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국제연합여성기구 측 제안각서)

뉴욕, 2022년 2월 11일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이하 “국제연합여성기구”라 한다)는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유치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센터가 다음 조건에 따라 운영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이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한 유보를 저해하지 않고, 국제연합의 일부로서의 센터, 그 재산 및 자산, 그 직원 그리고 소재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2.	정부의 관련 당국은 센터 공관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센터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받지 않은 진입이나 바로 인근의 소동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앞의 내용을 저해하지 않고, 국제연합여성기구는, 그 관리기구의 관련 결정과 결의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제연합여성기구와 그 인원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3.	정부는, 국제연합의 관련 원칙 및 관행과 이 교환각서에 따라, 센터가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모든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4.	정부는 센터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다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소재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그리고 소재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취한다.

가.	센터의 장과 센터의 그 밖의 국제연합 직원,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센터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센터와 공적인 업무가 있는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 그리고

라.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센터로부터 초청된 그 밖의 사람

5.	정부의 관련 당국은 제4항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증과 입국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6.	이 교환각서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저해하지 않고, 소재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7.	이 교환각서로부터 또는 이 교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 간 분쟁은,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해결 방식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을 1명씩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60일 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중재인 2명의 임명으로부터 60일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분쟁의 최종 사법적 해결로 수락한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는 대표부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연합여성기구와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대표부의 회답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이 기회를 빌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

(대한민국 측 회답각서)

뉴욕, 2022년 2월 18일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는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이하 “국제연합여성기구”라 한다)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2년 2월 11일자 국제연합여성기구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이하 “국제연합여성기구”라 한다)는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유치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센터가 운영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이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한 유보를 저해하지 않고, 국제연합의 일부로서의 센터, 그 재산 및 자산, 그 직원 그리고 소재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2.	정부의 관련 당국은 센터 공관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센터의 안정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받지 않은 진입이나 바로 인근의 소동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앞의 내용을 저해하지 않고, 국제연합여성기구는, 그 관리기구의 관련 결정과 결의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제연합여성기구와 그 인원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3.	정부는, 국제연합의 관련 원칙 및 관행과 이 교환각서에 따라, 센터가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모든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4.	정부는 센터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다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소재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그리고 소재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취한다.

가.	센터의 장과 센터의 그 밖의 국제연합 직원,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센터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센터와 공적인 업무가 있는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 그리고

라.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센터로부터 초청된 그 밖의 사람

5.	정부의 관련 당국은 제4항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증과 입국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6.	이 교환각서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저해하지 않고, 소재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7.	이 교환각서로부터 또는 이 교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 간 분쟁은,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해결 방식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을 1명씩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60일 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중재인 2명의 임명으로부터 60일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분쟁의 최종 사법적 해결로 수락한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는 대표부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연합여성기구와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대표부의 회답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국제연합여성기구는 이 기회를 빌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 사항을 수락함을 국제연합여성기구에 통보하고, 국제연합여성기구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여성기구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이 회답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는 이 기회를 빌려 국제연합여성기구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PERMITTING THE OP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UN WOMEN’S PROPOSING NOTE)

New York, 11 February 2022

The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 Women”)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extends its gratitud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for expressing its willingness to host the 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e”).

UN Women has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e Centre shall operate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of 13 February 194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ost Country”) has been party since 9 April 1992, without prejudice to the reservation made by the Government upon its accession thereto, shall be applicable to the Centre, as part of the United Nations, its property and assets, its officials, and experts on mission in the Host Country.

2.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and protection of the premises of the Centre and exercise due diligence to ensure that the tranquility of the Centre is not disturbed by any unauthorized entry of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from outside or by disturbances in its immediate vicinity. Without prejudice to the foregoing, UN Women may make any provisions relating to its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its personnel,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as it deems relevant and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decisions and resolutions of its governing bodies.

3.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United Nations principles and practices and the present exchange of notes, shall resp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ll participants of meetings, seminars, training courses, symposiums, and workshops organized by the Centre,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cable.

4.	The Government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facilitate the entry into and exit from, and movement and sojourn within the Host Country of the following persons, travelling for the purpose of official business of the Centre, without undue delay:

a.	The Head and other United Nations officials of the Centre, as well as their

spouses and dependent members of their families;

b.	experts on mission for the Centre;

c.	officials of the United Nations or specialized agencies, having official business

with the Centre; and

d.	other persons invited by the Centre on official business.

5.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shall grant facilities for speedy travel to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4. Visas and entry permits, when required, shall be granted free of charge and as promptly as possible.

6.	Without prejudice to the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accorded by the present exchange of notes, it is the duty of all persons enjoying such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to observ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Country.

7.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 present exchange of notes, which is not settled through negotiation or another agreed mode of settlement,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appoint a third, who shall be the chairperson. If, within sixty (60) days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either party has not appointed an arbitrator, or if within sixty (60) days of the appointment of the two arbitrators, the third arbitrator has not been appointed,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ppoint an arbitrator. The procedure for the arbitration shall be fixed by the arbitrators, and the expenses for the arbitration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as assessed by the arbitrators. The arbitral award shall contain a statement of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and shall be accepted by the parties as the final adjudication of the dispute.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UN Women has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the Permanent Mission’s Note in reply hereto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on this matter between UN Women and the Govern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Permanent Mission’s reply.

UN Women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KOREAN REPLY NOTE)

New York, 18 February 2022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 Women”) and has the honou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the note of UN Women of 11 February 2022, which reads as follows:

“The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 Women”)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extends its gratitud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for expressing its willingness to host the 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e”).

UN Women has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e Centre shall operate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of 13 February 194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ost Country”) has been party since 9 April 1992, without prejudice to the reservation made by the Government upon its accession thereto, shall be applicable to the Centre, as part of the United Nations, its property and assets, its officials, and experts on mission in the Host Country.

2.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and protection of the premises of the Centre and exercise due diligence to ensure that the tranquility of the Centre is not disturbed by any unauthorized entry of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from outside or by disturbances in its immediate vicinity. Without prejudice to the foregoing, UN Women may make any provisions relating to its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its personnel,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as it deems relevant and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decisions and resolutions of its governing bodies.

3.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United Nations principles and practices and the present exchange of notes, shall resp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ll participants of meetings, seminars, training courses, symposiums, and workshops organized by the Centre,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cable.

4.	The Government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facilitate the entry into and exit from, and movement and sojourn within the Host Country of the following persons, travelling for the purpose of official business of the Centre, without undue delay:

a.	The Head and other United Nations officials of the Centre, as well as their

spouses and dependent members of their families;

b.	experts on mission for the Centre;

c.	officials of the United Nations or specialized agencies, having official business

with the Centre; and

d.	other persons invited by the Centre on official business.

5.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shall grant facilities for speedy travel to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4. Visas and entry permits, when required, shall be granted free of charge and as promptly as possible.

6.	Without prejudice to the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accorded by the present exchange of notes, it is the duty of all persons enjoying such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to observ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Country.

7.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 present exchange of notes, which is not settled through negotiation or another agreed mode of settlement,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appoint a third, who shall be the chairperson. If, within sixty (60) days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either party has not appointed an arbitrator, or if within sixty (60) days of the appointment of the two arbitrators, the third arbitrator has not been appointed,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ppoint an arbitrator. The procedure for the arbitration shall be fixed by the arbitrators, and the expenses for the arbitration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as assessed by the arbitrators. The arbitral award shall contain a statement of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and shall be accepted by the parties as the final adjudication of the dispute.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UN Women has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the Permanent Mission’s Note in reply hereto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on this matter between UN Women and the Govern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Permanent Mission’s reply.

UN Women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The Permanent Mission has further the honour to inform UN Women that this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o confirm that UN Women’s note and this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UN Women,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reply.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