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문제에서의 협력과 상호 공조를 통하여 양국이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및 억제의 효과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공조 요청 시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처벌 권한을 가지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한다.

2.	형사문제는 또한 조세, 관세, 외국환 관리 또는 그 밖의 모든 세입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다.

3.	공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정보, 서류, 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파악 또는 확인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피구금자나 그 밖의 사람이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	범죄수익과 관련된 공조조치, 그리고

아.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 가능하고 피요청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공조

4.	이 조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의 인도

나.	피요청 당사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제외한 요청 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 당사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그리고

라.	형사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그 밖의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에 따라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 또는 약정에 따라 공조를 제공하거나 공조의 제공을 계속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

1.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공조를 요청하고 공조요청을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고 키르기즈공화국의 중앙기관은 대검찰청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거나 상호 간에 직접 연락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일반 형법에 따라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 당사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어떠한 사람의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사람의 지위가 위의 사유 중 어떠한 것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피요청 당사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를 범한 사람의 기소 또는 처벌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마.	피요청 당사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 또는 사면을 받았거나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사람의 기소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또는

바.	피요청 당사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기소될 수 없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기소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2.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 당사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나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그 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공조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요청 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조건부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4.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에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지한다.

제5조

공조 요청서

1.	공조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 당사국은 다른 형태의 공조 요청을 수락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공조 요청은 피요청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추후에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한다.

2.	공조 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조 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명칭

나.	공조 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	관련된 사실 및 법에 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또는 재판 절차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

3.	공조 요청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포함한다.

가.	요청 당사국에서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과 증거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의 신원 및 소재, 그 사람과 재판 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 파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될 사람이나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요청 당사국이 공조요청 이행 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이유 및 상세 설명

바.	요청 당사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이유, 그리고

아.	공조 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공조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라 작성된 공조 요청서, 보충서류 및 그 밖의 연락문에는 피요청 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6조

공조 요청의 이행

공조 요청은 피요청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 당사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된다.

제7조

피요청 당사국으로의 자료 반환

피요청 당사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한다.

제8조

비밀의 보호

1.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그 공조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요청된 비밀유지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에 이를 통지하고, 요청 당사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 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요청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피요청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한다.

제9조

사용제한

요청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취득한 어떠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 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어떠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사용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관계인의 증언을 취득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물을 준비 및/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청 당사국에 전달한다.

2.	요청 당사국의 관련 재판절차 당사자, 그러한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및 요청 당사국의 대리인은 요청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피요청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 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3.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사람들의 출석을 허용한다. 또한,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들로 하여금 증언 또는 증거 제공자를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증언 또는 증거 제공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4.	이 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피요청 당사국에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은 피요청 당사국의 법이 피요청 당사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 중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라 피요청 당사국에서 증거 제공 요구를 받은 사람이 요청 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거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가.	요청 당사국에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공하라고 요청하거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증거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요청 당사국에 그 증거를 전달한다.

6.	피요청 당사국이 요청 당사국으로부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경우,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확인서는 해당 권리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제11조

관계인의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

1.	요청 당사국은 관계인이 자국에서 재판절차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데 있어 피요청 당사국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지급될 일체의 비용과 수당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2.	피요청 당사국은 그 사람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 당사국에 통지한다.

제12조

피구금자의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

1.	피요청 당사국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요청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 당사국에 이송된다. 다만, 이는 피구금자와 피요청 당사국 모두가 그 이송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이송된 사람이 피요청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금이 요구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람의 구금 상태를 유지하고 공조 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한다.

3.	피요청 당사국이 이송된 사람을 더 이상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요청 당사국에 통지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되며 이 조약 제11조에 언급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4.	이 조에 따라 이송된 사람이 요청 당사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 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3조

신변 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의하여 요청 당사국에 출석한 사람은 피요청 당사국을 떠나기 전의 일체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요청 당사국에서 구금, 기소 또는 처벌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어떤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나 수사 외의 어떤 재판절차에 증거를 제공하거나 어떤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출국을 허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출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일의 기간 안에 요청 당사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는 적용이 중지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처벌이나 강압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공개서류 및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	피요청 당사국은 공적 등록부 등의 일부로서 공공 접근이 가능하거나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 서류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의 법집행당국이나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 밖의 모든 공식서류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인도받은 서류를 송달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 요청은 최소한 출석 요구일 45일 전에 피요청 당사국에 접수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이 요건을 유예할 수 있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 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받는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 요청서가 피요청 당사국 법에 따라 수색 및 압수와 자료의 요청 당사국으로의 인도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색 및 압수와 자료의 요청 당사국으로의 인도 요청을 이행한다.

2.	피요청 당사국은 수색 결과, 압수 장소, 압수 상황 및 압수 자료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인도되는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에 요청 당사국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범죄수익

1.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수익이 자국의 관할 하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조사 결과를 요청 당사국에 통보한다. 공조요청 시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이 피요청 당사국의 관할 안에 소재할 수 있다는 판단 근거를 피요청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의 압수, 처분의 제한 또는 몰수를 위하여 자국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할 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 당사국의 법 하에서 존중된다.

4.	몰수된 수익을 관리하는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수익을 처분한다.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몰수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 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제18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 요청서 및 그 보충서류,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피요청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류, 기록 또는 그 밖의 자료는 요청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 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형태로 인도되거나 요청 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첨부된다.

제19조

비용

1.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공조요청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사람을 피요청 당사국의 영역 안으로 호송하거나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하여 오는 것과 관련된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 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될 모든 수당 또는 비용, 그리고

나.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2.	공조 요청을 이행하는 데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요구된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0조

협의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조건으로 하며 비준서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에 대한 변경과 수정은 당사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인 별도의 의정서에 의하여 공식화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하여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의 효과는 통보일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4.	이 조약 발효 전에 조약과 관련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더라도, 이 조약은 발효 후 제출되는 공조 요청에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과천에서 2018년 11월 14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을 대표하여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YRGYZ REPUBLIC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yrgyz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both countries in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through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The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grant each other assista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s in respect of offences the punishment of which, at the time of a request for assistance, fall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2.	Criminal matters shall also include matters connected with offences against laws relating to taxation, customs duties, foreign exchange control, or any other revenue matters.

3.	Assistance shall include:

(a)	taking evidence or statements from persons;

(b)	providing information, documents, records, and articles of evidence;

(c)	locating or identifying persons or items;

(d)	serving documents;

(e)	executing requests for search and seizure;

(f)	assisting in the availability of detained persons or others to give evidence or assist in investigations;

(g)	measures to assist in relation to proceeds of crime; and

(h)	any other form of assistance compatible with the object of this Treaty and not prohibi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4.	This Treaty shall not apply to:

(a)	the extradition of any person;

(b)	the ex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of criminal judgments imposed in the Requesting Party excep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nd this Treaty;

(c)	the transfer of prisoners to serve sentences; and

(d)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

Other Arrangements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subsisting between the Parties whe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or arrangements, nor prevent the Parties from providing or continuing to provide assistance to each o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or arrangements.

Article 3

Central Authority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to make or receive request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Kyrgyz Republic shall be the Prosecutor’s General Office.

2.	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r directly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rticle 4

Refusal or Postponement of Assistance

1.	Assistance may be refused if, in the opinion of the Requested Party:

(a)	the request relates to a political offence or to an offence under military law which is not also an offence under ordinary criminal law;

(b)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mpair its sovereignty, security, public order, or other essential public interests;

(c)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for assistance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by reason of that person’s race, sex,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opinions or that that person’s position may be prejudiced for any of those reasons;

(d)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a person for conduct that would not, if it had taken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have constituted an offence;

(e)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ce in respect of which the person has been finally acquitted or pardoned or has served the sentence imposed in the Requested Party; or

(f)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ce for which the person could no longer be prosecuted by reason of lapse of time if the offence had been commit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Assistance may be postponed by the Requested Party i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nterfere with an ongoing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3.	Before refusing a request or postponing its execu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Party whether assistance may be grante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Requested Party deems necessary. If the Requesting Party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m.

4.	If the Requested Party refuses or postpones assistance, it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or postponement.

Article 5

Requests for Assistance

1.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made in writing. In urgent circumstances the Requested Party may accept a request in another form, but such request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promptly thereafter unless the Requested Party agrees otherwise.

2.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include:

(a)	the name of the competent authority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b)	the purpose of the request and the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sought; and

(c)	a descrip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nature of the investigation or proceedings, including a summary of relevant facts and laws.

3.	A request for assistance, to the extent necessary and possible, shall also include:

(a)	information on the identity, nationality and location of any person or persons who are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 the Requesting Party and of any person from whom evidence is sought;

(b)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a person to be served, that person’s relationship to the proceedings, and the manner in which service is to be made;

(c)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whereabouts of a person to be located;

(d)	a description of the person or place to be searched and of the items to be seized;

(e)	the reasons and details of any particular procedure or requirement that the Requesting Party wishes to be followed in executing the request;

(f)	information as to the allowances and expenses to which a person asked to appear in the Requesting Party will be entitled;

(g)	the need for confidentiality and the reasons therefore; and

(h)	such other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the proper execution of the request.

4.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is not sufficient to enable the request to be dealt with, it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5.	Requests, supporting documents and other communications made pursuant to this Treaty shall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an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6

Execution of Request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executed promp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insofar as it is not prohibited by those laws, in the manner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7

Return of Material to the Requested Party

Where required by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return as soon as possible the material provided under this Treaty.

Article 8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1.	The Requested Party, if so requested,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keep confidential a request for assistance, its contents, supporting documents and any action taken pursuant to the request. If the request cannot be executed without breaching the requested confidentiality, the Requested Party shall so inform the Requesting Party, which shall then determine whether the request should nevertheless be executed.

2.	The Requesting Party, if so requested, shall keep confidential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provided by the Requested Party, except to the extent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is needed for the investigation and proceedings described in the request.

Article 9

Limitations on Use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use or transfer any information or evidence obtained under this Treaty in any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other than that describ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10

Taking of Evidenc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in conformity with its law and upon request, take testimony, or otherwise obtain statements of persons or require them to prepare and/or submit items of evidence for transmission to the Requesting Party.

2.	Upon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the parties to the relevant proceedings in the Requesting Party,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Requesting Party may, subject to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quested Party, be present at the proceedings.

3.	The Requested Party shall permit the presence of such persons as specified in the request during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may allow such persons to question the person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In the event that such direct questioning is not permitted, such persons shall be allowed to submit questions to be posed to the person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4.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this Article may decline to give evidence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permits that person not to give evidence in similar circumstances in proceedings originating in the Requested Party.

5.	Where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under this Article claims that there is a right to decline to give evidenc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either:

(a)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to provide a certificate as to the existence of that right; or

(b)	Nevertheless require the person to give the evidence and transmit the evidence to the Requesting Party for its determination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claimed by the person.

6.	Where the Requested Party receives a certificate from the Requesting Party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claimed by the person, that certificate, in the absence of evidence contrary, shall provide sufficient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Article 11

Availability of Persons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The Requesting Party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Requested Party in inviting a person to appear as a witness or an expert in proceedings or assist in investigations in the Requesting Party. That person shall be informed of any expenses and allowances payable.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person’s response.

Article 12

Availability of Persons in Custody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A person in custody in the Requested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be temporarily transferred to the Requesting Party to assist in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provided that both the person and the Requested Party consent to the transfer.

2.	Where the person transferred is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hold that person in custody and shall return the person in custody at the conclusion o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3.	Where the Requested Party advises the Requesting Party that the transferred person is no longer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that person shall be set at liberty and be treated as a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11 of this Treaty.

4.	A person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receive credit for service of the sentence imposed in the Requested Party for time served in the custody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3

Safe Conduct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person present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made under Article 11 or 12 shall not be detained, prosecut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s of personal liberty in that Party in respect of any acts or omissions or convictions which preceded that person’s departure from the Requested Party, nor shall that person  be obliged to give evidence in any proceeding or to assist in any investigation other than the proceeding or investig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ease to apply if that person, being free to leave, has not left the Requesting Party within a period of fifteen (15) consecutive days after that person has been officially notified that his or her presence is no longer required except under circumstances beyond his or her control or, having left, has voluntarily returned.

3.	A person who does not consent to a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1 or 12 shall not, by reason thereof, be liable to any penalty or be subjected to any coercive measure.

Article 14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and Other Record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copies of documents and records that are open to public access as part of a public register or otherwise, or that are available to the public.

2.	The Requested Party may provide copies of any other official document or record in the same manner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may be provided to its ow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authorities.

Article 15

Service of Document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effect service of documents that are transmitted to it for this purpose by the Requesting Party.

2.	A request for the service of documents requiring the appearance of a person shall be received by the Requested Party not less than forty-five (45)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appearance is required. In urgent cases, the Requested Party may waive this requirement.

3.	The Requested Party shall forward to the Requesting Party a proof of service. If service cannot be effected,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so informed and advised of the reasons therefor.

Article 16

Search and Seizur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to the extent its laws permit, execute a request for search and seizure and delivery of any material to the Requesting Party, provided that the request includes information justifying such action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by the Requesting Party concerning the result of any search, the place of seizure, the circumstances of seizure, and the subsequent custody of the material seized.

3.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ing Party agree to terms and conditions deemed necessary to protect third party interests in the item to be transferred.

Article 17

Proceeds of Crim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upon request, endeavor to ascertain whether any proceeds of crimes are located within its jurisdiction and shall notify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sults of its inquiries. In making the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ify the Requested Party of the basis of its belief that such proceeds may b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Where,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spected proceeds of crimes are found,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permitted by its law to seize, restrain, forfeit or confiscate such proceeds.

3.	In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the rights of a bona fide third party shall be respect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4.	The Requested Party in control of forfeited proceeds shall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its law.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and upon such terms as it deems appropriate, the Requested Party may transfer forfeited proceeds in whole or in parts to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8

Cer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request for assistance and the documents in support thereof, as well as documents or other material supplied in response to such a request, shall not require any form of certification or authentication.

2.	Insofar as not prohibi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cuments, records or other materials shall be transmitted in a form or accompanied by such certification as may be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in order to make them admissibl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9

Expense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meet the cost of executing a request for assistance, except that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a)	the expenses associated with conveying any person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and any allowances or expenses payable to that person while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Article 11 or 12; and

(b)	the expenses and fees of experts.

2.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execution of a request requires expenses of an extraordinary nature,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quested assistance can be provided.

Article 20

Consultations

The Parties shall consult promptly, at the request of either,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the application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a particular case.

Article 21

Entry into Force, Amendments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 day after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Changes and amendments to this Treaty can be made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formalized by separate protocols, which are an integral part of this Treaty.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at any time by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one hundred and eightieth (180)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4.	This Treaty shall apply to any request present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acts or omission occurred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Gwacheon on this 14th day November of 2018, in the Korean, Kyrgyz,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Kyrgyz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