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4일 서울에서 서명

2021년 5월 16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양국 국민 간 우호, 이해, 협력 관계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항공운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제 항공운송 기회 확대를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조지아의 경우 경제지속성장개발부 그리고/또는 항공당국,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에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모든 인(人) 또는 기관을 말한다.

나.	“합의된 업무”란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해 운송하기 위한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특정 노선 상의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말한다.

다.	“협정”이란 이 협정, 이 협정의 부속서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을 말한다.

라.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고, 해당 협약 제94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해당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부속서나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항공업무”, “항공사”, “국제항공업무”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되고 권한이 부여된 항공사를 말한다.

사.	“운임”이란 여객, 수화물 그리고 화물의 운송을 위해 부과되는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한다. 다만, 우편물 운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외한다.

아.	어느 국가와 관련해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자.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수화물 및 화물에 관한 업무 및 시설을 포함해 공항 시설, 자산, 그리고/또는 항행시설의 제공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된 요금을 말한다.

차.	항공기와 관련해 “공급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말한다.

카.	합의된 업무와 관련해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타.	“화객(貨客)의 운송”이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을 말한다.

파.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의 노선구조에 명시된 노선을 말한다. 그리고

하.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2조

운수권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이하 “특정 노선”이라 한다)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해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해 적재 그리고/또는 하차할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3.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사 외의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한 이 조 제2항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권리를 향유한다.

4.	이 조 제2항의 어떤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고 유상으로 운송되는 여객, 수화물,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나 상황전개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노선의 적절한 임시 재조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지정 및 운항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어떤 항공사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 및 모든 변경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에 의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뤄진다.

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그 지정항공사에 적절한 운항허가를 지체 없이 부여한다.

가.	그 항공사의 실질적인 소유와 실효적인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그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나.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9조 및 제10조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다.	그 지정항공사가 그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가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들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3.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자격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항공사가 지정되고 운항허가를 받을 경우,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규정과 운항 허가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국내적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및 제한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그 항공사의 실질적인 소유와 실효적인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경우, 또는

나.	그 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	그 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달리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대한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는 한, 이러한 권리는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 후에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행사된다.

제5조

공급력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경쟁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조치 또는 불공정 경쟁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자국 관할권 내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지정항공사에 의해 제공될 합의된 업무의 총공급력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점과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수요

나.	현지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해,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게 되는 지역의 기존 운송수요, 그리고

다.	직통 항공 운항 요건

제6조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

1.	각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그 법령에 따라, 인쇄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직원 제복과 상업적 가치를 갖지 않는 홍보물뿐만 아니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운영이나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 또는 사용될 예정인 그 밖의 품목과 항공기, 연료, 윤활유, 소모성 기술적 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정규 항공기 장비, 비행 중 승객에게 판매하거나 승객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식음료, 주류, 담배,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한, 관세, 내국소비세, 검사료와 그 밖의 국세 및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이 조에서 부여되는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품에 적용된다.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또는 그 지정항공사를 대신해 그 다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된 경우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해 떠날 때까지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또는 그 영역의 상공에서 운항 중 소비되는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한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합의된 업무의 운영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이러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한, 그러한 물품의 면제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지는 불문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용하는 항공기에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정규 항공장비, 물품, 공급품 및 저장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정규 항공장비, 물품, 공급품 및 저장품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독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제7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관련된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 대한 입국, 체류 또는 출국과 관련되거나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과 관련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적용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입국 및 체류 시 그 법령을 준수한다.

2.	출입국, 통관, 항공 보안, 이주 및 이민, 여권, 세관, 통화, 보건, 검역 및 위생 조치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 여객, 수화물,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여객, 수화물,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해 또는 그를 대신해서 준수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자국 법령을 적용할 때 유사한 국제항공운송에 관여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해 자국 항공사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단순 통과하는 여객, 수화물 및 화물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공항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공 보안, 마약 통제, 불법 입국 방지 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소한 통제만을 받는다. 그와 같이 단순 통과하는 수화물과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증명서나 면허증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은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했거나 자국 국민을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의 상공 비행을 위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면허증 또는 증명서의 특권 또는 조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과의 차이를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차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조 제2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관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기준과 관련해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해당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유지 및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발견사실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통보한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해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해 항공기 서류와 항공기 승무원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및 그 장비의 명백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주기장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4.	이러한 주기장점검 또는 일련의 주기장점검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유지 및 운영에 흠결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시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항공기나 항공기의 승무원에 관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 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주기장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에 의해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점검, 일련의 주기장점검, 주기장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사 운항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결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그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0조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2.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이를 보충하는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민간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3.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항공기의 불법 납치행위 및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과 승무원, 공항과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있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4.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립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5.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자국 영역에 주사업장 또는 영구 주소를 가지는 항공기의 운영자, 그리고 자국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항공보안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적용하는 이 조 제4항에서 언급된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및 그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을 검색하고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에 대한 적절한 보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을 다루기 위해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합의한다.

8.	민간항공기 불법 납치 사건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그리고/또는 승무원, 공항 그리고/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으로부터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과 비례하게 그 사건 또는 위협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9.	각 체약당사자는 불법 납치되거나 그 밖의 불법적인 간섭행위를 받으면서 자국 영역 내에 착륙해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의 억류를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그 항공기의 여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의 임무로 인해 그 이륙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 협정 제4조제1항을 적용할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는 15일이 만료하기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1조

사용료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공항 및 그 밖의 항공시설 이용에 대해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된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한 사용료는 건전한 경제 원칙에 기초하며, 그러한 용역을 위해 다른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2.	어느 체약당사자도 사용료와 관련해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국 또는 다른 모든 항공사에 우대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유사한 항공기와 관련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해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의 지정항공사에 부과하는 사용료보다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과 그 부과당국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 간의 협의를 장려한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제안과 관련 근거 정보 및 데이터를 가능할 때마다 그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통보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과 그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12조

상업적 기회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항공운송의 홍보, 운송서류의 판매 및 항공운송 제공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부수적 상품 및 시설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항공운송 제공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그 항공사 소속의 관리, 상업, 운영, 판매, 기술 및 그 밖의 직원과 대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영입하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그러한 대표 및 직원의 요건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어떤 국적이든 해당 항공사 소속 직원에 의해 충족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다른 어떤 항공사, 조직 또는 회사의 업무를 이용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재량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운송과 그 부수적 상품 및 시설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지정항공사는 자체 운송서류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그러한 운송과 그 부수적 상품 및 시설을 현지 통화 또는 다른 어떠한 자유태환통화로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그러한 운송과 그 부수적 상품 및 시설을 다른 어떠한 자유태환통화로 자유로이 구매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현지 비용을 현지 통화 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다른 어떠한 자유태환통화로도 지불할 권리를 가진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컴퓨터예약시스템의 규제 및 운영에 대해, 컴퓨터예약시스템에 관한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제 및 의무를 준수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수립된 행동강령을 적용한다.

7.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상호주의에 기초해,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직접 지상조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업무를 제공하도록 허가한 대리인이 지상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8.	이 조 제7항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는 공항 안전이나 보안의 고려로 인한 물리적이거나 운영적인 제한만 받는다. 모든 제한은 그러한 제한이 부과될 시점에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는 조건 중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9.	위 모든 행위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제13조

수익의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 중인 외환규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고려해, 모든 자유태환통화로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 간에 소득세 및 자본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특별협정이 있을 경우, 그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14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개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의 모든 변경 또한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다. 이 시한은 해당 항공당국의 동의를 받아 단축될 수 있다.

제15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해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2.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3.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통보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통보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보로 허용될 수 있다.

4.	이 조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체약당사자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양 체약당사자 영역 간의 국제항공운송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해 부과되거나 부과되도록 제안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저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및 항공사 내 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5.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가능한 조속히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고, 양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보된 운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러한 상호 합의가 달리 없는 한, 그 기존 운임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16조

통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상 제공하는 공급력을 고려하기 위한 정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7조

협의

1.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긴밀한 협조 정신 하에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만족스러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수시로 상호 협의하고,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개정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양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된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그 분쟁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아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는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각 체약당사자에 의해 한 명씩 지명되며 세 번째 중재인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그 두 명의 중재인에 의해 선택되도록 합의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외교 서한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고, 세 번째 중재인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자국의 중재인을 지정하는 데 실패하거나 명시된 기간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한 명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그 의장이 한쪽 체약당사자와 동일한 국적일 경우, 그러한 측면에서 부적격하지 않은 가장 직위가 높은 부의장이 해당 지명을 한다.

3.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관할권의 한계를 결정하고 자체 절차를 규정한다. 판정부의 지시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될 명확한 사안과 이행될 구체적인 절차의 결정을 위한 회의가 답변 기한일 후 15일 이내에 확정된다.

4.	체약당사자들에 의해 달리 합의되거나 판정부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판정부가 완전히 구성된 후 45일 이내에 각서를 제출한다. 답변은 그 후 60일 이내에 한다. 판정부는 답변 기한일 후 15일 이내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 또는 판정부의 재량으로 심리를 개최한다.

5.	판정부는 심리가 종료된 후, 또는 심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양측의 답변이 제출된 날 후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판정부의 다수에 의한 결정이 우선한다.

6.	체약당사자는 해당 결정이 제시된 후 15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을 위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모든 설명은 그러한 요청이 있은 지 15일 이내에 나온다.

7.	각 체약당사자는 판정부의 모든 결정이나 판정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한다.

8.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 조 제4항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 또는 부의장에 의해 발생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판정부의 그 밖의 비용은 체약당사자들에 의해 균등하게 부담된다.

9.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주어진 중재 결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모든 권리나 특권을 제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개정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별도 문서의 형식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2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되고 이 협정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한다.

2.	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 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해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

제20조

등록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은 발효되는 즉시 이 협정이 서명된 영역 내의 체약당사자에 의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1조

종료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서면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철회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 통보 접수일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2.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한 종료 통보의 접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해당 통보의 접수 후 14일째 되는 날에 그 체약당사자에 의해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발효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 법적 절차를 충족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2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조지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지아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노선구조

가. 조지아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영되는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조지아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대한민국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영되는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조지아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주 :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에 언급된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상기 노선상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제5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두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된다.

AGREEMENT ON AIR SERVIC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GEORGI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Georg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pened for signature at Chicago on the seventh day of December, 1944;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air transportation as a means of creating and fostering friendship,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and

Desiring to facilitate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opportunit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aeronautical authorities” means,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n the case of Georgia, the Ministry of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or the Civil Aviation Agency, or in both cases any person or body authorized to perform any function to which this Agreement relates;

b)	the term “agreed services” means international scheduled air services on the routes specified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for the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baggage, cargo and mail, separately or in any combination;

c)	the term “Agreement” means this Agreement, the Annex to the Agreement, and any amendments hereto;

d)	the term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pened for signature at Chicago on the seventh day of December 1944, and includes any annex adopted under Article 94 of that Convention and any amendment of the annexes under Articles 90 and 94 thereof, insofar as these annexes or amendments have become effective for both Contracting Parties;

e)	the terms “air service”, “airline”, “international air service” and “stop for non‑traffic purposes” have the meanings respectively assigned to them in Article 96 of the Convention;

f)	the term “designated airline” means airlines that have been designated and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is Agreement;

g)	the term “tariffs” means the prices to be charge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ose tariffs apply, but excluding remuneration and conditions for carriage of mail;

h)	the term “territory” in relation to a State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	the term “user charges” means charges made to airline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permitted by them to be made for the provision of airport facilities, property and/or of air navigation facilities, including related services and facilities for aircraft, their crews,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j)	the term “capacity” in relation to an aircraft means the payload of that aircraft available on a route or section of a route;

k)	the term “capacity” in relation to an agreed service means the capacity of the aircraft used on such service multiplied by the frequency operated by such aircraft over a given period and route or section of a route;

l)	the term “carriage of traffic” means the carriage of passengers, cargo and mail;

m)	the term “specified route” means the routes specified in a Route Schedule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and

n)	the term “Annex” means the Annex to this Agreement or 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of this Agreement. The Annex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all references to the Agreement shall include references to the Annex except where otherwise explicitly provided.

ARTICLE 2

GRANT OF RIGHTS

1.	Each Contracting Party grants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right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to enable its designated airlines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agreed services on the routes specified in the Annex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fied routes”).

2.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joy the following rights:

a)	to fly across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landing;

b)	to make stop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non‑traffic purposes; and

c)	to make stop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 of taking on board and/or discharging international traffic in passengers, baggage, cargo and mail, separately or in any combination, while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3.	The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other than those designated under Article 3, shall also enjoy the rights specified in subparagraphs 2 a) and 2 b) of this Article.

4.	Nothing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confer on the designated airlines of one Contracting Party the privilege of taking on boar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assengers, baggage, cargo or mail carried for remuneration and destined for another poin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5.	If because of armed conflict, political disturbances or developments or special and unusual circumstances, the designated airlines of one Contracting Party are unable to operate services on their normal routing,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facilitate the continued operation of such services through the appropriate temporary rearrangement of routes as is mutually decid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3

DESIGNATION AND AUTHORIZATION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designate one or more airlines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and to withdraw or alter the designation of any such airline or to substitute another airline for one previously designated. Designations and any changes thereto shall be made in writing by the Contracting Party having designated the airline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On receipt of such designatio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without delay to the designated airlines the appropriate operating authorizations, provided that:

a)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e airlines are vested in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s,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or both;

b)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s is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set forth in Article 9 and Article 10 of this Agreement; and

c)	the designated airlines are qualified to meet other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Contracting Party considering the application

3.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one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satisfy it that it is qualified to fulfill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nd reasonab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such authoritie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4.	When an airline has been so designated and authorized, it may begin at any time to operate an agreed service, provided that the airline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with the national requirements concerning operating permits, if applicable.

ARTICLE 4

REVOCATION AND LIMITATION OF OPERATING AUTHORIZATION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voke an operating authorization or to suspend the exercise of the right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or to impose such conditions as it may deem necessary on the exercise of those rights:

a)	in any case where it is not satisfied that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e airline are vested in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 or in nationals of such Contracting Party; or

b)	in the case of failure by the airline to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y granting these rights; or

c)	in any case where the airline otherwise fail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Unless the immediate revocation, suspension, or imposition of the condi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essential to prevent further infringement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 Contracting Party, such right shall be exercised by either Contracting Party only after consult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s provided for in Article 17 of this Agreement.

ARTICLE 5

CAPACITY

1.	There shall be fair and equal opportunity for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o operate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actions within its jurisdiction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adversely affecting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The total capacity to be provided on the agreed services by the designated airlines shall be agreed betwee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considering the following criteria:

a)	the traffic demand to and from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s;

b)	the traffic demand existing in the areas through which the agreed services pass, taking into account local and regional air services; and

c)	the requirements of through airline operations.

ARTICLE 6

CUSTOMS DUTIES AND OTHER CHARGE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n the basis of reciprocity, exempt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der its laws and regulations, from import restrictions, custom duties, excise taxes, inspection fees and other national duties and charges on aircraft, fuel, lubricant oils, consumable technical supplies, spare parts including engines, regular aircraft equipment, aircraft stores and other items such as food, beverages, liquor, tobacco and other products for sale to or for use by passengers during flight and other items intended for use or used solely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r servicing of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well as printed ticket stock, air waybills, staff uniforms and publicity materials which do not have commercial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ntracting Party.

2.	The exemptions granted by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item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ich are:

a)	introduced into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by or on behalf of a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	retained on board the aircraft of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upon arriving in and until leaving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or consumed during flights over that territory; or

c)	taken on board the aircraft of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intended for use in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whether or not such items are used or consumed wholly or part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granting the exemption, provided that the ownership of such items is not transferred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3.	The regular airborne equipment, as well as the materials, supplies and stores normally retained on board the aircraft used by the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may be unload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with the approval of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In such case, they may be required to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aid authorities up to such time as they are re-exported or otherwis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regulations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7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1.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Contracting Party relating to the entry into, stay in or departure from its territory of aircraft engaged in international air services, or to the operation and navigation of such aircraft while within its territory, shall be applied to aircraft operat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hall be complied with by such aircraft upon entry into, departure from and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Contracting Party governing entry into, stay in, transit through or departure from its territory of passengers, baggage, crew, cargo and mail, such as those relating to entry and exit, clearance, aviation security, emigration and immigration, passport, customs, currency, health, quarantine and sanitary measures, shall be complied with by or on behalf of such passengers, baggage, crew, cargo and mail by the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Neither Contracting Party may grant any preference to its own or any other airlines over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ngaged in similar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in the applic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4.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in direct transit across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not leaving areas of the airport reserved for such purpose shall be subject to no more than simplified controls, except for reasons for aviation security, narcotics control, prevention of illegal entry or in special circumstances. Such baggage and cargo in direct transit shall be exempt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similar taxes.

ARTICLE 8

RECOGNITION OF CERTIFICATES AND LICENSES

1.	Certificates of airworthiness, certificates of competency and licenses issued or rendered valid by one Contracting Party and still in force, shall be recognized as vali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such certificates or licenses were issued or rendered valid are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2.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however, to refuse to recognize, for flights over its own territory, certificates of competency and licenses granted to its own nationals or rendered valid for them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y any other State.

3.	If the privileges or conditions of the licenses or certificates issued or rendered valid by one Contracting Party permit a difference from the standard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whether or not such difference has been filed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clarifying the practice in question.

ARTICLE 9

SAFETY

1.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at any time concerning the safety standards maintain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reas relating to aeronautical facilities, flight crew, aircraft and the operation of aircraft. Such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request.

2.	If, following such consultations, one Contracting Party finds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oes not effectively maintain and administer safety standards in any such are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at meet the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ICAO Standards”),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ose findings and the steps considered necessary to conform with the ICAO Standards.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hen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within an agreed time period.

3.	Notwithstandin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it is agreed that any aircraft operated by, or on behalf of,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on services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e made the subject of an examination by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 board and around the aircraft, to check both the validity of the aircraft documents and those of its crew and the apparent condition of the aircraft and its equipment (in this Article called “ramp inspection”), provided that this does not lead to unreasonable delay.

4.	If any such ramp inspection or series of ramp inspections gives rise to:

a)	serious concerns that an aircraft or the operation of an aircraft does not comply with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or

b)	serious concerns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the inspection shall,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be free to conclude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e certificate or licenses in respect of that aircraft or in respect of the crew of that aircraft had been issued or rendered valid or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at aircraft is operated are not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5.	In the event that access for the purpose of undertaking a ramp inspection of an aircraft operated by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is denied by that airlin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free to infer that serious concerns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ise and draw the conclusion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6.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to suspend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a designated airline or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mmediately in the event the first Contracting Party concludes, whether as a result of a ramp inspection, a series of ramp inspections, a denial of access for a ramp inspection, consultation or otherwise, that immediate action is essential to the safety of the airline operation.

7.	Any action by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r 6 of this Article shall be discontinued once the basis for taking that action ceases to exist.

ARTICLE 10

SECURITY

1.	Consistent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reaffirm that their obligation to each other to protect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c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signed at Tokyo on 14 September 1963,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signed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and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done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done at Montreal on 1 March 1991 and any other agreement governing civil aviation security binding upon both Contracting Parties.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upon request all necessary assistance to each other to prevent acts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and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and any other relevant threat to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4.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ir mutual rela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established by the ICAO and designated as annexes to the Convention to the extent that such security provisions are applicable to the Contracting Parties.

5.	In addition,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quire that operators of aircraft of their registry or operators of aircraft who have thei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permanent residence in their territory and the operators of airports in their territory act in conformity with such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as are applicable to the Contracting Parties.

6.	Each Contracting Party agrees that its operators of aircraft may be required to observe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ppli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7.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measures are effectively taken within its territory to protect the aircraft and to security screen their passengers, crew and carry‑on items and to carry out appropriate security checks on baggage, cargo, in-flight catering and aircraft stores prior to and during boarding or loading. Each Contracting Party also agrees to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any request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reasonable special security measures to address a particular threat.

8.	When an incident or threat of an incident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or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or crew, airports and/or air navigation facilities occur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nd other appropriate measures intended to terminate such incident or threat as rapidly as possible, commensurate with minimum risk to life from such incident or threat.

9.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it may find practicable to ensure that an aircraf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bjected to an act of unlawful seizure or other act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on the ground in its territory, is detained thereon unless its departure is necessitated by the overriding duty to protect the lives of its passengers and crew.

10.	When a Contracting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as departed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immediate consultations with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ailure to reach a satisfactory agreement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such request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4 of this Agreement. When required by an emergency, a Contracting Party may take interim ac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4 prior to the expiry of fifteen (15) days. Any action taken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shall be discontinued upon complianc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the security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11

USER CHARGE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ensure that the user charges imposed or permitted to be imposed by its competent charging bodies on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use of airports and other aviation facilities are just and reasonable. These charges shall be based on sound economic principles and shall not be higher than those paid by other airlines for such services.

2.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give preference, with respect to user charges, to its own or to any other airlines engaged in similar international air services, an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impose or permit to be imposed, on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ser charges higher than those imposed on its own designated airlines operating similar international air services using similar aircraft, and associated facilities and services.

3.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courage consultations between its competent charging bodies and the designated airlines using the services and facilities provided by those charging authorities. Reasonable notice shall be given whenever possible to such users of any proposal for changes in user charges together with relevant supporting information and data, to enable them to express their views before the charges are revised.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so encourage its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and such users to exchange appropriate information concerning user charges.

ARTICLE 12

COMMERCIAL OPPORTUNITIES

1.	Each designated airline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establish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fices for the purpose of the promotion of air transportation and the sale of transport documents, as well as for other ancillary products and facilities required for the provision of air transportation.

2.	Each designated airline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bring into and maintai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ose of its own managerial, commercial, operational, sales, technical and other personnel and representatives as it may require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air transportation.

3.	Such representatives and staff requirements mentio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at the option of the designated airline, be satisfied by its own personnel of any nationality or by using the services of any other airline, organization or company oper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authorized to perform such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such other Contracting Party.

4.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ither directly or at their discretion through agents, have the right to engage in the sale of air transportation and its ancillary products and facil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is purpose, the designated airlines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ir own transportation documents.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sell, and any person shall be free to purchase, such transportation and its ancillary products and facilities in local currency or in any other freely convertible currency.

5.	The designated airlines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pay for local expens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local currency or, provided that this i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any freely convertible currencies.

6.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pply the Code of Conduct formulated by the ICAO for the regulation and operation of computer reservation systems within its territory, consistent with other applicable regulations and obligations concerning computer reservation systems.

7.	Each designated airline of a Contracting Party may have the right, on the basis of reciprocity, to perform its own ground handl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at its option, to have ground handling services provided in whole or in part by any agent author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provide such services.

8.	The exercise of the rights set forth in paragraph 7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only to physical or operational constraints resulting from considerations of airport safety or security. Any constraints shall be applied uniformly and on terms no less favorable than the most favorable terms available to any airline engaged in similar international air services at the time the constraints are imposed.

9.	All of the above activities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3

TRANSFER OF REVENUE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o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right of the free transfer of the excess of receipts over expenditures earned by the airlines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passengers, mail and cargo, in any freely convertible curr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including the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in force in each Contracting Party, and in general, taking into accoun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ntracting Party.

2.	Where a special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exis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provisions of that agreement shall prevail.

ARTICLE 14

APPROVAL OF SCHEDULES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submit their envisaged flight schedules for approval to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t least sixty (60) day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Any modification to such schedules shall also be submitted to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approval at least thirty (30) days in advance. This time limit may be reduced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said authorities.

ARTICLE 15

TARIFF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tariffs for air transportation to be established by each designated airline based upon its commercial considerations in  the market place.

2.	Interven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limited to:

a)	prevention of unreasonably discriminatory tariffs or practices;

b)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tariffs that are unreasonably high or restrictive due to the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and

c)	protection of airlines from tariffs that are artificially low due to direct or indirect governmental subsidy or support.

3.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notification to or filing with its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ariffs to be charged to or from its territory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Notification or filing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be required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the proposed date of effectiveness. In individual cases, notification or filing may be permitted on shorter notice than normally required.

4.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unilateral action to prevent the inauguration or continuation of a tariff proposed to be charged or charged by a designated airlin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betwee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untry, including in both cases transportation on an interline and intraline basis.

5.	If a Contracting Party believes that any such tariff is inconsistent with the considerations set forth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t shall request consultations and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its dissatisfaction as soon as possible. These consultations shall be held not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request, an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in securing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a reasoned resolution of the issue. If the Contracting Parties reach an agreement with respect to a tariff for which a notice of dissatisfaction has been give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put that agreement into effect. Without such mutual agreement to the contrary, the previously existing tariff shall continue to be in effect.

ARTICLE 16

STATISTICS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supply to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t their request, such periodic or other statements of statistics as may be reasonably required for information purposes to consider the capacity provided on the agreed services operat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RTICLE 17

CONSULTATIONS

1.	In a spirit of close cooperation,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from time to time with a view to ensuring the implementation of, and satisfactory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consultations on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amendment of this Agreement.

2.	Such consultations, which may be through discussion or correspondence, shall begin within a period of sixty (60) days of the date of receipt of such a request, unless otherwise agreed by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8

SETTLEMENT OF DISPUTES

1.	If any dispute aris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 first place endeavor to settle it by negotiation.

2.	If the Contracting Parties fail to reach a settlement through consultation, the dispute may, at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below: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by a tribunal of three arbitrators, one to be named by each Contracting Party and the third to be agreed upon by the two arbitrators to be chosen, provided that the third such arbitrator shall not be a nationa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designate an arbitrator within a period of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by either Contracting Party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a diplomatic note requesting arbitration of the dispute, and the third arbitrator shall be agreed upon within a further period of sixty (60) days. If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fails to designate its own arbitrator within the period of sixty (60) days or if the third arbitrator is not agreed on within the period indicated,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ICAO may be requested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appoint an arbitrator or arbitrators. If the President is of the same nationality as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most senior Vice-President who is not disqualified on that ground shall make the appointment.

3.	Except as otherwise agreed,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termine the limits of its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shall establish its own procedure. At the direction of the tribunal or at the request of either of the Parties, a conference to determine the precise issues to be arbitrated shall be held and the specific procedures to be followed shall be determined not later than fifteen (15) days after replies are due.

4.	Except as otherwis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or prescribed by the tribunal,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submit a memorandum within forty-five (45) days after the tribunal is fully constituted. Replies shall be due sixty (60) days later. The tribunal shall hold a hearing at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at its discretion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replies are due.

5.	The tribunal shall attempt to render a written decision within thirty (30) days after completion of the hearing or, if no hearing is held, after the date both replies are submitted. The decision of the majority of the tribunal shall prevail.

6.	The Contracting Parties may submit requests for clarification of the decision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it is rendered, and any clarification given shall be issued within fifteen (15) days of such request.

7.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ive full effect to any decision or award of the tribunal.

8.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ar the costs of its arbitrator appointed by it. The other costs of the tribunal shall be shared equally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cluding any expenses incurred by the President or Vic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the ICAO in implementing the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9.	If and as long as either Contracting Party fails to comply with any arbitral decision give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limit, withhold or revoke any rights or privileges which it has granted by virtue of this Agreement.

ARTICLE 19

AMENDMENT

1.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by mutual agreement, in the form of a separate docu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according to the procedure described in Article 22 of this Agreement and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If a general multilateral convention or agreement concerning air transport comes into force in respec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his Agreement shall be amended so as to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such convention or agreement.

ARTICLE 20

REGISTRATION

This Agreement and any amendments hereto shall be registered upon its entry into force with the ICAO by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Agreement is signed.

ARTICLE 21

TERMINATION

1.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at an time, give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its decis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Such notice shall be simultaneously communicated to the ICAO. In such case, the Agreement shall terminate twelv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less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withdrawn before the expiry of this period.

2.	In the absence of acknowledgment of receipt of a notice of termination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noti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by it fourteen (14)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ICAO.

ARTICLE 22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by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ir internal legal procedures for its entry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4th day of February, 2021, in the Korean, Georg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EORGIA

ANNEX

ROUTE SCHEDULE

Section 1:

Routes to be operat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Georgia

FROM	INTERMEDIATE POINTS	TO	BEYOND POINTS
Any Points in Georgia	Any Points	Any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y Points

Section 2:

Routes to be operat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INTERMEDIATE POINTS	TO	BEYOND POINTS
Any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y Points	Any Points in Georgia	Any Points

Note:

1.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on all or any flights, omit calling at any of the above points, provided that the agreed services on the route begin at the points of origin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

2. The exercise of fifth freedom traffic rights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n the above routes shall be agreed upon betwee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