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1일 로마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신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예술·문화·교육·문화 및 고고 유산·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 협력의 발전을 통하여 상호 이해 및 지식의 증진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 이 협정과 그들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의 계획의 범위 안에서 구상될 수 있는 문화 분야에서의 양자 및 다자 간 활동을 지원하고 증진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자국의 언어와 문화의 연구·확산 및 교육을 장려하는 조치를 지원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히 이러한 연구와 관련된 교수직과 강사직의 증설을 통하여 자국의 대학과 그 밖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타방국의 언어·문학 및 역사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증진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교육체계와 그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관련 자격증과 졸업증서의 상호 인정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그 체계와 요목을 비교할 목적으로 전문가의 방문과 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교육 분야에서 협력한다.

제5조

1.	체약당사자는 가용자금의 범위 안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교육·학술 및 문화 기관이 자국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조에서 언급된 기관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6조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대학 및 고등 또는 특수 교육기관 간의 특별 약정과 특히, 강의·연구목적의 방문·회의·토론회 및 세미나에 참가할 강사·연구원 및 전문가 간의 교환을 통하여 이들 교육기관 간의 직접 접촉과 협력을 증진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에 의하여 기획되는 축제·공연·전시회 및 그 밖의 회합에 참여할 목적으로 시각예술·행위예술·문학·건축 및 실내디자인 분야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의 직접 접촉과 협력을 장려한다.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시각 및 행위예술 관련 분야에서 대표자 간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영화의 공동기획 및 공동제작의 증진을 통하여 양국 영화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련기구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시상이나 그 밖의 동기 부여를 통하여 타방국 문학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는 저작권 및 이와 관련된 권리 분야에서 각자의 권한 있는 정부당국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제11조

체약당사자는 자국 문화유산의 보호·보존 및 복구와 문화유적지의 보호 및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국의 박물관, 고고학 및 문화유산 관련 기관, 도서관 간의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문화 및 고고 유산의 개선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정보와 전문지식의 교환, 토론회와 세미나의 개최, 공동 연구, 공동 발굴과 복구 사업 및 그 밖의 정책들을 통하여 문화유산 및 고고학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제13조

체약당사자는 가용자금의 범위 안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타방국 국민인 학생·교사 및 강사들에게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특정 관심주제에 관한 대학 과정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다.장학금 수혜자는 접수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 하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는다.

제14조

체약당사자는 각자 자국에서 시행 중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예술작품, 문화관련 물품, 시청각 물품, 보호 물품, 기록물 및 그 밖의 귀중품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제15조

체약당사자는 양성 간의 기회균등과 민족적·문화적 및 언어적 소수집단의 보호는 물론 인권,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의 교환을 증진한다.

제16조

체약당사자는 정보 및 경험의 교환과 연구목적의 방문·경연대회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들을 통하여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체약당사자는 청소년과 관련된 국제적 사안에 관한 경험과 구상의 교환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청소년 사안에 관련된 공적·사적 기구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17조

체약당사자는 영화·라디오 및 텔레비전 분야의 인사 및 기구 간의 모든 형태의 교류 또는 협력을 장려한다.

제18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및 기구와 제3국의 기관 및 기구 간의 문화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필요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에 앞서 상호 협의한다.

제19조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가 임명한 대표들로 구성된 문화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이 협정의 이행의 감독과 추가적인 계획 및 합의의 승인을 포함한다.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양국이 합의한 일자에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20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21조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같은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한 날부터 발효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으며, 종료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6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되고 이 협정의 종료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어떠한 계획이나 활동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발효 즉시 1965년 3월 9일 서울에서 체결되고 1970년 6월 16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키고 이를 대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0월 21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이탈리아어본, 영어본으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Rome October 21, 2005

ACCORDO IN MATERIA DI COOPERAZIONECULTURA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ous of strengthening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of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knowledge through further development of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he art, culture, education, cultural and archaeological heritage, youth and sport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n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rticle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upport and promot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ctivities in the field of culture, which could be set up in the framework of the programm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are members.

Article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upport those initiatives that encourage the study, dissemination and instruction of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facilitate and promote the study of the language, the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the other country in their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particular through an increase of professorships and lectureships related to such study.

Article 4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field of education by exchanging documents and visits by experts in order to improve their knowledge of the other's educational systems and their development, and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the systems and syllabuses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reciprocal recognition of educational  certificates and diplomas.

Article 5

1.	The Contracting Parties, by mutual agreement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funds available, shall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the other Party's educational, academic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their territorie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facilities required for the institutions mentioned in this Article.

Article 6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direct contact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ir universities and other higher or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by means of specific arrangements between such educational institutions, particularly through the exchange of lecturers, researchers and experts who will participate in lectures, study visits, conventions, symposia and seminars.

Article 7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direct contact and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al agencies concerned with the areas of visual arts, performing arts, literature,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with the aim of participating in festivals,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other meetings organised by the two countri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lso encourage exchanges of representatives in such areas, including those concerned with the visual and performing arts, for the purpose of sharing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Article 8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favor co-operation between their related organizations, through promotion of common projects and co-production of cinema, in order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cinema of both countries.

Article 9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courage, particularly by awarding prizes and other incentives,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literature of the other country.

Article 10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between the respective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ties.

Article 1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courage direct cooperation between the museums, archaeological and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and libraries of the two countries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ir cultural heritage and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ir cultural landscape.

Article 1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and archaeology through exchanges of information and expertise, organization of symposia and seminars, joint research, joint excavation and restoration projects and other initiatives aimed at enhancing and conserving their respective cultural and archaeological heritage.

Article 1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funds available and on a reciprocal basis, grant to students, teachers and lecturers whose nationals of the other country scholarships for university courses and research projects at universities or educational institutions on subjects of specific interest. The said scholarship recipients shall be granted the most favourable terms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host country.

Article 14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ursu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ons with the aim of preventing and suppressing the illegal trafficking of artworks, cultural items, audio-visual goods, protected goods, documents and other valuable o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rticle 15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experience concerning human rights, civil and political liberties, as well as equal opportunities between the sexes and the protection of ethnic, cultural, and linguistic minorities.

Article 16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youth and sports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and by means of study visits, competitions and any other suitable initiativ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youth issues in order to develop the exchange of experience and initiatives on international issues related to youth.

Article 17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courage any form of exchange or collaboration between persons and organizations in the fields of film, radio and television.

Article 18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ur to support, on a joint basis, projects of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of their two countries and those of a third country. When necessar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prior to providing such support.

Article 19

For the purpose of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stablish a Joint Committee for cultural cooperation, composed of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each Contracting Party. The function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include the super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he approval of supplementary programmes and arrangements. The Joint Committee shall meet alternately in the capital cities of the two countries, on dates to be agreed up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20

Any disparities which may arise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1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at any time with the consen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ny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following  the same procedures as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2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whereb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the fulfillment of their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and shall have an unlimited duration.

2.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and termination shall be effective six months after notific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termina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programmes or activities agreed upon under this Agreement and not yet completed at the time of its termin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3.	Upon its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nd replace the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done at Seoul on March 9, 1965 and entered into force on June 16, 1970.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Rome on October 21st, 2005, in duplicate in the Korean, Ital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TALIAN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