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항공업무 일부 분야에 관한 협정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이하 공동으로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과 제3국 간 체결된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일부 규정이 유럽연합법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주목하고,

다수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 간에 유사한 규정을 포함해 체결되어 왔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그러한 협정과 유럽연합 조약 간의 비양립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주목하고,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수의 사항에 관해 배타적 권한을 보유함을 주목하며,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설립된 유럽연합의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 간 항공 노선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권을 보유함을 주목하고,

제3국 국민이 유럽연합법에 따라 허가된 항공사의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연합과 특정 제3국 간 협정에 유의하며,

유럽연합법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규정 간의 합치성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항공업무에 건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그러한 항공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 중 유럽연합법과 불일치하지 않는 규정은 개정되거나 대체될 필요가 없음에 주목하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개정이 항공운송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훌륭한 관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항공운송 총량을 증가시키거나, 대한민국 항공사와 유럽연합 항공사 간 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운수권에 관한 기존의 양자 항공업무협정 규정의 해석에 우선하는 것은 이 협정에서의 유럽연합의 목적이 아님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회원국”이란 유럽연합 회원국을 의미한다.

나.	“유럽연합 조약”이란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의미한다.

다.	“체약당사자”란 이 협정의 체결 당사자를 의미한다.

라.	“당사자”란 관련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체결 당사자를 의미한다.

마.	“항공사”란 항공운송회사를 의미한다.

2.	부속서 1에 열거된 각 협정에서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한 언급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부속서 1에 열거된 각 협정에서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항공사 또는 항공운송회사에 대한 언급은 그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 또는 항공운송회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2조

지정, 허가 및 취소

1.	관련 회원국에 의한 항공사의 지정, 대한민국에 의한 항공사에 대한 허가 및 인가, 그리고 그러한 허가 또는 인가의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과 관련해,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은 부속서 2의 (가) 및 (나)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보다 각각 우선 적용된다.

2.	대한민국에 의한 항공사의 지정, 관련 회원국에 의한 항공사에 대한 허가 및 인가, 그리고 그러한 허가 또는 인가의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과 관련해,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은 부속서 2의 (가) 및 (나)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보다 각각 우선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2항에 언급된 지정 및 지정항공사로부터 운항허가 및 기술인가를 위해 규정된 형식 및 방법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면, 각 당사자는 이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와 인가를 부여한다.

가.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항공사가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그 항공사를 지정한 그 회원국 영역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회원국에 의해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4)	항공사가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3에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해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행사하고 유지하며,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고,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그 신청을 심사하는 당사자에 의해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4.	한쪽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인가를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항공사가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그 항공사를 지정한 그 회원국 영역에 설립되지 않았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회원국에 의해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않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항공사가 운항면허를 받은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4)	항공사가 회원국 그리고/또는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3에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해 소유되지 않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않는 경우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회원국 간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따라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회원국에 의해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과 그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행사 또는 유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당사자에 의해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이 조 제4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이 조 제4항가호5)목 및 6)목에 따른 권리의 침해 없이 대한민국은 회원국의 항공사 간에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3조

규제 관리에 관한 권리

1.	이 조 제2항은 부속서 2의 (다)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을 보완한다.

2.	어느 한 회원국(최초 회원국)이 두 번째 회원국에 의해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대한민국과 그 최초 회원국 간 협정의 안전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두 번째 회원국에 의한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해,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와 관련해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4조

항공 연료의 과세

1.	이 조 제2항은 부속서 2의 (라)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을 보완한다.

2.	달리 규정되어 있는 모든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라)에 열거된 각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국이 그 회원국 영역의 한 지점과 그 회원국의 영역 또는 다른 회원국 영역의 다른 지점 간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그 영역에서 공급된 연료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세금, 부과금, 관세,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5조

경쟁 규칙과의 양립

1.	달리 규정되어 있는 모든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1에 열거된 각 협정에 있는 어떠한 규정도,

가.	경쟁을 금지하거나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자 간의 합의, 사업자협회에 의한 결정 또는 동조적 행위의 채택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	가호에서 언급된 합의, 결정 또는 동조적 행위의 영향을 강화하지 않는다. 또는

다.	경쟁을 금지하거나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책임을 민간경제 업체에 위임하지 않는다.

2.	부속서 1에 열거된 협정에 포함된 규정 중 이 조 제1항과 양립하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6조

협정의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수정 또는 개정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이 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발효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 중 나중 통보일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서명일에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잠정 적용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과 회원국 간 협정 및 다른 약정은 부속서 1의 (나)에 열거되어 있다. 이 협정은 모든 그러한 협정 및 약정이 발효되는 즉시 적용된다.

제9조

종료

1.	부속서 1에 열거된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그 협정과 관련된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동시에 종료한다.

2.	부속서 1에 열거된 모든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정들 중 마지막 협정이 종료되는 날에 종료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6월 25일 브뤼셀에서 한국어,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부속서 1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협정 목록

(가)	이 협정의 서명일에 개정,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서명되고 발효된 항공업무협정:

-	1979년 5월 15일 비엔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이라 한다.

-	1975년 10월 20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이라 한다.

-	1994년 8월 19일 소피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이라 한다.

-	2015년 12월 30일 자그레브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이라 한다.

-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개정되고, 2004년 12월 3일 및 2005년 2월 14일 외교문서의 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이라 한다.

-	1996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이라 한다.

-	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이라 한다.

-	1995년 3월 7일 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독일 협정”이라 한다.

-	1995년 1월 25일 아테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이라 한다.

-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이라 한다.

-	2018년 9월 28일 뉴욕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이라 한다.

-	2000년 9월 2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이라 한다.

-	1997년 3월 25일 발레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몰타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몰타 협정”이라 한다.

-	1970년 6월 24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델란드왕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이라 한다.

-	1991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이라 한다.

-	2018년 5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이라 한다.

-	1994년 3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이라 한다.

-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이라 한다.

-	1989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이라 한다.

(나)	이 협정의 서명일에 개정,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 아직 발효되지 않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가서명 또는 서명된 항공업무협정 및 그 밖의 약정:

-	1995년 9월 6일 서울에서 가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이라 한다.

-	2018년 10월 17일 로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이라 한다.

-	1995년 9월 6일 서울에서 가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이라 한다.

-	2002년 5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항공당국과 프랑스 항공당국간 양해각서」, 이하 부속서 2에서 “2002년 대한민국ㆍ프랑스 양해각서”라 한다.

-	2005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대표단과 스페인왕국 대표단간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항공운수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이하 부속서 2에서 “2005년 대한민국ㆍ스페인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부속서 2

부속서 1에 열거되고 이 협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언급된 협정 조항 목록

(가)	지정:

-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독일 협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

-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3조

(나)	허가 또는 인가의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

-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

-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

-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 제3조의2

-	대한민국ㆍ독일 협정 제3조, 제4항 및 제5항

-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8조

-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

-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4조

(다)	규제 관리:

-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10조

-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8조

-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17A조

-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9조

-	2002년 대한민국ㆍ프랑스 양해각서 부록 2

-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8조

-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9조

-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10조

-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15조

-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6조

-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11A조

-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9조의2

-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14조

-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8조

-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8조

-	2005년 대한민국ㆍ스페인 합의의사록 부록 4 제8조의2

-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17A조

(라)	항공 연료의 과세:

-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10조

-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독일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6조

-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12조

-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8조

-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6조

-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5조

부속서 3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그 밖의 국가의 목록

(가)	아이슬란드 공화국 (유럽경제지역 협정에 따라)

(나)	리히텐슈타인 공국 (유럽경제지역 협정에 따라)

(다)	노르웨이 왕국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라)	스위스 연방 (유럽 공동체와 스위스 연방 간의 항공 교통 협정에 따라)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ON CERTAIN ASPECTS OF AIR SERVICES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of the other part,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NOTING tha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has found that certain provisions of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s entered into by several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ith third countries are incompatible with the law of the European Union,

NOTING that a number of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s have been conclud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everal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containing similar provisions and that there is an obligation fo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o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liminate incompatibilities between such agreements and the EU Treaties,

NOTING that the European Union has exclusive competence with respect to a number of aspects that may be included in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s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ird countries,

NOTING that, under the law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air carriers established in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have the right to non-discriminatory access to air routes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ird countries,

HAVING REGARD to the agreement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certain third countries providing for the possibility for the nationals of such third countries to acquire ownership in air carriers licen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European Union,

RECOGNISING that consistency between the law of the European Union and provisions of the bilateral air service agree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ill provide a sound legal basis for air servic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and preserve the continuity of such air services,

NOTING that provisions of the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law of the European Union do not need to be amended or replaced,

NOTING that amendments to the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ould confirm the excellent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in the field of air transport, and

NOTING that it is not a purpose of the European Union in this Agreement to increase the total volume of air traffic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to affect the balance between air carri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uropean Union air carriers, or to prevail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existing bilateral air service agreements concerning traffic right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

(a)	"Member States" means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b)	"EU Treaties" means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c)	"Contracting Party" means a contracting party to this Agreement;

(d)	"party" means the contracting party to the relevant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

(e)	"air carrier" also means airline.

2.	References in each of the agreements listed in Annex I to nationals of the Member State that is a party to that agreement shall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national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3.	References in each of the agreements listed in Annex I to air carriers or airlines of the Member State that is a party to that agreement shall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air carriers or airlines designated by that Member State.

Article 2

Designation, authorisation and revocation

1.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shall prevail over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in the articles listed in Annex II(a) and (b) respectively,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of an air carrier by the Member State concerned, the authorisations and permissions granted to it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fusal, revocation, suspension or limitation of such authorisations or permissions, respectively.

2.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shall prevail over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in the articles listed in Annex II(a) and (b) respectively,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of an air carrier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authorisations and permissions granted to it by the Member State concerned, and the refusal, revocation, suspension or limitation of such authorisations or permissions of the air carrier, respectively.

3.	On receipt of a designa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and of applications from the designated air carrier(s), in the form and manner prescribed for operating authorisations and technical permissions, each party shall, subject to paragraphs 4 and 5 of this Article, grant the appropriate authorisations and permissions with minimum procedural delay, provided that:

(a)	in the case of an air carrier designated by a Member State:

(i)	the air carrier is established, under the EU Treaties, in the territory of the designating Member State and has a valid operating licence from a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European Union;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 carrier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the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and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iii)	the air carrier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the valid operating licence; and

(iv)	the air carrier is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effectively controlled by Member States and/or nationals of Member States, and/or by other States listed in Annex III and/or nationals of such other States;

(b)	in the case of an air carrier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the Republic of Korea exercises and maintains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 carrier; and

(ii)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at air carrier are ve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and the air carrier has a valid operating licenc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c)	the designated airline fulfils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party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r applications.

4.	Either party may refuse, revoke, suspend or limit the operating authorisations or technical permissions of an air carrier designated by the other party where:

(a)	in the case of an air carrier designated by a Member State:

(i)	the air carrier is not established, under the EU Treaties, in the territory of the designating Member State or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ce from a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European Union;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 carrier is not exercised or maintained by the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or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iii)	the air carrier does not have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operating licence;

(iv)	the air carrier is not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or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Member States and/or nationals of Member States, and/or by other States listed in Annex III and/or nationals of such other States;

(v)	the air carrier is already authorised to operate under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nother Member State,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demonstrate that, by exercising traffic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n a route that includes a point in that other Member State, it would be circumventing restrictions on traffic rights imposed by that other agreement; or

(vi)	the air carrier holds an air operator's certificate issued by a Member State and there is no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Member State, and that Member State has denied traffic rights to the air carrier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b)	in the case of an air carrier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exercising or maintaining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 carrier; or

(ii)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at air carrier are not ve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or the air carrier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c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c)	the designated airline fails to fulfil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party granting those rights.

5.	In exercising its rights under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nd without prejudice to its rights under paragraph 4(a)(v) and (vi) of this Article, the Republic of Korea shall not discriminate between air carriers of Member States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Article 3

Rights with regard to regulatory control

1.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complement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in the articles listed in Annex II(c).

2.	Where a Member State (the "first Member State") has designated an air carrier whose regulatory control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a second Member State, the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afety provision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irst Member State shall apply equally in respect of the adoption, exercise or maintenance of safety standards by that second Member State and in respect of the operating authorisation of that air carrier.

Article 4

Taxation of aviation fuel

1.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complement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in the articles listed in Annex II(d).

2.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to the contrary, nothing in each of the provisions listed in Annex II(d) shall prevent a Member State from imposing,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taxes, levies, duties, fees or charges on fuel supplied in its territory for use in an aircraft of a designated air carrier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operates between a point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State and another point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State or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State.

Article 5

Compatibility with competition rules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to the contrary, nothing in each of the agreements listed in Annex I shall:

(a)	favour the adoption of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or concerted practices that prevent, distort or restrict competition;

(b)	reinforce the effects of an agreement, decision or concerted practice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c)	delegate to private economic operators the responsibility for taking measures that prevent, distort or restrict competition.

2.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agreements listed in Annex I that are incompatibl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applied.

Article 6

Annexes to the Agreement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shall form an integral part hereof.

Article 7

Revision or amendment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t any time, revise or amend this Agreement by mutual written consent.

Article 8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later date o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ir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have been completed.

2.	Agreements and other arrange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ember States which, at the date of the signature of this Agreement, have not yet entered into force and are not being applied provisionally are listed in Annex I(b).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ll such agreements and arrangements upon their entry into force.

Article 9

Termination

1.	In the event that an agreement listed in Annex I is terminated, all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at relate to that agreement shall terminate at the same time.

2.	In the event that all agreements listed in Annex I are terminated,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on the date of the termination of the last of those agree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Brussels in duplicate, on 25 June 2020 in the Korean, Bulgarian, Croatian, Czech, Danish, Dutch, English, Estonian, Finnish, French, German, Greek, Hungarian, Italian, Latvian, Lithuanian, Maltese, Polish, Portuguese, Romanian, Slovak, Slovenian, Spanish and Swed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uropean Union

ANNEX I

List of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greement

(a)	Air services agree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s they may have been amended, modified or supplemented, which, at the date of the signatur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signed and entered into force: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strian Federal Government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done at Vienna on 15 May 197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Austria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Belgium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done at Brussels on 20 October 197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Belgium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done at Sofia on 19 August 199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Bulgaria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roatia for Air Services done at Zagreb on 30 December 201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Croatia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for Air Services, done at Seoul on 26 October 1990, amend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for Air Services, signed at Seoul on 26 October 1990, concluded by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on 3 December 2004 and 14 February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Czech Republic Agreement" in Annex II,

–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done at Seoul on 12 November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Finland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done at Seoul on 7 June 197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France Agreement" in Annex II,

–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one at Bonn on 7 March 199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Germany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done at Athens on 25 January 199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Greece Agreement" in Annex II,

–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ungary done in Seoul, 28 November 201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Hungary Agreement" in Annex II,

–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done in New York on 28 September 201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Latvia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on Air Services done at Luxembourg on 27 September 2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Luxembourg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t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done at Valletta on 25 March 199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Malta Agreement" in Annex II,

–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one at The Hague on 24 June 197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Netherlands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for Air Services, done at Seoul on 14 October 199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Poland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on Air Servic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ortuguese Republic, signed in Seoul on 25 May 201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Portugal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relating to Civil Air Transport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done at Seoul on 10 March 199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Romania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for Air Services, done at Seoul on 26 October 199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Slovakia Agreement” in Annex II,

–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done at Seoul on 21 June 198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Spain Agreement" in Annex II;

(b)	Air services agreements and other arrangements initialled or sign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s they may have been amended, modified or supplemented, which, at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have not yet entered into force: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for Scheduled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initialled at Seoul on 6 September 199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Denmark Agreement" in Annex II,

–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signed at Rome on 17 October 201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Italy Agreement" in Annex II,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for Scheduled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initialled at Seoul on 6 September 199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Sweden Agreement" in Annex II,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France signed in Paris on 23 May 200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France 2002 MoU” in Annex II,

–	Agreed minutes between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f the Kingdom of Spain concerning matters related to the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signed in Seoul on 15 December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Korea-Spain 2005 AM” in Annex II.

ANNEX II

List of Articles in the Agreements listed in Annex I

and referred to in Articles 2 to 4 of this Agreement

(a)	Designation:

–	Article 3(1), (2) and (3) of the Republic of Korea-Austria Agreement,

–	Article 3(1), (2) and (3) of the Republic of Korea-Belgium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Bulgaria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Croatia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Czech Republic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Denmark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Finland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France Agreement,

–	Article 3(2) and (3) of the Republic of Korea-Germany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Greece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Hungary Agreement,

–	Article 7 of the Republic of Korea-Italy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Latvia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Luxembourg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Malta Agreement,

–	Article 3(1), (2) and (3) of the Republic of Korea-Netherlands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Poland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Portugal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Romania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Slovakia Agreement,

–	Article III of the Republic of Korea-Spain Agreement,

–	Article 3 of the Republic of Korea-Sweden Agreement;

(b)	Refusal, revocation, suspension or limitation of authorisations or permissions:

–	Article 3(4) and (5) of the Republic of Korea-Austria Agreement,

–	Article 3(4) and (5) of the Republic of Korea-Belgium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Bulgaria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Croatia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Czech Republic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Denmark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Finland Agreement,

–	Article 3-bis of the Republic of Korea-France Agreement,

–	Article 3(4) and (5) of the Republic of Korea-Germany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Greece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Hungary Agreement,

–	Article 8 of the Republic of Korea-Italy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Latvia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Luxembourg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Malta Agreement,

–	Article 3(4) and (5) of the Republic of Korea-Netherlands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Poland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Portugal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Romania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Slovakia Agreement,

–	Article IV of the Republic of Korea-Spain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Sweden Agreement;

(c)	Regulatory control:

–	Article 7 of the Republic of Korea-Austria Agreement,

–	Article 7 of the Republic of Korea-Belgium Agreement,

–	Article 10 of the Republic of Korea-Bulgaria Agreement,

–	Article 7 of the Republic of Korea-Croatia Agreement,

–	Article 8 of the Republic of Korea-Czech Republic Agreement,

–	Article 17A of the Republic of Korea-Denmark Agreement,

–	Article 9 of the Republic of Korea-Finland Agreement,

–	Appendix II of the Republic of Korea-France 2002 MoU,

–	Article 8 of the Republic of Korea-Greece Agreement,

–	Article 9 of the Republic of Korea-Hungary Agreement,

–	Article 10 of the Republic of Korea-Italy Agreement,

–	Article 15 of the Republic of Korea-Latvia Agreement,

–	Article 6 of the Republic of Korea-Luxembourg Agreement,

–	Article 7 of the Republic of Korea-Malta Agreement,

–	Article 11A of the Republic of Korea-Netherlands Agreement,

–	Article 9bis of the Republic of Korea-Poland Agreement,

–	Article 14 of the Republic of Korea-Portugal Agreement,

–	Article 8 of the Republic of Korea-Romania Agreement,

–	Article 8 of the Republic of Korea-Slovakia Agreement,

–	Article VIII bis in Appendix 4 of the Republic of Korea-Spain 2005 AM,

–	Article 17A of the Republic of Korea-Sweden Agreement;

(d)	Taxation of aviation fuel: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Austria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Belgium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Bulgaria Agreement,

–	Article 10 of the Republic of Korea-Croatia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Czech Republic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Denmark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Finland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France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Germany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Greece Agreement,

–	Article 6 of the Republic of Korea-Hungary Agreement,

–	Article 12 of the Republic of Korea-Italy Agreement,

–	Article 7 of the Republic of Korea-Latvia Agreement,

–	Article 8 of the Republic of Korea-Luxembourg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Malta Agreement,

–	Article 4 of the Republic of Korea-Netherlands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Poland Agreement,

–	Article 6 of the Republic of Korea-Portugal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Romania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Slovakia Agreement,

–	Article Ⅴ of the Republic of Korea-Spain Agreement,

–	Article 5 of the Republic of Korea-Sweden Agreement.

ANNEX III

List of oth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a)	Iceland (under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b)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under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c)	The Kingdom of Norway (under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d)	The Swiss Confederation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Swiss Confederation on Air Tran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