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6일 하노이에서 서명

2019년 8월 5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이라 한다)는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 그리고 양국은 함께 “양 당사국”이라 한다),

2007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제27조제5항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생산에 관하여 한국과 각자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양자 협정은 협정 당사국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양 당사국 간 문화적 협력의 맥락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확대하고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그러한 협력이 문화 및 경제 교류의 촉진, 한국 및 베트남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의 심화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와 협력하여 만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프로그램 또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한다)을 의미하며,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공동제작의 범위는 양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2.	“공동제작자”는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는 한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거나 베트남의 국민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법인”은 영리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한쪽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조직된 법적 실체로서,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개인회사,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4.	“국민”은 다음을 의미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이란 용어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조에서 사용된 용어와 일치한다.

가.	한국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베트남 국적에 관한 법」상 의미에서 베트남의 시민인 모든 인

5.	“창의적 기여”는 공동제작자의 공연, 기술, 기획 및 기능적 기여를 의미한다.

6.	“재정적 기여”는 제작비 지출을 의미하며, 현물 기여를 포함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승인

1.	공동제작자는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전에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전 승인 신청을 제출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제출된 신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이 부여되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완성된 후 배급되기 전까지 해당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종 승인을 부여한다.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른다.

3.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승인 신청 제출일부터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한다. 이해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50일 중 비근무일은 제외한다.

4.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한 신청의 승인, 거절, 변경 또는 철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이 협정의 조항에 합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3조

혜택에 대한 권리

이 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모든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각 당사국의 재원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국내 프로그램 인정과 같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모든 혜택을 완전히 누릴 권리가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프로그램의 정의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여

각 공동제작자는 해당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재정적 기여의 총합과 창의적 기여의 총합에서 모두 십 퍼센트(10%) 이상을 기여하며, 그러한 비율은 공동제작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제5조

참여

1.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양 당사국의 국민으로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다른 국가의 배우, 기술 인력, 음악 작곡가 및 그 밖의 제작 인력과 같은 개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양 당사국의 공동제작자는 이러한 참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입국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 경우에 따라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 활용 및 홍보할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 이동, 입국 및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7조

수입관세 및 세금 면제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상품의 일시 반입에 대한 수입관세 및 세금의 면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5조와 각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저작권, 수익분배 및 크레딧

1.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제작자들 간에 공유되고 결정된다.

2.	공동제작자들 간 배급 지역 및 수익금 분배 관련 조건은 공동제작자들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제작자들이 직접 협상한다.

3.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해당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한국-베트남 공동제작” 또는 “베트남-한국 공동제작”임을 명시하는 크레딧 타이틀을 포함한다.

제9조

제도적 메커니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의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정보통신부 또는 그 승계기관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지정 당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적절한 고위 관리로 구성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다.

3.	이 협정에 서명한 후,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발표한다.

제10조

분쟁 해결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제29조는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안이나 분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협정 규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국 간에 상호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제도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제11조

발효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국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며,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토하며, 필요시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양 당사국이 각국의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양 당사국이 합의한 날에 발효한다.

제12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발효일 후 3년의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어느 한쪽 당사국이 해당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채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갱신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 협정의 종료 전에 완성되지 못한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 협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3월 26일 하노이에서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두 동등한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THE CO-P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et Nam”) (hereinafter individually referred to as a “Party” and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ALLING Article 27(5)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signed in Singapore on 21 November 2007, which states that “ASEAN Member Countries may enter into individual bilateral arrangements with Korea concerning co-production of broadcasting programs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such bilateral arrangements shall apply to the said Parties only”;

DESIRING to expand and facilitate the co-p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s in the context of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CONVINCED that such cooperation will contribute to the facilitation of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promotion of Korean and Vietnamese national images and greater understanding among the peoples of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1.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means a television program, such as a drama, animation, entertainment program or documentary program (excluding movies), and includes television programs provided online, made by one or more co-producers of one country in cooperation with one or more co-producers of the other country, who is/are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The scope of the co-production may be expand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2.	“Co-producer” means a national or juridical person of Korea or a national or juridical person of Viet Nam involved in the making of a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3.	“Juridical person” means any legal entity duly constituted or otherwise organized under one Party's law and regulations, whether for profit or otherwise, and whether privately-owned or government-owned, including 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joint venture, sole proprietorship, association or society;

4.	“National” means:

For greater certainty, the term “national” is consistent with the term used in Article 1.5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 for Korea, a Korean national within the meaning of the Korean Nationality Act, as amended; and

(b) for Viet Nam, any person who is a citizen of Viet Nam within the meaning of the Law on Vietnamese Nationality, as amended.

5.	“Creative contribution” means the performing, technical, planning and craft contributions of the co-producers.

6.	“Financial contribution” means production expenditures and may include in-kind contributions.

Article 2

Approval of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s

1.	Co-producers shall submi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 application for the prior approval of the making of a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before produc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approve the application submitted to them for the making of a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and may specify the conditions upon which the approval is granted.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grant final approval to a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upon completion of the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and prior to its distribution. The broadcasting of co-production programs shall be subject to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decide whether to approv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within 50 days of its submission, by written notice to the applicants. In case of rejection, the reasons shall be stated in writing. Interested parties may seek re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reconsider the decision.

For greater certainty, 50 days excludes non-working days.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exchange all 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roval, rejection, change or withdrawal of any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In this contex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to reach consensus in order to ensure that a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3

Entitlement to Benefits

All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fully entitled to all the benefits, such as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recognition as domestic programs, as prescribed in each Party’s laws and regulations, subject to each Party’s financial resources.

For greater certainty, the definition of the domestic television program shall be in accordance with each Party’s laws and regulation.

Article 4

Contributions

Each co-producer shall contribute not less than ten percent (10%) of both the total financial and the total creative contribution for the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the proportion of which shall be decided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co-producers.

Article 5

Participation

1.	Persons participating in a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shall be nationals of the Parties.

2.	Each Party may invite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actors, technical personnel, musical composers and other production personnel, to participate in the co-production programs. The co-producers of both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is participation.

Article 6

Entr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each Party, each Party shall permit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its territory, as the case may be, for the purposes of making, utilizing and promoting a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Article 7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and Taxes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and taxes of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for the making of the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shall be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each Party.

Article 8

Copyright, Revenue Division and Credits

1.	The copyright of a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shall be shared and decided between the co-producers.

2.	The terms and conditions concerning the division of distribution regions and revenue sharing between the co-producers shall be negotiated by the co-producers themselves considering their financial and creative contributions.

3.	A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shall include a credit title indicating that the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is either a “Korea - Viet Nam Co-Production” or a “Viet Nam - Korea Co-Production”.

Article 9

Institutional Mechanisms

1.	Each Party hereby designates the following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	for Korea,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r its successors; and

(b)	for Viet Nam,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or its successors.

2.	The designated authorities of a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mmittee to discuss any matter related to this Agreement, and the other Part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request. If established, the Joint Committee shall comprise appropriate senior officials from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of each Party. The Joint Committee shall discuss matters related to this Agreement at times and places agreed to by the Parties.

3.	After signing this Agreement, both Parties shall issue applic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for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s, subject to each Party’s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0

Dispute Settlement

1.	Either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ny matter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other Party. Consultations shall commence promptly after a Party delivers the reques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2.	Article 29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shall not apply to any matter or dispute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implementation or application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mutual discussions and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For greater certaint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are stipulated under the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rticle 11

Entry into Force and Amendment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whereby the Parties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at their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its entry into force have been completed.

2.	The Parties shall supervise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where necessary, may make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by mutual written consent. Such amend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enter into force on such date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fter the Parties have exchanged written notifications confirming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necessary legal procedures.

Article 12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it enters into force, and then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ccessive three-year periods, unless a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relevant period.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as if in force in respect of any co-production television program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not yet completed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Hanoi, on this 26th day of March 2019, in the Korean, Vietnam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