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22일 누르술탄에서 서명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수형자가 자신의 국적국 내에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자유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형자 이송에 충분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이송 당사국”이란 그 영역으로부터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거나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	“수용 당사국”이란 그 영역으로 수형자가 이송될 수 있거나 이송된 당사국을 말한다.

다.	“형”이란 형사범죄를 사유로 이송 당사국의 법원이 선고한 유기 또는 무기한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일체의 처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

2.	이송 당사국 영역 내의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용 당사국으로 이송될 수 있다.

3.	수형자 이송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 카자흐스탄의 중앙기관은 검찰청이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변경 사실을 통보한다.

3.	당사국은 긴급상황 또는 그 밖의 특수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 경로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이송될 수 있다.

가.	형이 부과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에 따라 형사범죄를 구성할 것. 다만, 이 조건은 양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범죄가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나.	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일 것

다.	이송 요청이 접수된 시점에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이거나, 부정기형 또는 종신형을 복역 중일 것

라.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진행 중이지 않을 것

마.	이송 당사국 및 수용 당사국 모두 이송에 동의할 것, 그리고

바.	수형자가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하거나, 수형자의 나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이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할 것

2.	예외적인 경우,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할 기간이 이 조 제1항다호에 명시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 확인

1.	각 당사국은 제4조제1항바호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2.	이송 당사국은 제4조제1항바호에 따른 수형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동의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수용 당사국이 지정한 공무원이 이송 전에 직접 확인하도록 허용한다.

제6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 당사국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 당사국에서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수용 당사국이 형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송 당사국에 통지하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제7조

이송 절차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이 조약의 존재와 내용을 통지한다.

2.	수형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이송 희망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이송 요청에 대한 자국의 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한다.

4.	이송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상태를 나타내는 공식 진술서, 그리고

다.	가능한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용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가.	유죄선고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공식 진술서

나.	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관련법 사본

다.	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다면 형 집행 종료일, 수형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 그리고 노역, 좋은 품행, 공판 전 구금 또는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된 일체의 감형, 그리고

라.	유죄선고 및/또는 형 증명서의 사본

6.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송을 요청하거나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 서류 또는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 당사국은 이 조약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 통지한다.

7.	이송 당사국 기관에서 수용 당사국 기관으로의 수형자 신병 인도는 이송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양 당사국이 동의한 일자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국은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8조

형의 계속 집행

1.	수용 당사국은 자국이 형을 부과한 것과 같이 형을 집행하거나 또는 이 조 제3항에 기술한 조건에 따라 형을 변경한다.

2.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르며, 이러한 법과 절차는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자유형의 복역 조건에 규율되는 법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이나 그 밖의 다른 관련 조치를 통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자유형의 감경을 규정하는 법과 절차를 포함한다.

3.	형의 성질이나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형은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이송 당사국이 부과한 형보다 과중해서는 안 된다.

4.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를 사면하기 위한 이송 당사국의 모든 결정, 또는 형의 취소나 감형을 야기하는 이송 당사국의 그 밖의 모든 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즉시 형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

5.	이송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형 집행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개별 형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 보유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선고 및 형의 재심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10조

수형자의 통과

1.	한쪽 당사국이 제3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또는 제3국의 관할권으로 수형자를 이송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한쪽 당사국은 이러한 통과에 대해 허가 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보낸다.

2.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요청 당사국의 통과 요청을 허용한다.

제11조

언어

이송 요청 및 수형자 이송 요청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출된 당사국 간 서면 연락은 인증되고, 피요청 당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이 첨부된다. 요청에 대한 응답은 요청 당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12조

비용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오직 그 관할권 내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이송 또는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용 당사국이 부담한다. 다만, 수용 당사국은 이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4조

적용

이 조약은 이 조약의 발효 전 또는 후에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이송에 적용된다.

제15조

최종 조항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요구되는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조약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조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 조약의 종료의 효력은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3.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 전에 시작된 이송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누르술탄에서, 2019년 4월 22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cooperate fully i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by enabling such persons to serve sentences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any other forms of deprivation of liberty in the country of which they are nationals, thereby facilitating their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Treaty:

(a)	"transferring Party" means the Party from whose territory the sentenced person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b)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to whose territory the sentenced person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	"sentence" means any punishment or measure involving deprivation of liberty ordered by a court of the transferring Party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or for life imprisonment for committing a criminal offence.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respect of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2.	A sentenced person in the territory of the transferring Party may be transferred to the receiv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n order to serve the sentence imposed on him or her.

3.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may be requested by either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ARTICLE 3

CENTRAL AUTHORITIE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2.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azakhstan shall be the General Prosecutor's office. Either Party may change its Central Authority, in which cases it shall notify as soon as practicable the other Party of the chang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The Parties shall use diplomatic channels in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except for in case of urgency or oth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RTICLE 4

CONDITIONS FOR TRANSFER

1.	A sentenced person may be transferred only on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acts or omissions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has been imposed would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however, this condition shall not be interpreted to require that the offence described in the laws of both Parties be identical with respect to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essential nature of the offence;

(b)	the sentenced person is a national of the receiving Party;

(c)	at the tim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transfer, the sentenced person has at least one year of the sentence to serve, or is serving an indeterminate or life sentence;

(d)	the judgment is final, and no further proceedings relating to the offence are pend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e)	the transferring and receiving Parties both agree to the transfer; and

(f)	the transfer is consented to in writing by the sentenced person, or by his/her legal representative when either Party considers it necessary in view of the person's age or the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of the sentenced person.

2.	In exceptional cases, the Parties may agree to a transfer even if the time to be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is less than that specified in subparagraph (c)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5

VERIFICATION OF CONSENT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sentenced person who gives consent to the transfer as required by subparagraph (f) of paragraph 1 of Article 4 does it voluntaril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2.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permit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receiving Party personally to verify, prior to the transfer, that the sentenced person's consen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f) of paragraph 1 of Article 4 is given voluntaril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ARTICLE 6

EFFECT OF TRANSFER FOR TRANSFERRING PARTY

1.	The taking into charge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receiving Party shall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in the transferring Party.

2.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no longer enforce the sentence if the receiving Party considers enforcement of the sentence to have been completed and informs the transferring Party thereof.

ARTICLE 7

PROCEDURES FOR TRANSFER

1.	Each Party shall inform sentenced persons to whom this Treaty may apply of the existence and contents of this Treaty.

2.	A sentenced person may express his or her wish to be transferred to either Party, which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in writing.

3.	A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of its decision on the request for transfer.

4.	Requests for transfer shall be in writing and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of the sentenced person;

(b)	an official statement indicating the nationality status of the sentenced person; and

(c)	the location and permanent address of the sentenced person, if available.

5.	Where a request for transfer has been made,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receiving Party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writing:

(a)	an official statement of the facts upon which the conviction and sentence were based;

(b)	a copy of the relevant law which provides that the acts or omissions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has been imposed in the transferring Party constitute an offence;

(c)	the nature and duration of the sentence,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entence, if applicable, and the length of time already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and any remission to which he or she is entitled on account of work done, good behavior, pre-trial confinement or other reasons; and

(d)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conviction and/or the sentence.

6.	Either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other Party, if it so requests, with any relevant information, documents or statements before making a request for transfer or taking a decision on whether to agree to the transfer. In this regard, the receiving Party shall advise the transferring Party whether it intends to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8 of this Treaty.

7.	Delivery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transferring Party to those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occur on a date and at a place in the territory of the transferring Party agreed upon by both Parties.

8.	The Parties shall inform the sentenced person in writing of any action taken by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ARTICLE 8

CONTINUED ENFORCEMENT OF SENTENCE

1.	The receiving Party shall enforce the sentence as if the sentence had been imposed in the receiving Party or adapt the sentence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2.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ransf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ceiving Party, including those governing conditions for service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and those providing for the reduc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by parole or any other relevant measures.

3.	If the sentence is by its nature or duration incompatible with the law of the receiving Party, that Party may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e prescribed by its own law for a similar offence. The adapted sentence shall be no more severe than that imposed by the transferring Party in terms of nature or duration.

4.	The receiving Party shall modify or terminat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s soon as it is informed of any decision by the transferring Party to pardon the sentenced person, or of any other decision or measure of the transferring Party that results in cancellation or reduction of the sentence.

5.	The receiving Party shall, if the transferring Party so requests, provide any information requested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a special report on the status of the enforcement of an individual sentence.

ARTICLE 9

RETENTION OF JURISDICTION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retain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review of convictions and sentences issued by its courts.

ARTICLE 10

TRANSIT OF SENTENCED PERSONS

1.	If one Party transfers a sentenced person from or to another jurisdiction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e former shall send to the latter a request for permission for such transit.

2.	In case of the air transportation, and when land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s not scheduled, such permission is not required.

3.	The requested Party shall,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satisfy a request for transit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1

LANGUAGE

Requests for transfer and written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submitted in support of a request for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shall be certified and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Responses to requests shall be made in the language of the requesting Party or in English language.

ARTICLE 12

EXPENSES

Any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or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he transfer shall be borne by the receiving Party, except costs incurred by the transferring Party exclusive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may, however, seek to recover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ransfer from the sentenced person.

ARTICLE 13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resolv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f the Central Authorities themselves are unable to reach a resolution.

ARTICLE 14

APPLICATION

This Treaty shall be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who have been sentenced either before o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RTICLE 15

FINAL PROVISIONS

1.	Each Party shall, through diplomatic channels,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the fulfillment of the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2.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Treaty. The termin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effective on the one hundred and eightieth (180th) day after the date of receipt by a Party of the other Party’s notice on termination.

3.	Termination of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the transfer proceedings commenced prior to the termin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State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in Nur-Sultan, on the 22nd of April, 2019, in the Korean, Kazak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is Treaty,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KAZAKH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