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 서울에서 서명

2019년 10월 1일 발효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슬로베니아공화국(이하 “슬로베니아”라 한다)에서는 「슬로베니아공화국 시민법」 및 그 개정 규정에 정의된 슬로베니아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장관 또는 부처를 말한다.

라.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슬로베니아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실무기관들을 말한다.

마.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 및 슬로베니아 법령에서 인정되는 특별기간을 말한다.

바.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현금 급여를 말한다.

사.	“개인 정보”란 식별번호 또는 하나 이상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식별명의 언급으로 특정 사람, 피부양자, 유족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의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아.	“연락기관”이란 이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직접 연락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에 관한 법령

나.	슬로베니아에서는,

(1)	잔여 근로 능력에 대한 급여를 규정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강제 연금 및 장애 보험을 규율하는 법령

(2)	이 협정 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 사회보험제도에서 강제 가입을 규율하는 법령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과 다른 국제협정 및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령의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아니한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령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사람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안에서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이 항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유래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지급가능하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 규정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자영하는 사람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은 자신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6조

파견 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보험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자영 활동을 수행할 때도 준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실무기관이 그 근로자 및 사용자의 공동 신청에 동의하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7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이 협정이 없다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은 그 고용에 관하여 그 사람이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령만을 적용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슬로베니아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사람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고용되고 이 협정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8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으로 보아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실무기관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범주의 사람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10조

한국에서 슬로베니아로 파견된 근로자를 위한 특별 규정

1.	이 협정 제5조제2항 및 제6조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슬로베니아로 파견된 근로자는 슬로베니아에서의 고용시점에 건강보험,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건강보험,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근로자에게는 제5조제1항이 적용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의 산정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연금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3.	연금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어떤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만 기초하여서는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한국 실무기관은 급여 수급권 설정의 목적상 한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어떤 사람이 이 조 제1항에 기초하여서도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한국 실무기관은 한국 국민에 대하여, 한국이 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서 완성된 가입기간도 고려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수급권을 인정할 때, 한국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급여액을 산정한다.

가.	모든 합산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이론적 급여액을 우선 산정한다.

나.	이 이론적 금액에 기초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모든 합산 가입기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실제 급여액을 산정한다.

다.	오직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이 가호에 따른 이론적 급여액의 산정 기초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4.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슬로베니아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제3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5.	어떤 사람이 보험료 미납의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6.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어떤 급여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앞의 규정은 그 더 짧은 가입기간에 기초하여서만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슬로베니아에 관한 특별 규정

1.	어떤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도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은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만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2.	어떤 사람이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만 기초하여서는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은 급여 수급권 설정의 목적상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3.	어떤 사람이 이 조 제2항에 기초하여서도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은 슬로베니아 국민에 대하여, 슬로베니아가 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서 완성된 가입기간도 고려한다.

4.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 수급권을 인정할 때,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급여액을 산정한다.

가.	모든 합산 가입기간이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이론적 급여액을 우선 산정한다.

나.	이 이론적 금액에 기초하여,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모든 합산 기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실제 급여액을 산정한다.

다.	오직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이 가호에 따른 이론적 급여액의 산정 기초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5.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어떤 급여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앞의 규정은 그 더 짧은 가입기간에 기초하여서만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슬로베니아 밖에서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조 및 간병 수당과 잔여 근로 능력 급여는 슬로베니아에 거주하는 동안에만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4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5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제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6조

개인 정보의 보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전송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제17조

수수료 및 서류 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제시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당국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서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인증절차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서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8조

의사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떠한 사람과도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이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그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가 그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이 신청 시 다음과 같다면 그 신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신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나 앞의 규정은 신청인이 그 신청서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보낸다.

제20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명시된 사람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무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지명한 사람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제21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2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어떠한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이루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는 그러한 급여의 변경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만 발생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새롭게 결정될 수 있다. 이 항의 앞 문장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이 협정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권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파견된 사람의 경우에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3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지를 접수한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24조

유효기한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존속한다. 이 협정의 종료 전에 제출되었으나 결정되지 아니한 모든 청구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2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슬로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LOVENI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love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national” means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as regards the Republic of Slove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Slovenia”), a national of Slovenia as defined in the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Slovenia Act, including any amendments thereto;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ompetent Authority” means ministers or ministrie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Agency” means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Slovenia, the agencie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and special periods recognized under the Slovenian legislation;

“benefit” means any benefit in cash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specific person, dependant, survivor or any other person in a manner enabling to establish his or her identity by referring to the identification number or to one or more physical, physiological,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fiers;

“liaison agency” means institutions authorized for the direct contact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Applicable Legislation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as regards Korea,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National Pension;

(b)	as regards Slovenia,

(i)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govern compulsory pension and disability insurance except for the provisions regulating benefits for residual ability to work.

(ii)	with regard to Part II of this Agreement only,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regulate compulsory participation in social insurance system.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State, and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laws and regulations which extend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of such a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4

Equal Treatment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erson described in Article 3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benefits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II

Provisions on Coverage

Article 5

General provision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n employed person or a self-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2.	A person who is employed or self-employed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he or she ordinarily resides.

Article 6

Detached Workers

1.	Where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during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as though the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 worker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analogously to a self-employed person, who ordinarily exercises self-employed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when that person exercises temporarily self-employed activitie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In cas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and 2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ntinue to apply,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the Agencies designated by them consent upon the joint request of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Article 7

Mariners and Aircraft Crew

1.	A person who, but for this Agreement, would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with respect to employment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n a ship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Korea if the person ordinarily resides in Korea and only to the legislation of Slovenia in any other case.

2.	A person who is employed as an officer or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company by which he or she is employed has its head office. If, however, the company has a branch or represent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a person employed by that branch or representation and who is not subject to Article 6 of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branch or representation is located.

Article 8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Consular Posts and Civil Serva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employ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ervice, or any other public service of a Contracting Party, who is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he or she were employed in its territory.

Article 9

Excepti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or the Agencies designated by them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this Part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s provided that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Article 10

Special Provisions for employed persons sent from Korea to Slovenia

1.	With regard to paragraph 2 of Article 5 and Article 6 of this Agreement, the employed persons sent from Korea to Slovenia shall be covered by the health insurance and accidents at work and occupational diseases insurance at the time of their employment in Slovenia.

2.	To any employed persons referr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o are not covered by the health insurance and accident at work and occupational diseases insurance, paragraph 1 of Article 5 shall be applied.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1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and Calculation of Pensions

1.	When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the Agency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legislation.

2.	I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ubordinat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to the condition that the periods of coverage are to be completed in a given occupation,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or recognized as equivalent in the same occup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otalized for admission to entitlement to these pensions.

3.	The calculation of the pen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If a person does not qualify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solely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he Agency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entitlement,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when these periods of coverage do not coincide with the periods of coverage recogniz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2.	If a person does not qualify for a benefit on the basi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Agency of Korea shall, as regards Korean nationals, also take into account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in third States with which Korea concluded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that provides for the totalization of periods.

3.	When grant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Agency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amount of the benefit as follows:

(a)	it shall first calculate a theoretical amount of the benefit which would be payable if all totalized periods of coverage wer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on the basis of this theoretical amount, it shall then calculate the actual amount of the benefit which is payable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nd all the totalized periods of coverage;

(c)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shall be used to determine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he theoretical amount of the benefit under sub-paragraph (a).

4.	Lump-sum refunds shall be granted to Slovenian national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Korean nationals. Notwithstanding Article 4 of this Agreement, lump-sum refunds shall be paid to nationals of a third Stat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5.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Korea restricting the entitlement to the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due to unpaid contributions at the time when the person has otherwise qualified for the benefit shall apply only to the period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6.	I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total amounts to less than 12 months, no benefit shall be granted.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f there is entitlement to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only on the basis of that lesser periods of coverage.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Slovenia

1.	If a person qualifies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he Agency of Slovenia shall grant the benefit exclusively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2.	If a person does not qualify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solely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the Agency of Slovenia shall take into accou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entitlement,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when these periods of coverage do not coincide with the periods of coverage recognized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3.	If a person does not qualify for a benefit on the basi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Agency of Slovenia shall, as regards Slovenian nationals, also take into account the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in third States with which Slovenia concluded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that provides for the totalization of periods.

4.	When grant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the Agency of Slovenia shall calculate the amount of the benefit as follows:

(a)	it shall first calculate a theoretical amount of the benefit which would be payable if all totalized periods of coverage wer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b)	on the basis of this theoretical amount, it shall then calculate the actual amount of the benefit which is payable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and all the totalized periods of coverage;

(c)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shall be used to determine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he theoretical amount of the benefit under sub-paragraph (a).

5.	I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in total amounts to less than 12 months, no benefit shall be granted.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f there is entitlement to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only on the basis of that lesser periods of coverage.

6.	Assistance and attendance allowance and benefits for residual ability to work not payable outside Slovenia under the legislation of Slovenia shall be paid to beneficiaries only while residing in Slovenia.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4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liaison agenc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5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	Communicat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	assist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d

(c)	communicate to each oth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of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4.

Article 16

Protection of Personal Data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a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Processing of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7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18

Language of Communication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rrespond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The correspondence may be made in the official languag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English language.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9

Submission of Claims, Notices, or Appeals

1.	Any claim, notice or appea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r payment of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should, for the purposes of that legislation, have been fil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with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but which is instead filed within the same period to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filed on time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nd if that person has not explicitly requested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at person to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a)	is entitled on age grounds to lodge a valid claim for a benefi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b)	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c)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owever,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f the applicant explicitly requests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pplies,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to which the claim, notice or appeal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0

Payment of benefits

1.	The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may pa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3.	The Agency shall pay benefits directly to the beneficiary or his or her designee.

Article 21

Resolution of Disagreement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

Article 22

Transitional Provisions

1.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e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However, the Agency of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2.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receive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4.	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in such benefits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f the new determination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sults in entitlement to a lesser amount of pension than that paid for the last perio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same amount of pension as previously paid shall continue to be paid.

5.	In applying Article 6 in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6.	The provisions of Part III shall apply only to benefits for which an application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23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4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nd effect until the last day of the twelfth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Any claim filed, but not determined, befor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twentieth day of February 2018, in the Korean, Sloveni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SLOVE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