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2월 27일 서울에서 서명

2020년 02월 29일 발효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상호 경제 관계의 발전과 조세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향상을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적 혜택을 위해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 인

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한 총 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을 적용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1)	소득세, 그리고

(2)	법인세

(이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대륙 및 도서지역을 포함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영공 및 해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말한다.

라.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

마.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조세를 말한다.

바.	“인”이란 개인, 회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사.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아.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의미한다. 다만,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국민”이란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카.	“사업”은 전문적 용역의 수행이나 다른 독립적 성격을 갖는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타.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그 용어의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그 용어의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을 포함한다. 다만, 오직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제외한다.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법에 따라 그 곳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주소가 있는 개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설립되어 그 곳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회사 또는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쪽 체약국의 정부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

나.	자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쪽 체약국에 있고, 이 협약의 의정서에 열거된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당국을 포함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된 공사, 기금 및 그 밖의 단체와 같은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설립된 정부기관

다.	체약국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나호에 정의된 정부기관에 의해 그 체약국에 설립되고, 실질적 관리장소가 그 곳에 있는 그 밖의 단체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그 개인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을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에 천연자원의 채취와 관련된 장소

3.	한쪽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현장,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고용인 또는 이 용역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그 기업이 고용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자문 또는 관리 용역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합산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5.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에 규정된 활동들의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 - 제8항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은 제외한다 - 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한쪽 체약국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 인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한쪽 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또는 그 기업을 대신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협상 및 계약체결에 대한 일반적 권한을 보유하며 상시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나.	그 인이 그 기업을 대신하여 한쪽 체약국으로부터 재화나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할 때 한쪽 체약국에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

7.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재보험기업을 제외한 보험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제9항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이 아닌 인을 통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 그 보험기업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8.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하고 있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다른 기업을 위한 것인 경우, 이 조항의 의미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9.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鑛床),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정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모든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특허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보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 수행된 특정 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금융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 대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방식으로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실제경비의 상환은 제외한다)은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4.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

5.	기업의 각 부문에 대한 그 기업 총이윤의 배분을 기초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 한쪽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따라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6.	이전 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기존 방법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다루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송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단체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에도 적용한다.

가.	다른 기업을 대신한 매표활동

나.	은행예금, 그리고

다.	2017년에 출판된 OECD 모델조세협약에 대한 주석서 제8조제14항 및 제14.1항의 의미에 부합하게 이행된 채권, 주식, 지분 및 기타 채무

다만, 그러한 이윤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도 양 기업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않은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하는 경우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회사(파트너십은 제외한다)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을 적어도 10퍼센트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한 그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그 회사의 지급된 배당과 관련한 지분 보유가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배당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인 그 회사의 지급된 배당과 관련한 지분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더라도,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그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 또는 그 법정기관을 포함하는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가 수익적 소유자인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가 있는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이 수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그 국채, 채권 또는 채무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 채권 또는 채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세제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과 관련한 채권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인 채권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 지급액이 그 지급원인인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한 사용을 위한 테이프나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그 지급되는 사용료와 관련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과 관련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 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이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 있는 동산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체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에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주식은 제외한다.

5.	제4항에서 규정된 주식 이외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지분을 적어도 25퍼센트 이상 보유한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소득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이 조의 전항들에서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7.	제13조의 목적상, 제5항은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되는 주식, 회사의 증권 또는 그와 유사한 지분, 채권 및 다른 채무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14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에서 발생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을 통해 취득한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그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모든 12개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은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에 있는 그 고용주의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은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5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활동의 수행에서 얻는 소득은, 그 활동이 어느 한 체약국 정부의 후원을 받거나 또는 양 체약국의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을 받고, 양 체약국 정부 간 합의된 문화교류협정에 따라서 수행되며, 비영리목적일 경우에만 상호간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7조

연금 및 연금보험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과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과 연금보험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했다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조에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과 “연금보험”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이란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또는 과거 고용과 관련된 상해의 보상의 방법으로 퇴직 후에 지급되는 정기적 지급금을 의미한다.

나.	“연금보험”이란 적정하고 충분한 금전 대가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 의무에 따라 일생 동안 일정 기간이나 그 기간 중 특정 기간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 동안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제18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인 경우,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된 것은 아닌 경우

2.	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중앙은행, 투자당국 또는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한 단체나 법정기관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또는 연금과 관련해서도 적용한다.

제19조

학생

1.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2.	또한, 보조금, 장학금 및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와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학생이나 산업연수생은 그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세금과 관련하여 그 학생이나 산업연수생이 방문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세금 면제, 감면 또는 경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20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앞선 조에서 다루지 않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과 관련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이중과세의 제거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에 대해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이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법에 의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얻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를,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 전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한 배당이고, 한국 거주자인 회사가 배당을 지급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배당의 지급원인인 이윤과 관련하여 그 배당지급회사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를 고려해서 공제해야 한다.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한국에 납부된 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사안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 공제 전 산출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거주자가 수취한 소득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조세에서 면제된 경우라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그 거주자의 잔여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2조

차별 금지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조세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도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되어야 하는 이윤을 결정할 때 그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기업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한쪽 체약국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적용한다.

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를 유발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를 통해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이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한다. 그 제공받은 정보는 제1항에 언급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한 집행 또는 소추, 그 조세에 관한 불복결정과 관련 있는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 제공받은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상충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제공을 요청받은 체약국이 그 정보에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자 또는 인이 그 정보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5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6조

혜택의 자격

1.	이 협약의 다른 조들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조세와 관련하여 오직 다음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만이 제7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9조 및 제20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중앙은행, 아부다비 투자청, 아부다비 투자회사,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두바이 관광청, 두바이 투자개발회사와 같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정부기관

다.	최소한 자본의 75퍼센트 이상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정부기관이 수익적으로 소유함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자본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인 개인들이 수익적으로 소유하며, 앞서 말한 거주자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회사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 또한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가.	개인

나.	오로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지방정부의 정부기관 및/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인 개인들만 자본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며, 앞서 말한 거주자들이 지배한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회사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조세로부터의 감면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인 그 회사는 그 회사의 주요목적이나 그 사업 수행의 주요목적 또는 대상 소득의 발생원천인 주식이나 그 밖의 재산을 취득 또는 유지하는 주요목적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조세로부터의 감면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을 조건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당국이 그 소득이나 자본이 배분될 수 있는 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세금명세서를 의심할만한 증거를 보유한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고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23조에 따른 절차를 적용한다.

5.	이 협약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그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관련된 이 협약의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확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항목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한쪽 체약국의 법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7조

그 밖의 규칙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에 따라 현재 또는 이후에 부여되는 모든 비과세,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그 밖의 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결정에 적용되는 그 체약국의 법률, 또는

나.	양 체약국간 또는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와 다른 쪽 체약국간의 과세상의 특별 약정

제28조

발효

1.	각 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해 각 체약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한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3.	2003년 9월 22일 두바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이 협약이 비준되고 실행되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이 각 조세에 적용될 때 그 조세와 관련하여 그 효력을 중지한다.

제29조

종료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협약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는,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는,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9년 2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대표하여

의정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을 서명하는 시점에,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했다.

1.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지방정부가 석유 및 천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조세와 관련된 이들 각자의 법을 적용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2.	이 협약의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가호, 제11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과 관련하여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및 그 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한 단체 또는 법정 기관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무역보험공사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때로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통지에 의하여 합의되고,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 당국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자본을 소유한 그 밖의 단체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중앙은행

(2)	아부다비 투자청

(3)	에미레이츠 투자청

(4)	무바달라 투자회사

(5)	두바이월드

(6)	두바이 투자공사

때로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통지에 의하여 합의되고,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 당국을 포함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자본을 소유한 그 밖의 단체

3.	이 협약의 제13조제4항과 관련하여, “공인된 증권거래소”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한국증권거래소

나.	코스닥시장(KOSDAQ)

다.	두바이금융시장

라.	아부다비증권거래소

마.	나스닥 두바이

바.	아부다비글로벌마켓, 그리고

사.	제13조의 목적에 따라,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인하기로 합의한 다른 증권거래소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2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대표하여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

Desiring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hip an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tax matters,

Intend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ERSONS COVERED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iv)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i)	the income tax; and

(ii)	the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ted Arab Emirates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that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taxation law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the United Arab Emirates" means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area in which the territory is under sovereignty as well as the territorial sea, airspace and submarine areas over which the United Arab Emirates exercise sovereign rights, including the mainland and islands under its jurisdiction in respect of any activity carried on in connection with the exploration for or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the United Arab Emirates,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e)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the United Arab Emirates tax, as the context requires;

f)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g)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h)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k)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l)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r the Minister’s authorised representative;

(ii)	in the cas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Minister of Finance or the Minister’s authoris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that person’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b)	in the cas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an individual who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is a national of the United Arab Emirates who has that person’s domicile or residence therein and any other individual who is domiciled in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a company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which is incorporated in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has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erein.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include:

a)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Government authority thereof;

b)	any other governmental institution created in that Contracting State under public law such as a corporation, fund, and any other entity the capital of which has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erein and is wholly or partially directly or indirectly owned by the federal or local Government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and local authority thereof listed in the Protocol to this Convention;

c)	any other entity which has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erein and is established in that Contracting State by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Government authority thereof, or any governmental institution as defined in subparagraph b).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the individual’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e individual;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e individual in both Contracting States,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the individual’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 has the individual’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the individual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e individual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c)	if the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d)	if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4.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relating to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carried out in a Contracting State,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twelve months.

4.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or managerial services,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twelve months.

5.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8 applies -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such a person:

a)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 general authority to negotiate and conclude contracts for or on behalf of such enterprise; or

b)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from which he regularly delivers goods or merchandise on behalf of such enterprise.

7.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9 applies.

8.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and other enterprises, which are controlled by it or have a controlling interest in it,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9.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in that manner,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those deductible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taking into consideration any applicable law or regulations in the concerned Contracting State. However, no such deduction shall be allowed in respect of amounts, if any, pai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s l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s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include profits from:

a)	the rental of a ship or aircraft on a bare boat charter basis; and

b)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merchandise;

where such rental or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a)	selling of tickets on behalf of another enterprise;

b)	bank deposits; and

c)	bonds, shares, stocks, and other debentures which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14 and 14.1 of Article 8 in the 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the Model Tax Convention published by OECD in 2017;

provided that such incom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s of ships or aircraft.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Contracting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terest is beneficially owned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or any statutory bodies thereof.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as well as income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State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tapes or other means of reproduction for use in connection with television or radio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know-how)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3

CAPITAL GAINS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deriving more than 50%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unless the shares are listed on a recognised stock exchang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representing a participation of at least 25 per cent in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ains.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4 and 5,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7.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3, it is understood that paragraph 5 includes capital gains derived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securities or comparable interest in a company, bonds and other debentures, which ar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Article 14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7,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5

DIRECTORS' FEE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at person’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rticle 16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that resident’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acting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from such activities perform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ltural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 are reciprocally exempt from tax only if such activities are sponsor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financed by public funds of both Contracting States and the activities are not for profit.

Article 17

PENSIONS AND ANNUITI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8,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and annuities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and annui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y arise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paid and other payments made under public schemes, which are pa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3.	When used in this Article:

a)	the term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mean periodic payments made after retirement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or by way of compensations for injuries received in connection with past employment;

b)	the term “annuities” means a stated sum payable to an individual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hem,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Contracting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15, 16, and 17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the Central Bank, investment authorities, or any ent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which is wholly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governments thereof.

Article 19

STUDENTS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2.	In respect of grants, scholarships and remuneration from employment not covered by paragraph 1,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d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in addition, be entitled during such education or training to the same exemptions, reliefs or reductions in respect of taxes available to residents of the Contracting State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is visiting.

Article 20

OTHER INCOME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Article 21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	In the case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the United Arab Emirates which may be taxed in the United Arab Emirates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b)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the United Arab Emirates is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or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United Arab Emirates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s are paid.

2.	In the cas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the United Arab Emirates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 tax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in either case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as the case may be, to the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Korea;

b)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is exempt from tax in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United Arab Emirates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Article 22

NON-DISCRIMINATION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axes subject to the Convention.

Article 23

MUTUAL AGREEMENT PROCEDURE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that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at person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Contracting States, present that person’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cluding through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themselves or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Article 24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the information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25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Article 26

ENTITLEMENT TO BENEFITS

1.	Notwithst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other Articles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tax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only the following resident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shall b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Articles 7, 8, 10 to 14, 19 and 20:

a)	the Fede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b)	a government institution of the United Arab Emirates such as Central Bank of the United Arab Emirates,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bu Dhabi Investment Company,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 (IPIC), Dubai Tourism Department, Dubai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rporation;

c)	a company provided that such company can prove that at least 75 per cent of its capital is beneficially owned by the United Arab Emirates and/or by a government institution of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give substantial evidence that the remaining capital is beneficially owned by individuals being resident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at the company is controlled by the aforementioned residents.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lso the following resident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shall b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Article 8, 10 and 11:

a)	an individual;

b)	a company, provided that such company can give substantial evidence that its capital is beneficially owned exclusively by the United Arab Emirates and/or by a government institution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r local governments and/or by individuals being resident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company is controlled by the aforementioned residents;

3.	A further prerequisite for relief from Korean taxes under paragraphs 1 and 2 is that the company residen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proves that it was not a principal purpose of the company or of the conduct of its business or of the acquisition or maintenance by it of the shareholding or other property from which the income in question is derived to obtain any of such benefits to the advantage of a person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4.	Relief from Korean taxes under paragraphs 1 to 3 is conditional on confirm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that the prerequisite mentioned in paragraphs 1 and 2 have been fulfilled. If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evidence which casts doubt on the statements which have been made by the person to whom the income or capital is allocatable and which have been confirm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latter shall, as far as possible, make fresh inquiries and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results.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the procedure under Article 23 shall be applied.

5.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 benefit under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tem of income if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obtaining that benefit was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any arrangement or transaction that resul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at benefit,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granting that benefi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6.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restricting, in any manne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s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designed to prevent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es.

Article 27

MISCELLANEOUS RULES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restrict in any manner any exclusion, exemption, deduction, credit or other allowances now or hereafter accorded:

a)	by the laws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tax imposed by that Contacting State; or

b)	by any other special arrangement on tax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or betwee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 for the bring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3.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Dubai on 22 September 2003, shall cease to have effect upon the ratific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taxes to whic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rticle 29

TERMINATION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7th day of February 2019,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Arab Emirates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righ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its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ies or local Governments to apply its own laws related to the taxation of income derived from petroleum and natural resources; such activities will be taxed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2.	With respect to paragraph 2 of Article 4, subparagraph a) of Article 10, paragraph 3 of Article 11 and paragraph 4 of Article 18 of this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tracting State, political subdivisions, local authorities, entities or statutory bodies thereof wholly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 shall include: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Bank of Korea;

(ii)	the Korea Export-Import Bank;

(iii)	the Korea Development Bank;

(iv)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v)	the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any other entity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directly or indirectly owned by the federal or local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and local authority thereof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notification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b)	In cas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i)	Central Bank of the United Arab Emirates;

(ii)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iii)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iv)	Mubadala Investment Company;

(v)	Dubai World;

(vi)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and

any other entity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directly or indirectly owned by the federal or local Government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and local authority thereof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notification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3.	With reference to paragraph 4 of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recognised stock exchange" means:

a)	Korea Stock Exchange;

b)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KOSDAQ);

c)	Dubai Financial Market;

d)	Abu Dhabi Securities Exchange;

e)	NASDAQ Dubai;

f)	Abu Dhabi Global Market; and

g)	any other stock exchange which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to recognise for the purposes of that Artic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7th day of February 2019,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Arab Emi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