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로마에서 서명

2021년   6월  9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연합 헌장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확인하고,

국방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국방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당사자 간 관계를 증진한다는 이해를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과 원칙

당사자는 평등, 호혜 및 상호 이익의 원칙에 근거하고, 각자의 국내법, 국제적 약속, 그리고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 촉진 및 발전시킨다.

제2조

협력의 범위

1.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의 조직 및 수행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탈리아공화국 국방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당사자 간 협력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가.	안보 및 국방 정책

나.	방산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개발, 군수 지원 및 획득

다.	군 의료 서비스

라.	군 역사

마.	군 체육

바.	방위 산업

사.	군수

아.	양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3.	당사자 간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민간 및 군 단체에 대한 당사자 대표단의 상호 방문

나.	양 당사자의 전문가 간 경험 교환

다.	국방 기관 간 회의

라.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 군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이론 및 실제 훈련 과정, 오리엔테이션 기간, 세미나, 회의, 원탁회의 토론 및 심포지엄 참가

마.	군함 및 군용기의 방문

바.	문화 및 스포츠 활동 교류

사.	국방 사안과 연계된 국방 물자와 서비스에 관한 상업적 구상에 대한 기술 및 행정적 지원

아.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조

재정적 사항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가.	각자의 규정에 따른 그 소속 인원에 대한 여행 경비, 급여, 건강 및 사고 보험 및 그 밖의 수당

나.	소속 인원 중 환자,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송환이나 후송과 관계된 비용을 비롯한 의료비 및 치과비용

2.	위의 제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파견 당사자가 접수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접수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양자 협력 활동을 이행하는 동안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파견 당사자 인원에게 접수 당사자의 군 의료시설과 필요한 경우 다른 보건 기관에서 응급치료를 제공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재정 및 그 밖의 자원으로 이루어진다.

제4조

손해배상

1.	파견 당사자의 인원이 이 협정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접수 당사자에게 끼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당사자 간 상호 합의와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파견 당사자가 지불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활동 중 또는 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 손실 또는 손해를 배상한다.

제5조

지식 재산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 법령과 그들이 당사자로 있는 지식 재산 분야의 모든 국제 협정에 따르고 이탈리아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의 이행과 연계되어 교환 또는 생산되는 특허를 포함한 모든 지식 재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

1.	“군사비밀정보”는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모든 국방관련 정보, 문서 및 모든 형태의 자료로서, 허가되지 아니한 공개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협정과 연계되어 교환 또는 생산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라 사용, 전송, 보관, 처리 및/또는 보호된다.

3.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가 지정한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승인한 정부 대 정부의 경로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4.	상응하는 비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공화국의 경우	해당하는 영문 비밀등급	대한민국의 경우
SEGRETO	SECRET	2급 비밀
RISERVATISSIMO	CONFIDENTIAL	3급 비밀
RISERVATO	RESTRICTED	대외비

5.	“SEGRETISSIMO - TOP SECRET -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 정보는 이 협정에 따라서는 교환될 수 없다.

6.	이 협정에 따라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업무상 비밀 취급 필요가 있고, 각자의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 허가를 받은 당사자의 인원에게 허용된다.

7.	당사자는 교환 또는 생산된 모든 군사비밀정보가 이 협정의 목적과 범위에서 의도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8.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결과로 얻어진 군사비밀정보의 제3자 또는 국제기구로의 전달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9.	이 조 규정의 즉각적인 효력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다른 보안 사항은 당사자 각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별도의 합의 또는 약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

제7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의 및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제8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통지하는 두 개의 서면 통보 중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보충의정서, 개정, 수정 및 프로그램

1.	양 당사자의 동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군 단체를 포함한 국방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하여 보충의정서가 체결될 수 있다.

2.	당사자 간에 교섭되는 보충의정서는 국내 절차에 따라 구체화되고 이 협정의 목적에 국한되며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 또는 그 보충의정서를 실행하기 위한 이행 프로그램은 상호 이익에 근거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비밀정보와 관련된 권한 있는 보안당국 및 양 당사자의 외교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탈리아공화국 국방부가 권한을 부여한 인원에 의하여 구체화, 개발 및 이행된다.

4.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한 당사자 간의 교환각서를 통한 상호 동의로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5.	보충의정서, 개정 및 수정은 제8조(발효)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고,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연속되는 1년의 기간씩 자동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2.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생긴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0월 17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ON DEFENSE COOPER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Confirming their commitment to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Desiring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their Ministries of Defense; and

Sharing the understanding that mutu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will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AND PRINCIPLES

The Parties shall encourage, facilitate and develop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equality, reciprocity and mutual interest,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islation,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as far as the Italian Party is concerned, with the obligations ensuing from its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

SCOPE OF COOPERATION

1.	The organization and conduct of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defense field shall be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Defense of the Italian Republic.

2.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reas:

a.	security and defense policy;

b.	research and development, logistics support and the acquisition of defense   products and services;

c.	military medical services;

d.	military history;

e.	military sports;

f.	defense industry;

g.	logistics; and

h.	any other areas of cooperation that may be of mutual interest to the two Parties.

3.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may take the following forms:

a.	mutual visits by delegations of the Parties to civilian and military entities;

b.	exchange of experiences between the experts of the two Parties;

c.	meetings between defense institutions;

d.	participation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 courses, orientation periods, seminars, conferences, round table discussions and symposiums, offered by military and civilian entities in the field of defense,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	visits by military ships and aircrafts;

f.	exchange of cultural and sporting activities;

g.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commercial initiatives related to defense materiel and services linked to defense matters; and

h.	any other forms of cooperation that may be of mutual interest to the Parties.

ARTICLE 3

FINANCIAL MATTERS

1.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its own expenses incur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	travel expenses, salaries, health and accident insurance and any other allowances due to its own personnel under its regulations;

b.	medical and dental expenses, as well as any expenses related to the removal or evacuation of its own sick, injured or deceased personnel.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b) above, the host Party shall provide emergency treatment at the medical facilities of its Armed Forces to any personnel of the sending Party who requires medical assistanc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and, if necessary, at other health care establishments, provided that the sending Party reimburses the host Party for these expenses.

3.	All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and other resources of the Parties.

ARTICLE 4

COMPENSATION FOR DAMAGE

1.	Compensation for any loss or damage to the host Party, caus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by a member of the sending Party in the course of performing official du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aid by the sending Party,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2.	If the Parties are jointly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during or in connection with th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by mutual agreement, pay compensation for that loss or damag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5

INTELLECTUAL PROPERTY

The Partie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afeguarding of all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s, exchanged or generated in connection with the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any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is area to which they are a party and, as far as the Italian Party is concerned, with the obligations ensuing from its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SECURITY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any defense-related information, document and material of all types, classifi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either Party according to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at require protection against unauthorized disclosure.

2.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or generated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ransmitted, stored, handled and/or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3.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transferred only through government-to-government channels approv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designated by the Parties.

4.	The corresponding security classifications are:

For the Italian Republic	Corresponding to (in English)	For the Republic of Korea
SEGRETO	SECRET	2급 비밀
RISERVATISSIMO	CONFIDENTIAL	3급 비밀
RISERVATO	RESTRICTED	대외비

5.	Military information with the security classification of  “SEGRETISSIMO-TOP SECRET - 1급비밀” cannot be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6.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or generated under this Agreement is permitted to the personnel of the Parties who have a need-to-know and an adequate level of security clearance in compli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7.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or generated shall be used only for the intended purposes within the objectives and scope of this Agreement.

8.	The transfer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btained as a result of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to third parties/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all be subject to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providing Party.

9.	Without prejudice to the immediate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further aspects of security relating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not contained in this Agreement may be governed by separate agreements or arrangements which were signed or will be signed between the respectiv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the Parties.

ARTICLE 7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exclusively through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8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of the two written notifications by which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fulfillment of their respective domestic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9

SUPPLEMENTARY PROTOCOLS, AMENDMENT, REVISION

AND PROGRAMS

1.	With the consent of both Parties, supplementary protocols may be signed on specific areas of cooperation on defense matters involving military ent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Supplementary protocols which are negotiated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elaborated according to national procedures and shall be restricted to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nd not interfere with the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ies.

3.	Implementation programs that will give effect to this Agreement or its supplementary protocols shall be elaborated,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the personnel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Defense of the Italian Republic,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of the two Parties and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for the aspects concerning the classified information, where applicable.

4.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revised by mutual consent through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5.	Supplementary protocols, amendments and revisions shall enter into force following the procedure specified in Article 8 (ENTRY INTO FORCE).

ARTICLE 10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and its validity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consecutive periods of one (1) year unless one of the Parties notifies the other Party of its inten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uch termination shall be effective ninety (90)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other Party.

3.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any on-going programs or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Rome, on 17th October 2018, in the Korean, Ital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TALIAN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