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6일 로마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 우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고려하고,

양국 간의 과학 및 기술 관계의 발전을 통한 상호 지식과 협력의 증진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이 협정은 평등과 상호 이익에 근거하여 각 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자 협력

체약당사국은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에 관련되는 양국의 정부부처 및 기관, 대학·연구소 그 밖의 법인 간의 구체적인 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3조

다자 협력

1.	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유럽연합 연구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다자간 사업을 장려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거나 향후 추진하게 될 새로운 협력 형태로부터 발생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 수행과 기금에 국제기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국제기구와 접촉한다.

제4조

주요 분야

체약당사국은 기초과학과 특히 물리학·화학·보건·에너지·정보과학·통신·생명공학, 마이크로 및 나노기술, 농업 및 식품공학, 환경·항공우주·교통, 토목 및 전자공학, 유산보존기술과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분야에 중점을 둔 기술개발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진전을 장려한다.

제5조

협력활동

이 협정이 포괄하는 협력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가.	과학자·기술자 및 연구원의 교류

나.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다.	세미나·심포지엄·회의와 그 밖의 다른 과학기술 분야 회의의 공동 기획

라.	공동 연구센터 및 연구소

마.	공동 연구 및 훈련 사업

바.	강사 및 연구원을 위한 장학금

사.	체약당사국 간에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사업

제6조

공동 지원

1.	제5조에 규정된 협력활동을 위한 체약당사국의 지원은 각 체약당사국의 관련 정책과 법령 및 기금의 가용성에 따른다.

2.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파견되었거나, 자국에 초청된 연구원·기술자, 장학금 수혜자, 전문가들에게 그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는 최상의 근무조건과 편익을 제공한다.

제7조

결과 처리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출되거나 제공된 지식재산의 처리는 이 협정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체약당사국은 부속서에 기술된 원칙에 유념하여 공동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교환과 기술이전을 장려한다.

제8조

공동위원회

1.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이 지정하는 대표자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에 각 체약당사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 협정 하에 행하여진 협력사업 이행의 조정·촉진 및 평가

나.	체약당사국 간 과학기술협력의 강화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각국 정부에 건의

다.	협력 실무프로그램의 기획 및 승인

라.	그 밖에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의 논의

제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서 기인하는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개	정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기술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1조

발효와 종료

1.	이 협정은 발효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자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지하는 체약당사국 간에 교환된 문서의 나중에 통지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지속된다.

3.	양 체약당사국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하에 수행되었으나 협정의 종료 시에 완전히 집행되지 아니한 협력활동이나 그 밖의 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로마에서 2007년 2월 16일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이탈리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이탈리아 과학기술분야 협력협정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속서

이 협정 제7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조건 및 관련 약정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제공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증한다.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생산된 모든 발명․의장 또는 산업상의 시제품, 새로운 식물변종 또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그 밖의 작품에 대하여 상호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하여 부여된 권리는 이 부속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되어져야 한다.

1.	범 위

1.1	이 부속서의 규정은 체약당사국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그들의 대표자가 달리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공동 활동에 적용한다.

1.2	이 협정상의 ‘지식재산’이라 함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제2조에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Marrakesh)에서 서명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부속서 IC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보호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1.3	이 부속서는 체약당사국간의 권리와 특허사용료 배분을 다룬다.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필요한 때에 계약이나 그 밖의 법적인 수단 하에 그들 각자의 참가자로부터 이런 권리를 얻음에 따라 부속서에 의하여 배분되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이 부속서는 각 체약당사국과 그 참석자간의 권리배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권리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과 관례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 지속되어야 한다.

1.4	이 협정 하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관계 참석기관 간의 협상으로 해결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약당사국이나 체약당사국이 임명한 대표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1.5	이 협정의 종료는 이 부속서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권리의 배분

2.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수행한 협력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산된 과학기술 자료·논문·보고서 및 서적을 번역·복제하거나 발간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의 자격을 갖는다.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복사하여 배포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자가 양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	상기 2.1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 이외의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는 다음의 방식으로 배분된다.

2.2.1	방문 연구원은 초청국의 법령에 따라 초청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각 체약당사국은 상대국의 방문연구원에게 지식재산권 인가와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체약당사국은 발명가 또는 저작자 등의 사람에게 초청국 법령에 의한 조세를 포함한 시상·혜택 그 밖의 이익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2.2.2	공동연구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은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으로 소유한다. 연구가 미리 ‘공동연구’ 로 기획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상기 2.2.1.에 따라 결정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공동연구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자국의 영토 안에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체약당사국의 영토 밖에서의 모든 권리는 체약당사국과 공동연구 참여자의 상대적인 관계 공헌도, 발명품의 특허와 면허 획득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와 그 밖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한다.

2.2.3	이 부속서 2.2.2.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수행된	특별공동연구 사업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식재산 유형의 구비나 창출로 이끌거나 이끌어져 온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양측의 공무원·연구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법률이 없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앞에 언급한 위원회 개최의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함으로써 공동소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법률이 있는 참여자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3.	정보의 처리

3.1.	사전에 ‘비밀연구정보’라고 정의 내려진 정보가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제공되거나 창출된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국 및 각 참여자는 그들 각자의 현행 법률·규정 및 행정관례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보호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밀연구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가)	전체 또는 특정 사양, 부품의 조립이 비밀이거나 그 정보가 보통 사용되는 분야에서 그 정보 소유자로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정보의 법적 소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다)	비밀정보로 유지됨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경우

3.2.	상업 또는 산업적 목적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활동에서 파생되는 비독점적 성질의 과학기술정보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여기관의 일반적인 관례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계 과학계에 제공된다.

Signed at Rome February 16, 2007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CONSIDERING the mutual benefit of strengthening the bonds of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DESIROUS of increasing mutual knowledge and cooper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lation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Aims

The present Agreement aims to promo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such fields as may be mutually agreed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respective countries.

Article 2

Bilateral Cooperation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the signing of specific arrangements between the ministries, institutions, universities, research centres, and other legal entities of both countries involved in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rticle 3

Multilateral Cooperation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multilateral projects that could fall under  the European Union's Research Programme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2.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liais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ppropriate cases in order to obtain their involvement in the funding and carrying out of programmes and projects arising from the forms of cooperation listed in the present Agreement and others which may follow in the future.

Article 4

Fields of Priorit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both in the basic sciences and in those related to technology developmen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ollowing fields: physics, chemistry, health sciences, energy, information science, telecommunications, biotechnology, micro and nanotechnology, agriculture and food science, environment, aerospace, transport, civil and electronic engineering, technology for heritage conservation and any other fields of cooperation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upon.

Article 5

Cooperative Activities

The forms of cooperation covered in this Agreement may include the following:

(a)	exchange of scientists, researchers and technicians;

(b)	exchange of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c)	joint organization of seminars, symposia, conferences and any other meetings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elds;

(d)	joint research centres and laboratories;

(e)	joint research and training projects;

(f)	scholarships for lecturers and researchers; and

(g)	any other forms of cooperation as may be agreed up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6

Collaboration Support

1.	The Contracting Parties' support for the cooperative activities set out in Article 5 shall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and to the relevant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ntracting Party.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researchers and technicians, scholarship holders and experts sent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hosted in its territory the best possible working conditions and the benefits afforded by its legislation in force.

Article 7

Treatment of Results

1.	The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or furnished in the course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s set forth in the Schedule, which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The Contracting Parties, bearing in mind the principles stated in the Schedule, shall facilitate the exchange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and the technological transfer of results arising from joint collaboration activities.

Article 8

Joint Committee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et up a Joint Committee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composed of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2.	The Joint Committee shall meet alternately in the capitals of each Contracting Party on dates to be agreed up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The Joint Committee shall have the following functions:

(a)	coordinate, facilitate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b)	make recommendations to the respective governments on any measures necessary to enhance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	draw up and endorse proposals for the working programmes of cooperation and

(d)	discuss any matter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9

Settlement of Differences

Any differences that may arise from the implement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negoti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0

Amendment

The present Agreement may be amended at any time by mutual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Amendments, if any, shall enter into force following the same procedures as described in Article 11.

Article 11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e present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of Notes exchang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forming each other that all necessary internal procedures for its entry into force have been completed.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unlimited duration and continue in force unless either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other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3.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execution of any project or cooperative activity undertaken under this Agreement and not fully executed at the time of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decided by both Contracting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Rome on 16th February 2007, in the Korean, Ital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TALIAN REPUBLIC

KOREA-ITALY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Schedul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reference to Article 7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guarante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or transferred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the related arrangements for its implementation.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o notify each other promptly of all inventions, designs or industrial models, new plant varieties or any other work protected by copyright produced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in compli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	The rights vested in such intellectual property shall be allocated as provided in this Schedule.

1.	Scope

1.1.	The provisions of this Schedule apply to all joint activities performed under this Agreement save where the Contracting Parties or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agree otherwise.

1.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provid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igned in Stockholm on 14 July 1967. This also includes the rights protected by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nnex IC of the Agreeme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igned at Marrakesh on 15 April 1994.

1.3.	This Schedule addresses the allocation of rights and royalti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Each Contracting Party guarantees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located in accordance with this Schedule by obtaining these rights from their own respective participants under contract or under other legal means, wherever necessary.	This Schedule in no way affects or prejudices the distribution of rights between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its own participants.	Such rights shall continu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practices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ies.

1.4.	Any disputes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negotiations between the concerned participating institutions or, whenever necessary,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or their appointed representatives.

1.5.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prejudice the rights or obligations derived from this Schedule.

2.	Allocation of rights

2.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a non-exclusive licence to translate, reproduce and publish in journals any technical/scientific articles, papers, reports and books resulting directly from cooperation falling within the purview of this Agreement.	All publicly disseminated copies of the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produced according to these provisions shall indicate the names of the authors, except in the event that the author has expressly waived the requirement to be cited by name.

2.2.	Rights to all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other than those indicated in paragraph 2.1 above of this Schedule shall be allocated in the following manner:

2.2.1.	Visiting researchers shall be entitled to sh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contract with the host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countr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the visiting researchers no less favourable treatment than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granting of rights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o any persons defined as inventors or authors the same treatment as it affords to its own nationals in relation to any awards, benefits or other advantages, including revenue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host country.

2.2.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in the course of joint research shall be co-own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If research is not designed as 'joint research' in advance, ownership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1 of this Schedule.	Each Contracting Party retains all rights, in its own territory, to exploit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in the course of joint research.	All rights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participants to the joint research, the relative degree of commitment to the patenting and licensing of any resulting invention, and such other factors deemed appropriate.

2.2.3.	Notwithstanding paragraph 2.2.2 of this Schedule, in the event that a particular joint research project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has led or will lead to the creation or furnishing of a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not protected by the laws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stablish a committee composed of the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ers of both sides, in order to discuss and determine the allocation of the rights to said intellectual property.	If the Contracting Party whose legislation does not protect that kind of intellectual property forfeits its claim to a share by renouncing, in writing, the right to hold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 the participant whose legislation protects that kind of intellectual property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ccruing thereto.

3.	Treatment of Information

3.1.	Whenever any information previously defined as being 'confidential work information' is supplied or crea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each Contracting Party and each of the participants shall protect this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urrent legislation,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Information may be identified as 'confidential work information' whenever:

a)	it is secret, in the sense that, taken as a whole or in the specific configuration or assembly of its components, it is not generally known	or easily accessible to persons skilled in the art in the areas in which this type of information is normally used; or

b)	the person having legal possession of it has taken adequate and reasonable measures to keep it secret; and

c)	it has a commercial value by virtue of being secret information

3.2.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of a non-proprietary nature, other than that information which is not disclosed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reasons, derived from the cooperative activities, shall be made available, unless otherwise agreed, to the world scientific community through customary channels and in accordance with the normal procedures of the participating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