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시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집행에 책임이 있는 부처를 말하고, 뉴질랜드에서는 당분간은 「사회보장법 2018」의 집행에 책임이 있는 부처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이 협정 이행에 책임이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실무기관을 말한다.

마.	“가입기간”이란 한국에 관하여는 한국 법령에서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바.	“급여”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을, 뉴질랜드에서는 다음의 급여를 말한다.

1)	뉴질랜드 노령연금

2)	보훈연금

사.	“일(日)”이란 달력의 일을 말한다.

아.	“월(月)”이란 달력의 월을 의미하나,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할 목적으로는, 합산한 기간이 총 월 수에서 최소 15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기간의 월 수는 그 다음 월 수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자.	“뉴질랜드”란 뉴질랜드국 내의 섬과 영역을 말한다. 그러나 쿡제도 자치령, 니우에 자치령, 토켈라우 또는 로스 속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차.	“거주”란 뉴질랜드에 관하여는 뉴질랜드 급여 자격을 부여하는 거주[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실재(實在)]기간을 말한다.

카.	“사회보장 목적”이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법령의 집행을 말한다.

타.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란,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1)	그 사람이 20세 이후 65세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2)	그 사람이 20세 이후 65세 이전에 뉴질랜드 밖에서 고용되고, 고용된 동안 고용주가 각각의 임금 지급을 한 기간을 포함한다.

3)	그 사람이 20세 이후 65세 이전에 뉴질랜드 밖에서 고용된 배우자나 동반자와 함께 있었고, 배우자나 동반자의 고용주가 각각의 임금 지급을 한 기간을 포함한다.

4)	그 사람이 20세 이후 65세 이전에 뉴질랜드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사회보장법 2018」 제16절 및 「사회보장규정 2018」규정 7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 기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5)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서의 모든 합법적인 거주기간을 포함한다.

파.	“임금 지급”이란 뉴질랜드에 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1)	「소득세법 2007」에 규정된 PAYE 임금 지급

2)	다음 법령에 규정된 용어에 따른 원천 공제 지급

가)	「소득세법 2004」에 따라 그 사람, 고용주,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사람은 이 법에 정의된 PAYE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1994」에 따라 그 사람, 고용주,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사람은 이 법에 정의된 PAYE 규정에 따라 세금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	「소득세법 1976」에 따라 그 사람, 고용주,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사람은 이 법 제11부에 따라 세금공제를 하여야 한다.

라)	「소득세평가법 1957」에 따라 그 사람, 고용주,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사람은 이 법 제2부에 따라 세금공제를 하여야 한다.

하.	“제3국”이란 한국과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국민연금법」

나.	뉴질랜드에서는,

1)	「뉴질랜드 노령연금 및 퇴직소득법 2001」의 제1부

2)	「사회보장법 2018」

3)	「사회보장규정 2018」

4)	「참전용사지원법 2014」

5)	「시민결합법 2004」의 제5절, 「법령해석법 1999」의 제29절 및 제29절A

6)	위 법에 따라 제정된 내각령 및 규정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과 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그러한 확대가 협정에 대해서는 의도되지 아니한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다음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가.	한국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

나.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위에 기술된 사람으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사람

다.	뉴질랜드 급여의 경우에만, 뉴질랜드 거주자 또는 이전(以前) 거주자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라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또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체약당사자에 의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2부

한국 급여에 관한 특별 규정

제5조

합산 및 급여

1.	어떤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라 최소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완성하였으나, 한국 법령에 따른 노령급여의 수급권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조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고려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 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한 총 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가입기간과 한국 가입기간 및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친 총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3.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3부

뉴질랜드 급여에 관한 특별 규정

제6조

뉴질랜드 급여를 위한 합산

1.	이 협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고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사람의 한국 가입기간은 뉴질랜드 거주기간으로 간주된다.

가.	그 사람의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청구되는 급여수급권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보다 부족한 경우, 그리고

나.	연속 1년 이상의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뉴질랜드 급여수급권을 결정할 목적으로, 뉴질랜드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조 제3항에 따라,

가.	20세 이후의 한국 납부기간을 뉴질랜드 거주로 고려한다. 그러나

나.	50세 이후 5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오직 50세 이후의 한국 납부기간만을 고려한다.

3.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과 한국 가입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오직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만이 고려된다.

제7조

한국 거주의 영향

1.	어떤 사람이 이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급여신청일 현재 다음에 해당된다면 급여를 신청한 날에 신청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실재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한국 또는 뉴질랜드에 실재하는 경우, 그리고

나.	최소 26주 동안 한국에 거주할 의도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	최소 1년 이상 연속적인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2.	어떤 사람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그 사람은 이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부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한국 또는 뉴질랜드에 실재하는 경우, 그리고

나.	최소 1년 이상 연속적인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3.	이 조의 목적상

가.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26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한국에 부재한다면, 그 부재는 한국에서의 통상 거주 또는 실재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26주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부재한 경우, 그 사람의 한국에서의 통상 거주는 한국에서 출국한 날에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어떤 사람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뉴질랜드에서 출국한 날에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최소 26주 동안 한국에 거주할 의도로 뉴질랜드에서 출국, 그리고

2)	출국한지 26주 내에 한국 거주를 시작한 경우

4.	이 조 제3항가호 및 나호의 목적상,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뉴질랜드에 있는 기간은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부재한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뉴질랜드 노령연금 자격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훈연금 수급 자격이 없거나 수급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8조

한국으로 지급 가능한 뉴질랜드 노령연금 및 보훈연금 지급액

1.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협정 제6조에 따라 수급권이 부여되고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가능한 뉴질랜드 노령연금 또는 보훈연금 지급액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지급 가능 금액	=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 총 개월 수	×	최대 급여 지급액
				45년에 해당하는 총 개월 수

2.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가.	모든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은 합산된다.

나.	최대 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독신자의 경우, 혼자 거주하지 아니하는 독신자에게 지급 가능한 뉴질랜드 노령연금 또는 보훈연금의 소득세 공제 전 주당 지급액, 또는

2)	기혼자, 시민 결합,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배우자 또는 동반자도 뉴질랜드 노령연금 또는 보훈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뉴질랜드 노령연금 또는 보훈연금 소득세 공제 전 주당 지급액

3.	이 조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또는 제3국의 사회보장 관련법에 따라 지급 가능한 어떠한 급여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제6조에 따라 뉴질랜드 노령연금 또는 보훈연금 수급권이 있고 그 배우자 또는 동반자는 뉴질랜드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우자 또는 동반자가 뉴질랜드 노령연금 또는 보훈연금 수급권이 없는 기혼자, 시민 결합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 가능한 뉴질랜드 노령연금 또는 보훈연금의 대체 지급액을 선택할 자격이 없다.

제9조

급여의 선지급 및 보충급여ㆍ수당의 지급

1.	뉴질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이 협정 제6조에 따라 뉴질랜드 급여 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 뉴질랜드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사람에게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모든 보충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한다.

2.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이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급여 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가.	뉴질랜드 법령에 따른 어떠한 보충급여 또는 수당의 수급권도 없다. 그리고

나.	그 뉴질랜드 급여의 분할금 또는 지불 기한에 이르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는 선불로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한국 급여에 대한 한국 세금의 영향

1.	이 조 제2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가.	뉴질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나.	한국 세금이 부과되는 한국 급여를 받는 사람, 그리고

다.	뉴질랜드 급여 또한 받고 있는 사람

2.	이 조가 적용되는 경우, 그 사람의 뉴질랜드 급여에서 공제되는 그 사람의 한국 급여액은 한국 세금 부과 후 한국 급여액이다.

제11조

제3국 거주

1.	이 조 제2항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가.	뉴질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나.	오직 이 협정 제6조의 적용을 통해서만 뉴질랜드 급여 수급권을 갖는 사람, 그리고

다.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6주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제3국 거주를 목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출국한 사람, 또는

2)	26주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제3국에 거주하는 사람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뉴질랜드와 제3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는 한 뉴질랜드 또는 한국에서 부재하는 동안 뉴질랜드 노령연금 또는 보훈연금의 수급권을 갖지 못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2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에 동의한다.

제13조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1.	체약당사자 각자의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 협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목적의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정보는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체약당사자 각자의 사생활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따르고, 특히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법 2018」 제383절 및 「사회보장규정 2018」규정 242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이러한 취지로 양 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 자료 또는 개인 정보를 교환할 때,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기 또는 손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접근으로부터 개인 자료 또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ㆍ조직적 보안 조치를 이행한다.

나.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교환된 개인 자료 또는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체약당사자 각자의 법률에 따라 인가된 모든 사람이 그 개인 자료 또는 개인 정보의 비밀유지, 보호와 보안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절차와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다.	한쪽 체약당사자가 교환된 개인 자료 또는 개인 정보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요청할 때, 다른 쪽 체약 당사자는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라.	양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개인 자료 및 개인 정보의 비밀유지, 보호 그리고/또는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양 체약당사자의 자료 보호 그리고/또는 사생활보호 관련 법률, 그리고/또는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통보한다.

3.	세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자 각자의 사생활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들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쪽 권한 있는 실무기관과의 정보교환에 대하여 통보한다.

제14조

수수료 및 서류 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5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뿐 아니라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6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의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이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떠한 사람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람이 신청 당시 다음에 해당한다면 그 신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그 신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한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 또는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제17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통화 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불,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언급된 사람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19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 또는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과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다른 모든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오직 한국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에 발생한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만을 고려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행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의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는 오직 이 협정 규정에 따라 그러한 급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에 의하여 새롭게 결정될 수 있다. 이 항 전단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권의 상실 또는 이 협정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권을 초래하는 경우, 이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제2부 및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0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21조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national” means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as regards New Zealand, a citizen of New Zealand;

(b)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	“competent authority” means as regards Korea, the ministry in charge of enforcing the legislation mention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and as regards New Zealand, the department for the time being responsible for administra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2018;

(d)	“competent institution” means,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New Zealand, the institution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that i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e)	“period of coverage” in relation to Korea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s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nd any other period recognis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f)	“benefit” means, as regards Korea, the old age benefit under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as regards New Zealand, either of the following benefits:

(i)	New Zealand superannuation;

(ii)	veteran’s pension;

(g)	“day” means a calendar day;

(h)	“month” means a calendar month, but for the purpose of aggregating periods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if an aggregated period exceeds a whole number of months by at least 15 days, the number of months in that period shall be rounded up to the next whole number;

(i)	“New Zealand” means the islands and territories within the Realm of New Zealand; but does not include the self-governing state of the Cook Islands, the self-governing state of Niue, or Tokelau, or the Ross Dependency;

(j)	“residence” in relation to New Zealand means a period of residence (and, if applicable, presence) that would qualify a person for a New Zealand benefit;

(k)	“social security purposes” means the administration of the legislation as set out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l)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in relation to a person:

(i)	means a period when the person had residence in New Zealand after the person attains age 20 and before the person attains age 65;

(ii)	includes a period after the person attains age 20 and before the person attains age 65 when the person was employed outside New Zealand and while so employed the person’s employer made respective Income Payments;

(iii)	includes a period after the person attains age 20 and before the person attains age 65 when the person was with a spouse or partner who was employed outside New Zealand and that spouse or partner’s employer made respective income payments;

(iv)	includes a period when the person, after the person attains age 20 and before the person attains age 65 where the person was deemed by New Zealand’s competent institution to meet the criteria set out in section 16 of the Social Security Act 2018 and Regulation 7 of the Social Security Regulations 2018; and

(v)	for a Korean national, includes any periods of lawful residence in New Zealand;

(m)	“income payments” in relation to New Zealand means:

(i)	PAYE income payments, as that term is used in the Income Tax Act 2007;

(ii)	source deduction payments, as that term is used in the:

A.	Income Tax Act 2004, from which the person, employer, or other relevant person must withhold an amount of tax under the PAYE rules as defined in that Act;

B.	Income Tax Act 1994, from which the person, employer, or other relevant person must make a tax deduction under the PAYE rules as defined in that Act;

C.	Income Tax Act 1976, from which the person, employer, or other relevant person must make a tax deduction under Part 11 of that Act; and

D.	Income Tax Assessment Act 1957, from which the person, employer, or other relevant person must make a tax deduction under Part 2 of that Act;

(n)	“third country” means a country other than Korea or New Zealand.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Applicable Legislation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Act;

(b)	as regards New Zealand:

(i)	Part 1 of the New Zealand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Act 2001;

(ii)	the Social Security Act 2018;

(iii)	the Social Security Regulations 2018;

(iv)	the Veterans’ Support Act 2014;

(v)	section 5 of the Civil Union Act 2004; sections 29 and 29A of the Interpretation Act 1999; and

(vi)	the Orders in Council and Regulations made under those Acts.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country,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applies to any nationa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ho:

(a)	is or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Korea; or

(b)	has a period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and, where applicable, to other persons in regard to the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 described above; and

(c)	in the case of New Zealand benefits only, is a resident or a former resident of New Zealand.

ARTICLE 4

Equal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all persons to whom this Agreement applies shall be treated equally by a Contracting Party in regar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arise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or as a result of this Agreement.

PART II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n Benefits

ARTICLE 5

Totalisation and Benefits

1.	Where a person has completed at least 12 month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ut does not have sufficient periods of coverag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entitlement to old-age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entitlement to benefits under this Article, periods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which do not coincide with periods of coverage already credi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2.	Where periods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Article, the benefits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first calculate the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credi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nd periods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hen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Korean coverage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Korean coverage and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3.	Notwithstanding Article 4 of this Agreement, lump-sum refunds shall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PART III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New Zealand Benefits

ARTICLE 6

Totalisation for New Zealand Benefits

1.	Where this Agreement applies to a person and there is a period of New Zealand residence that is:

(a)	less than the period necessary to give a person entitlement to the benefit claimed under the legislation of New Zealand; and

(b)	equal to or greater than one continuous year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then the period of Korean coverage for that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a period of New Zealand residence.

2.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entitlement to a New Zealand benefit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New Zealand shall subjec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	consider a period of Korean contributions after reaching age 20 to be a period when the person had residence in New Zealand; but

(b)	shall only consider periods of Korean contributions after reaching age 50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the requirement that a person had residence in New Zealand for five years after reaching that age.

3.	If a period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and a period of Korean coverage overlap, only the period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RTICLE 7

Effect of Residence in Korea

1.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an application, to be ordinarily resident and present in New Zealand on the date that he or she applies for a New Zealand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if, on that date, he or she:

(a)	is ordinarily resident in Korea, and present in either Korea or New Zealand; and

(b)	has the intention of remaining resident in Korea for at least 26 weeks; and

(c)	has had a continuous period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of at least one year.

2.	For the purpose of the payment of any New Zealand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be ordinarily resident in, and not absent from, New Zealand, if he or she:

(a)	is ordinarily resident in Korea, and present in Korea or New Zealand; and

(b)	has had a continuous period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of at least one year.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if a person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Korea is temporarily absent from Korea for a period that does not exceed 26 weeks, that absence shall be considered as not interrupting the person’s ordinary residence or presence in Korea;

(b)	if a person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Korea is absent from Korea for a period that exceeds 26 weeks, that person’s ordinary residence in Korea shall be considered to have ceased on the date of departure from Korea;

(c)	a person is considered to be ordinarily resident in Korea on the date of the person’s departure from New Zealand if:

(i)	the person leaves New Zealand with the intention of becoming and remaining resident in Korea for at least 26 weeks; and

(ii)	the person begins to be resident in Korea within 26 weeks of that departure.

4.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 period when a person is temporarily in New Zealand shall not be considered a period when the person is temporarily absent from Korea.

5.	A person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Korea who has not reached the age of entitlement to New Zealand superannuation shall be considered not qualified for or entitled to receive a veteran’s pension.

ARTICLE 8

Rate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and Veteran’s Pensions Payable in Korea

1.	Subject to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the rate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 veteran’s pension payable to a person ordinarily resident in Korea who is entitled to receive it under Article 6 of this Agreement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rmula:

Amount payable	=	Number of whole months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	maximum benefit rate
				Number of whole months in 45 years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all periods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shall be aggregated; and

(b)	the maximum benefit rate is:

(i)	for a single person, the weekly rate before the deduction of income tax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 veteran’s pension payable to a single person who is not living alone; or

(ii)	for a person who is married, in a civil union, or in a de facto relationship, the weekly rate before the deduction of income tax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 veteran’s pension payable to a person whose spouse or partner is also entitled to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 a veteran’s pension.

3.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benefit payable under this Article, no account shall be taken of any benefit payable under Korea’s social security scheme or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s of a third country.

4.	A person who is entitled to receive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 a veteran’s pension under Article 6 of this Agreement whose spouse or partner has not reached the age of entitlement for New Zealand superannuation is not entitled to elect to receive the alternative rate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 veteran’s pension payable to a person who is married, in a civil union, or in a de facto relationship whose spouse or partner is not entitled to receive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 a veteran’s pension.

ARTICLE 9

Advance Payment of Benefits and Payment of Supplementary Benefits and Allowances

1.	If a person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New Zealand becomes entitled to receive a New Zealand benefit under Article 6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New Zealand shall also pay to that person any supplementary benefit or allowance under the legislation of New Zealand to which the person is qualified.

2.	If a person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Korea becomes entitled to receive a New Zealand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a)	the person is not entitled to receive any supplementary benefit or allowance under the legislation of New Zealand; and

(b)	no payment shall be made in advance of any number of installments of that New Zealand benefit, or part of it not yet due.

ARTICLE 10

Effect of Korea’s Taxation of Korean Benefits

1.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pplies to a person who:

(a)	is ordinarily resident in New Zealand;

(b)	is receiving a Korean benefit from which any tax is levied by Korea; and

(c)	is also receiving a New Zealand benefit.

2.	Where this Article applies, the amount of the person’s Korean benefit to be deducted from the person’s New Zealand benefit is the amount of the Korean benefit after it is reduced by the Korean tax levied on it.

ARTICLE 11

Residence in a Third Country

1.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pplies to a person who:

(a)	is ordinarily resident in New Zealand; and

(b)	is entitled to receive a New Zealand benefit solely through the application of Article 6 of this Agreement; and

(c)	either:

(i)	departs from New Zealand with the intention of residing in a third country for a period of more than 26 weeks; or

(ii)	resides in a third country for a period of more than 26 weeks.

2.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not entitled to receive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 a veteran’s pension while absent from New Zealand or Korea unless that person is entitled to receive that benefit under a soci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New Zealand and the third country.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2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competent institutions shall agree to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13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Subject to the respective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mpetent institutions shall exchange information for social security purposes, including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uch information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2.	Paragraph 1 is subject to the respective privacy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particular, for New Zealand,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section 383 of the Social Security Act 2018 and Regulation 242 of the Social Security Regulations 2018. To this effect both Contracting Parties agree that:

(a)	in exchanging personal data or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implement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sational security measures to protect the personal data or personal information against accidental or unlawful destruction or loss, alteration, unauthorised disclosure or access;

(b)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in place appropriate procedures and safeguards so that any person who may be authorised by the respective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have access to the personal data or personal information exchanged, shall respect the confidentiality, privacy and security of such personal data or personal information;

(c)	in the event that one Contracting Party requests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personal data or personal information being exchange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ssist the first Contracting Party by providing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d)	both competent institutions shall inform each other should there be changes to the data protection and/or privacy laws, and/or social security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ffecting the confidentiality, privacy and/or security of personal data or personal information.

3.	The competent institution collecting the personal details shall inform the data subjects abou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the other competent institution, as well as of their rights under the respective privacy law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4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15

Language of Communication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rrespond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The correspondence may be made in any official languag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6

Submission of Claims, Notices or Appeals

1.	Any claim, notice or appea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r payment of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should, for the purposes of that legislation, have been fil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with a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ut which is instead filed within the same period to a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filed on time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at person to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a)	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or working age residence in New Zealand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pplies,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to which the claim, notice or appeal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7

Payment of Benefits

1.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may pa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s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ARTICLE 18

Resolution of Disagreements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19

Transitional Provisions

1.	Any period of coverage or period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only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New Zealand working age residence which occurr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2.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receive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4.	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in such benefits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f the new determination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sults in no entitlement or entitlement to a lesser amount of pension that paid for the last perio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same amount of pension as previously paid shall continue to be paid.

5.	The provisions of Part Ⅱ and Part Ⅲ shall apply only to benefits for which an application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20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has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1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nd effect until the last day of the twelfth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dealing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29th day of October, 2019,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NEW ZEA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