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서명

2021년  2월 24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형사문제에서 협력과 상호 공조를 통해 양국이 범죄 예방, 수사, 기소 및 억제의 효과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문제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문제”란 공조요청 당시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처벌 권한을 가지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3.	이 조약의 목적상, 공조요청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와 관련된다.

4.	공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정보, 서류, 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파악 또는 확인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피구금자나 그 밖의 사람이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	범죄수익과 관련된 공조조치, 그리고

아.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 가능하고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공조

5.	이 조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범죄인 인도

나.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이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한 요청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당사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그리고

라.	형사문제에서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다른 약정과의 양립성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다른 조약, 약정 또는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서로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조

중앙당국

1.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공조를 요청하거나 공조요청을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캄보디아왕국 정부의 중앙당국은 법무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2.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자국 중앙당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한다.

3.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연락하거나 상호 간에 직접 연락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당사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어떠한 사람의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사유로 그 사람의 지위가 손상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피요청당사국의 관할 안에서 발생했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마.	피요청당사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 또는 사면을 받았거나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범죄에 대해 어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또는

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어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2.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어떠한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그 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자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공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지한다.

제5조

공조요청서

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당사국은 전자우편과 같은 다른 형태의 공조요청을 수락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후에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된다.

2.	공조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하는 공조에 대한 설명

다.	관련된 사실과 법에 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라.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시한을 명시하는 설명

3.	공조요청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포함한다.

가.	요청당사국에서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의 신원 및 소재, 그 사람과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 파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될 사람이나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 이행 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이유 및 상세 설명

바.	요청당사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대한 정보

사.	비밀유지의 필요성 및 이유, 그리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공조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라 작성된 공조요청서, 보충서류 및 그 밖의 통신문에는 피요청당사국의 공용어 및/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관행이 규정된 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된다.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당사국이 명시한 방법대로 공조요청을 이행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자국법과 관행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요청당사국 내에서 요청당사국이 대변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밖에 요청당사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 이행의 진행상황에 대한 요청당사국의 합리적인 질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응답한다.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또는 요청당사국으로부터 받은 공조요청을 실행하기 위해 자국의 법과 관행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증거의 반환

1.	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과 관련된 형사문제의 종결 시 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제공된 모든 서류, 기록 또는 물품을 피요청당사국에 반환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당사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의 형사문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제공된 서류, 기록 또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피요청당사국에 반환한다.

제8조

사람의 소재 파악 또는 신원 확인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공조요청서에 명시된 사람이면서 자국 영역 안에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소재 파악 또는 신원 확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보호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공조요청서, 공조요청서의 내용 및 보충서류, 그러한 공조를 허가한 사실, 그리고 공조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자국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비밀유지 요건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공조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에 이를 통지하고, 요청당사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요청당사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자국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및 증거가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그러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

나.	정보 및 증거가 분실 및 승인되지 않은 접근, 사용, 변형, 공개나 그 밖의 오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

제10조

취득한 증거의 사용제한

1.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의 동의 없이 그리고 피요청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르지 않고서는,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또는 증거를 공조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수정되는 경우 그 기소된 범죄가 이 조약에 따라 상호 법적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범죄이며, 공조요청이 이루어진 사실에 기반을 둔 범죄라면, 제공된 정보 또는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자발적 진술의 취득

공조요청이 요청당사국의 형사문제를 목적으로 관계인의 진술을 취득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그러한 진술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당사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관계인의 증언을 취득하거나 달리 진술을 확보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물을 준비 및/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요청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요청당사국의 관련 재판절차의 당사자, 그러한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및 요청당사국의 대리인은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절차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사람의 출석을 허용하고,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를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들은 증언 또는 증거 제공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4.	이 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에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은 피요청당사국의 법이 피요청당사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 중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공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경우, 증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에서 증거 제공 요구를 받은 사람이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거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가.	요청당사국에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당사국에 그 증거를 전달한다.

6.	피요청당사국이 이 조 제5항가호에 따라 요청당사국으로부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경우,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확인서는 해당 권리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제13조

요청당사국에서 관계인의 출석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피요청당사국에 있는 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위해 그 관계인을 요청당사국에 출석하도록 조율하는 것을 공조할 수 있다.

가.	요청당사국의 형사문제와 관련된 수사의 협조, 또는

나.	그 관계인이 기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요청당사국의 형사문제와 관련된 재판절차의 출석

2.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그 관계인의 안전을 위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계인이 요청당사국의 형사문제에 관련된 증거나 협조를 제공하도록 권유한다. 그 관계인은 지급 가능한 비용 또는 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3.	피요청당사국은 그 관계인의 응답을 요청당사국에서 신속히 통지하며, 그 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관계인이 요청당사국에 출석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것도 사법정의를 도모하는 데 합당하다면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생방송 비디오 또는 생방송 텔레비전 연결이나 그 밖의 적절한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4조

피구금자의 증거 제공 및 수사 협조 가능성

1.	피요청당사국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피요청당사국 모두가 이송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요청당사국에 이송된다.

2.	이송된 사람이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금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람을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한다.

3.	피요청당사국이 이송된 사람의 구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요청당사국에 통지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되며 이 조약 제13조에 언급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4.	그 사람이 요청당사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당사국에서의 수감 또는 구금 기간에 산입된다.

제15조

신변 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출석한 사람은 그 사람이 피요청당사국을 떠나기 전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에서 구금, 기소 또는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않으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나 수사 외의 재판절차에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일의 기간 안에 요청당사국에서 출국하지 않았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는 적용이 중지된다.

3.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이유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6조

공개서류 및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	피요청당사국은 정부 부서 및 기관 소유의 공개 가능한 서류 또는 기록의 사본을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정부 부서 및 기관 소유의 공개 불가능한 서류 또는 기록의 사본을 요청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국은 재량에 따라 이 항에 따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인도받은 서류를 송달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 요청은 최소한 출석 요구일 45일 전에 피요청당사국이 접수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받는다.

제18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의 수색, 압수 및 요청당사국으로의 인도 요청을 이행하되, 공조요청서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일체의 수색 결과, 압수 장소, 압수 상황 및 압수된 자료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인도되는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요청당사국이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범죄수익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수익이 자국의 관할 안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조사 결과를 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공조요청 시 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 안에 소재할 수 있다는 판단 근거를 피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의 압수, 처분의 제한 또는 몰수를 위해 자국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조를 적용할 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4.	몰수된 수익을 관리하는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수익을 처분한다.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몰수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국 간 상호 동의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제20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 및 그 보충서류,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되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않는다.

2.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한, 서류, 기록 또는 그 밖의 자료는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형태로 인도되거나 요청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확인서나 인증서가 첨부된다.

제21조

비용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공조요청 이행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떠한 사람을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송하거나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수송하여 오는 것과 관련된 비용 및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될 수당이나 비용

나.	공조요청 이행과 관련하여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다.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그리고

라.	피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예외적인 비용

제22조

협의

1.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이 조약의 가장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때에 협의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약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개발할 수 있다.

제23조

개정

1.	이 조약은 언제든지 당사국의 상호 서면 합의로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며 이 조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모든 수정 또는 개정은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발효하기 전 또는 발효하는 때까지 이 조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24조

분쟁해결

이 조약 규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 간 의견 차이나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거나 당사국 간 합의된 분쟁해결을 위한 그 밖의 다른 평화적인 수단으로 당사국 간 협의나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25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국이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 통보하는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관련된 작위나 부작위가 이 조약 발효 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약은 발효 후 제출되는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종료의 효과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한국어, 크메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두 동등한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both countries in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through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The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grant each other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2.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criminal matters" means investigations, prosecutions or proceedings in respect of offences the punishment of which, at the time of a request for assistance, fall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3.	For the purpose of this Treaty, the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related to the offenses that are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the Parties.

4.	Assistance shall include:

(a)	taking evidence or statements from persons;

(b)	providing information, documents, records, and articles of evidence;

(c)	locating or identifying persons or items;

(d)	serving documents;

(e)	executing requests for search and seizure;

(f)	assisting in the availability of detained persons or others to give evidence or assist in investigations;

(g)	measures to assist in relation to proceeds of crime; and

(h)	any other form of assistance compatible with the object of this Treaty and not prohibi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5.	This Treaty shall not apply to:

(a)	the extradition of any person;

(b)	the ex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of criminal judgments imposed in the Requesting Party excep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nd this Treaty;

(c)	the transfer of prisoners to serve sentences; and

(d)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

Compatibility with Other Arrangements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prevent the Parties from providing assistance to each o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the provisions of their national laws.

Article 3

Central Authority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to make or receive request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er of Justice or an official designated by that Minister.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shall be the Ministry of Justice or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2.	Each party shall inform the other of any change of its Central Authority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3.	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r directly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rticle 4

Refusal or Postponement of Assistance

1.	Assistance may be refused if, in the opinion of the Requested Party:

(a)	the request relates to a political offence or to an offence under military law which is not also an offence under ordinary criminal law;

(b)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mpair its sovereignty, security, public order, or other essential public interests;

(c)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for assistance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by reason of that person's race, sex,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opinions or that that person's position may be prejudiced for any of those reasons;

(d)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a person for conduct that would not, if it had taken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have constituted an offence;

(e)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ce in respect of which the person has been finally acquitted or pardoned or has served the sentence imposed in the Requested Party; or

(f)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ce for which the person could no longer be prosecuted by reason of lapse of time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2.	Assistance may be postponed by the Requested Party i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nterfere with an ongoing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 the Requested Party.

3.	Before refusing a request or postponing its execu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Party whether assistance may be grante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Requested Party deems necessary. If the Requesting Party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m.

4.	If the Requested Party refuses or postpones assistance, it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or postponement.

Article 5

Requests for Assistance

1.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made in writing. In urgent circumstances the Requested Party may accept a request in another form such as electronic mail, but such request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promptly thereafter unless the Requested Party agrees otherwise.

2.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include:

(a)	the name of the competent authority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b)	the purpose of the request and the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sought;

(c)	a descrip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nature of the investigation or proceedings, including a summary of relevant facts and laws; and

(d)	a statement specifying any time frame within which compliance with the request is desired.

3.	A request for assistance, to the extent necessary and possible, shall also include:

(a)	information on the identity, nationality and location of any person or persons who are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 the Requesting Party and of any person from whom evidence is sought;

(b)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a person to be served, that person's relationship to the proceedings, and the manner in which service is to be made;

(c)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whereabouts of a person to be located;

(d)	a description of the person or place to be searched and of the items to be seized;

(e)	the reasons and details of any particular procedure or requirement that the Requesting Party wishes to be followed in executing the request;

(f)	information as to the allowances and expenses to which a person asked to appear in the Requesting Party will be entitled;

(g)	the need for confidentiality and the reasons therefore; and

(h)	such other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the proper execution of the request.

4.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is not sufficient to enable the request to be dealt with, it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5.	Requests, supporting documents and other communications made pursuant to this Treaty shall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an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and/or into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6

Execution of Requests

1.	Requests for assistance shall be carried out promptly, in the manner provided for by the laws and practices of the Requested Party.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and practices, the Requested Party shall carry out the request in the manner specified by the Requesting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if requested to do so and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and practices, make all 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 representation of the Requesting Party in the Requested Party in any criminal proceedings arising out of a request for assistance and shall otherwise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Requesting Party.

3.	The Requested Party shall respond as soon as possible to reasonable inquiries by the Requesting Party concerning progress toward execution of the request.

4.	The Requested Party may ask the Requesting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in such form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it to execute the request or to undertake any steps which may be necessary under the laws and practices of the Requested Party in order to give effect to the request received from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7

Return of Evidence

1.	The Requesting Party shall at the conclusion of the criminal matter in respect of which the request for assistance was made return to the Requested Party any documents, records, or items provided to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this Treat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Requesting Party shall at any time, upon request, temporarily return to the Requested Party any documents, records or items provided to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this Treaty if these are needed for a criminal matter in the Requested Party.

Article 8

Location or Identification of Persons

The Requested Party shall,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use its best endeavors to ascertain the location or identity of a person specified in the request and who is reasonably believed to be within its territory.

Article 9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1.	The Requested Party, if so requested, shall,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keep confidential the request for assistance, its contents and its supporting documents, the fact of granting of such assistance and any action taken pursuant to the request. If the request cannot be executed without breaching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the Requested Party shall so inform the Requesting Party, which shall then determine whether the request should nevertheless be executed.

2.	The Requesting Party, if so requested, shall,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a)	keep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evidence provided by the Requested Party,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are needed for the purposes described in the request; and

(b)	ensure that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are protected against loss and unauthorized access, use, modification, disclosure or other misuse.

Article 10

Limitations on Use of Evidence Obtained

1.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quested Party and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necessary, use or disclose or transfer information or evidence provided by the Requested Party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stated in the reques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cases where the charge is amended, the information or evidence provided may be used,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Requested Party, in so far as the offence, as charged, is an offence in respect of which mutual legal assistance could be provided under this Treaty, and which is made out by the facts on which the request was made.

Article 11

Obtaining Voluntary Statements

Where a request is made to obtain a statement from a person for the purpose of a criminal matter in the Requesting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endeavor, with the consent of that person, to obtain that statement.

Article 12

Taking of Evidenc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in conformity with its law and upon request, take testimony, or otherwise obtain statements of persons or require them to prepare and/or submit items of evidence for transmission to the Requesting Party.

2.	Upon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the parties to the relevant proceedings in the Requesting Party,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Requesting Party may, subject to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quested Party, be present at the proceedings.

3.	The Requested Party shall permit the presence of such persons as specified in the request during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may allow such persons to question the person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In the event that such direct questioning is not permitted, such persons shall be allowed to submit questions to be posed to the person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4.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this Article may decline to give evidence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permits that person not to give evidence in similar circumstances in proceedings originating in the Requested Party.

5.	Where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under this Article claims that there is a right to decline to give evidenc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either:

(a)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to provide a certificate as to the existence of that right; or

(b)	nevertheless require the person to give the evidence and transmit the evidence to the Requesting Party for its determination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claimed by the person.

6.	Where the Requested Party receives a certificate from the Requesting Party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claimed by the person pursuant to paragraph 5(a) of this Article, that certificate, in the absence of evidence contrary, shall provide sufficient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Article 13

Attendance of Person in the Requesting Party

1.	The Requested Party may,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and practices, assist in arranging the attendance of a person in the Requested Party, subject to his consents, in the Requesting Party:

(a)	to assist in the investigations in relation to a criminal matter in the Requesting Party; or

(b)	to appear in proceedings in relation to a criminal matter in the Requesting Party unless that person is the person charged.

2.	The Requested Party shall, if satisfied that satisfactory arrangements for that person's safety will be made by the Requesting Party, invite the person to give or provide evidence or assistance in relation to a criminal matter in the Requesting Party. The person shall be informed of any expenses or allowances payable.

3.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person's response and if the person consents, take any step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person's attendance in the Requesting Party.

4.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the use of live video or live television links or other appropriate communications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practices of the Requested Party if it is expedient in the interests of justice to do so.

Article 14

Availability of Persons in Custody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A person in custody in the Requested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be temporarily transferred to the Requesting Party to assist in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provided that both the person and the Requested Party consent to the transfer.

2.	Where the person transferred is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hold that person in custody and shall return the person in custody at the conclusion o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3.	Where the Requested Party advises the Requesting Party that the transferred person is no longer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that person shall be set at liberty and be treated as a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13 of this Treaty.

4.	The period during which such person was under the custody in the Requesting Party shall count towards the period of his imprisonment or detention in the Requested Party.

Article 15

Safe Conduct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person present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made under Article 13 or 14 shall not be detained, prosecut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s of personal liberty in that Party in respect of any acts or omissions or convictions which preceded that person's departure from the Requested Party, nor shall that person be obliged to give evidence in any proceeding or to assist in any investigation other than the proceeding or investig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ease to apply if that person, being free to leave, has not left the Requesting Party within a period of fifteen (15) consecutive days after that person has been officially notified that his or her presence is no longer required except under circumstances beyond his or her control or, having left, has voluntarily returned.

3.	A person who does not consent to a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3 or 14 shall not, by reason thereof, be liable to any penalty or be subjected to any coercive measure.

Article 16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and Other Record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to the Requesting Party copies of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or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2.	The Requested Party may,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and practices, provide the Requesting Party with copies of any documents or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that are not publicly available. The Requested Party may in its discretion deny, entirely or in part, a request pursuant to this paragraph.

Article 17

Service of Document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effect service of documents that are transmitted to it for this purpose by the Requesting Party.

2.	A request for the service of documents requiring the appearance of a person shall be received by the Requested Party not less than forty-five (45)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appearance is required. In urgent cases, the Requested Party may waive this requirement.

3.	The Requested Party shall forward to the Requesting Party a proof of service. If service cannot be effected,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so informed and advised of the reasons therefor.

Article 18

Search and Seizur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to the extent its laws permit, execute a request for search, seizure and delivery of any material to the Requesting Party, provided that the request includes information justifying such action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by the Requesting Party concerning the result of any search, the place of seizure, the circumstances of seizure, and the subsequent custody of the material seized.

3.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ing Party agree to terms and conditions deemed necessary to protect third party interests in the item to be transferred.

Article 19

Proceeds of Crim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upon request, endeavor to ascertain whether any proceeds of crimes are located within its jurisdiction and shall notify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sults of its inquiries. In making the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ify the Requested Party of the basis of its belief that such proceeds may b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Where,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spected proceeds of crimes are found,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permitted by its law to seize, restrain, forfeit or confiscate such proceeds.

3.	In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the rights of a bona fide third party shall be respect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4.	The Requested Party in control of forfeited proceeds shall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its law.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and upon such terms as it deems appropriate, the Requested Party may transfer forfeited proceeds in whole or in parts to the Requesting Party upon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20

Cer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request for assistance and the documents in support thereof, as well as documents or other material supplied in response to such a request, shall not require any form of certification or authentication.

2.	Insofar as not prohibi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cuments, records or other materials shall be transmitted in a form or accompanied by such certification or authentication as may be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in order to make them admissibl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21

Expenses

The Requested Party shall meet the cost of executing a request for assistance, except that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a)	the expenses associated with conveying any person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and any allowances or expenses payable to that person while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Article 13 or 14;

(b)	the expenses associated with translation in respect o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c)	the expenses and fees of experts; and

(d)	where required by the Requested Party, exceptional expenses incurred in fulfilling the request.

Article 22

Consultation

1.	The Central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consult at times mutually agreed upon by them, to promote the most effective use of this Treaty.

2.	The Parties may develop such practical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Article 23

Amendment

1.	This Treaty may be modified or amended at any tim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Such modification or amendment will enter into force on such date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will form part of this Treaty.

2.	Any modification or amendment wi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or based on this Treaty before or up to the date such modification or amend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24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fference or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consultation or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any other peaceful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rticle 25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have been complied with.

2.	This Treaty shall apply to any requests present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acts or omissions occurred prior to its entering into force.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by notice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at any tim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Busan on 25th day of November, 2019 in duplicate, in Korean, Khmer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INGDOM OF CAMBO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