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일 리야드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해상운송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며 상업적 해운을 제고하고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며 양국의 상호이익이 되는 교역을 증진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맥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2.	권한 있는 해운 당국:

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교통부

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3.	체약당사자의 선박: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되어 그 국기를 게양한 모든 상업적 선박

4.	체약당사자의 선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영역에 위치한 모든 선사

5.	선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소유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재되고 그 선박에 승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

제2조

적용 제외선박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군함

나.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

다.	어선

라.	해양, 수로 및 과학 연구용 선박, 그리고

마.	연안해운에 이용되는 선박

제3조

운송의 자유

1.	체약당사자는 화물과 여객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 간 상업용 선박의 운송을 촉진, 증진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국제항행무역에 개방되어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 자의 항만 간을 항해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항만과 제3국의 항만 간에 화물 및 여객을 수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선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에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규정은 제3국의 선사가 체약당사자 간 해상운송에 참여하는 권리 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국제협약 준수

1.	체약당사자 각자의 항만 간을 운항하는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양 체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국제협약 및 협정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체약당사자의 항만 간을 운항하는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해사안전, 해양 환경보호 및 위험물질운송과 관련하여 그러한 항만에서 유효한 규칙을 준수한다.

제5조

내국민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항만으로의 접근, 기항 및 출항, 그리고 화물과 승객의 수송을 위한 항만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자국의 항만, 영해 및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바다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에 대하여 자국 선박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한다. 이는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사가 용선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사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선박에 부여하는 강제 도선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에도 적용해 줄 것을 강제 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협정 적용 제외

1.	이 협정은 다음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시행되는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인양 및 해난구조 보상, 구조된 물품, 예인, 도선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시민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그 밖의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서비스

나.	해양 연구 활동

다.	체약당사자 영해에서의 수로조사 특권, 그리고

라.	연안해운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나가는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 들어오는 화물의 적양하/여객의 승하선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것은, 그 화물이나 여객이 다른 쪽 체약 당사자로부터 나가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 들어오는지 또는 제3국으로부터 나가거나 제3국으로 들어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상품이나 여객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속한 항만 간 수송되지 아니하는 한, 연안해운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익 송금

양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사에, 자국 영역에서의 해운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해운활동에 관련된 모든 요금의 지불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러한 수익을 공식 환율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내에 태환 가능 화폐로 국외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8조

관련 법령 준수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 영해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바다에 체류하는 동안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적용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승객, 해상운송 회사 및 선사는 승객이나 선원의 입국, 체류 및 출국과 상품의 수출입 및 보관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9조

해상운송의 촉진

양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박기간을 줄이고 각자의 항구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의 문서를 신속히 처리하고 확정짓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선박 문서

각 체약당사자는 관련 국제협정 및 협약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 하여 발급된 선박에 비치된 선박 문서를 인정한다.

제11조

선원 처우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원 신분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이러한 신분증명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경우에는 선원기록수첩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여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선원 수첩, 선원신분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을 말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항구에서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원이 자국 항만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선원은 해당 항만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원이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그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4.	선장이 관련 당국에 선원명부를 제출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원은 그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 정박해 있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증 없이 상륙하고 임시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선원이 상륙하고 본선에 귀환할 때에는 해당 항만 내 유효한 이민 및 관세 절차에 귀속된다.

5.	이 조 제1항에서 명시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선원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서 관련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합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그 밖의 모든 선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환, 승선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당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는 그 밖의 이유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로의 입ㆍ출국 또는 통과가 허용된다.

6.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할 동안, 선박의 소유주나 그 대표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의 선원과 접촉하거나 만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해상 사고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사가 용선한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해에서 난파, 침몰, 파손, 좌초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조난을 당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당국은 자국의 선박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과 보호를 해당 선원, 여객, 선박 및 화물에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 특정된 사고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영해를 관할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해운 당국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3.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국의 영해에서 사고가 발생 한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이 아닌 상품, 설비, 물품, 공급품 및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세금 또는 그 밖의 모든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3항의 내용은 자국 영해에서 사고가 발생한 체약당사자가 임시 적인 상품 보관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상호협력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해운 당국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해운서비스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정보의 상호교환을 촉진하고, 각자의 선사대리점 및 조직 간의 교류를 발전 및 증진시킨다.

나.	양국 해운 분야의 효율성과 발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다.	양국 해양 인력에 대한 장학금 제공을 포함하여 연구 및 해양훈련을 장려한다.

라.	해운합작 벤처회사와 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그리고

마.	해양안전과 해양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교환 한다.

제14조

협의

양 체약당사자는, 사우디-한국 양자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틀 내에서, 해상운송 분야에서 상호 관계 증진을 더욱 고려하고 이 협정 규정의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난제를 해결한다. 또한, 양 체약당사자는 공동운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제고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하고, 국제해운회의에서 각자의 관점을 조율하며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한다.

제15조

협정 개정

이 협정은 외교적 채널을 통하여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된 모든 분쟁은 외교적 채널을 통한 우호적인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7조

협정의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관련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날의 다음 달 1일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3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이 협정 만료일부터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갱신된다.

3.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그 규정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이 협정하에 체결된 후속약정 그리고 이 협정이 종료될 시점에 완료되지 아니한 후속계약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은 정부 또는 개인 자격이나 법적 실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협정이 종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정 의무를 청산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3일 리야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라비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Riyadh March 3, 201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MARITIME TRANSPOR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enhance and develop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ursue efforts to promote and facilitate commercial shipping traffic, and to encourage trade exchange between them to serve mutual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se terms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The Contracting Party or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indicated by the context.

2.	The competent maritime transport authority :

a)	The Ministry of Transport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b)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3.	Vessel of a Contracting Party: any commercial vessel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ies and flying its flag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4.	A shipping company of a Contracting Party: any shipping company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either Contracting Parties and located within its territory.

5.	A vessel crew member: any person working on board a ship belonging to either Contracting Party whose name is included on the vessel crew list.

ARTICLE 2

EXCLUDED VESSELS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a)	warships;

b)	vessels not operated for commercial purposes;

c)	fishing vessels;

d)	vessels used for oceanographic, hydrographic and scientific research; and

e)	vessels used for cabotage.

ARTICLE 3

FREEDOM OF TRANSPORT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eek to facilitate, enhance and develop the traffic of commercial vessels between their countries to facilitate cargo and passengers transport.

2.	The vessel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sail between the port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ich are open to international seaborne trade and to transport both cargo and passengers between such ports and the ports of a third country. This shall also apply to vessels operated by shipping companies of a Contracting Party flying the flag of a third country.

3.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restrict the right of third country shipping companies to participate in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4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1.	The vessel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perating between their respective port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agreements to which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joining.

2.	The vessel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perating between their ports shall abide by the rules in force at such ports regarding maritime safety,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ransport of hazardous materials.

ARTICLE 5

NATIONAL TREATMENT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its ports and territorial seas and the sea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gran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vessels the same treatment offered to its own vessels, in respect of access to ports, stay and departure and the use of port facilities for cargo and passengers' transport. This shall also apply to vessels operated by shipping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lying the flag of a third countr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f Contracting Party.

2.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he shipping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right to establish branch offices in its territor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oblige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extend to the vesse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xemptions from compulsory pilotage requirements granted to its own vessels.

ARTICLE 6

EXEMPTION OF AGREEMENT

1.	This Agreement shall not violate the regulations put in force by both Contracting Parties with regards to the following:

a)	salvage and rescue compensation, any matters related to rescued goods, towage, hauling, pilot fees and any other services for shipping companies belonging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ts citizens, or other companies belonging to it;

b)	marine research activities;

c)	the privilege of hydro-graphical survey within the territorial sea of the Contracting Party; and

d)	cabotage.

2.	The sailing of a ship belonging to either Contracting Party between port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 of loading or unloading of cargo/passengers from or to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deemed as cabotage, unless such goods or passengers are transported between ports belonging to that Contracting Party, whether these cargo or passengers are from/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from/to a third country.

ARTICLE 7

REVENUES TRANSFER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grant the shipping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right to use any revenues from shipping services realiz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for the payment of any dues related to shipping activities, and to transfer such revenues abroad in any convertible currency, at the official rate of exchange and within the normal period.

ARTICLE 8

ABIDANCE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1.	The vessel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hile staying in the ports, the territorial seas or the s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bide by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by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2.	The passengers, maritime transport companies and shipping companie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comply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put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regarding the entry, stay and departure of passengers and crew, as well as the import, export and storage of goods.

ARTICLE 9

FACILITATION OF MARITIME TRANSPORT

The two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laws and regulations put in force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ake the necessary measures for reducing lay times, expediting and finalizing the docum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s vessels in its respective ports.

ARTICLE 10

SHIP’S DOCUMENTS

The Contracting Party shall recognize the ship documents on board the ship issu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nventions.

ARTICLE 11

CREW TREATMENT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recognize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se identity documents shall be in case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seaman’s record book or the Kingdom of Saudi Arabia passport and in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sea-farer's book or sea-farer's identity document or the Republic of Korea passport.

2.	The competent authority at the seaport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facilities for the ship’s crew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ile staying in its ports as per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crew shall adhere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at these ports.

3.	The relevant authoritie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he crew membe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is admitted to hospital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e right to stay as long as it is deemed necessary for in-patient medical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Contracting Party.

4.	Crew members of one Contracting Party may go ashore and stay for temporary shore leave without visas during the stay of their vessels in a por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master has submitted the crew list to the relevant authorities. However, when going ashore and returning to the vessel, the person in question shall be subject to the immigration and customs formalities in force in that port.

5.	Any crew member of one Contracting Party holding the identity document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any other crew member holding the proper identity documents accept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in the port of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llowed to enter, leave, or pass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 account of repatriation, joining a vessel or other reasons acceptable to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at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6.	While a vessel of one Contracting Party i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owner of the vessel or his/her representative shall be entitled to contact or to meet with the members of the crew of the vessel,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2

INCIDENTS AT SEA

1.	If a vesse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a vessel chartered by the shipping companie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aces wreckage or drowning, or is damaged, grounded or distressed for whatever reason in the territorial sea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authorities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shall render to the crew members, passengers as well as to the vessels and their cargo the same assistance and protection provided to its own vessels.

2.	Investigation of accident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other accidents shall be condu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ial seas the accident occurred. This Contracting Party shall, as soon as possible report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o the competent maritime transpor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Upon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accidents indic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ial seas the accident occurred shall refrain from collecting import duties, taxes or any other fees on goods, equipment, materials, supplies, and other supplements unless such materials would be used or consumed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ial seas the accident occurred.

4.	The content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put in force by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ial seas the accident occurred, with respect to temporary warehousing of goods.

ARTICLE 13

MUTUAL COOPERATION

The competent maritime transpor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r to:

a)	Enhance mutual exchange of expertise and information, develop and promote contacts between their respective shipp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which would contribute to more efficient and further developed shipping services;

b)	Cooperate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sector in both countries;

c)	Encourage studies and marine training, including the offer of scholarships for marine staff in both countries;

d)	Encourage the foundation of joint venture marine companies and enterprises; and

e)	Exchange of expertise and information on issues of marin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RTICLE 14

CONSULTATION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audi - Korean Joint Commission for Bilateral Cooperation, follow-up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mutual relations in maritime transport field and overcome the difficulties which may encoun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y shall also submit proposals for developing and enhancing joint transport program; and coordinate their respective standpoint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s and review the proposals made for the amending any article in this Agreement when the need arises.

ARTICLE 15

AMENDMENTS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6

DISPUTE SETTLEMENT

Any disput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via amicable negotiations and consult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7

ENTRY INTO FORCE AND DUR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date o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would have informe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that the relevant internal legal procedures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valid for three years, and wi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ccessive three-year periods unless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notifies in writing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its desire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xpiry date of this Agreement.

3.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the provisions shall continue to be applied to programs, projects or consequent arrangements that were concluded under this Agreement and to the consequent contracts which were not completed at the time of this Agreement’s termination, or to the commitments that were not executed thereof. Those provisions shall also apply to the settlement of financial dues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whether it is related to governments or persons either in their own capacity or in their juridical enti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who are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Riyadh, on the 3rd day of March, 2015,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SAUDI ARAB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