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

가.	“국민”이란

1)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2)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이하 “우루과이”라 한다)에서는, 공화국 헌법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규정된 자연적 또는 법적 시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1)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고,

2)	우루과이에서는 노동사회보장부(Ministerio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및 위임된 사회보장은행(Banco de Previsión Social)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1)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2)	우루과이에서는 사회보장은행(Banco de Previsión Social) 및 경우에 따라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법률의 적용에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한다.

마.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바.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사.	“거주”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3.	양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모든 변경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한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나.	우루과이에서는 퇴직을 대비한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연금제도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기금체계에 관한 법령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 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않는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사람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안에서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언급된 사람은 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에 관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이 조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얻은 권리에 관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제5조

급여의 국외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않으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 영역의 밖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

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의 수급 자격 또는 지급을 위해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규정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용자 또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용자에 의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해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자신의 사용자에 의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 간의 상호 동의 하에 같은 항에서 규정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자영자에게 유추하여 적용된다.

제8조

양 체약당사자에서의 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은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9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이 협정이 없었다면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고용에 관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사람은 그 선박이 게양한 국기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사람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고용된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에 의해 고용되고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1조

수정 규정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 사람 또는 특정 범주의 사람에 관해 이 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 규정

제12조

가입기간의 합산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해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동등하게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수급권의 인정을 위해 합산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합산되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급여수급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권리는 그러한 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그 제3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13조

급여의 산정

급여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4조

한국에 관한 특별규정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해 우루과이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평균 월소득기준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자국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 급여를 산정한다.

2.	제12조제3항의 적용을 통해서만 급여수급권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같은 항에 규정된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이 조 제1항의 적용에 고려된다.

3.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우루과이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

제15조

우루과이에 관한 특별규정

1.	우루과이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루과이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개인의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고 급여를 산정한다. 제공되는 급여는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한 급여 결정과 상관없이 어느 한쪽의 절차에 따라 수급자에게 가장 유리한 산정으로부터 도출된다.

2.	한국 법령 및 필요한 경우 제12조제3항에 언급된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우루과이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가산하기 위해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우루과이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급여액 설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산정 규칙을 적용한다.

가.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모든 인정가능 가입기간이 자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더라면 그 사람에게 부여되었을 급여액을 결정한다(이론적 급여).

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자국 법령에 따라 추산된 이론적 급여에 우루과이 법령에 따라 완성된 인정가능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 인정가능 가입기간 간에 존재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급여액을 설정한다(비례 급여).

제4부

보칙 규정

제16조

행정약정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7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의 수급권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서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규정된 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제18조

정보 보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19조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해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20조

소통 언어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국가의 공식 언어로 된 문서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1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떠한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은 급여 신청 시 그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다만, 위의 내용은 신청인이 그 신청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백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제22조

급여의 지급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기술된 사람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3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모든 불일치는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2.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불일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4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을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이루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의 변경이 오직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된 경우, 그 급여는 신청에 따라 새로 결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적용은 이 협정 발효 전에 수급권이 설정된 급여액의 어떠한 감소도 초래하지 않는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사람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에 규정된 파견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또는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5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26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7월 9일 몬테비데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national" means:

(i)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ii)	as regards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hereinafter referred to as "Uruguay"), a natural or legal citizen as provided for in Articles 73 through 7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b)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	"Competent Authority" means:

(i)	as regards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ii)	as regards Uruguay, 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Ministerio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and by delegation, the Social Security Bank (Banco de Previsión Social);

(d)	"Competent Institution" means:

(i)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ii)	as regards Uruguay, the Social Security Bank (Banco de Previsión Social) and th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responsible, in each case,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e)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f)	"benefit" means any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g)	"residence" means the place where a person reside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without delay, of any changes in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2

Applicable Legislation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Act;

(b)	as regards Uruguay, the legislation on the contribution payments to the Social Security for retirement and pension systems based on th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capitalization systems managed by the Competent Institutions.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State,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the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the dependents and survivors of such a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4

Equal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erson described in Article 3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regarding the eligibility for and the payment of benefits,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the dependents and survivor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Article.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benefits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beneficiaries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3.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rovision o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which requires that entitlement to, or the payment of, benefits is dependent on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applicable to person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art II

Provisions on Coverage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n employed or self-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at work.

Article 7

Detached Workers

1.	Where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during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as though the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n employee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n cas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ntinue to apply by mutual consent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3.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apply analogously to self-employed persons.

Article 8

Workers in both Contracting Parties

1.	A self-employed person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works in the territory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respect of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he or she ordinarily resides.

2.	A person who is employed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a person who is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he or she ordinarily resides.

Article 9

Mariners and Aircraft Crew

1.	A person who, but for this Agreement, would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with respect to employment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n a ship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of which the ship flies the flag.

2.	A person who is employed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f an aircraft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enterprise by which he or she is employed has its head office. If, however, the enterprise has a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a person employed by that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and who is not subject to Article 7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is located.

Article 10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and Civil Serva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employ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ervice, or any other public service of a Contracting Party, who is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he or she were employed in its territory.

Article 11

Modification Provis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this Part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s.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2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1.	When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own legislation.

2.	I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ubordinat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to the condition that the periods of coverage are to be completed in a given occupation,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or recognized as equivalent in the same occup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otalized for admission to entitlement to these benefits.

3.	If a person is not entitled to a benefit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otalized according to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right to the said benefit is to be determined by totalizing those periods with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third State with whom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bound by social security instruments which provide for the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3

Calculation of Benefits

The calculation of benefi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Where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Uruguay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2,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sub-paragraph (a),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2.	Where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entitlement to a benefit are satisfied only afte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12,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hird State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be considered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Lump-sum refunds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Uruguay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Korean nationals. Notwithstanding Articles 4 and 5 of this Agreement, lump-sum refunds shall be paid to the nationals of a third Stat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Article 15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Uruguay

1.	The Uruguayan Competent Institution shall establish the individual entitlement to a benefit and shall calculate the benefits taking into account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Uruguayan legislation, as well as those completed under the Korean legislation. Benefits provided shall result from the most favorable calculation to the beneficiary by one or the other procedure, regardless of any benefit determination made b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2.	When totalizing the periods of coverage in order to add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nd, if necessary, the legislation of the third State mentioned in paragraph 3 of Article 12 to thos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Uruguay, the Uruguayan Competent Institution shall apply the following calculation rules to establish the amount of the benefits:

(a)	the Competent Institution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the benefit that the person would be entitled to if all creditable periods of coverage had been completed under its legislation (theoretical benefit);

(b)	the Competent Institution shall establish the amount of the benefit by applying to the theoretical benefit estimated according to its legislation, the same proportion that exists between the creditable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Uruguay, and the total creditabl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and, if applicable, the third State (pro rata benefit).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6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liaison agenc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7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competence:

(a)	communicat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	assist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d

(c)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6.

Article 18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a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9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from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20

Language of Communic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rrespond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The correspondence may be made in any official languag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English language. In the event that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one Contracting Party has any difficulties interpreting any document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untry, it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1

Submission of Claims, Notices or Appeals

1.	Any claim, notice or appea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r payment of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should, for the purposes of that legislation, have been fil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ut which is instead filed within the same perio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filed on time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at person to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a)	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owever,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f the applicant explicitly requests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pplies,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to which the claim, notice or appeal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2

Payment of Benefits

1.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may pa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s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Article 23

Resolution of Disagreements

1.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2.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4

Transitional Provisions

1.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However, neither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2.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receive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4.	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in such benefits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result in any reduction in the amount of benefits to which entitlement was established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5.	In applying Article 7 in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detach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6.	The provisions of Part III shall apply only to benefits for which an application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25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has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6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nd effect until the last day of the twelfth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dealing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Montevideo, on this 9th day of July, 2019,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ENTAL REPUBLIC OF URU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