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관세법 위반이 그들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이익 및 합법적인 무역 이익을 침해함을 고려하고,

마약, 향정신성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품의 불법거래가 공중보건 및 사회에 위험이 됨을 고려하며,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시 징수하는 관세 및 조세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금지, 제한 및 통제 조치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고,

관세법 위반을 방지하고 수출입 관세 및 조세의 적절한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그들의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관세협력이사회의 1953년 12월 5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권고 및 2002년 6월 세계무역공급망의 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결의를 고려하고,

1997년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과 2010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부속된 세관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를 고려하며,

또한, 당사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특정물품에 대한 금지, 제한 및 특별 통제 조치에 관한 국제 협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세관당국”이란

1)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청을 말하고,

2) 스페인왕국의 경우, 재무부를 말하며, 다른 부처에 해당하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세관 당국의 명칭 또는 기능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필요한 통보를 한다.

나.	“관세법”이란 물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 또는, 관세와 조세 또는 마약과 그 밖의 물품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금지, 제한이나 통제 조치와 관련되는 그 밖의 세관 절차 또는 제도를 규율하는, 당사자의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법 규정 또는 규제 규정을 말한다.

다.	“관세범죄”란 관세법의 위반 및 그 미수를 말한다.

라.	“관세 및 조세”란 당사자의 세관당국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말한다.

마.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바.	“요청당국”이란 세관분야에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사.	“피요청당국”이란 세관분야에서의 지원 요청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아.	“민감물품”이란 이 협정의 제5조에 언급된 물질을 말한다.

자.	“통제배달”이란 관세범죄에 연루된 인을 적발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의 합의와 감시하에, 마약, 향정신성물질, 그 대체물질 또는 민감물품을 포함하거나 포함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불법 탁송품의 당사자의 영역에 대한 반입, 통과 또는 반출을 허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물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고, 관세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며, 관세범죄를 예방, 수사 및 대응하고, 국제무역공급망의 안전 및 원활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2.	이 협정의 체제 내 상호 지원은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당사자의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 및 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국제 조약에 따른 형사 문제 관련 공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그 밖의 국제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이 협정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현재 및 장래의 의무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령 및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령에 따른 스페인왕국의 의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페인왕국의 현재 및 장래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3조

요청에 따른 지원

1.	피요청당국은 요청에 따라 다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요청당국에 제공한다.

가.	관세법의 적절한 이행 및 관세법의 실질적인 변화

나.	관세 및 조세의 정확한 산정, 특히 물품의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원산지의 정확한 결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대응

2.	피요청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청에 따라 다음에 대한 특별감시를 유지한다.

가.	관세범죄를 범하였다고 요청당국에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

나.	요청당사자 영역으로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요청당국이 알고 있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물품

다.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송수단, 그리고

라.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요청당국이 알고 있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소

3.	세관당국은 요청에 따라 다음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가.	한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나.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물품에 적용 가능한 세관 절차 및 제도의 성격에 관한 정보

제4조

자발적 지원

세관당국은 관세법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특히 다음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에 사전 요청 없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가.	관세법 위반으로 여겨지는 활동

나.	그러한 활동에 착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다.	관세법 위반 활동의 대상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물품

제5조

민감물품의 불법거래에 관한 정보

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다음의 분야에서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체 없이 상호 제공한다.

가.	무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 장치의 이동

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및 골동품의 이동

다.	유독성물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및 환경 그리고/또는 공중보건에 위험한 그 밖의 물질의 이동

라.	마약, 향정신성물질 및 그 원료물질의 이동, 그리고

마.	실질적인 관세 및 조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이동

제6조

통제배달

1.	당사자의 국내 법령 및 절차를 고려하여, 양 세관당국은 상호 약정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물질, 그 대체물질, 그 원료물질 및 민감물품에 관해 통제배달 방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약물, 물질 및 물품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인을 적발하고 체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통제배달의 시행과 관련된 불법 탁송품은 차단될 수 있으며, 해당 탁송품이 원상태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가 제거 또는 대체된 상태로 계속 운송되게 할 수 있다.

3.	통제배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이루어진다.

제7조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요청의 이행을 위해 유용하다고 입증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다. 상황의 긴급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구두 요청이 수락될 수 있으나, 그러한 요청은 즉시 서면으로 확인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요청당국의 명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대상 및 사유

라.	적용 가능한 법령

마.	수사 대상이 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그리고 알려진 경우, 운송수단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의 적시, 그리고

바.	관련 사실 및 이미 진행된 조사의 개요

3.	요청은 피요청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제출된다.

4.	요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요청의 수정 또는 완료가 요구될 수 있다. 단, 피요청당국은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5.	이 협정에 언급된 정보는 각 세관당국이 해당 목적을 위해 지정한 공무원에게만 전달된다. 그러한 지정 공무원의 목록은 세관당국에 의해 교환된다.

제8조

요청의 이행

1.	지원 및 조사 요청은 피요청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처리 및 이행된다.

2.	피요청당국은 지원 요청에 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또는 자국의 다른 당국의 요청 시 조치하는 것처럼, 그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러한 조사의 실시를 주선한다.

3.	피요청당국이 요청에 응할 적절한 기관이 아닌 경우, 그 당국은 해당 요청을 적절한 기관에 즉시 전달하고, 요청당국에 그 사실을 알린다.

제9조

요청당사자 공무원의 조사 출석

1.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한쪽 당사자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피요청당국의 동의하에, 피요청당국이 정한 조건과 피요청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피요청당사자의 영역에서 실시되는 조사에 출석할 수 있다. 조사는 그 조사가 실시되는 피요청당사자의 영역에서 피요청당사자의 공무원이 실시하며, 요청당사자의 공무원은 해당 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수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상황에서 한쪽 당사자의 공무원들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실시되는 조사에 출석할 때, 자신의 공식 지위와 신원에 대한 서면 증거를 항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제복을 입거나 총기를 휴대하지 않으며, 조사가 실시되는 영역의 당사자의 법령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에 대해 책임진다.

제10조

정보의 전달

1.	이 협정이 정하는 조건과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규정된 경우, 세관당국은 문서, 문서의 인증사본, 보고서 형식의 정보 및 자신의 소유일 수 있는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 인용된 문서는 피요청당국의 재량에 따라 같은 목적을 위해 생산된 모든 형식의 전산자료로 대체될 수 있다.

제11조

정보의 비밀성

1.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이 요청당사자의 다른 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세관당국에 의해, 그리고 해당 정보가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그러한 경우의 사용은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이 설정한 제한에 따른다.

2.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정보에는 적어도 접수당사자의 법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정보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비밀성, 그리고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명확히 적시한 수준의 보호와 비밀성이 부여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개인 정보의 전송은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2조

전문가와 증인

피요청당국의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이 다루는 사안에 관한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의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고, 그러한 절차에 필요할 수 있는 대상, 문서 또는 그 문서의 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허가받을 수 있다. 출석 요청시 해당 공무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 그리고 어떤 지위 또는 자격으로 신문 받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제13조

면제

1.	피요청당국이 어떤 요청을 이행함으로써 피요청당사자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직업적인 비밀에 대한 침해를 수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요청된 지원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특정한 조건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2.	피요청당국이 유사한 요청을 했을 때 요청당국이 응할 수 없을 경우, 요청당국은 요청 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 다음 피요청당국은 해당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다.

3.	피요청당국은 지원으로 인해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당국은 자신이 요구할 수도 있는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당국과 협의한다.

4.	지원이 거부되거나 연기된 경우, 그러한 결정과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요청당국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14조

비용

1.	세관당국은 정부 피고용인 외의 전문가, 증인 및 통역사와 번역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 상환에 관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2.	요청의 이행이 상당한 또는 예외적인 성격의 비용을 수반하게 되거나 수반하게 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및 그 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협의한다.

제15조

협정의 이행

1.	세관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협력 및 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세관당국은 그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2.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만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6조

영역 범위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의 관세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제17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필수적 국내 요건이 준수되었을 때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되며,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의 접수일 후 6개월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6월 16일 마드리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페인왕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REGARDING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Considering that offences against customs legislation are prejudicial to their economic, fiscal and social interests, as well as to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rade;

Considering that illicit trafficking in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and other hazardous goods constitutes a danger to public health and to societ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assuring the accurate assess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collected at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ods and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measures of prohibition, restriction and control;

Convinced that efforts to prevent offences against customs legislation and efforts to ensure the proper collection of import and export customs duties and taxes can be made more effectiv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ir customs authorities;

Having regard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of December 5, 1953 and its Resolution on Security and Facili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 of June 2002;

Having regard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on Cooperation and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1997, and the 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on Customs Matters, 2010, annexed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and

Having regard also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arding prohibitions, restrictions and special measures of control in respect of specific goods to which the Parties are par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ustoms authority” shall mean:

(i)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Customs Service;

(ii) for the Kingdom of Spain: the Ministry of Finance, without prejudice to the competences corresponding to other Ministries;

In case of any changes concerning the names or functions of the customs authorities, the Parties shall make the necessary notific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 “customs legislation” shall mean any legal or regulatory provisions enforc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Parties governing the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of goods or any other customs procedures or regimes, whether relating to customs duties and taxes or to measures of prohibition, restriction or control, including those related to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 drugs and other goods;

c) “customs offence” shall mean any violation of customs legislation, as well as any attempted violation of such legislation;

d) “customs duties and taxes” shall mean all duties, taxes and any other charges levied and collect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Parties;

e) “person” shall mean any natural or legal person;

f) “requesting authority” shall mean the customs authority which makes a request for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g) “requested authority” shall mean the customs authority which receives a request for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h) “sensitive goods” shall mean the substances mentioned in Article 5 of this Agreement;

i) “controlled delivery” shall mean the technique of allowing illicit consignments which contain or are suspected of containing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substances substituted for them or sensitive goods, to pass out of, through or into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with the agreement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persons involved in these customs offences.

ARTICLE 2

Scope of the Agreement

1.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facilitate the legal movement of goods and to properly apply the customs legislation, to prevent, investigate and combat customs offences and also to ensure the security and facili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

2. Mutual assistance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in force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and within the competence and available resources of the Parties.

3.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mutual assistance concerning criminal matters, which shall be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in force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y.

4.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any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y.

5. This Agreement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of the Kingdom of Spai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European Union concerning its present and future obligations as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and any legislation enacted to implement those obligations, as well as its present and future obligations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treaties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3

Assistance upon Request

1. Upon request, the requested authority shall provide the requesting authority with any useful information related to:

a)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customs legislation and any substantial changes in such legislation;

b)	the correct assess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especially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accurate determination of the customs value, tariff classification and origin of goods; and

c)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combating of customs offences.

2. Upon request, the requested authority shall maintain, whenever possible, special surveillance over:

a)	persons known to the requesting authority to have committed customs offences or suspected of doing so;

b)	goods, either in transport or storage, known or suspected by the requesting authority to be involved in illicit trafficking towards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c)	means of transport known to be or suspected of being used to commit customs offences; and

d)	places known or suspected by the requesting authority of having been used to commit customs offences.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upon request, provide each other any information showing whether:

a)	good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one Party have been lawfully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	goods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one Party have been lawfull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showing the nature of the customs procedures and regimes, if any, applicable to the goods.

ARTICLE 4

Spontaneous Assistance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assistance without prior request where they consider it to be necessary for the correct application of the customs legislation, particularly when they obtain information pertaining to:

a) operations considered to be in contravention of the customs legislation;

b) new means or methods employed for undertaking such operations; and

c) goods known or suspected to be the object of operations contravening the customs legislation.

ARTICLE 5

Information about Illicit Trafficking of Sensitive Goods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on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request and without delay, provide each other with all relevant information on activities which constitute or could constitute an offence against the customs legislation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 Parties in the following areas:

a) movement of arms, ammunition, explosives and explosive devices;

b) movement of works of art and antiques which are of significant historical, cultural or archaeological value for either of the Parties;

c) movement of toxic,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as well as other substances dangerous to the environment and/or public health;

d) movement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and their precursors; and

e) movement of goods subject to substantial customs duties and taxes.

ARTICLE 6

Controlled Delivery

1. Having regard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and procedures, both customs authorities may, by mutual arrangement, carry out the method of controlled delivery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substances substituted for them, their precursors and sensitive goods with the aim of identifying persons involved in the illicit trafficking of those drugs, substances and goods, and seizing them.

2. Unlawful consignments in respect of which controlled deliveries are carried out may be intercepted and left for onward transportation with the unlawful consignment intact or removed or replaced, wholly or partially.

3. Decisions concerning the use of controlled deliveries are to be taken on a case-by-case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in force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ARTICLE 7

Form and Substance of Requests for Assistance

1. Requests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be accompanied by any documents that may prove useful for the execution of such requests. When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so requires, oral requests may be accepted, but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immediately.

2. Requests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of the requesting authority;

b) the measures requested;

c) the object of and the reason for the request;

d) the applicable legislation;

e) indications, as exact and precise as possible, on the natural or legal persons targeted by the investigations and, when known, on the means of transport; and

f) a summary of the relevant facts and of the enquiries already carried out.

3. Requests shall be submitted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 English.

4. If a request does not meet the formal requirements, its correction or completion may be required; however, precautionary measures may be imposed by the requested authority.

5.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mmunicated only to officials who are designated for this purpose by each customs authority. Lists of the officials so designated shall be exchang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ARTICLE 8

Execution of Requests

1. Requests for assistance and enquiries shall be process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In order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assistance, the requested authority shall proceed, within the limits of its competence and available resources, as though it is acting on its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other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Party, by supplying information already possessed, by carrying out appropriate enquiries or by arranging for them to be carried out.

3. If the requested authority is not the appropriate agency to comply with the request, this authority shall promptly transmit the request to the appropriate agency and the requesting authority shall be so informed.

ARTICLE 9

Presence of Requesting Party Officials at Enquiries

1. Duly authorized officials of one Party may, in particular cases, with the agreement of the requested authority, within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requested authority an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requested Party, be present at enquiries carried out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The enquiries shall be carried out by the officials of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enquiries are being carried out and the officials of the requesting Party may provide and receive information on those enquiries.

2. When, in the circumstances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officials of one Party are present at enquiries carried ou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ey shall at all times be able to furnish documentary proof of their official status and identity. They shall not wear a uniform or carry firearms and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any offences against the legislation of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enquiries are being carried out.

ARTICLE 10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1. Under the conditions and within the limits laid down in this Agreement, and when provided for under their national legislation,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with information in the form of documents, certified copies of documents, reports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that may be in their possession.

2. The documents ci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authority, replaced by computerized data produced in any form for the same purpose.

ARTICLE 11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1.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solely by the customs authorities and on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it was provided, except in cases in which the customs authority which furnished such information explicitly in writing approves its use by other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for other purposes. Such use shall then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laid down by the customs authority which furnished the information.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ccorded at least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as is accorded to the same kind of information under the law of the receiving Party, and, if that is the case, th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expressly indicated by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3. The transmission of personal data under this Agreement shall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ies.

ARTICLE 12

Experts and Witnesses

An official of the requested authority may be authorized to appear,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authorization granted, as an expert or witness in leg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regarding the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ing Party, and to produce such objects, documents or authenticated copies thereof as may be needed for the proceedings. The request for an appearance shall specifically indicate on what matters, and by virtue of what status or qualifications, the official will be questioned.

ARTICLE 13

Exemptions

1. If the requested authority considers that executing a request would infringe upon the sovereignty, security, public order or any other essential interest of the requested Party or could involve the violation of an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it may refuse to provide the assistance requested under this Agreement, or provide it partially or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or prerequisites.

2. If the requesting authority would be unable to comply if a similar request were made by the requested authority, it shall draw attention to that fact in its request. The requested authority shall then decide how to respond to such a request.

3. Assistance may be postponed by the requested authority on the ground that it will interfere with an ongoing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 such a case the requested authority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authority to determine if assistance may be given subject to such terms or conditions as the requested authority may require.

4. If assistance is denied or postponed, this decision and its justification shall be provided in writing to the requesting authority without delay.

ARTICLE 14

Costs

1.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waive all claims on each other for the reimbursement of costs incur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except, if applicable, the fees paid to experts and witnesses, as well as to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other than government employees.

2. If implementing a request will or might involve expenses of a substantial or extraordinary nature,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in order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which the request will be implemented, as well as the manner in which such expenses shall be borne.

ARTICLE 15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1. The cooperation and assistance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rendered directly by the customs authorities.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agree upon detailed arrangements for that purpose.

2. The customs authorities may agree to meet in order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3. Any differenc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6

Territori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cable with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of the Kingdom of Spain.

ARTICLE 17

Entry into force, Amendment, and Termination

1.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hen all the necessary domestic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2.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3. This Agreement is concluded for an unlimited duration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a written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one Party informing the other Party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Madrid, on the 16th day of June, 2021,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Kingdom of Sp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