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1)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2)	룩셈부르크대공국(이하 “룩셈부르크”라 한다)에서는, 룩셈부르크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처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1)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2)	룩셈부르크에서는, 제2조제1항나호에 명시된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에 책임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당국을 말한다.

마.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다른 모든 기간을 말한다.

바.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부가액과 증액분을 포함한 모든 연금 또는 현금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국민연금법」, 그리고

2)	제2부에만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나.	룩셈부르크에서는,

1)	노령, 장애 및 유족의 경우에는 연금보험

2)	제8조의 목적상 「사회보장법」 제2조 및 제173조, 그리고

3)	제2부에만 대해서는, 질병 및 모성 보험,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실업급여 그리고 가족급여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아니한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은 사회부조나 전쟁희생자를 위한 급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정의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언급된 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내용은 이 조에 명시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에 관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제5조

급여의 국외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하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

제6조

감액 또는 정지 조항

어떠한 급여가 다른 사회보장 급여나 다른 직업 활동에 따른 소득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감액 또는 정지 조항은 이러한 급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제도에 의하여 취득되었거나 관련된 직업 활동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경우일지라도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제7조

관련기간의 연장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보험사고 발생 전의 특정 기간(관련기간) 중 최소 보험기간의 완성을 조건으로 급여수급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리고 그 법령에서 특정 사실 또는 상황이 이 관련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특정 사실 또는 상황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선택적 계속 보험 가입

1.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 계속 보험의 가입을 인정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은, 과거 근로기간 중에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선택적 계속 보험의 가입이 보험기간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일반규정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용자 또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10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피용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자신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피용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피용자 및 사용자의 공동신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제1항에서 언급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11조

자영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처음 60개월 동안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처음 60개월 동안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자영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자영자의 신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12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이 협정이 없었다면 선박의 승무원으로서의 고용에 관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자가 고용된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10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3조

외교공관원 및 영사관원,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4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해 지정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해당되는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 규정

제1절

급여에 관한 공통규정

제15조

가입기간의 합산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에,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동등하게 완성되거나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그러한 연금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합산되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급여수급권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권리는 양 체약당사자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그 제3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16조

연금의 산정

연금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2절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제17조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1.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자국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 급여를 산정한다.

2.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

3.	제15조제3항의 적용을 통해서만 급여수급권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3국 법령에 의해 완성된 가입기간에는 이 조 제1항의 적용이 고려된다.

제3절

룩셈부르크에 관한 특별 규정

제18조

급여의 산정

1.	이 협정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라 급여수급권을 갖는 경우, 룩셈부르크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법령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총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급여를 산정한다.

2.	그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획득될 급여액 또한 산정한다. 이 두 금액 중 높은 금액만이 고려된다.

3.	이 협정 제15조에 따라 합산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야만 급여수급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가.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이 오로지 룩셈부르크의 법령에 따라서 완성된 것처럼 보아 지급될 급여의 이론상 금액을 산정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이론상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산의 기초는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참조하여 설정한다.

다.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호에 명시된 금액을 기초로, 양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 가입기간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될 금액을 산정한다.

4.	제15조제3항의 적용을 통해서만 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3국 법령에 의해 완성된 가입기간은 이 조 제3항의 적용을 위하여 고려된다.

제19조

룩셈부르크 법령의 특별 규정(육아기간)

연금 산정시, 해당되는 자가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 전 최근에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성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 제15조 규정은 룩셈부르크 법령에 규정된 육아기간을 인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20조

행정 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21조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의 수급권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서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제22조

정보의 기밀성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23조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해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24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뿐 아니라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5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기한 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떠한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신청이 그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은 그 자의 급여 신청 시에 다음에 해당한다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러나, 위 규정은 신청인이 그 신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제26조

급여의 지급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7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8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이루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의 변경이 오직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된 경우, 그 급여는 신청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이 항 전단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권의 상실 또는 이 협정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을 초래한 경우, 이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10조를 적용할 때,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또는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29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접수한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30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3월 1일 룩셈부르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DUCHY OF

LUXEMBOUR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Duchy of Luxembour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national” means:

(i)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ii)	as regards the Grand-Duchy of Luxembourg (hereinafter referred to as “Luxembourg”), a national of Luxembourg;

(b)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	“Competent Authority” means the Ministries in charge of enforcing the legislation mention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d)	“Competent Institution” means:

(i)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ii)	as regards Luxembourg, the institution, body or authority responsible for applying all or part of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b) of Article 2;

(e)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f)	“benefit” means any pension or benefit in cash, including any supplements or increases,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Applicable Legislation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as regards Korea,

(i)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ii)	with regard to Part II only,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	as regards Luxembourg,

(i)	pension insurance in case of old-age, invalidity and survivorship,

(ii)	Articles 2 and 173 of the Social Security Code for the purpose of Article 8, and

(iii)	with regard to Part II only, sickness and maternity insurance, accidents at work and occupational diseases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s and family benefits.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State,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5.	This Agreement shall neither apply to social assistance, nor to benefits for victims of war.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the dependents and survivors of such a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4

Equal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erson described in Article 3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the dependents and survivor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Article.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benefits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the

beneficiar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the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6

Reduction or Suspension Clauses

The reduction or suspension clauses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in case one benefit coincides with other social security benefits or with other professional incomes, shall be applied to the beneficiaries, even if these benefits were acquired by virtue of a schem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f the related professional activities are exercis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7

Extension of the Reference Period

I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makes the entitlement to benefits conditional upon the completion of a minimum insurance period during a specified period preceding the insured contingency (reference period), and if that legislation stipulates that certain facts or circumstances shall extend this reference period, those facts and circumstances have the same effect when they occu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8

Admission to Optional Continued Insurance

1.	The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make the admission to optional continued insurance conditional upon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not apply to persons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at some time in their past working life they were as a worker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Where,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dmission to optional continued insurance is conditional upon completion of insurance periods, the insurance periods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 the extent necessary, as if they wer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Part II

Provisions on Coverage

Article 9

General Provisio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n employed or self-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10

Detached Workers

1.	Where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during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as though the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n employee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n cas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ntinue to apply,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m consent upon the joint request of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Article 11

Self-Employed Persons

1.	A self-employed person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respect of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during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2.	A person who is employed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he or she ordinarily resides during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3.	In case the self-employed activity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those paragraphs shall continue to apply,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m consent upon the request of the self-employed person.

Article 12

Mariners and Aircraft Crew

1.	A person who, but for this Agreement, would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with respect to employment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n a ship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person ordinarily resides.

2.	A person who is employed as an officer or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enterprise by which he or she is employed has its head office. If, however, the enterprise has a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a person employed by that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and who is not subject to Article 10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is located.

Article 13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Civil Serva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employ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ervice, or any other public service of a Contracting Party, who is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he or she were employed in its territory.

Article 14

Exceptions to Articles 9 to 1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m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Articles 9 to 13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 provided that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Section I – Common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5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1.	When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legislation.

2.	I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ubordinat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to the condition that the periods of coverage are to be completed in a given occupation,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or recognized as equivalent in the same occup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otalized for admission to entitlement to these pensions.

3.	If a person is not entitled to a benefit on basis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otalized according to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right to the said benefit is to be determined by totalizing those periods with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third State, with whom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bound by social security instruments which provide for the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6

Calculation of Pensions

The calculation of the pen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Section II -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Article 17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1.	Where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Luxembourg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5, the benefits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2.	Lump-sum refunds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Korean nationals. Notwithstanding Articles 4 and 5 of this Agreement, lump-sum refunds shall be paid to nationals of a third Stat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3.	Where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entitlement to a benefit are satisfied only after applicat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15,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hird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15 shall be considered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ection III -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Luxembourg

Article 18

Calculation of Benefits

1.	If a person is entitled to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Luxembourg without applying Article 15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Luxembourg

shall calculate,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it applies, the benefit on the basis of the total periods of coverage to be taken account of by virtue of that legislation.

2.	The Competent Institution shall also calculate the amount of the benefit that would be obtained by applying the rules specified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Only the higher of these two amount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3.	If a person is entitled to a benefit only by taking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totalized pursuant to Article 15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a)	the Competent Institution shall calculate the theoretical amount of the benefit due as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were exclusively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Luxembourg;

(b)	for determining the theoretical amount referred to under sub-paragraph (a), the calculation basis is to be established by reference only to thos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Luxembourg;

(c)	the Competent Institution shall then calculate the amount due, on the basis of the amount specified under sub-paragraph (a), in proportion to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Luxembourg, in relation to the total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4.	Where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entitlement to a benefit are satisfied only afte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15,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hird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15 shall be considered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rticle 19

Particular Provision of Luxembourg Legislation (baby-years)

When calculating a pension,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for the acknowledgement of the baby-years provided for under the legislation of Luxembourg,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person concerned last completed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Luxembourg before the birth or adoption of the child.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20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liaison agenc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21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competence:

(a)	communicat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	assist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d

(c)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20.

Article 22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a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23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24

Language of Communic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rrespond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The correspondence may be made in any official languag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English language.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5

Submission of Claims, Notices or Appeals

1.	Any claim, notice or appea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r payment of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should, for the purposes of that legislation, have been fil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ut which is instead filed within the same perio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filed on time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nd if that person has not explicitly requested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at legislation,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at person to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a)	is entitled on age grounds to lodge a valid claim for a benefi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b)	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c)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owever,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f the applicant explicitly requests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pplies,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to which the claim, notice or appeal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6

Payment of Benefits

1.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may pa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s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Article 27

Resolution of Disagreements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8

Transitional Provisions

1.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Howeve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2.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receive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4.	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in such benefits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f the new determination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sults in no entitlement or entitlement to a lesser amount of pension than paid for the last perio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same amount of pension as previously paid shall continue to be paid.

5.	In applying Article 10 in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6.	The provisions of PartIII shall apply only to benefits for which an application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29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has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30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nd effect until the last day of the twelfth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dealing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Luxembourg, on the first day of March 2018, in the Korean,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RAND-DUCHY OF	LUXEMBOU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