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서명

2021년  1월 29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상호 경제 관계의 발전과 조세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향상을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적 혜택을 위해 이 협정에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 인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을 적용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그리고

나.	캄보디아의 경우,

1)	원천세, 최저한세, 배당지급법인 추가이윤세, 자본이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2)	임금소득세

(이하 “캄보디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가.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캄보디아를 말한다.

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다.	“캄보디아”란 캄보디아왕국의 영토, 영해의 바깥경계에 인접한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국제법에 따라 캄보디아왕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캄보디아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한다.

아.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해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그리고

2)	캄보디아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카.	“국민”이란 체약국과 관련해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타.	“사업”이란 전문적 용역의 수행 및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설립 장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주된 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 및 모든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다만, 이 용어는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그 개인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 그 개인을 그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을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불확실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타인에게 저장시설을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

사.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에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그리고

아.	농장 또는 플랜테이션

3.	“고정사업장”이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 건설ㆍ조립ㆍ설치 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 다만,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9개월을 초과해 지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진행되는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을 위한 활동(주요 장비의 운용을 포함한다) 수행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그러한 활동 또는 바호의 경우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한다)이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해 활동하고 있는 경우, 그 인이 다음에 해당되면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해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가.	그 인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활동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그 인이 그러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기업을 대신해 그 한쪽 체약국으로부터 재화나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하면서 그 한쪽 체약국에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보험기업이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인을 통해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을 보증한다면 그 보험기업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재보험은 예외로 한다.

7.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에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인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이고, 그 대리인과 기업 간의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에 대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 인은 이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8.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 용익권 및 광상(鑛床),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해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각 체약국에서는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사업 목적을 위해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기존 방법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5.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다루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국제운수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운수상 항공기의 운항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조세는 그것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경감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단체에 참여해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도 양 기업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않은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한 그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그 지급된 배당의 지급원인인 지분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의 지급원인인 지분이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더라도,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지방당국,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다른 쪽 체약국이 그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일체의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다른 쪽 체약국이 그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일체의 금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명시되고 합의된 다른 유사한 기관

나.	캄보디아의 경우,

1)	중앙은행 또는 지방지점

2)	지방 개발 은행, 그리고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된 법정 단체 또는 기관

5.	이 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가 있는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이 수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해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이 발생한 한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그 밖의 다른 소득을 포함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인 채권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 관계로 인해 그 이자 지급액이 그 지급원인인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하기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기업 또는 그 밖의 인력의 기술용역제공을 포함해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 관계로 인해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나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 있는 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전체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치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는 주식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근로소득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해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에서 발생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해 취득한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그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해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에 있는 그 고용주의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해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해 취득하는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쪽 체약국으로의 방문이 양  체약국 중 어느 한 체약국, 그 지방당국 또는 그 공공기관의 공공기금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지원되거나 양 체약국 정부 간 문화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7조

연금 및 사회보장연금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에 의해 지급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8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 그 한쪽 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다른 쪽 체약국 국민, 또는

2)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되지 않은 사람

2.	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 그 한쪽 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기금을 설치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제20조

교수, 교사 및 연구자

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한쪽 체약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고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의 방문 첫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모든 보수에 대해 그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만약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된 경우, 그러한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1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정의 앞선 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의 인, 또는 이들 양자 및 제3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해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 합의되었을 금액(만약 있다면)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22조

이중과세의 제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납부할 조세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과세 가능한 소득에 대한 한국의 세금에서 공제되는 세액과 관련된 한국의 세법 규정(그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한국 거주자가 캄보디아에서 소득을 취득하고, 그 소득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캄보디아 법상 캄보디아에서 과세가 가능할 경우, 그 소득과 관련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할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 공제액은 그 공제를 하기 전 해당 소득에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소득이 캄보디아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배당이고, 그 한국 거주자인 회사가 그 배당지급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금의 최소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해 그 배당지급회사가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를 고려해 공제한다.

3)	위 1)목의 목적상,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에는 캄보디아 법 및 관련 규정이나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특별한 장려책에 의해 면제되거나 감면되지 않았다면, 캄보디아 법 및 이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에 납부하였을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목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 후 10년 간 유효하다. 다만, 이 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4)	이 조 1)목의 목적상,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조세”에는 이 조 3)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과 관련해 배당지급법인 추가이윤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캄보디아는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와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로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공제 전에 산출되어 부과된 캄보디아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23조

차별 금지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해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조세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도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이자, 사용료나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대상 이윤을 결정할 때,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그 이자, 사용료나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을 지불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않는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제24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한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내에 제기돼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를 통해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과 무관하게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제25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나 양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그 제공받은 정보는 제1항에 언급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에 대한 집행 또는 소추, 그 조세에 관한 불복결정과 관련 있는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 제공받은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해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명의인, 대리인ㆍ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정보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6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여러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7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어떠한 약정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확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에 대해 부여되지 않는다.

제28조

발효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각 체약국의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이 통보 중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캄보디아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도출되는 과세분,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

제29조

종료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5년 후 이어지는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협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이 중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캄보디아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를 통보한 역년의 다음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도출되는 과세분,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를 통보한 역년의 다음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크메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을 서명하는 시점에, 양 정부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	제7조와 관련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의 보험회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관련한 그 한쪽 체약국의 법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할 때, 그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만을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특히,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건축 장소나 건설 또는 설치 공사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결정할 때,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외의 지역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제8조와 관련하여,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7년 11월 21일 발행한 조세조약 모델의 제8조에 대한 주석서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크메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Desiring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hip an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tax matters,

Intend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 (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Agreement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ersons Covered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its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iv)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and

(b)	in Cambodia:

(i)	Tax on Income including Withholding Tax, Minimum Tax, Additional Profit Tax on Dividend Distribution and Capital Gains Tax;

(ii)	Tax on Sala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mbodian tax").

4.	The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that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taxation law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Cambodia, as the context requires;

(b)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 “Cambodia” means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Cambodia, as well as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the outer limits of the territorial sea and airspace over which the Kingdom of Cambodia exercis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Cambod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h)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r the Minister’s authorised representative; and

(ii)	in the case of Cambodia,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r the Minister’s authorised representative;

(k)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l)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that person’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incorporation,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that individual’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at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that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at individual; if that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at individual in both States, that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that individual’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that individual has that individual’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that individual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at individual in either State, that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that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c)	if that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that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that individual is a national;

(d)	if that individual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resolv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warehouse, in relation to a person providing storage facilities for others;

(g)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h)	a farm or plantation.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also encompasses:

(a)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bu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last more than nine months.

(b)	the carrying on of activities (including the operation of substantial equip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exploration or fo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for more than six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and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such activity o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f),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such a person:

(a)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or

(b)	has no such authority, but habitually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from which that person regularly delivers goods or merchandise on behalf of the enterprise.

6.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7.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and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at enterprise and the agent in their commercial and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such person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busines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5.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8

International Transport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Profit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in international traffic of ships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the tax imposed in that other State shall be reduced by an amount equal to 50 per cent thereof.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and taxes accordingly—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 so 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 so 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terest is beneficially owned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s “any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Korea Development Bank;

(ii)	the Korea Export-Import Bank of Korea;

(iii)	the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iv)	other similar institution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Cambodia:

(i)	the Central Bank or any local authority;

(ii)	the Rural Development Bank; and

(iii)	a statutory body or any institution, as may be agreed up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as well as any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that person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12

Royalties and Fees for Technical Services

1.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The term “fees for technical services”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rendering of any managerial, technical or consultancy servic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technical services by an enterprise or other personnel.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whether that person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13

Capital Gains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Article 14

Income from Employment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7, 18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5

Directors’ Fee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at person’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rticle 16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that resident’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acting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are exercised if the visit to that State is wholly or substantially supported by fund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a local authority or public institution thereof, or takes place under a cultural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7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Payment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8,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payment is made by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paid and other payments made under public schemes, which are pa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15, 16 and 17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Article 19

Students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trainee or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hat person’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that person’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Article 20

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

1.	An individual who visits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arrying out research at an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recognised by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that visi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ation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n any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at individual’s first visit for that purpos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by the individual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Article 21

Other Income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3.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some other person,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third person, the amount of inco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exceeds the amount (if any)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etween them in the absence of such a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22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lows:

(a)	in the case of Kore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i)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Cambodia which may be taxed in Cambodia under the laws of Cambodi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Cambodian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ii)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Cambodia is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Cambodi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or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Cambodian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s are paid;

(iii)	for the purpose of subparagraph (i) above, the term “Cambodi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Cambodian tax which, under the laws of Cambod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ould have been paid had the Cambodian tax not been exempted or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Cambodia and connected regulations or any other special incentive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Cambodia.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effective for a period of ten years starting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owever,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iv)	for the purpose of subparagraph (i) of this Article, the term “Cambodian tax payable” in case of Cambodia, does not include additional profit tax on dividend distribution payable in respect of income to whic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iii) of this Article apply;

(b)	in the case of Cambodia:

where a resident of Cambodia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ay be taxed in Korea, Cambodia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Cambodi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that income.

Article 23

Non-Discrimination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that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at person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that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Article 25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the information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26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Article 27

Entitlement to Benefits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tem of income if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obtaining that benefit was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any arrangement or transaction that resul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at benefit,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granting that benefi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o the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legislation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2.	This Agreement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	in Cambodia: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in relation to taxable amounts as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in subsequent calendar years; and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in relation to income aris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in subsequent calendar years.

Article 29

Termination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following after the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In such event, the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Cambodia: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in relation to taxable amounts as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ii)	in respect of other Cambodian taxes, in relation to income aris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Busan, this 25th day of November, 2019, in the Korean, Khmer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event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CAMBODIA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both Governments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1.	With reference to Article 7, it is understood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application of any law of a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method of taxation for income that an insurance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derives from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2.	In respect of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7, it is understood that, in determining profits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only those profits arising from the activiti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may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is means, in particular, that in determining the profits arising from the activities of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which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profits arising from activities performed outside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located, shall not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3.	With reference to Article 8, it is understood that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entary on Article 8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Model Tax Convention as it read on 21 November 2017.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Busan, this 25th day of November, 2019, in the Korean, Khmer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event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CAMBO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