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제2조(대상조세)와 관련하여,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지방소득세, 그리고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의 경우,

(1)	개인소득세, 그리고

(2)	법인소득세(외국인 계약자의 법인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제2조

제7조(사업이윤)와 관련하여,

가.	2017년 11월 21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조약 모델(OECD Model Tax Convention)의 제7조에 대한 주석서 제36항 및 제37항의 해석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회계나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조세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유사한 기업들의 통상적 이윤을 적절히 고려하여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정사업장의 이윤 결정이 이 조에 명시된 원칙과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이 협정의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8조

국제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기관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재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ㆍ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ㆍ관리 또는 임대가 경우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

이 협정의 제9조(특수관계기업)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든지 독립기업들 간에 설정되는 조건들과 다른 조건들이 두 기업 간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설정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들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그 기업에 발생하지 않은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국가의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두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들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했을 이윤인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과세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5조

제11조(이자)와 관련하여,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재원이 조달된 채권과 관련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대출의 경우, 면세되는 이자는 앞서 언급된 기관들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대출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로 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제12조(사용료)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사용료의 경우

(1)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과 관련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2)	그 밖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그러한 대가 총액의 7.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이나,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ㆍ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모든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대가”란 그 지급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수행된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모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인의 직원에게 지급된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나 기술용역대가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나 기술용역대가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그 사용료나 기술용역대가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의 제13조(양도소득)와 관련하여,

1.	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4.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전체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5.	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최소 15퍼센트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8조

제24조(무차별)와 관련하여,

1.	제24조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제9조,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기술용역대가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할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2.	한쪽 체약국이 어떤 제3국과 이 협정의 현재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규정보다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대해 덜 차별적인 차별금지 규정을 두는 조세조약을 다른 모든 국가와 이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경우, 이 협정의 현재 차별금지 규정을 대신하여 그 덜 차별적인 규정을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9조

제26조(정보교환)와 관련하여,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체약국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첫 문장에서 언급된 대상조세와 관련한 부과 또는 징수, 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의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2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명의인, 또는 대리인․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제28조(혜택의 제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혜택의 제한

1.	이 협정의 다른 모든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그러한 거주자와 관련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협정의 혜택을 얻기 위함인 경우, 그러한 거주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세의 경감이나 면세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이 탈세방지 또는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제11조

이 협정의 제28조(발효) 및 제29조(종료)의 번호는 제29조(발효) 및 제30조(종료)로 다시 매겨진다.

제12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각 체약국의 법이 요구하는 국내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그 중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그 규정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하여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지급 또는 납입되는 금액분, 그리고

나.	다른 조세의 경우,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2.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의정서는 협정의 효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효력이 있으며 협정 자체가 적용 가능한 한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SECOND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HA NOI ON 20 MAY 199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Desiring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Ha Noi on 20 May 199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With reference to Article 2 (Taxes Covered):

Paragraph 3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local income tax; and

(iv)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Viet Nam:

(i)	the personal income tax; and

(ii)	the business income tax (including business income tax for foreign contrac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etnamese tax").”

ARTICLE II

With reference to Article 7 (Business Profits):

a)	It is understood that the interpretation in paragraphs 36 and 37 of the Commentary to Article 7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s it read on 21 November 2017 shall apply.

b)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accounting or other data permitting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 tax may be assess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at State, in particular regard being had to the normal profits of similar enterprises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provided that, on the basis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stated in this Article.

ARTICLE III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8

INTERNATIONAL SHIPPING AND AIR TRANSPORT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include profits from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merchandise where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ARTICLE IV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V

With reference to Article 11 (Interest):

Paragraph 3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or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or indirec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case of loans, it is provided that such interest is arisen from loans of which the principals were directly transferred from accounts of the aforementioned institutions.”

ARTICLE VI

Article 12 (Royalties)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12

ROYALTIES AND TECHNICAL FEES

1.	Royalties and technical fe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and technical fe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technical fe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in the case of royalties:

(i)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respect of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ii)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b)	in the case of technical fees: 7.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fe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The term "technical fe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to any person, other than payments to an employee of the person making the payments, in consideration for any services of a managerial, technical or consultancy nature render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payer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technical fe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or technical fe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or technical fe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and technical fe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or technical fees, whether that person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or technical fe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or technical fe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or technical fe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or technical fe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VII

With reference of Article 13 (Capital Gains) of the Agreement:

1.	Paragraph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capital stocks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Paragraph 5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representing a participation of at least 15 per cent in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3.	A new paragraph 6 shall be inserted as follows: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4 and 5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ARTICLE VIII

With reference to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	Paragraph 3 of Article 2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technical fe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2.	It is understood that, if a Contracting State hereinafter concludes or has already concluded with any other country a tax treaty of which the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are less discriminatory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n the current provisions of non-discri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first-mentioned provisions shall be applied promptly in place of the last-mentioned provisions.

ARTICLE IX

With reference to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Paragraph 1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the first sentence,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Two new paragraphs 3 and 4 shall be inserted as follows:

“3.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2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4.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the information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X

A new Article 28 (Limitation on Benefits) shall be inserted as follows:

“Article 28

LIMITATION ON BENEFIT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ny other Article of this Agreement,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receive the benefit of any reduction in or exemption from tax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such resident or a person connected with such resident was to obtain the benefits of the Agreement.

2.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a Contracting State from applying its domestic law on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or tax avoidance.

3.	The benefi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grante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o is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persons which are not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

ARTICLE XI

The ordinal numbers of Article 28 (Entry into Force) and Article 29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shall be renumbered as Article 29 (Entry into Force) and Article 30 (Termination).

ARTICLE XII

1.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completion of the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 for entering into force of this Protocol.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and its provisions shall thereupon have effect in both Contracting States: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2.	This Protocol,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Agreement remains in force and shall apply as long as the Agreement itself is applicab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7th day of November, 2019, in the Korean, Vietnam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