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전문

체약당사자는,

시청각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증진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개발에 대한 고려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설립협약 총회에서 2007년에 채택한 개발 의제 권고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규칙을 도입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ㆍ통신 기술의 발전 및 융합이 시청각 실연의 제작과 이용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며,

시청각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와 특히 교육, 연구 및 정보의 접근과 같은 더 큰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결된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에 관해 실연자에 대한 보호로 확대되지 않음을 인식하며,

1996년 12월 20일 특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문제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시청각 실연에 관한 결의안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다른 협약 및 조약과의 관계

1.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또는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체결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체약당사자 상호 간에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는다.

2.	이 조약상에 부여된 보호는 문학 및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어떤 경우에도 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그러한 보호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이 조약은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외의 조약과는 어떤 관련성도 가지지 않으며 다른 조약상의 어떤 권리와 의무도 저해하지 않는다.

제1조에 관한 합의문: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 또는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제3항은 체약당사자에게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을 비준하거나 그에 가입하거나 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1조제3항에 관한 합의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체약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원칙과 목적을 인식하고 이 조약의 어떤 것도 반경쟁 관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2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실연자”란 배우ㆍ가수ㆍ연주자ㆍ무용가와 그 밖의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이나 민속물을 연기ㆍ가창ㆍ전달ㆍ표현ㆍ연주ㆍ해석 또는 달리 실연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가호에 관한 합의문: “실연자”의 정의는 실연 과정에서 창작되거나 최초로 고정되는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을 실연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시청각 고정물”이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동반 여부를 불문하고 장치를 통해 인지ㆍ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체화한 것을 말한다.

제2조나호에 관한 합의문: 제2조나호에 포함된 “시청각 고정물”의 정의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제2조다호를 저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다.	“방송”이란 소리, 이미지,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을 무선 수단에 의해 공중이 수신하도록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에 의한 송신 또한 “방송”이다.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은 복호화된 수단이 방송사업자에 의해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방송”이다.

라.	실연의 “공중 전달”이란 방송 이외의 매체에 의해 고정되지 않은 실연 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 목적상 “공중 전달”은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이 보거나 듣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보호 수혜자

1.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조약상에 부여된 보호를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니지만 어느 한 체약당사자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실연자는 이 조약의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일하게 본다.

제4조

내국민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특별히 부여된 배타적 권리 및 이 조약 제11조에 규정된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에 관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부여된 권리와 관련해 제1항에 따른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보호의 범위와 기간을 그 다른 체약당사자에서 자국의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 내로 제한할 자격이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의무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이 조약 제11조제3항에서 허용한 유보를 이용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유보를 한 범위에서 그 체약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인격권

1.	실연자는 자신의 경제적 권리와 별개로,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이전 후에도, 자신의 생실연 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에 관해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실연의 이용 방법상 생략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한 실연의 실연자로 인정받을 것을 주장할 권리, 그리고

나.	시청각 고정물의 성질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자신의 실연의 모든 왜곡, 훼손 또는 그 밖의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2.	제1항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 적어도 그 경제적 권리가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해 권한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된다. 다만, 이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 당시 법령에 전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보호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체약당사자는 이 권리의 일부가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존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제 수단은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제5조에 관한 합의문: 이 조약의 목적상, 그리고 다른 조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청각 고정물 및 그 제작과 배포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존 또는 새로운 매체나 포맷에 편집, 압축, 더빙 또는 포매팅과 같이 실연의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수행되는 실연의 변경과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실연의 변경은 그 자체로 제5조제1항나목의 의미상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5조제1항나목에 따른 권리는 오로지 실질적인 방법으로 실연자의 명성을 객관적으로 저해하는 변경에만 관련된다. 또한 새롭거나 변화된 기술 또는 매체의 단순한 사용은 이와 같이 제5조제1항나목의 의미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6조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경제적 권리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관해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방송하거나 공중 전달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고정하는 것

제7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 방법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7조에 관한 합의문: 제7조에 규정된 복제권 및 제13조를 통해 허용된 예외는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디지털 형식의 실연의 사용에 전적으로 적용된다. 보호되는 실연을 전자적인 매체에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은 이 조의 의미상 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8조

배포권

1.	실연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의 원본 및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 하에 최초 판매되거나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필요하다면, 제1항의 권리가 소멸되는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및 제9조에 관한 합의문: 이들 조에서 사용되는 배포권과 대여권의 대상인 “원본 및 복제물”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유형물로 유통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을 말한다.

제9조

대여권

1.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의 원본 및 복제물이 자신의 허락에 의해, 또는 자신의 허락에 따라, 배포된 후에도,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상업적 대여가 실연자의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그러한 고정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체약당사자는 제1항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제8조 및 제9조에 관한 합의문: 이들 조에서 사용되는 배포권과 대여권의 대상인 “원본 및 복제물”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유형물로 유통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을 말한다.

제10조

고정된 실연을 이용가능하게 할 권리

실연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11조

방송권과 공중 전달권

1.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제1항에 규정된 허락권 대신 방송 또는 공중 전달을 위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데 따른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수립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자신의 법령에 조건을 규정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3.	모든 체약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특정한 이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 이전

1.	체약당사자는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을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실연자와 국내법으로 정해지는 시청각 고정물의 제작자 간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약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된 배타적인 허락권을 시청각 고정물의 제작자가 보유 또는 행사하거나 그에게 양도되도록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제작된 시청각 고정물과 관련해서 그러한 동의나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계약의 양 당사자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의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위에 언급된 배타적인 권리의 이전과 별개로, 국내법을 통하거나 개별적, 집단적 또는 그 밖의 합의를 통해 제10조 및 제11조에 관한 것을 포함해 이 조약상에 규정된 대로 실연의 어떤 이용에 대해서도 이용료 또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실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제한과 예외

1.	체약당사자는 문학 및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그들의 국내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종류의 제한이나 예외를 실연자의 보호와 관련해 국내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이나 예외를 실연의 통상적인 이용과 상충하지 않고 실연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에 관한 합의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제10조(제한과 예외)에 관한 합의문은 이 조약 제13조(제한과 예외)에도 또한 준용된다.

제14조

보호기간

이 조약상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실연이 고정된 연도의 말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5조

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

체약당사자는 실연자가 이 조약상의 그들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그의 실연과 관련해서 실연자에게 허락받지 않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제13조와 관련된 제15조에 관한 합의문: 수혜자가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예외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연과 관련된 권리자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기술 조치가 시청각 실연에 적용되고 있고 수혜자가 해당 실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이 조의 어떤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제13조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제한과 예외를 수혜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제15조에 따른 의무는, 실연이 고정된 시청각 저작물의 법적 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며, 이 조약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거나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실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15조에 관한 합의문: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과 관련된 경우와 같이 “실연자가 사용하는 기술 조치”라는 표현은 제작자, 서비스제공자 및 정당하게 허락을 받아 실연을 사용하는 통신이나 방송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해, 그 대리인, 인가자 또는 양수인을 포함하는 실연자를 대신해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도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16조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1.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행위가 이 조약상의 어느 권리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거나, 은폐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해서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하는 자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나.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실연 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2.	이 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권리관리정보”란 실연자, 실연자의 실연 또는 실연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실연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떤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에 부착되었을 때의 정보를 말한다.

제16조에 관한 합의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제12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에 관한 합의문은 이 조약 제16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에도 준용된다.

제17조

형식

이 조약에서 규정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떤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18조

유보와 통고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모든 통고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로 할 수 있으며, 통고의 효력 발생일은 그 통고를 한 체약당사자에 대한 이 조약의 발효일과 같다. 그러한 모든 통고는 나중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통고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 또는 그 통고에 기재된 더 늦은 날에 효력이 있다.

제19조

시간적 적용

1.	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조약 발효 당시 존재하는 고정된 실연과 이 조약 발효 후에 발생한 모든 실연에 대해 이 조약상에 부여된 보호를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각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조약 발효 당시 존재하는 고정된 실연에 이 조약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이나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체약당사자와 관련해서, 다른 체약당사자는 그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조약의 발효 후에 발생하는 실연에 대한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 조약에 규정된 보호는 각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조약 발효 전에 수행한 모든 행위, 체결된 합의 또는 취득된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4.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발효 전 실연과 관련해 합법적 행위를 한 자는 각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조약 발효 후 동일한 실연과 관련해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된 권리의 범위에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령에 경과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0조

권리 집행에 관한 규정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체계에 따라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당사자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에 대한 억제를 구성하는 구제를 포함하여 이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모든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집행절차를 자국의 법으로 보장한다.

제21조

총회

1.	가.	체약당사자는 총회를 구성한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총회에서 1명의 대표가 대표하며, 그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당사자 또는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국가인 체약당사자의 대표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부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가.	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 및 발전과 이 조약의 적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나.	총회는 특정 정부 간 기구의 이 조약 당사자로서의 수락에 관해 제23조제2항에 의해 총회에 할당된 기능을 행사한다.

다.	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그러한 외교 회의의 준비에 관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지침을 준다.

3.	가.	국가인 각 체약당사자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의 명의로만 투표한다.

나.	정부 간 기구인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 조약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간 기구는 그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총회는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회합한다.

5.	총회는 총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노력하고 임시회의의 소집, 정족수 요건 및 이 조약 규정에 따른 각종 결정에서의 다수결 요건을 포함하는 자체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제22조

국제사무국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에 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

조약 당사자 적격

1.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총회는 이 조약 내용을 다룰 권한과 이에 관해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자체 법령이 있고, 그 내부 절차에 따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선언하는 모든 정부 간 기구를 이 조약 당사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유럽연합은 이 조약이 채택된 외교회의에서 전항에 언급된 선언을 함에 따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24조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

이 조약과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상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조약에 대한 서명

이 조약은 모든 적격 당사자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채택 후 1년 간 개방된다.

제26조

조약의 발효

이 조약은 제23조에 언급된 30개의 적격 당사자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7조

조약 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은 날부터 당사자를 기속한다.

가.	제26조에 언급된 30개 적격 당사자의 경우, 이 조약의 발효일

나.	제23조에 언급된 그 밖의 적격 당사자 각각의 경우, 해당 적격 당사자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이 만료된 날

제28조

조약의 탈퇴

모든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모든 탈퇴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그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9조

조약의 언어

1.	이 조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에 서명되었다.

2.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후 제1항 외의 언어로 작성된 공식문서를 확정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해 당사자”란 자국의 공식 언어 또는 다수의 공식 언어 중 하나가 관련된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유럽연합, 그리고 그 공식 언어 중 하나가 관련되고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제30조

기탁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Preamble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develop and mainta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audiovisual performances in a manner as effective and uniform as possible,

Recalling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Agenda recommendations, adopted in 2007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hich aim to ensure that development considerations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Organization’s work,

Recognizing the need to introduce new international rules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solutions to the questions raised by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Recognizing the profound impact of the development and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n the production and use of audiovisual performances,

Recognizing the need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audiovisual performances and the larger public interest, particularly education, research and access to information,

Recognizing that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done in Geneva on December 20, 1996, does not extend protection to performers in respect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audiovisual fixations,

Referring to the Resolution concerning Audiovisual Performances adopt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Certai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Questions on December 20, 1996,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Relation to Other Conventions and Treaties

(1)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derogate from existing obligations that Contracting Parties have to each other under the WPPT o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done in Rome on October 26, 1961.

(2)	Protection granted under this Treaty shall leave intact and shall in no way affect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Consequently, no provision of this Treaty may be interpreted as prejudicing such protection.

(3)	This Treaty shall not have any connection with treaties other than the WPPT, nor shall it prejudice any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ny other treaties.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1: It is understood that nothing in this Treaty affects any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or their interpretation and it is further understood that paragraph 3 does not create any obligations for a Contracting Party to this Treaty to ratify or accede to the WPPT or to comply with any of its provisions.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1(3): It is understood that Contracting Parties who are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cknowledge all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 and understand that nothing in this Treaty affects the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rovisions relating to anti-competitive practice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	“performers” are actors, singers, musicians, dancers, and other persons who act, sing, deliver, declaim, play in, interpret, or otherwise perform literary or artistic works or expressions of folklore;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2(a): It is understood that the definition of “performers” includes those who perform a literary or artistic work that is created or first fixed in the course of a performance.

(b)	“audiovisual fixation” means the embodiment of moving images, whether or not accompanied by sounds or by the representations thereof, from which they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communicated through a device;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2(b): 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definition of “audiovisual fixation” contained in Article 2(b)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2(c) of the WPPT.

(c)	“broadcasting” means the transmission by wireless means for public reception of sounds or of images or of images and sounds or of the representations thereof; such transmission by satellite is also “broadcasting” transmission of encrypted signals is “broadcasting” where the means for decrypting are provided to the public by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or with its consent;

(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 performance means the transmission to the public by any medium, otherwise than by broadcasting, of an unfixed performance, or of a performance fixed in an audiovisual fixation.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1,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cludes making a performance fixed in an audiovisual fixation audible or visible or audible and visible to the public.

Article 3

Beneficiaries of Protection

(1)	Contracting Parties shall accord the protection granted under this Treaty to performers who are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2)	Performers who are not nationals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but who have their habitual residence in one of them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be assimilated to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4

National Treatment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the treatment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exclusive rights specifically granted in this Treaty and the right to equitable remune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1 of this Treaty.

(2)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limit the extent and term of the protection accorded to nationals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 (1), with respect to the rights granted in Article 11(1) and 11(2) of this Treaty, to those rights that its own nationals enjoy in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3)	The oblig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a Contracting Party to the extent that another Contracting Party makes use of the reservations permitted by Article 11(3) of this Treaty, nor does it apply to a Contracting Party, to the extent that it has made such reservation.

Article 5

Moral Rights

(1)	Independently of a performer’s economic rights, and even after the transfer of those rights, the performer shall, as regards his live performances or performances fixed in audiovisual fixations, have the right:

(i)	to claim to be identified as the performer of his performances, except where omission is dictated by the manner of the use of the performance; and

(ii)	to object to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his performances that would be prejudicial to his reputation, taking due account of the nature of audiovisual fixations.

(2)	The rights granted to a perform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after his death, be maintained, at least until the expiry of the economic rights, and shall be exercisable by the persons or institutions authorized by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However, those Contracting Parties whose legislation, at the moment of their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is Treaty, does not provide for protection after the death of the performer of all rights set out in the preceding paragraph may provide that some of these rights will, after his death, cease to be maintained.

(3)	The means of redress for safeguarding the rights grant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governed by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5: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treaty, it is understood that, considering the nature of audiovisual fixations and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modifications of a performance that are made in the normal course of exploitation of the performance, such as editing, compression, dubbing, or formatting, in existing or new media or formats, and that are made in the course of a use authorized by the performer, would not in themselves amount to modification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1)(ii). Rights under Article 5(1)(ii) are concerned only with changes that are objectively prejudicial to the performer’s reputation in a substantial way. It is also understood that the mere use of new or changed technology or media, as such, does not amount to modific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1)(ii).

Article 6

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Unfixed Performances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as regards their performances:

(i)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except where the performance is already a broadcast performance; and

(ii)	the fixation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Article 7

Right of Reproduction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direct or indirect reproduction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audiovisual fixations, in any manner or form.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7: The reproduction right, as set out in Article 7, and the exceptions permitted thereunder through Article 13, fully apply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 particular to the use of performances in digital form. It is understood that the storage of a protected performance in digital form in an electronic medium constitutes a reproduction within the meaning of this Article.

Article 8

Right of Distribution

(1)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audiovisual fixations through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2)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affect the freedom of Contracting Parties to determine the conditions, if any, under which the exhaustion of the right in paragraph (1) applies after the first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fixed performance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performer.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s 8 and 9: As used in these Articles, the expression “original and copies,” being subject to the right of distribution and the right of rental under the said Articles, refers exclusively to fixed copies that can be put into circulation as tangible objects.

Article 9

Right of Rental

(1)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commercial rental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audiovisual fixations as determined in the national law of Contracting Parties, even after distribution of them by, or pursuant to, authorization by the performer.

(2)	Contracting Parties are exempt from the obligation of paragraph (1) unless the commercial rental has led to widespread copying of such fixations materially impairing the exclusive right of reproduction of performers.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s 8 and 9: As used in these Articles, the expression “original and copies,” being subject to the right of distribution and the right of rental under the said Articles, refers exclusively to fixed copies that can be put into circulation as tangible objects.

Article 10

Right of Making Available of Fixed Performances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audiovisual fixation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Article 11

Righ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1)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audiovisual fixations.

(2)	Contracting Parties may in a notification deposited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declare that, instead of the right of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they will establish a right to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erformances fixed in audiovisual fixations for broadcasting or f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ontracting Parties may also declare that they will set conditions in their legislation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equitable remuneration.

(3)	Any Contracting Party may declare that it will app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or (2) only in respect of certain uses, or that it will limit their application in some other way, or that it will not app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t all.

Article 12

Transfer of Rights

(1)	A Contracting Party may provide in its national law that once a performer has consented to fixation of his or her performance in an audiovisual fixation, the exclusive rights of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Articles 7 to 11 of this Treaty shall be owned or exercised by or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such audiovisual fixation subject to any contract to the contrary between the performer and the producer of the audiovisual fixation as determined by the national law.

(2)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with respect to audiovisual fixations produced under its national law that such consent or contract be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to the contract or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3)	Independent of the transfer of exclusive rights described above, national laws or individual, collective or other agreements may provide the performer with the right to receive royalties or equitable remuneration for any use of the performance, as provided for under this Treaty including as regards Articles 10 and 11.

Article 13

Limitations and Exceptions

(1)	Contracting Parties may,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provide for the same kinds of limitations or exception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as they provide for,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fine any limitations of or exceptions to rights provided for in this Treaty to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erformance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erformer.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13: The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10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the WIPO Copyright Treaty (WCT) i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also to Article 13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the Treaty.

Article 14

Term of Protection

The term of protection to be granted to performers under this Treaty shall last, at least, until the end of a period of 50 years computed from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the performance was fixed.

Article 15

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are used by performer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under this Treaty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performance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performers concerned or permitted by law.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15 as it relates to Article 13: It is understood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prevents a Contracting Party from adopting effective and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a beneficiary may enjoy limitations and exceptions provided in that Contracting Party’s 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where technological measures have been applied to an audiovisual performance and the beneficiary has legal access to that performance, in circumstances such as where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have not been taken by rights holders in relation to that performance to enable the beneficiary to enjoy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under that Contracting Party’s national law. Without prejudice to the legal protection of an audiovisual work in which a performance is fixed, it is further understood that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5 are not applicable to performances unprotected or no longer protected under the national law giving effect to this Treaty.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15: The expression “technological measures used by performers” should, as this is the case regarding the WPPT, be construed broadly, referring also to those acting on behalf of performers, including their representatives, licensees or assignees, including producers, service providers, and persons engaged in communication or broadcasting using performances on the basis of due authorization.

Article 16

Obligations concern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1)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any of the following acts knowing, or with respect to civil remedies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it will induce, enable, facilitate, or conceal an infringement of any right covered by this Treaty:

(i)	to remove or alter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without authority;

(ii)	to distribute, import for distribution, broadcast, communicate or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without authority, performances or copies of performances fixed in audiovisual fixations knowing tha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2)	As used in this Articl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which identifies the performer, the performance of the performer, or the owner of any right in the performance, or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performance, and any numbers or codes that represent such information, when any of these items of information is attached to a performance fixed in an audiovisual fixation.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16: The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12 (on Obligations concern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of the WCT i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also to Article 16 (on Obligations concern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of the Treaty.

Article 17

Formalities

The enjoyment and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is Trea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formality.

Article 18

Reservations and Notifications

(1)	Subject to provisions of Article 11(3), no reservations to this Treaty shall be permitted.

(2)	Any notification under Article 11(2) or 19(2) may be made i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nd the effective date of the notification shall be the same as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with respect to the Contracting Party having made the notification. Any such notification may also be made later, in which case the notification shall have effect three months after its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or at any later date indicated in the notification.

Article 19

Application in Time

(1)	Contracting Parties shall accord the protection granted under this Treaty to fixed performances that exist at the moment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nd to all performances that occu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for each Contracting Party.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Contracting Party may declare in a notification deposited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that it will not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to 11 of this Treaty, or any one or more of those, to fixed performances that existed at the moment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for each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such Contracting Party, other Contracting Parties may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said Articles to performances that occurr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for that Contracting Party.

(3)	The protection provided for in this Treaty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acts committed, agreements concluded or rights acquir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for each Contracting Party.

(4)	Contracting Parties may in their legislation establish transitional provisions under which any person who,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engaged in lawful acts with respect to a performance, may undertake with respect to the same performance acts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s 5 and 7 to 11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for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0

Provisions on Enforcement of Rights

(1)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adopt,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systems,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Treaty.

(2)	Contracting Parties shall ensure that enforcement procedures are available under their law so as to permit effective action against any act of infringement of rights covered by this Treaty, including expeditious remedies to prevent infringements and remedies which constitute a deterrent to further infringements.

Article 21

Assembly

(1)	(a)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an Assembly.

(b)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presented in the Assembly by one delegate who may be assisted by alternate delegates, advisors and experts.

(c)	The expenses of each delegation shall be borne by the Contracting Party that has appointed the delegation. The Assembly may ask WIPO to grant financial assistance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dele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regarded as developing countries in conformity with the established practic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r that are countries in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2)	(a)	The Assembly shall deal with matters concerning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is Treaty and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is Treaty.

(b)	The Assembly shall perform the function allocated to it under Article 23(2) in respect of the admission of certai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come party to this Treaty.

(c)	The Assembly shall decide the convocation of any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revision of this Treaty and give the necessary instructions to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for the preparation of such diplomatic conference.

(3)	(a)	Each Contracting Party that is a State shall have one vote and shall vote only in its own name.

(b)	Any Contracting Party that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y participate in the vote, in place of its Member States,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its Member States which are party to this Treaty. No suc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participate in the vote if any one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to vote and vice versa.

(4)	The Assembly shall meet upon convocation by the Director General and, in the absence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during the same period and at the same place as the General Assembly of WIPO.

(5)	The Assembly shall enden javor to take its decisions by consensus and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including the convocation of extraordinary sessions, the requirements of a quorum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the required majority for various kinds of decisions.

Article 22

International Bureau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shall perform the administrative tasks concerning the Treaty.

Article 23

Eligibility for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1)	Any Member State of WIPO may become party to this Treaty.

(2)	The Assembly may decide to admit an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o become party to this Treaty which declares that it is competent in respect of, and has its own legislation binding on all its Member States on, matters covered by this Treaty and that it has been duly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procedures, to become party to this Treaty.

(3)	The European Union, having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n the Diplomatic Conference that has adopted this Treaty, may become party to this Treaty.

Article 24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Subject to any specific provisions to the contrary in this Treat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joy all of the rights and assume all of the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Article 25

Signature of the Treaty

This Treaty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the headquarters of WIPO by any eligible party for one year after its adoption.

Article 26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30 eligible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23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27

Effective Date of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This Treaty shall bind:

(i)	the 30 eligible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26, from the date on which this Treaty has entered into force;

(ii)	each other eligible party referred to in Article 23, from the expiration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it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Article 28

Denunciation of the Treaty

This Treaty may be denounced by any Contracting Party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Any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received the notification.

Article 29

Languages of the Treaty

(1)	This Treaty is signed in a single original in English, Arabic, Chinese, French, Russian and Spanish languages, the versions in all these languages being equally authentic.

(2)	An official text in any language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on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after consultation with all the interested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interested party” means any Member State of WIPO whose official language, or one of whose official languages, is involved and the European Union, and any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may become party to this Treaty, if one of its official languages is involved.

Article 30

Depositary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is the depositary of this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