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라고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범위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이나 당사자의 관할권 하에 있는 공적 또는 사적 주체 간의 모든 군사비밀정보의 교환을 규율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서, 국내 법령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해 분류되는 모든 종류의 국방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나.	“계약자”란 당사자 중 하나 또는 다른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할 하도급업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법적 실체를 말한다.

다.	“비밀계약”이란 군사비밀정보에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와 계약자 간 또는 둘 이상의 계약자 간에 강제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고 정의하는 합의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란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다른 쪽 당사자로의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담당하도록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정된 당국으로서, 이 협정 제4조에서 명시된 각 당사자의 보안당국을 말한다.

마.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란 승인된 특정 목적을 위해 인정된 기능의 일부로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

바.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창출 또는 생산하거나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사.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아.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법인 또는 자연인, 기관, 국제 또는 국내 기구, 각 당사자의 관할권 내의 군사비밀정보 취급 권한이 있는 공적 또는 사적 실체를 제외한 공적 또는 사적 실체나 국가를 말한다.

자.	“개인비밀취급인가”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의 국내 보안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접근이 허가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증하는 증명을 말한다.

차.	“시설보안인가”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의 국내 보안법령에 따라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이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는 증명을 말한다.

카.	“보안위반”이란 군사비밀정보의 허가 없는 누설, 분실, 파기, 남용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 협정의 규정 및/또는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제3조

비밀분류등급

1.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기 전에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비밀분류등급을 부여받는다.

2.	다음의 국가 비밀분류등급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어	이탈리아어	상응하는 영문
군사 Ⅱ급 비밀	SEGRETO	SECRET
군사 Ⅲ급 비밀	RISERVATISSIMO	CONFIDENTIAL
대외비	RISERVATO	RESTRICTED

3.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등급은 군사 II급 비밀/SEGRETO/SECRET이다.

제4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도록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그리고

나.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에 대해서는,

각료회의 의장(Presidency of the Council of Ministers),

보안정보부(Security Intelligence Department),

중앙보안국(Central Secrecy (UCSe))

2.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특정 규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권한 있는 보안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다른 보안 기관을 상대 당국에 통보한다.

3.	당사자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대한 사후의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그들의 보안관리 하에 있는 공적 또는 사적 실체가 본 협정을 국내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구속력 있게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5.	필요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조율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 III급 비밀/RISERVATISSIMO/ CONFIDENTIAL 또는 군사 II급 비밀/SEGRETO/SECRET에 대한 접근은 다음 사람에 한정한다.

가.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가 있을 것. 즉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 사업 또는 비밀계약과 관련하여 공적 또는 직업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그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하며,

다.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책임에 대하여 통보받고, 정기적으로 보고받은 사람

2.	대외비/RISERVATO/RESTRICTED로 분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러한 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직업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가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발급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인정한다.

4.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상호 인정한 개인비밀취급인가에 변화가 있을 시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5.	양 당사자가 발급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한 이중 국적자가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

6.	요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이 협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한 분류등급의 자국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한다.

2.	어느 당사자도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군사비밀정보를 누설,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제공당사자는

가.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군사비밀정보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비밀분류등급이 표시되는 것을 보장한다.

나.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접수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다.	이 협정에 따라 제공하는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에 대한 사후의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알린다.

4.	접수당사자는

가.	제공당사자로부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이 협정 제3조에 상응하는 국내 비밀분류등급이 표시되도록 한다.

나.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비밀분류등급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및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한도에서만 군사비밀정보를 사용한다.

5.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에 존재하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은 사적 권리가 보호받도록 보장한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당사자가 상호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군사비밀정보 전달은 군사 또는 외교 경로 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해 상호 승인된 다른 안전한 경로를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한 경로의 이용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군사비밀정보 접수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안허가를 받은 인원에 의해 전달할 수 있다.

2.	군사비밀정보를 화물로서 물리적으로 전달할 경우, 수송 절차는 사안별로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해 함께 평가받고 동의되어야 한다.

제8조

군사비밀정보의 재생산, 번역, 파기

1.	제공당사자에 의해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재생산, 번역 또는 발췌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비밀분류등급에 따라 그 정보에 표시하고, 그에 따라 보호한다. 번역, 발췌 및 재생산 횟수는 공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2.	모든 번역 및 발췌물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번역된 언어로 된 적절한 주석을 포함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보호기간 종료 이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접수당사자의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파기된다. 파기되는 그러한 군사 비밀정보에 포함된 정보가 군사 III급 비밀/RISERVATISSIMO/CONFIDENTIAL 또는 군사 II급 비밀/SEGRETO/SECRET 으로 분류된 것일 경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파기한다.

4.	군사비밀정보는 일부 또는 전부가 복구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된다.

5.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또는 반납이 불가능한 위기상황 시 해당 군사비밀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접수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러한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게 통보한다.

제9조

세부 보안기준

유사한 보안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 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위해 상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대표자의 방문을 용이하게 한다.

제10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상대 당사자측 계약자의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원 방문은 반드시 방문을 받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만 준비된다.

2.	방문 요청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가.	방문자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국적 및 여권 번호

나.	방문자 공식 직함, 방문자가 대표하는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의 명칭

다.	방문자의 비밀취급 등급 및 유효기간이 명시된 방문자측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방문자에게 발급한 개인비밀취급인가의 증명

라.	방문 예정 일자 및 기간(반복되는 방문의 경우에는 합산 방문 기간 명시)

마.	방문 목적과 토의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

바.	접근할 군사비밀정보의 예상 최고 비밀분류등급

사.	방문이 정부 주도인지 또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인지 여부

아.	방문 대상인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담당자

자.	방문자 측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대표자의 서명, 관인 및 서명, 관인 날인 일자

3.	방문 요청은 요청된 방문일로부터 적어도 20일의 근무일 이전에 방문을 받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제출된다.

4.	당사자는 방문 요청의 절차, 통제 및 감독에 책임이 있는 당국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5.	긴급한 경우, 요청은 요청 방문일부터 적어도 5일의 근무일 이전에 전자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6.	특정 군사비밀 사업 또는 비밀계약의 경우,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특정 단체, 회사 또는 기관에 대한 반복적인 방문을 할 자격이 있는 방문자 목록에 동의할 수 있다. 반복 방문 목록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유효하다. 특정 방문이 승인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거나 반복 방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문자측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조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 새로운 방문 요청을 제출한다.

7.	방문을 받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방문 대상인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의 보안담당자에게 방문이 승인된 사람들에 관한 세부사항을 소통한다. 반복 방문이 승인된 사람에 대한 방문 주선은 관련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의 보안담당자 간에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

8.	모든 방문자는 방문을 받는 당사자의 보안규정 및 방문 대상 단체, 회사 또는 기관의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

9.	각 당사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방문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제11조

비밀계약

1.	상대 당사자의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나 자국의 계약자가 상대 당사자의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하거나 협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제안된 계약자가 적정 등급의 시설보안인가를 부여받았으며 비밀계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상대 당사자에게 요청한다.

2.	군사비밀정보는 상대 당사자의 관할권에 속하는 계약자가 적절한 분류 등급의 시설보안인가 및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부여 받았음을 해당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으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받아야만 상대 당사자의 계약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3.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당사자들은 그들의 시설보안인가를 상호 인정한다.

4.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특히 취소 또는 등급 하향조정의 경우 등 비밀계약과 관련되어 상호 인정한 개인비밀취급인가 및 시설보안인가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즉시 상호 통보한다.

5.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각 비밀계약은 최소한 다음 내용이 있는 보안 부속서를 포함한다.

가.	군사비밀정보의 등급 분류 지침과 목록

나.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상 모든 변경을 알리는 절차

다.	전자적 전달을 위한 연락 경로 및 수단

라.	운송 절차

마.	비밀계약에서 상정(想定)되는 보안의 조정을 담당할 관련 당국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개인비밀취급인가를 가진 인원의 이름 및 비밀취급인가 등급

6.	비밀계약서 사본 및 관련 보안 부속서 사본은 보안 감독이 가능하도록 상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제출된다.

7.	달리 명시되는 않는 한, 제공당사자는 비밀계약과 그 보안 부속서가 만료되는 때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비밀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가 앞에서 언급한 비밀계약 및 보안 부속서의 만료 후에도 접수당사자가 사용 중인 자료의 취급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8.	대외비/RISERVATO/RESTRICTED로 표시된 군사비밀정보에 한정된 비밀계약은 시설보안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밀계약에는 적절한 보안 요구조항이 포함되며, 이 조항은 비밀계약에서 제공되고(또는)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적용해야 하는 최소 요건을 포함한다. 보안 요구조항에는 계약자에 의해 대외비/RISERVATO/RESTRICTED로 표기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임명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9.	양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들 자신의 계약자를 조사 및 감독한다.

제12조

보안위반

1.	실제 보안위반 또는 보안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의 경우,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보안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는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조사를 시행한다. 상대 당사자는 필요하면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며, 조사의 결과 및 이미 취해졌거나 앞으로 취해질 시정조치를 통보받는다.

2.	실제 보안위반 또는 보안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 감지될 경우,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보안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보안위반이 초래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를 제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비용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을 연간 예산 할당 한도에서 부담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국내 또는 국제재판소, 혹은 제3자에 해결을 위해 회부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제15조

검토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검토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7조에서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2.	협정의 개정 요청은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안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한다.

제16조

적용 가능한 법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국내 법령,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 이탈리아공화국 당사자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생기는 의무에 따라 이행된다.

제17조

발효,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소통하는 두 통보 중,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의도된 협정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의 기간씩 연속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양 당사자 간 교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defense; and

Wishing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COPE

This Agreement regulates the exchange of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or between public or private bodies under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any defense related information and material of all types that is classifi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one Party according to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requires protection against unauthorized disclosure;

b.	“Contractor” means any individual or legal entity possessing the legal capacity to conclude contracts, including a sub-contractor that has entered into a Classified Contract with either of the Parties or with another Contractor;

c.	“Classified Contract” means an agreement which creates and defines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a Party and a Contractor or between two or more Contractors, which requires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d.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means the authority identified for each Party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that is authorized or designated under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to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the other Party;

e.	“Need-to-Know” refers to the need for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s part of a recognized function for a specific authorized purpose;

f.	“Originat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creates, produces or transm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g.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receiv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rom the Originating Party;

h.	“Third Party” means any legal or natural perso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 national organization, public or private entity, except public and private enti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arties entitled to handl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a State that is not a Party to this Agreement;

I.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means a certification issu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a Party certifying that a person may be allowed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national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j.	“Facility Security Clearance” means a certification issu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a Party certifying that an establishment, company or organization has the physical and organizational capability to safeguar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national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and

k.	“Breach of Security” means an act or an omission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or to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which may result in the unauthorized disclosure, loss, destruction, misappropriation or any type of compromi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3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S

1.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assigned, before transmission, the appropriat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2.	The following national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s shall correspond to one another and be considered as equivalent:

Korean	Italian	Equivalent in English
군사 II급 비밀	SEGRETO	SECRET
군사 III급 비밀	RISERVATISSIMO	CONFIDENTIAL
대외비	RISERVATO	RESTRICTED

3.	The maximum level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군사 II급 비밀/SEGRETO/SECRET.

ARTICLE 4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1.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designated by the Parties to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b.	for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Presidenza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Ministers),

Dipartimento delle Informazioni per la Sicurezza (Security Intelligence Department),

Ufficio Centrale per la Segretezza (Central Secrecy Office) (UCSe).

2.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other security authorities that have been delegated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specific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3.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subsequent changes to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4.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shall ensure a strict and binding observance of this Agreement by any public or private entity under their security overs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5.	Whenever needed, each Party shall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to coordinate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5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classified as 군사 III급 비밀/RISERVATISSIMO/ CONFIDENTIAL or 군사 II급 비밀/SEGRETO/SECRET exchang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limited to persons who:

a.	have a Need-to-Know, i.e. require access to the informatio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or professional duties in relation to a classified military project or Classified Contract under this Agreement;

b.	hold an appropriate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issu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and

c.	have been informed of, and regularly briefed on, their responsibility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classified as 대외비/RISERVATO/RESTRICTED shall be limited to persons who have a Need-to-Know and belong to an organization performing professional duties requiring access to such level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3.	Within the scope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recognize the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other Party.

4.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of any changes in the mutually recognized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5.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y an individual holding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issued by both Parties, in case of dual nationality, shall require the prior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Originating Party.

6.	On request,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may cooperate and provide mutual assistanc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ARTICLE 6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The Receiving Party shall afford to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riginating Party the same protection as is provided to its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the equivalent level of security classification, as set out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2.	Neither Party shall disclose, release or provid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3.	The Originating Party shall:

a.	ensure that an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to the Receiving Party is marked with an appropriat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b.	inform the Receiving Party of any conditions of release or limitations on the use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and

c.	inform the Receiving Party of any subsequent changes in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of an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4.	The Receiving Party shall:

a.	ensure tha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from the Originating Party is marked with an equivalent national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is Agreement;

b.	not alter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assigned by the Originating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c.	us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nly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has been provided and within any limitations stated by the Originating Party, unless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has been obtained.

5.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private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or trade secrets, that subsist i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e protected.

ARTICLE 7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Unless otherwise mutually determined by the Parties, the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performed through military or diplomatic channels or through other secured channels mutually approved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the Parties. If the use of such channels is impractical or causes unduly delayed receipt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ssions may be performed by appropriately security cleared personnel.

2.	In case of the physical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s freight, the procedures for transport shall be jointly evaluated and agreed, on a case-by-case basis,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the Parties.

ARTICLE 8

REPRODUCTION, TRANSLATION AND DESTRU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In case of the reproduction, translation or extra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Originat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mark it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assigned by the Originating Party and protect it accordingly. The translations, extracts and the number of reproductions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required for an official purpose.

2.	All translations and extracts shall contain a suitable annotation in the language of translation, indicating that they contai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the Originating Party.

3.	Before the end of the protection period, if no longer requir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from one Party to another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estroy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Party. Such information shall be destroyed following the written approval of the Originating Party in case the information involved is classified as 군사 III급 비밀/RISERVATISSIMO/ CONFIDENTIAL or 군사 II급 비밀/SEGRETO/SECRET.

4.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destroyed in a way that prevents its partial or total reconstruction.

5.	In a crisis situation in which it is impossible to protect or retur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under this Agreement,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destroyed immediatel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inform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riginating Party about this destruction as soon as possible.

ARTICLE 9

DETAILS OF SECURITY STANDARDS

In order to achieve and maintain comparable standards of security, each Party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upon request, information about its security practices for safeguard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if considered necessary, shall facilitate visits by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Party’s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for consultation on those practices.

ARTICLE 10

VISITS

1.	Visits by the personnel of a Party requiring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to the facilities of a Contractor of the other Party wher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handled shall be organized only with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host Party.

2.	Requests for visit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visitor’s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b.	official title of the visitor and the name of the establishment, company or organization which he or she represents;

c.	certification of the visitor’s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from the visitor’s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stating the visitor's level of security clearance and the validity dates;

d.	scheduled date and duration of the visit (in the case of recurring visits, the total period covered by the visits should be stated);

e.	purpose of the visit and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subject(s) to be discussed;

f.	anticipated highest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be accessed;

g.	whether the visit is a government initiative or commercial initiative;

h.	name, address, phone number, e-mail address and point of contact of the establishment, company or organization to be visited; and

i.	signature and official seal of the visitor’s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representative, the date of signature and seal.

3.	Requests for visits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host Party at least twenty (20) working days before the date of the requested visit.

4.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in writing of the authorities to be responsible for the procedur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requests for visits.

5.	In urgent cases, requests may be transmitted by electronic means at least five (5) working days before the date of the requested visit.

6.	For a specific classified military project or Classified Contract,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may agree on a list of visitors entitled to recurring visits to a specified establishment, company or organization. The list for recurring visits shall be valid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lve (12) months. When it is expected that a particular visit will not be completed within the approved period or that an extension of the period for recurring visits is required, the visitor’s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shall submit a new request through the procedure described in this Article.

7.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host Party, or the authority delegated by it, shall communicate to the security officer(s) of the establishment, company or organization to be visited the details of the persons entitled to perform the visit. Visit arrangements for the persons who have been approved for recurring visits may be made directly between the security officers of the establishment, company or organization concerned.

8.	All visitors shall comply with the security regulations of the host Party and the relevant instructions of the establishment, company or organization to be visited.

9.	Each Party shall guarantee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data of the visitors,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1

CLASSIFIED CONTRACTS

1.	A Party intending to place a Classified Contract with a Contractor of the other Party or to authorize a Contractor under its jurisdiction to place a Classified Contract with, or collaborate with, a Contractor of the other Party, shall request the other Party to certify that the proposed Contractor has been granted a Facility Security Clearance to the appropriate level and that the persons involved in the Classified Contract hold the relevant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2.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can be released to the Contractor of the other Party only upon written confirmation from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at Party that the Contractor falling under its jurisdiction has been granted a Facility Security Clearance and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to the appropriate classification level.

3.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mutually recognize their Facility Security Clearances.

4.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of any changes in mutually recognized Personnel and Facility Security Clearances relating to Classified Contracts, particularly in the cases of their withdrawal or downgrading.

5.	Each Classified Contract sign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include a security annex containing, as a minimum:

a.	classification guide and a list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	procedures for communicating any changes in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s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c.	communication channels and means for electronic transmission;

d.	transportation procedures;

e.	relevant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of the security envisaged in the Classified Contract;

f.	names of the personnel holding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who will hav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their levels of security clearance.

6.	A copy of the Classified Contract and of the related security annex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o allow security monitoring.

7.	When a Classified Contract and its security annex expire,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Originating Party may request the retur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s it considers appropriate, unless such information is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handling and maintenance of the material in use by the Receiving Party after the aforementioned Classified Contract and security annex expire.

8.	A Facility Security Clearance is not required for Classified Contracts that are limited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arked 대외비/RISERVATO/RESTRICTED. These Classified Contracts shall contain an appropriate security requirements clause, which shall define the minimum security requirements to be applied by the Contractor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at is provided and/or generated under the Classified Contract. The security requirements clause should include a provision concerning the appointment, by the Contractor, of a person who has the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arked 대외비/RISERVATO/ RESTRICTED.

9.	The Parties shall conduct inspections and supervise their own Contractors if this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ARTICLE 12

BREACHES OF SECURITY

1.	In the event of an actual or suspected Breach of Security, the Party in whose jurisdiction the Breach of Security occurred, or is suspected of having occurred,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ther Party and shall carry out an investigation without delay. The other Party shall, if required, cooperate in such investigation and shall be informed of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corrective actions taken or to be taken.

2.	As soon as an actual or suspected Breach of Security is detected, the Party in whose jurisdiction the Breach of Security occurred, or is suspected of having occurred,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limit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the Breach of Security.

ARTICLE 13

EXPENS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expense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within the limits of its annual budget appropriations.

ARTICLE 14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referred to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tribunal or third party for settlement.

2.	Dur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both Parti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5

REVIEW AND AMENDMENT

1.	This Agreement may be reviewed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d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rticle 17.

2.	A request for amendment may be proposed in writing by ei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shall respond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such a request.

ARTICLE 16

APPLICABLE LAW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Parties, as well as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as for the Italian Party,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its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ARTICLE 17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of the two notifications by which the Parties have communicated to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mpletion of their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five (5)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further periods of one (1) year, unless one of the Parties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its expiration.

3.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any exchang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November 28, 2025, in the Korean, Ital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TALIAN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