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주권과 평등 및 호혜에 대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형사문제에서의 사법 협력 강화를 희망하며,

수형자가 자신의 국적국 안에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유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이송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그 영역 밖으로 이송할 수 있거나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	“수용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그 영역 내로 인도받을 수 있거나 인도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다.	“수형자”란 이송 당사국에서 징역, 금고 또는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일체의 형벌이나 조치를 법원에 의하여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력조치를 상호 제공한다.

2.	이송 당사국 영역 내의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용 당사국에 이송될 수 있다.

3.	수형자의 이송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이 조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당사국은 중앙기관을 지정하고, 긴급상황 또는 그 밖의 특수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연락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중앙기관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대검찰청이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지정된 중앙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그러한 변경을 통보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각 호의 조건 하에서만 이송될 수 있다.

가.	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일 것

나.	수형자에게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도 범죄를 구성할 것

다.	이송요청이 접수된 시점에 수형자가 복역할 기간이 최소 1년이고, 수형자에게 내려진 판결이 항소의 가능성 없이 유효하고 최종적일 것

라.	수형자가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하거나, 수형자의 나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한쪽 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이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할 것,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이송에 합의할 것

2.	예외적인 경우,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이 조 제1항다호에 명시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합의할 수 있다.

제5조

이송 절차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이 조약에 따른 이송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통지한다.

2.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이송 요청에 대한 자국의 동의 여부 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한다.

4.	이송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그리고

다.	가능한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용 당사국에 제공한다.

가.	유죄선고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진술서

나.	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관련법 사본

다.	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다면 형 집행 종료일, 수형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 그리고 노역, 좋은 품행, 공판 전 구금 또는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된 일체의 감형, 그리고

라.	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 또는 기록의 사본

6.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송을 요청하거나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 서류 또는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 당사국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 통지한다.

7.	이송 당사국의 기관에서 수용 당사국의 기관으로의 수형자 신병 인도는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양 당사국이 동의한 일자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국은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이루어진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조치를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6조

수형자의 동의와 그 확인

1.	이송 당사국은 수형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이 이송의 법적 결과를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송 동의를 표시하는 진술에서 그러한 인식을 확인하도록 보장한다.

2.	수용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이송 전 지정된 관리를 통하여 수형자가 위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동의를 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수용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7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 당사국의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 당사국에 의한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형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형의 계속 집행

1.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를 수용한 후,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되도록 이송 당사국이 결정한 형의 성질과 기간에 따라 이송 당사국이 부과한 형을 계속 집행한다.

2.	이송 당사국이 결정한 형의 성질과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률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용 당사국은 집행을 위하여 해당 형을 유사 범죄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형벌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의 판결에서 나타난 사실 관계에 구속된다.

나.	수용 당사국은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	변경된 형은 그 성질에 따라 그리고 가능한 한 이송 당사국에서의 형에 의하여 부과된 것과 일치한다.

라.	변경은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형을 가중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수용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유사 범죄에 적용가능한 형벌의 최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마.	변경은 수용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유사 범죄에 적용가능한 형벌의 최소기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바.	수형자가 이송 당사국에서의 구금으로 복역한 기간은 제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변경하는 경우, 수용 당사국은 변경에 관한 법률문서의 사본을 이송 당사국에 전달한다.

4.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에게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형 집행기간 동안 감형이나 가석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형 집행과 관련하여 요청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라도 각 형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 보유

1.	이송 당사국은 자국의 법원에 의하여 부과된 유죄선고 및 형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다.

2.	이송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자국의 법원에 의하여 부과된 유죄선고 및 형의 변경 또는 취소를 야기하는 결정을 수용 당사국에 통보하는 즉시 수용 당사국은 형 집행을 변경하거나 종료한다.

제10조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에게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허용할 수 있고, 이 조약 제3조가 규정하는 대로 해당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통지한다.

제11조

수형자의 통과

1.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제3국과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경우, 전자는 후자에게 그러한 통과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다.

2.	항공수송이 사용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착륙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 당사국에 의한 통과 요청을 허용한다.

제12조

언어 및 비용

1.	수형자 이송 요청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출된 당사국 간의 서면 연락은 중앙기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송 당사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2.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오직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안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이송 또는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용 당사국이 부담한다.

제13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및 이행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그러한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한다.

제14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조건으로 하며, 비준서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에 대한 변경과 개정은 당사국 간의 상호합의로 이루어지고, 이 조약의 구성요소인 별도의 의정서에 의하여 공식화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 전에 개시된 이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조약은 이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판결이 내려진 수형자의 이송에도 적용가능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과천에서 2018년 11월 14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을 대표하여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YRGYZ REPUBLIC

ON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yrgyz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and equality and mutual benefit,

Desiring to strengthen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have sentenced persons serve their sentences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any other forms of deprivation of liberty in their country of nationality to facilitate their reintegration into socie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	“Transferr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may transfer or has transferred a sentenced person out of its territory;

(b)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may receive or has received a sentenced person into its territory;

(c)	“Sentenced person” means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by a court to imprisonment, confinement, or any other forms of deprivation of liberty in the Transferring Party.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1.	The Parties shall afford each other the widest measure of cooperation in respect of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2.	A sentenced person in the territory of Transferring Party may be transferred to the Receiv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n order to serve the sentence imposed on him or her.

3.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may be requested by either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ARTICLE 3

CENTRAL AUTHORITIES

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Treaty, the Parties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except in case of urgency or oth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2.	The Central Autho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osecutor’s General Office of the Kyrgyz Republic. Should either Party change its designated Central Authority, i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such chang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4

CONDITIONS FOR TRANSFER

1.	A sentenced person may be transferred only if:

(a)	the sentenced person is a national of the Receiving Party;

(b)	the act or omission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against the sentenced person also constitutes a crime under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c)	at the time the request for transfer is received, the period of time to be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is at least one year, and the judgment imposed against the sentenced person is effective and final without any possibility of further appeal;

(d)	the transfer is consented to in writing by the sentenced person, or by the person’s legal representative when one of the Parties considers it necessary in view of the person’s age, physical or mental conditions; and

(e)	both Parties agree to the transfer.

2.	In exceptional cases, the Parties may agree to a transfer even if the period of time to be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is less than that specified in paragraph 1(c) of this Article.

ARTICLE 5

PROCEDURES FOR TRANSFER

1.	Each Party shall inform sentenced persons to whom this Treaty may apply of their right to transfer under this Treaty.

2.	If a sentenced person wishes to be transferred, either Party shall so inform the other Party in writing.

3.	A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of its decision whether to agree to the request for transfer.

4.	Requests for transfer shall be in writing and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of the sentenced person;

(b)	a statement indicating the nationality status of the sentenced person; and

(c)	the location and permanent address of the sentenced person, if available.

5.	Where a request for transfer has been made,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Receiving Party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writing:

(a)	a statement of the facts upon which the conviction and sentence were based;

(b)	a copy of the relevant law which provides that the acts or omissions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has been imposed in the Transferring Party constitute an offence;

(c)	the nature and duration of the sentence,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entence, if applicable, and the length of time already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and any remission to which he or she is entitled on account of work done, good behavior, pre-trial confinement or other reasons; and

(d)	a copy of the certificate or record of conviction and sentence.

6.	Either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other Party, if it so requests, with any relevant information, documents or statements before making a request for transfer or taking a decision on whether to agree to the transfer. In this regard, the Receiving Party shall advise the Transferring Party whether it intends to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3.

7.	Delivery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Transferring Party to those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occur on a date and at a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agreed upon by both Parties.

8.	The Parties shall inform the sentenced person in writing of any action taken by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ARTICLE 6

CONSENT OF THE SENTENCED PERSON AND ITS VERIFICATION

1.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ensure that the sentenced person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voluntarily gives consent to the transfer with full knowledge of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transfer and confirms such knowledge in the declaration indicating consent to the transfer.

2.	Where the Receiving Party requests,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afford an opportunity to the Receiving Party to verify, through a designated official prior to the transfer, that the sentenced person has expressed cons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paragraph above.

ARTICLE 7

EFFECT OF TRANSFER FOR TRANSFERRING PARTY

1.	The taking into charge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in the Transferring Party.

2.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no longer enforce the sentence if the Receiving Party considers enforcement of the sentence to have been completed.

ARTICLE 8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1.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ransf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ceiving Party. After receiving the sentenced person, the Receiv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continue to enforce the sentence imposed by the Transferring Party pursuant to the nature and the duration of the sentence as determined by the Transferring Party.

2.	If the nature and the duration of the sentence as determined by the Transferring Party are incompatible with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may adapt the sentence to the penalty prescribed by its domestic law for a similar crime for enforcement. In case of such an adaptation,

(a)	the Receiving Party shall be bound by the findings of facts indicated in the judgment of the Transferring Party;

(b)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adapt penalty of deprivation of liberty to a pecuniary sentence;

(c)	the adapted sentence shall, by its nature and as far as possible, correspond with that imposed by the sentence in the Transferring Party;

(e)	the adaptation shall not aggravate the sentence imposed by the Transferring Party, nor exceed the maximum duration of penalty applicable to a similar crime prescribed by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f)	the adaptation is not bound by the minimum duration of penalty applicable to a similar crime prescribed by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and

(g)	the period of time served in the custody of the Transferring Party by the sentenced person shall be deducted.

3.	When adapting senten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Receiving Party shall transmit a copy of the legal document on the adaptation to the Transferring Party.

4.	The Receiving Party has a right to apply to the sentenced person reduction of sentence or parole or other measures during enforcement of sentence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5.	The Receiving Party shall, if the Transferring Party so requests, provide any information requested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the enforcement of an individual sentence.

ARTICLE 9

RETENTION OF JURISDICTION

1.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retain jurisdiction for the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of convictions and sentences imposed by its courts.

2.	The Receiving Party shall modify or terminat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s soon as it is informed of any decision by the Transferr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at results in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of a conviction or sentence imposed by its courts.

ARTICLE 10

PARDON, AMNESTY, COMMUTATION

Either Party may,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grant pardon, amnesty or commutation to the sentenced person transferred and shall inform promptly the other Party of the decision through the channel as provided in Article 3 of this Treaty.

ARTICLE 11

TRANSIT OF SENTENCED PERSONS

1.	When one Party is to implement an agreement with a third country on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e former shall request the latter for the permission of such transit.

2.	Such permission is not required where air transportation is used and no land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s scheduled.

3.	The requested Party shall, subject to its domestic law, grant the request for transit made by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2

LANGUAGE AND EXPENSES

1.	Written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submitted in support of a request for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shall be certified by the Central Authorities and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Transferring Part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2.	Any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or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he transfer shall be borne by the Receiving Party, except costs incurred by the Transferring Party exclusive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ARTICLE 13

SETTLEMENT OF DISPUTES

In case of disagreement in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the Parties shall settle such disagreements through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ARTICLE 14

ENTRY INTO FORCE, AMENDMENTS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 day after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Changes and amendments to this Treaty can be made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formalized by separate protocols, which are an integral part of this Treaty.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at any time by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one hundred and eightieth (180)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Termination of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any transfer proceedings commenced prior to the termination.

4.	The Treaty shall also be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gainst whom the judgment was imposed before its entry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Gwacheon on this 14th day November of 2018, in the Korean, Kyrgyz,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Kyrgyz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