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국제민간항공의 진보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국제항공업무를 안전하고 정연하게 체계화하고 그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 협력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당사자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만 한정한다.

나.	“EU 조약”이란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의미한다.

다.	“항공당국”이란 포르투갈공화국의 경우 민간항공당국(ANAC),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MOLIT),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라.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허가된 항공사를 의미한다.

마.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사.	“합의된 업무”란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운송하기 위한 특정 노선에 대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의미한다.

아.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설정된 노선을 의미한다.

자.	“공급력”이란 항공기와 관련하여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하고,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차.	“운임”이란 여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부과하는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고, 대리점과 그 밖의 보조 서비스를 위한 가격 및 조건은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외한다.

카.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한 관련 업무 및 시설을 포함한 공항 자산 또는 시설, 항행시설, 항공 보안 시설 또는 업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도록 허용된 요금을 의미한다.

타.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그러한 부속서에 나오는 노선구조 및 조항 또는 주석, 또는 이 협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파.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란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당사자인)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및 노르웨이왕국, 그리고 (「유럽 공동체와 스위스연방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을 의미한다.

하.	이 협정에서 포르투갈공화국 국민을 언급하는 것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거.	이 협정에서 포르투갈공화국 항공사를 언급하는 것은 포르투갈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2조

운항 권리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탑승, 적재 그리고/또는 하차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지점에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다른 쪽 당사자는 노선의 적절한 재조정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3조

지정 및 운항허가

1.	각 당사자는 부속서상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하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전달된다.

2.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에 대하여 규정된 형태 및 방식으로 그러한 지정의 통지와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하면, 다른 쪽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 지정항공사에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운항허가 및 승인을 부여한다.

가.	포르투갈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포르투갈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며,

4)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면허를 받았으며,

2)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시행 및 유지하고,

3)	항공사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하나 또는 복수의 신청을 검토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라.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기준을 유지 및 이행하는 경우

3.	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거절, 취소, 정지 및 제한

1.	각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절, 취소,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이러한 허가에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포르투갈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포르투갈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고,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지 아니한 경우

다.	그 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기준을 유지 및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즉각적인 조치가 당사자의 법령에 대한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제5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을 규율하는 한쪽 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그러한 항공기는 그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입국 및 체류 시 그러한 법령을 준수한다.

2.	출입국, 통관, 이주 및 이민, 여권, 세관, 외환, 위생 관리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 승무원,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에 관련된 한쪽 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3.	어느 당사자도 이 조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에서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관여된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자국의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도 특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1.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ㆍ윤활유, 그 밖의 소모성 기술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러한 장비,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거나 또는 그 영역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한, 각 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제공된 업무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대해서도 각 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 수수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의 당국이 정한 한도 내에 있으며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출국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저장품

나.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된 것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한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한 예비부품 및 정규장비

다.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되어 그 영역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그 밖의 소모성 기술공급품

라.	인쇄된 항공권, 항공 화물 운송장, 지정항공사의 회사 상징이 출력되어 있는 모든 인쇄물 및 그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홍보물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모든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어느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당사자 세관 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반입품은 세관 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 당국의 감시 하에 둘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1.	어느 당사자도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 항공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자는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부과 당국이 제공하는 업무 및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한다.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경우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는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제안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8조

직접 통과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역을 직접 통과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의 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은 항공 보안, 마약단속, 불법입국의 방지 또는 특수한 상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이 통제만을 받는다. 직접 통과 중인 수하물과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9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포르투갈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 법령을 포함하여,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증명서 및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된 요건은 협약 하에 설정된 최소 기준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한다.

2.	제1항은 포르투갈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규제 관리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 또는 유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그러나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착륙을 위하여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0조

상업 활동

1.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 및 항공권 판매의 증진을 위한 사무소 및 항공운송의 제공에 요구되는 그 밖의 시설을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설치하는 것

나.	입국, 거주 및 고용과 관련된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경영ㆍ판매ㆍ기술ㆍ운영 및 그 밖의 항공운송의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 직원을 영입 및 유지하는 것

다.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체 운송서류를 사용하여 자체 운송을 판매하는 것. 판매는 지정항공사가 직접 또는 대표 사무소에서 또는 지정항공사가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대표 사무소가 질서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3.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 운송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인은 시행 중인 외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통화 또는 다른 국가의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운송을 자유롭게 구입한다.

제11조

수익의 환전 및 송금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국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2.	소득 및 자본의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특별 협정이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경우, 그 특별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12조

공급력 및 공정 경쟁

1.	양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에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총 공급력은 양 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되고 승인된다.

3.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4.	특정 노선에서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은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과 함께 그 노선에서의 항공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관계 안에서 유지된다.

5.	양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및 그 영역으로부터 현재 및 예측 가능한 운항 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탑승률로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 또는 하차되어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 외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 노선의 지점으로의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의 운항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 운송을 하는 항공사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고 다음과 연계되는 공급력의 일반적 원칙에 따른다.

가.	출발 국가와 최종 목적 국가 간의 운항수요

나.	직행 항공 운항수요

다.	현지 및 지역 업무를 고려하여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항수요

6.	양 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이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공급력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공급력은 계절에 따른 변동을 포함하여 이전에 제공하기로 합의된 총 공급력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당사자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어느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와 함께 또는 별도로, 노선으로부터 경쟁사를 심하게 약화시키거나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방식으로 시장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8.	어느 당사자도 국제항공운송을 제공하는 데에 경쟁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사의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국가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한다.

9.	국가 보조 또는 지원이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통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정항공사에게 차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 없이, 이는 운영 손실의 상계, 자본, 상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원조 또는 특혜적 조건의 융자의 제공, 수익의 포기나 비용의 회복에 의한 재정적 이득의 부여, 사용된 공공 자금의 통상적 상환의 보류, 면세, 공공 당국이 부과한 재정 부담의 보상, 또는 공항 시설, 연료 또는 항공업무의 통상적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합리적인 시설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포함할 수 있다.

10.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운영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정항공사에 국가 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항공사에 회계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조 또는 지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11.	이 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자의 항공당국이 공급력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경쟁과 관련하여 우려가 발생되는 경우, 그 문제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 상의 합의된 새로운 업무를 개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의 변경도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에 이 시한은 해당 당국의 동의를 받아 단축될 수 있다.

제14조

안전

1.	각 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러한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한쪽 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 이상의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당사자에 그러한 발견을 알리고 그러한 최소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하도록 통지한다. 그러면 다른 쪽 당사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다른 쪽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또는 합의가 가능한 경우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는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업무를 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기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승무원의 면허, 항공기 및 항공기 장비의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이 조에서 “지상 점검”이라 한다).

4.	이러한 지상 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 점검으로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우려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 기준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점검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 항공기와 관련된 또는 그 항공기의 승무원과 관련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또는 해당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지상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지정항공사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당사자는 지상 점검, 일련의 지상 점검, 지상 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긴급 조치가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한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되는 즉시 중단된다.

8.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만약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한쪽 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과 불합치하는 상태에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이후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되어야 한다.

9.	포르투갈공화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항공기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5조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가.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나.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다.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라.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마.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그리고

바.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약

2.	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이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자국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 또는 영구 거주지를 갖고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포르투갈공화국의 경우 EU 조약에 따라 그 영역 내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고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대한민국의 경우 그 영역 내에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고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그리고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3.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 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4.	각 당사자는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대한민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기의 운영자는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포르투갈공화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기의 운영자는 유럽연합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각 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전 및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 행위 사건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이 조의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이 협정 제4조의 적용을 위한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그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통계의 제공

한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통계를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7조

운임

1.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 포함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운임은 이용자의 이익, 운영비, 업무의 특성, 합리적 이윤, 타 항공사의 운임 및 그 밖의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참작한 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2.	당사자는 운임이 부당한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도록 개입할 수 있다. 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요금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3.	각 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 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로 허용될 수 있다.

4.	어느 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 한쪽 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부과되도록 제안되거나 부과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믿는 경우, 그 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당사자에 통지한다. 이 협의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개최된다. 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하면,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8조

협의

1.	당사자는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 해석, 적용, 개정 또는 집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2.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자는 다른 인 또는 기관에 분쟁을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그와 같이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재판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명시된 기간 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명 또는 필요 시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모든 잠정적 권고를 포함한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모든 권리 또는 특권을 제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재판관의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부의 나머지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20조

개정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개정에 합의하는 경우, 합의된 개정은 이 협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제21조

지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효력을 지속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3.	종료의 통지는 다른 쪽 당사자와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로 전달되어야 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통지 접수일부터 12개월 후 효력을 발생하나, 이 기간의 만료 전에 상호 합의로 종료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쪽 당사자가 통지의 접수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통지 접수일 후 14일째 되는 날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등록

이 협정과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3조

다자 협정

항공운송에 관한 다자 협정이 양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다자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4조

발효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 법적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5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2부씩 원본으로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포르투갈공화국을 대표하여

부속서

노선 구조

제1부

포르투갈공화국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포르투갈공화국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대한민국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제2부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포르투갈공화국 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주:

1.	양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되거나 끝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에 언급된 중간지점 그리고/또는 이원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寄着)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시된 중간지점 그리고/또는 이원지점에서의 제 5 자유 운수권 행사는 양 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상호 양해에 따른다.

AGREEMENT ON AIR SERVIC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ORTUGUESE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ortuguese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Be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pened for signature at Chicago on the seventh day of December, 1944;

Desiring to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Desiring to organize, in a safe and orderly manner, international air services and to promote in the greatest possible meas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pect of such services; and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pened for signature at Chicago on the seventh day of December, 1944, including any annex adopted under Article 90 of that Convention and any amendment of the annexes or Convention under Articles 90 and 94 thereof, in so far as those annexes and amendments have been adopted by both Parties;

(b)	“EU Treaties” means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c)	“aeronautical authorities” means, in the case of the Portuguese Republic,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ANAC), and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or, in both cases, any person or body authorized to perform any functions at present exercised by the said authorities;

(d)	“designated airline” means any airline which has been designated and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is Agreement;

(e)	“territory” in relation to a State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f)	“air service”, “international air service”, “airline” and “stop for non-traffic purposes” have the meanings respectively assigned to them in Article 96 of the Convention;

(g)	“agreed services” means scheduled international air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cargo and mail,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h)	“specified routes” means the routes established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i)	“capacity”, in relation to an aircraft, means the payload of that aircraft available on a route or section of a route and, in relation to an agreed service, means the capacity of the aircraft used on such services, multiplied by the frequency operated by such aircraft over a given period on a route or section of a route;

(j)	“tariff” means the price to be pai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ose prices apply, including prices and conditions for agency and other ancillary services, but excluding remuneration or conditions for the carriage of mail;

(k)	“user charge” means a charge made to airline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permitted by them to be made, for the provision of airport property or facilities or of air navigation facilities, or aviation security facilities or services, including related services and facilities, for aircraft, their crews, passengers and cargo;

(l)	“Annex” means the Annex to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Route Schedule and any clauses or notes appearing in such Annex, or 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of this Agreement. The Annex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all references to the Agreement shall include references to the Annex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m)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means the Republic of Iceland,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and the Kingdom of Norway (being parties to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 the Swiss Confederation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Swiss Confederation on Air Transport);

(n)	references in this Agreement to nationals of the Portuguese Republic shall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nation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

(o)	references in this Agreement to airline(s) of the Portuguese Republic shall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airline(s) designated by the Portuguese

ARTICLE 2

OPERATING RIGHTS

1.	Each Party grants to the other Party the right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Party shall enjoy, while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the following rights:

(a)	to fly without landing across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	to make stop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non-traffic purposes; and

(c)	to make stops at points on the routes specified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taking on board and/or discharging passengers, cargo and mail,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3.	Nothing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confer on the designated airlines of one Party the right of embark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passengers, cargo or mail for remuneration or hire and destined for another point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Party.

4.	If the designated airlines of one Party are unable to operate services on their normal routing because of armed conflict, political disturbances, or special and unusual circumstances, the other Party shall make its best efforts to facilitate the continued operation of such services through appropriate rearrangements of routes, as is mutually decided by the Parties.

ARTICLE 3

DESIGNATION AND OPERATING AUTHORIZATION

1.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designate one or more airlines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in the Annex and to withdraw or alter such designations. Those designations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be transmitted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On receipt of the notice of such designation, and of an application from a designated airline, in the form and manner prescribed for operating authorizations and technical permissions, the other Party shall grant to the designated airline the appropriate operating authorizations and permissions with minimum procedural delay, provided that:

(a)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Portuguese Republic:

(i)	it i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Portuguese Republic under the EU Treaties and has a valid operating license from a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European Union; and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AOC) and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and

(iii)	the airline is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or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nd/or by nationals of such States; and

(iv)	the airline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se;

(b)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it i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licen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i)	the Republic of Korea has and maintains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and

(iii)	the airline is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and the airline has a valid operating licens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c)	the designated airline is qualified to meet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Party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r applications;

(d)	the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 maintains and implements the standards relating to safety and security set out in Articles 14 and 15 of this Agreement.

3.	When an airline has been so designated and authorized, it may begin to operate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that the airline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4

REFUSAL, REVOCATION, SUSPENSION AND LIMITATION OF RIGHTS

1.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fuse, revoke, suspend, limit or impose conditions on the operating authorizations or technical permissions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other Party where:

(a)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Portuguese Republic:

(i)	it is not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Portuguese Republic under the EU Treaties or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se from a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European Union; or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not exercised or not maintained by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OC, or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or

(iii)	the airline is not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or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or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nd/or by nationals of such States; or

(iv)	the airline does not have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se; or

(v)	the airline is already authorized to operate under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demonstrate that, by exercising traffic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n a route that includes a point in that 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t would be circumventing restrictions on traffic rights imposed by that other agreement; or

(vi)	the airline holds an AOC issued by a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ere is no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at Member State has denied traffic rights to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b)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it is not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or is not licen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or

(ii)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maintaining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or

(iii)	the airline is not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or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and the airline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s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c)	the designated airline fails to meet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Party granting the rights; or

(d)	the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 fails to maintain and implement the standards relating to safety and security set out in Articles 14 and 15 of this Agreement.

2.	Unless immediate action is essential to prevent further infringement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the right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exercised only after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conformity with Article 18 of this Agreement.

ARTICLE 5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1.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Party governing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its territory of an aircraft engaged in international air services, or the operation and navigation of such aircraft while within its territory, shall be applied to the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Party and shall be complied with by such aircraft upon entering into or departing from and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Party.

2.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Party relating to the entry into, stay in, transit through and departure from its territory of passengers, crew, baggage, cargo and mail, such as those concerning the formalities of entry and exit, clearance, emigration and immigration, passports, customs, currency and sanitary control, shall be applied to the passengers, crew, baggage, cargo and mail carried by the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Part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Party.

3.	Neither Party shall give preference to its own or any other airline over a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Party engaged in similar international air services in the applic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set forth in this Article.

ARTICLE 6

CUSTOMS DUTIES AND OTHER SIMILAR CHARGES

1.	On the basis of reciprocity, aircraft operating on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Parties, as well as their regular equipment, spare parts, supplies of fuels and lubricants, other consumable technical supplies and aircraft stores (including food, beverages and tobacco) on board such aircraft, shall be exempt from all customs duties, inspection fees and other similar charges on arriv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each Party, provided such equipment, supplies and aircraft stores remain on board the aircraft up to such time as they are re-exported, or are used on the part of the journey performed over that territory.

2.	There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same duties, fees and other similar charg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each Party, with the exception of charges corresponding to the services performed:

(a)	aircraft stores taken on boar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ithin limits fixed by the authorities of the said Party, and for use on board outbound aircraft engaged in the agreed services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Party;

(b)	spare parts and regular equipment brought into the territory of either Party for the maintenance or repair of aircraft used on the agreed services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Party;

(c)	fuel, lubricants and other consumable technical supplies destined to supply aircraft operated on the agreed services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Party, even when these supplies are to be used on the part of the journey performed over the territory of the Party in which they are taken aboard;

(d)	printed ticket stock, air waybills, any printed material which bears the insignia of the company printed thereon and usual publicity materials distributed free of charge by the designated airlines.

3.	All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be required to be kept under customs supervision or control.

4.	The regular airborne equipment, as well as the materials and supplies retained on board the aircraft operat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either Party, may be unload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nly with the approval of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at other Party. In such cases, they may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aid customs authorities up to such time as they are re-exported or otherwis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customs regulations.

ARTICLE 7

USER CHARGES

1.	Neither Party shall impose or permit to be imposed on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Party user charges higher than those imposed on its own airlines operating similar international air services.

2.	Each Party shall encourage consultations on user charges between its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and airlines using the services and facilities provided by those charging authorities, where practicable through those airlines’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Reasonable notice of any proposals for changes in user charges should be given to such users to enable them to express their views before changes are made. Each Party shall further encourage its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and such users to exchange appropriate information concerning user charges.

ARTICLE 8

DIRECT TRANSIT

Passengers, baggage, cargo and mail in direct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either Party and not leaving the area of the airport reserved for such purpose shall be subject to no more than a simplified control, except for reasons of aviation security, narcotics control, prevention of illegal entry or in special circumstances. Baggage and cargo in direct transit shall be exempt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similar taxes.

ARTICLE 9

RECOGNITION OF CERTIFICATES AND LICENSES

1.	Certificates of airworthiness, certificates of competency and licenses issued, or rendered vali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one Party, including, in the case of the Portuguese Republic, European Union laws and regulations, during the period of their validity, shall be recognized as valid by the other Party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such certificates and licenses were issued, or rendered valid, are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2.	Paragraph 1 also applies with respect to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Portuguese Republic whose regulatory control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3.	Each Party reserves the right, however, to refuse to recognize, for flights above or landing within its own territory, certificates of competency and licenses granted to its own nationals by the other Party or by any other State.

ARTICLE 10

COMMERCIAL ACTIVITIES

1.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Party shall be allowed:

(a)	to establish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ffices for the promotion of air transportation and the sale of air tickets as well a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uch other Party, other facilities required for the provision of air transportation;

(b)	to bring in and maintai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uch other Party relating to entry, residence and employment, managerial, sales, technical, operational and other specialist staff required for the provision of air transportation; and

(c)	to sell their own air transportation using their own transportation document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uch other Party. Sales may be executed directly or in the representative offices of the designated airlines, or through their authorized agents.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the representative offices of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other Party may exercise their activities in an orderly manner.

3.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sell,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ir transportation and any person shall be free to purchase such transportation in the currency of that territory or in freely convertible currencies of other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in force.

ARTICLE 11

CONVERSION AND TRANSFER OF REVENUES

1.	Each Party shall grant to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Party the right of free transfer of the excess of receipts over expenditures, earned by the airlines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cargo and mail, in any freely convertible curr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the first Party.

2.	Where a special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exists between the Parties, the provisions of that agreement shall prevail.

ARTICLE 12

CAPACITY AND FAIR COMPETITION

1.	There shall be fair and equal opportunity for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Parties to operate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2.	The total capacity to be provided on the agreed services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Parties shall be agreed between and approved by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both Parties.

3.	In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Party.

4.	On any specified route, the capacity provid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one Party together with the capacity provid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Party shall be maintained in reasonable relationship to the requirements of the public for air transport on that route.

5.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Parties shall have as their primary objective the provision, at a reasonable load factor, of capacity adequate to carry the current and foreseeable traffic requirements to and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e carriage of traffic embarked or disembark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o and from points on the specified routes in the territories of countries other than that designating the airlines shall be of supplementary character. The right of such airlines to carry traffic between points on the specified routes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points in third countries shall be exercised in the interest of an orderly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that the capacity is related to:

(a)	the traffic requirements between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countries of ultimate destination of the traffic;

(b)	the requirements of through airline operations;

(c)	the traffic requirements of the area through which the airline passes, after taking account of local and regional services.

6.	If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Parties fail to agree on the capacity to be provided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capacity that may be provid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Parties shall not exceed the total capacity, including seasonal variations, previously agreed to be provided.

7.	Neither Party shall allow its designated airline or airlines, either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irline or airlines or separately, to abuse market power in a way which has or is likely or intended to have the effect of severely weakening a competitor or excluding a competitor from a route.

8.	Neither Party shall provide or permit state subsidy or support for or to its designated airline or airlines in such way that would adversely affect the fair and equal opportunity of the airlines of the other Party to compete in provid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9.	State subsidy or support means the provision of support on a discriminatory basis to a designated airline, directly or indirectly, by a State or by a public or private body designated or controlled by the State. Without limitation, it may include the setting-off of operational losses; the provision of capital, non-refundable grants or loans on privileged terms; the granting of financial advantages by forgoing profits or the recovery of sums due; the forgoing of a normal return on public funds used; tax exemptions; compensation for financial burdens impos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discriminatory access to airport facilities, fuels or other reasonable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normal operation of air services.

10.	Where a Party provides state subsidy or support to a designated airline in respect of services operated under this Agreement, it shall require that airline to identify the subsidy or support clearly and separately in its accounts.

11.	In the event that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Parties fail to agree upon the capacity, or if concerns arise regarding competition, a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the matters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is Agreement.

ARTICLE 13

APPROVAL OF SCHEDULES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Party shall submit their envisaged flight schedules for approval to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Party at least sixty (60) day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agreed new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Any modification to such schedules shall also be submitted to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Party for approval at least thirty (30) days in advance. In special cases this time limit may be reduced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said authorities.

ARTICLE 14

SAFETY

1.	Each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at any time concerning safety standards maintained by the other Party in areas relating to aeronautical facilities, aircrew, aircraft or the operation of aircraft. Such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within thirty (30) days of that request.

2.	If, following such consultations, one Party finds that the other Party does not effectively maintain and administer safety standard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at are at least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first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those findings and the steps considered necessary to conform with those minimum standards, and that other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Failure by the other Party to take appropriate action within fifteen (15) days or such longer period as may be agreed shall b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4 of this Agreement.

3.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it is further agreed that any aircraft operat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one Party on services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a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e the subject of an examination on board and around the aircraft by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Party, provided this does not lead to unreasonable delay. Notwithstandin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the purpose of this examination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aircraft documents, the licensing of its crew and the apparent condition of the aircraft and its equipment (in this Article called “ramp inspection”).

4.	If any such ramp inspection or series of ramp inspections gives rise to serious concerns that an aircraft or the operation of an aircraft does not comply with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or serious concerns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Party carrying out the inspection shall,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be free to conclude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e certificate or licenses in respect of that aircraft or in respect of the crew of that aircraft had been issued or rendered valid, or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at aircraft is operated, are not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5.	In the event that access for the purpose of undertaking a ramp inspection of an aircraft operated by a designated airline of one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is denied by a representative of that designated airline, the other Party shall be free to infer that serious concerns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ise and draw the conclusions referred in that paragraph.

6.	Each Party reserves the right to immediately suspend or vary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a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the first Party concludes, whether as a result of a ramp inspection, a series of ramp inspections, a denial of access for ramp inspection, consultation or otherwise, that immediate action is essential to the safety of the airline operation.

7.	Any action by one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or 6 of this Article shall be discontinued once the basis for the taking of that action ceases to exist.

8.	With reference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f it is determined that one Party remains in non-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when the agreed time period has lapse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should be advised thereof. The Secretary-General should also be advised of the subsequent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situation.

9.	Where the Portuguese Republic has designated an airline whose regulatory control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the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is Article shall apply equally in respect of the adoption, exercise or maintenance of safety standards by that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in respect of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that airline.

ARTICLE 15

SECURITY

1.	Consistent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arties reaffirm that their obligation to each other to protect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c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signed at Tokyo on 14 September 1963;

(b)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signed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c)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d)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e)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done at Montreal on 1 March 1991; and

(f)	any other convention governing aviation security binding upon both Parties.

2.	The Parties shall, in their mutual rela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designated as Annexes to the Convention to the extent that such security provisions are applicable to the Parties; they shall require that operators of aircraft of their registry or operators of aircraft who have thei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permanent residence in their territory, or in the case of the Portuguese Republic, operators of aircraft which are established in its territory under the EU Treaties and have received valid operating licenses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or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operators of aircraft which are established in its territory and have valid operating licence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perators of airports in their territory act in conformity with such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3.	The Parties shall provide upon request all necessary assistance to each other to prevent acts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and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and any other threat to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4.	Each Party agrees that such operators of aircraft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required by the other Party for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Party. For the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operators of aircraft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in conformity with the law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ortuguese Republic, operators of aircraft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in conformity with European Union law.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dequate measures are effectively applied within its territory to protect the aircraft and to inspect passengers, crew, carry-on items, baggage, cargo and aircraft stores prior to and during boarding or loading. Each Party shall also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y request from the other Party for reasonable special security measures to meet a particular threat.

5.	When an incident or threat of an incident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or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occurs, the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nd other appropriate measures intended to terminate rapidly and safely such incident or threat thereof.

6.	When a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ther Party has departed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first Party may request immediate consultations with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Party. Failure to reach a satisfactory agreement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4 of this Agreement. When justified by an emergency, or to prevent further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first Party may take interim action at any time.

ARTICLE 16

PROVISION OF STATISTICS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one Party shall supply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Party, at their request, with such statistics as may be reasonably required for information purposes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ARTICLE 17

TARIFFS

1.	The tariffs to be appli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one Party for services covered by this Agreement shall be established at reasonable levels, due regard being paid to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the interests of users, costs of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service, reasonable profit, tariffs of other airlines and other commercial considerations in the marketplace.

2.	The Parties may intervene to disapprove tariffs which may be objectionable. Intervention by the Parties shall be limited to:

(a)	prevention of unreasonably discriminatory tariffs or practices;

(b)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tariffs that are unreasonably high or restrictive due to the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and

(c)	protection of airlines from prices that are artificially low due to direct or indirect government subsidy or support.

3.	Each Party may require,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notification to or filing with its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ariffs to be charged to or from its territory operated by airlines of the other Party. Such notification or filing by the airlines of both Parties may be required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the proposed date of effectiveness. In individual cases, notification or filing may be permitted on shorter notice than normally required.

4.	Neither Party shall take unilateral action to prevent the inauguration or continuation of a tariff proposed to be charged or charged by (a) an airline of either Party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r (b) an airline of one Party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other Party and any other country. If either Party believes that any such tariff is inconsistent with the considerations set forth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t shall request consultations and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reasons for its dissatisfaction. These consultations shall be he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secur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a reasoned resolution of the issue. If the Parties reach agreement, each Party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put that agreement into effect. Without such mutual agreement, the tariff shall go into effect or continue in effect.

ARTICLE 18

CONSULTATIONS

1.	In order to ensure close cooperation,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interpretation, application, amendment or enforcement of this Agreement.

2.	Such consultations, which may be through discussion or by correspondence, shall begin within a period of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ne Party has received a written request from the other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ARTICLE 19

SETTLEMENT OF DISPUTES

1.	If any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in the first place endeavor to settle it by negotiation.

2.	If the Parties fail to reach a settlement by negotiation, they may agree to refer the dispute for decision to some person or body. If they do not so agree, the dispute may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be submitted for decision to an arbitral tribunal of three arbitrators, one to be nominated by each Party and the third to be appointed by the two so nominated. Each of the Parties shall nominate an arbitrator within a period of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by either Party from the other of a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requesting arbitration of the dispute by such a tribunal, and the third arbitrator shall be appointed within a further period of sixty (60) days. In such case, the third arbitrator shall be a national of a third State and shall act as president of the arbitral tribunal. If either of the Parties fails to nominate an arbitrator within the period specified or if the third arbitrator is not appointed within the period specified,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may be requested by either Party to appoint an arbitrator or arbitrators as the case requires.

3.	Each Party shall comply with any decision given, including any interim recommendation made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4.	If and so long as either Party or any designated airline of either Party fails to comply with a decision given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other Party may limit, suspend or revoke any rights or privileges which it has granted by virtue of this Agreement.

5.	Each Party shall pay the expenses of the arbitrator it has nominated. The remaining expenses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shared equally by the Parties.

ARTICLE 20

AMENDMENT

1.	If either Party considers it desirable to amend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t may at any time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is Agreement.

2.	If the Parties agree on the amendment, the agreed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of this Agreement.

ARTICLE 21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undetermined period until supersed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or terminated by ei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2.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give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other Party of its decis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3.	The termination must be notified to the other Party and, simultaneously, 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shall take effect twelve (12)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other Party, unless the notice is withdrawn by mutual agreement before the expiry of this period.

4.	If the other Party fails to acknowledg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noti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fourteen (14)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RTICLE 22

REGISTRATION

This Agreement and any amendments hereto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RTICLE 23

MULTILATERAL AGREEMENT

If a multilateral agreement concerning air transport comes into force in respect of both Parties,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be amended so as to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at multilateral agreement.

ARTICLE 24

ENTRY INTO FORCE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ir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25th day of May 2018, in the Korean, Portugu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ORTUGUESE REPUBLIC

ANNEX

Route Schedule

Section 1

Routes to be operated in both directions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Portuguese Republic:

Points of Origin	Intermediate Points	Points of Destination	Beyond Points
Any points in the Portuguese Republic	Any points	Any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y points

Section 2

Routes to be operated in both directions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Republic of Korea:

Points of Origin	Intermediate Points	Points of Destination	Beyond Points
Any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y points	Any points in the Portuguese Republic	Any points

Notes

1.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Parties may on any or all flights omit calling at any of the intermediate and/or beyond points mentioned above, provided that the agreed services on the routes begin or en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ich has designated the airlines.

2.	The exercise of fifth freedom traffic rights on specified intermediate and/or beyond points shall be subject to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both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