 KOICA가 제2조바호에 언급된 사무소를 설립 및 유지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상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필리핀 정부는 사무소가 이 협정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제, 특권을 사무소에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3.이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는 필리핀공화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면제 및 특권

1.필리핀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의 가족에게 이 협정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제, 특권을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리핀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2.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는 필리핀공화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필리핀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필리핀공화 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제3국 또는 모든 국제기구의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한다.

제8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이 협정상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의해 필리핀공화 국에 제공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시행기관에 인도되는 시점에 필리핀 정부의 재산이 된다.

2.필리핀 정부는 시행기관을 통해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부담한다.

3.한국 정부가 필리핀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물자를 필리핀 정부에게 제공하는 경우, 필리핀 정부는 그 시행기관을 통해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부담한다.

4.상기 제1항부터 제3항에 걸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필리핀공화국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의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시행기관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부담한다.

제9조 모니터링 및 평가

1.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상의 필리핀공화국 내 무상원조 프로 그램의 진전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해 조정기관은 상호 협의를 위하여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합당하게 요구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10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한 모든 의견차이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1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 중 나중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협정 만료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의 후속 기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3.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 또는 보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21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reduce poverty and promote inclusive growth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COPE AND OBJECTIVE OF THE AGREEMENT

1.This Agreement shall set forth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2.(a)Further detailed terms and procedures with regard to specific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rescribed by the Parties in subsidiary arrangements.

(b)Subsidiary arrangements shall make specific references to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unless stipulated otherwise, apply to such subsidiary arrangements.

3.Should there be any discrepa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subsidiary arrangements, the former shall prevail.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s shall be defined as follows:

(a)Development Cooperation: cooperation, specifically referred to in Article 4,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grant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hilippine Government") in the manner established in thi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thereof;

(b)Experts: Korean nationals with knowledge, experience and skills in given sectors who are sent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c)Volunteers: Korean nationals with expertise in given sectors but not included in the classification of experts, who are sent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d)Executing Agencies: institutions of the Philippine Government that have been appointed as counterparts for specific development cooperation agreed upon under this Agreement;

(e)Families: spouse(s) and children of dispatched personnel sent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ffice: the resident office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the executing agency for grant aid of the Korean Government;

(g)Representative: resident representative dispatched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by the KOICA for overal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its grant aid programs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Staff: personnel of the KOICA dispatched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o implement grant aid programs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i)Dispatched Personnel: Experts, Volunteers, Representative and Staff as referred above.

ARTICLE 3 COORDINATING AUTHORITIES

The Coordinating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Coordinating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hall be the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

ARTICLE 4 CONTRIBU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1.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greement,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of grant aid:

(a)Invit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o training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b)Dispatch experts as referred to in Article 2(b),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consulting and on-the-spot training programs;

(c)Dispatch volunteers as referred to in Article 2(c),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Provide the Philippine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e)Construct the facilities in implementing aid project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Coordinate with the Executing Agenc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2(d) in implementing aid project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g)Provide the Philippine Government with other forms of grant aid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2.All arrangements on specific grant aid programs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hilippine Government, through consultations and in a spirit of partnership.

3.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all personnel dispatched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under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maintain at all times close contact with the Philippine Government, through the Coordinating Authorities.

ARTICLE 5 CONTRIBUTIONS OF THE PHILIPPINE GOVERNMENT

1.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o the utmost possible extent,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all operations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under this Agreement and its subsidiary arrangements.

2.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its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grant aid program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provided for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3.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promptly issue the appropriate visas to all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4.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all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under the grant aid programs covered by this Agreement, and offer them the convenience for receiving medical care and facilities.

5.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such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as stipulated in Article 7.

ARTICLE 6 RESIDENT OFFICE

1.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permit the KOICA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Office as referred to in Article 2(f) and shall allow its representative and staff to discharg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by the KOICA under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2.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provide the Office the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under this Agreement. Further details concerning the contents of such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shall be stipulated in subsidiary arrangements of this Agreement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3.The immunities provided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e not applicable to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RTICLE 7 EXEMPTION, IMMUNITIES AND PRIVILEGES

1.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provide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with the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under this Agreement. Further details concerning the contents of such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shall be stipulated in subsidiary arrangements of this Agreement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Philippine laws and regulations.

2.The immunities provid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7 are not applicable to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3.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provide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the office with such privileges, immunities and other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provided to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and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RTICLE 8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1.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under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Philippine Government upon delivery from the port of disembarkation to the Executing Agencies.

2.The Philippine Government through its executing agencies, shall assume the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n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ion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3.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Philippine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urchased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 Government, through its executing agency, shall assume the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on suc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4.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with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hrough 3 above and the expenses for their replacement, maintenance and repair shall be borne by the Philippine Government, through the Executing Agencies.

ARTICLE 9 MONITORING AND EVALUATION

1.The Parties shall regularly, in mutual consultation, review the progress and result of the grant aid programs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under this Agreement.

2.For the follow-up and evaluation of the cooperation, as well as for the planning of future cooperation, the Coordinating Authorities shall be available to each other for mutual consultation and give each other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asonably requested.

ARTICLE 10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fference or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1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AMENDMENTS

1.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legal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greement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of such notification.

2.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five-year period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a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at least 6 months prior to its expiry.

3.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Such amendments or supplementation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1.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Manila, on this 21st day of November 2011,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