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당사국 간 경제 및 통상 협력을 발전 및 강화시키기를 희망하고,

2005년 1월 17일에 서명되고, 2012년 12월 20일에 서명된 개정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이하 “기존 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며,

기존 협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영을 아래 규정에 따라 지속하려 하고,

양국 간의 공동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 사업을 증진 및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각 국의 국가적인 연구, 개발 또는 기술혁신(이하 “R&D”라 한다)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공유

나.	양자 R&D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 국의 민간 부문의 활동 증진

다.	R&D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과 이스라엘 기관 간의 구체적인 사업 또는 제휴관계의 발굴 촉진

라.	공동 R&D 협력 계획을 포함해 통상 관계 및 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적절한 재원과 프로그램의 조정 및 집중

마.	세계시장, 특히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 상용화로 이어지는, 양국의 산업 기업 간에 상호 합의된 R&D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협정 하에 설치된 기금의 운영을 아래 규정에 따라 지속, 그리고

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이스라엘국(이하 “이스라엘”이라 한다) 산업 기업 간의 R&D 협력을 조성하거나 증진시키는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체계의 운영 지속

2.	이 협정의 이행 및 그에 따른 모든 활동은 당사국 각각의 경제 및 개발 정책과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따른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을 위한 이 협정의 이행 및 그에 따른 모든 활동은 이스라엘의 협력 당국(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의 경제 및 개발 정책과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그 규칙, 절차, 프로그램, 혜택 계획 및 체계에 따른다.

제2조

협력 당국

1.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국의 국립기술혁신청(이하 공동으로 “협력 당국”이라 한다)은 이 협정 및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담당하며 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2.	협력 당국은 여행 경비와 세미나 개최 및 출판물 발행 경비와 같이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증진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각자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3조

기금

1.	기금의 목적은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R&D, 과학기술, 기업 대 기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 및 통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기금은 신기술의 공동개발과 후속적인 공동관리 및 마케팅을 위해 형성되는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산업 기업 간의 R&D 제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기술 사업에서의 협업을 목적으로 산업 기업의 물색을 지원하고, 양국 산업 기업의 연결을 돕고, 세미나, 출판 또는 이 협정 제5조제2항에서 언급된 이사회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기금의 활동을 공표할 수 있다.

3.	기금은 이사회가 승인하고 양국의 산업 기업이 수행하는 해당 공동 R&D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자금을 지원한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승인된 사업 경비의 50%를 넘지 않는다. 다만, 이사회가 예외로 분류한 사업을 위해 이사회는 승인된 사업 경비의 최대 70%까지 재정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4.	어떠한 사업의 결과로 제품 또는 공정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금으로 제공된 재정지원분은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과 조건에 따라 사용료 형태로 상환된다.

5.	이에 더해, 기금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산업 기업 간의 R&D 협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조성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해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6.	기금은 양국 산업 기업 간의 시장지향적 R&D와 과학기술 협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조성 및 증진시키지 않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4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각 당사국이 매년 동일한 금액을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당사국은 예산 책정에 따라 미화 4백만 달러(US$4,000,000)에 상응하는 동일한 금액의 연간 출자금을 제공한다. 그러한 연간 출자금은 각 관련 연간 출자금에 대해 4월 중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각 당사국의 현지 통화로 지급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출자금은 또한 총 연간 출자금의 10%를 넘지 않는 연간 금액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다른 금액을 한도로, 기금의 관리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4.	당사국의 연간 출자금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별개의 은행계좌에 예치된다.

제5조

기금의 관리

1.	기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기관인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기금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관리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이행한다. 재단은 양 협력 당국 간 동등한 파트너십으로써 유지 및 관리되며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에서 운영된다.

2.	각 당사국이 같은 수의 대표를 갖는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기금으로 지원할 각 사업 및 자금지원 수준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세부사업 승인 및 자금지원 절차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재단의 정관에 대한 모든 수정사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르며 협력 당국에 의해 합의된다.

3.	기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원금 배분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해 당사국이 제공한 출자금의 사용에 관한 지침은 재단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의 모든 출자금은 앞서 언급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도록 재단의 책임하에 놓인다.

제6조

공동위원회

1.	기존 협정에 따라 긴밀하고 정기적인 상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설립한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수의 양국 공식대표로 구성된다.

2.	공동위원회는 서울과 예루살렘에서 교대로, 또는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연례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개별 회의의 날짜, 장소 및 형태는 당사국 간에 합의된다.

3.	연례 검토회의는 이 협정에 의해 조직된 활동을 검토하고, 다음 연도의 작업 계획을 승인하며 기금의 진전 사항을 검토한다.

4.	당사국은 매년 이 협정의 주기 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연례 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5.	공동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안에 관해 검토하고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공동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6.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리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협력 당국 간 별도의 약정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비밀유지

어떠한 당사국도 상대방 당사국의 서면 승인 없이 이 협정에 따른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에서 획득된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3의 개인, 기관 또는 국가에 전달하지 않는다.

제8조

지식재산권

이 협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동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 기업(이하 “사업 파트너”라 한다)은 지식재산권에 관해 그들 간의 계약상 약정의 증거를 당사국에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해당 약정에는 특히 다음이 기재된다.

가.	사업 파트너가 사업 이전에 소유한 노하우 및 지식재산의 소유와 사용

나.	사업 과정에서 창출되는 정보와 지식재산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약정

제9조

최종 조항

1.	각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지일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국은 상대방 당사국에 요청하는 종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공한의 발송을 통해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발효 시, 이 협정은 기존 협정을 종료시키고 대체한다.

4.	이 협정은 당사국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 후에 발효된다.

5.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양 당사국 간에 이미 체결된 협정 및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이 협정은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 및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의 현재 및 미래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5월 12일,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력으로 5781년 Sivan월 1일에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ON BILATERAL COOPERATION ON RESEARCH,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develop and strengthen economic and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RECALLING the Agreement on Bilateral Cooperation in Private Sector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signed on 17 January 2005, as amended by the Amending Protocol signed on 20 December 20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vious Agreement”);

INTENDING to continue, under the provisions hereunder, the operation of the Korea-Israel Industrial R&D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IL-FUND”), which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Previous Agreement; and

RESOLVING to promote, facilitate and support joint research,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roje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s

1.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re to:

(a)	Share experiences regarding 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or technological innov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D”) policies and programmes of each country;

(b)	Promote the activities of each country's private sector in order to strengthen bilateral R&D cooperation;

(c)	Facilitate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projects or partnerships between Korean and Israeli entities that can lead to R&D cooperation;

(d)	Coordinate and focus suitable resources and programmes to enhance commercial relations and industrial cooperation, including for a joint R&D cooperation initiative;

(e)	Continue, under the provisions hereunder, the operation of the KORIL-FUND, which was established under the Previous Agreement, to support mutually agreed R&D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industrial corporations of the two countries, leading to commercialization in the global market and, in particular, the Asia Pacific region; and

(f)	Continue the operation of a framework for support, including financial support, for activitie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foster or promote cooperation in R&D between industrial corporat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nd from the State of Isra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Israel”).

2.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any activity hereunder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applicable laws, regulations, rules and procedures in Korea and in Israel, as well as the Parties’ respective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ies and priorities. In addition to the abov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any activity hereunder on behalf of Israel shall be also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ules, procedures, programs, benefit plans and mechanisms of the Israeli Cooperating Authority (as defined in Article 2 below), as well as its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ies and priorities.

Article 2

Cooperating Authorities

1.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Authority of the State of Israel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Cooperating Authorities”) shall be in charge of, and shall have the authority to perform, any activ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he achievement of its objectives.

2.	The Cooperating Authori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ir respective costs arising from promoting and administering th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such as travel expenses and the expenses of organizing seminars and issuing publications.

Article 3

KORIL-FUND

1.	The objectives of the KORIL-FUND are to strengthen R&D, science and technology, business-to-business, and ultimately overall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Israel. The KORIL-FUND shall support, directly or indirectly, alliances in R&D between industrial corporations from both Korea and Israel, created for the joint development and subsequent joint management and marketing of new technologies.

2.	The KORIL-FUND may support searches for industrial corporations for the purpose of collaboration on technology projects, assist in matching industrial corporations from the two countries and make public its activities through seminars, publications or other means as the Board of Directors (BOD), referred to in Article 5(2) of this Agreement, deems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3.	The KORIL-FUND shall fund those joint R&D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s”) approved by the BOD and undertaken by industrial corporations from the two countries. The financial support for a Project shall not exceed 50% of its approved Project expenditures, except that the BOD may approve financial support of up to 70% of the approved Project expenditures for Projects that the BOD classifies as exceptional.

4.	When a Project results in sales of a product or process, the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the KORIL-FUND shall be repaid in the form of royalties at a rate and under the terms as determined by the BOD.

5.	In addition to the above, it is hereby clarified that the KORIL-FUND may support, including financially, activitie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foster or promote cooperation in R&D between industrial corporations from Korea and from Israel.

6.	The KORIL-FUND shall not engage in activities which do not directly or indirectly foster and promote market-oriented R&D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industrial corporations from the two countries.

Article 4

Financing of KORIL-FUND

1.	The KORIL-FUND shall be jointly funded by the Parties on the basis of equal annual contributions from each Party.

2.	Each Party shall provide an equal amount of annual contribution in a sum equivalent to US$4,000,000 (four million US dollars), subject to budgetary appropriations. Such annual contribution shall be made during the month of April for each relevant annual contribution, or on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upon, in the respective Party’s local currency.

3.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as stipul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lso be used to cover the administrative expenses of the KORIL-FUND, up to an annual amount not exceeding 10% of the total annual contributions or such other amount as may be approved by the BOD.

4.	The annual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shall be deposited in separate bank accounts in Korea and Israel.

Article 5

Management of KORIL-FUND

1.	A non-profit organization, the Korea-Israel Industrial R&D Found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IL-RDF”), which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Previous Agreement, shall manage the KORIL-FUND and the activities related to it, and shall implement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KORIL-RDF shall be held and managed as an equal partnership between the Cooperating Authorities and shall operate in both Korea and Israel.

2.	A Board of Directors (herein referred to as the “BOD”), with equal representation from each Party, shall review and approve each Project to be supported by the KORIL-FUND, as well as the level of funding support. The exact Project approval and funding procedure shall be decided by the BOD. Any amendment to the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of KORIL-RDF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agreed upon by the Cooperating Authorities.

3.	The guidelines for the allocation of grants by the KORIL-FUND and the usage of contributions provided by the Parties for the funding of the KORIL-FUND which were formulated pursuant to the Previous Agreement shall be binding on KORIL-RDF, and any contribution from the Parties shall be subject to the obligation of KORIL-RDF to operate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guidelines.

Article 6

Joint Committee

1.	The Joint Committee on research,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C”)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Parties pursuant to the Previou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close and regular mutual consultations, shall be composed of an equal number of their respective official representatives.

2.	The JC shall hold Annual Review Meetings alternately in Seoul and Jerusalem, or by any technological means available. The date, venue and form of each meeting shall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3.	The Annual Review Meetings shall review the activities organized under this Agreement and approve the coming year’s work plan, as well as review the progress of the KORIL-FUND.

4.	The Parties shall make their best efforts to hold an Annual Review Meeting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anniversary date of this Agreement each year.

5.	The JC may establish joint working groups to consider and report to the JC on specific matters as required to meet its objectives.

6.	Other details of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the JC shall be determined through a separate arrangement between the Cooperating Authorities.

Article 7

Confidentiality

Neither Party shall transmit,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of the other Party,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cooperative programmes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covered under this Agreement to a third person, organization, or country.

Article 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dustrial corporations participating in joint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Partners”) suppor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required to submit to the Parties evidence of contractual arrangements between them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se shall address, in particular:

(a)	The ownership and use of know-how and intellectual property owned by the Project Partners prior to the Project; and

(b)	Arrangements for the ownership and use of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to be created in the course of the Project.

Article 9

Final Provisions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legal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greement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ter no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sending a diplomatic Note to the other Party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the requested termination date.

3.	Upon its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nd replace the Previous Agreement.

4.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y amendment of 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following the same procedure as that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s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5.	The amendment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greements and contracts already concluded between the two Parties.

6.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present and future rights or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y, other than as set out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12th day of May, 2021, corresponding to the 1st day of Sivan in the year 5781 of the Hebrew calendar, in the Korean, Hebrew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OF ISRA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