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기존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범위와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한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며, 이 협정의 조건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4.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관계 당국”이란 이 협정에 따라 무상원조사업의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이하 “파푸아뉴기니 정부”라 한다)의 기관을 말한다.

나.	“무상원조사업”이란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 따라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서 수행하는 무상원조사업을 말한다.

다.	“KOICA 사무소”란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수행기관 중 하나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를 말한다.

라.	“대표”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서의 무상원조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를 말한다.

마.	“직원”이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서의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KOICA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파견한 인력을 말한다.

바.	“파견인력”이란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파견한 전문가, 자원봉사자, KOICA 대표 및 직원을 말한다. 그리고

사.	“가족”이란 동반 배우자와 자녀를 말한다.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 프로그램에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국민 초청

나.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파견

다.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무상원조사업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라.	무상원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건설

마.	무상원조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당국과의 조정, 그리고

바.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제공

2.	특정 무상원조사업에 관한 보충 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는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외교부와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한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하에 모든 파견인력이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모든 이용 가능한 조치를 한다.

제4조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기여

1.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라 모든 무상원조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제공된 무상원조사업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임무 수행 전체 기간 동안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사업과 관련하여 거주, 운전,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허가증, 신분증 및 면허증의 신속한 발급을 지원한다.

5.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며,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6.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면세,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제5조

KOICA에 의한 사무소 설립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파푸아뉴기니독립국 국내법에 따라 KOICA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 사무소를 설립 및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표를 포함한 파견인력이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사업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제6조

면세, 특권 및 면제

1.	1977년 원조 지위(특권과 면제)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며,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다음을 부여한다.

가.	KOICA 사무소,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무상원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면세, 특권 및 면제

나.	KOICA 사무소,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국민, 사무소 또는 기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면세, 특권 및 면제

2.	이 조에 따른 이러한 면세,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기존 파푸아뉴기니독립국 국내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이 협정의 보충 약정으로 규정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면세, 특권 및 면제는 KOICA 사무소에 채용된 파푸아뉴기니독립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게 제공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재산이 된다. 이들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2.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영사수수료, 관세 등 모든 요금 및 조세와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부담하고,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와 같은 요구를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파푸아뉴기니독립국 내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상품 및 용역 또는 물자를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요금 및 조세를 부담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파푸아뉴기니독립국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사업의 진행 상황을 매년 검토한다.

2.	상기 연례 평가는 양 당사자가 사전에 작성하고 합의한 주요 수행지표와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3.	향후 협력 계획과 무상원조사업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대한민국 대사관과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외교부는 KOICA, 공적개발원조(ODA) 담당자 및 관계 당국과 함께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련한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3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5년 12월 9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through grant aid, and to further strengthen the existing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COPE AND OBJECTIVE

1.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set forth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2.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arry out grant aid programs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if necessary, may conclude subsidiary arrangements.

3.	The subsidiary arrangements shall make specific references to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unless stipulated otherwise, apply to such subsidiary arrangements.

4.	In case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any subsidiary arrangements,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concerned authorities” means institu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that have been appointed as counterparts for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b)	“grant aid programs” means grant aid programs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in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under this Agreement;

(c)	“KOICA office” means an overseas office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one of the executing agencies for grant aid of the Korean Government;

(d)	“representative” means a resident representative dispatched to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by KOICA for the overal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its grant aid programs in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e)	“staff” means personnel dispatched to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by KOICA to implement its grant aid programs in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	“dispatched personnel” means experts, volunteers, and the KOICA representative and staff who are sent to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by the Korean Government to carry out grant aid programs; and

(g)	“families” means accompanying spouses and children.

ARTICLE 3

CONTRIBU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following forms of grant aid programs:

(a)	inviting nationals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to training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b)	dispatching experts and volunteers to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c)	providing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grant aid programs;

(d)	constructing faciliti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grant aid programs;

(e)	coordinating with the concerned authorities to implement grant aid programs; and

(f)	providing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with other forms of grant aid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2.	Prior to concluding any subsidiary arrangements on specific grant aid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its Embassy in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shall hold consultations in a spirit of partnership with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3.	The Korean Government shall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under this Agreement respec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and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ARTICLE 4

CONTRIBUTIONS OF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1.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shall facilitate the carrying out of all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and its subsidiary arrangements.

2.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its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grant aid programs as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3.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shall permit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territory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or the whole dur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exempt them from alien restrictions.

4.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shall assist in the facilitation of the acquisition of permits, identification cards and licenses for residence, driving, work, research and medical practice for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5.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and provide them with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facilities of the highest quality available in the country.

6.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shall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such exemp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is Agreement.

ARTICLE 5

ESTABLISHMENT OF AN OFFICE BY KOICA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shall permit KOICA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office in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and allow the dispatched personnel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6

EXEMP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1.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shall, subject to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Aid Status (Privileges and Immunities) Act 1977, accord:

(a)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the KOICA office the exemp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grant aid programs.

(b)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the KOICA office exemp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nationals and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2.	Further details concerning such exemp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under this Article shall be stipulated in the subsidiary arrangements to this Agreement following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domestic laws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3.	The exemp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in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nationals or permanent residents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employed by the KOICA office.

ARTICLE 7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1.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upon being delivered to the concerned authorities.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shall be utilized only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provided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2.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shall bear all charges and taxes such as value added tax (VAT),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and any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levied on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waive requirements such as those for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3.	If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goods and services or materials purchased within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under this Agreement,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shall bear all charges and taxes, including VAT.

4.	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within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and the expenses for their replacement, maintenance and repair shall be borne by the Papua New Guinea’s Government.

ARTICLE 8

MONITORING AND EVALUATION

1.	The Parties shall annually, through mutual consultation, review the progress of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2.	The review process shall include an assessment of relevant key performance indicators and outputs which shall be drawn up and agreed upon by the Parties prior to the annual review consultations.

3.	For the follow-up and evaluation of grant aid programs as well as for the planning of future cooperation,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accompanied by KOICA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fficials and concerned authorities shall be available to each other for mutual consultation and give each other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asonably requested.

ARTICLE 9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fferences or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AMENDMENT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greement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after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and thereafter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periods of three (3) year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its expiration.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9th day of December, 2025,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