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양 당사국)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수정 및 개정 협상에 따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2011년 2월 10일에 교환한 서한(2011년 서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합의하였다.

(1)	제1절에서 제1항다호를 삭제하고, 제1항가호의 “적용된다.” 뒤에 “그리고”를 추가하며, 제1항나호의 “그리고,”를 삭제한다.

(2)	제2절 전체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2절

안전기준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9장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2007년 6월 30일 교환한 서한의 자기 인증 조항 나호1목 및 나호2목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은 직전연도 동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50,000대 이하의 원산지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원산지 자동차&sup2;&#8318;는 그 제작사가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증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eqn: {}^{‚}]

“원산지 자동차”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 미합중국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이 절의 목적상,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은 특정한 종류의 자동차가 미합중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준수해야만 하는 안전기준의 총체를 지칭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그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원산지 자동차의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판 후 검증에 관한 대한민국의 「자동차관리법」(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같다)의 관련 조항과 시험 참관 및 적합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미합중국은 요청 시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관련 정보를 대한민국에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한다.

2.	대한민국은 자동차 교체부품이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 원산지 자동차에 설치되도록 고안된 경우, 그 부품은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그 부품이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규제되나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규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다음의 경우 그 부품이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가.	그 부품이 최초 수입 시의 자동차에 원래 설치된 부품과 동일한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나.	그 부품이 최초 수입 시의 자동차에 원래 설치된 부품의 규격과 성능을 상회하는 경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그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그 교체부품이 원산지 자동차에만 설치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그 교체부품의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 부품이 최초 수입시의 자동차에 원래 설치된 부품과 동일한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또는 그 부품이 최초 수입시의 자동차에 원래 설치된 부품의 규격과 성능을 상회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판 후 검증에 관한 대한민국의 「자동차관리법」(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같다)의 관련 조항과 시험 참관 및 적합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미합중국은 요청 시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관련 정보를 대한민국에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용차는 별첨 부속서에서 확인된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 항목을 준수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동차 작업반은 별첨 부속서의 적용 범위를 포함하여 그 수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상용차”는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하이고, 그 차종에 관련된 모든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특정 주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기보다는 일반 소비자를 위하여 생산되는 픽업트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운용이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도로 안전,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그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제품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대한민국은 그러한 일시적인 긴급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리고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미합중국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의 동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되며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경우,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이해관계인 및 미합중국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가.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제품이 아직 규제되지 아니한 그러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된다.

나.	당사국이 자동차 제품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거절하기로 또는 자국 시장에서 회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때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그 제품의 수입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이 통보는 모든 관련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3)	2011년 서한의 각주 6은 각주 7이 되고, 2011년 서한의 각주 7은 각주 8이 되며, 2011년 서한의 각주 8은 각주 9가 되고, 2011년 서한의 각주 9는 각주 10이 되도록 각주 번호 매김을 결과적으로 조정한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자국의 법적 요건과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에 발효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종료되는 날에 종료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8년 9월 24일 뉴욕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FEBRUARY 10, 2011

EXCHANGE OF LETTER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arties), pursuant to the modification and amendment negotiations held under the auspices of the Joint Committee of the Korea –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ORUS), have agreed to amend the letters the Parties exchanged on February 10, 2011 (2011 Letters) regarding issues related to the KORUS by:

(1)	in Section A, deleting paragraph 1(c), adding an “and” after “year five;” in paragraph 1(a), and replacing “; and” in paragraph 1(b) with “.”;

(2)	replacing the entire Section B with what follows:

“Section B:  Safety Standards

1.	In lieu of paragraphs 2(a) and 2(b) of the self-certification provisions of the letters the Parties exchanged on June 30, 2007 regarding Chapter Nine of the KORUS, Korea shall provide that an originating motor vehicle produced by a manufacturer that sold no more than 50,000 originating motor vehicles in the territory of Korea du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shall be deemed to comply with Korean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KMVSS) if the manufacturer certifies that the motor vehicle complies with U.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

“Originating motor vehicle” means a motor vehicle that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f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the KORU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U.S. FMVSS” refers to the whole set of safety standards with which motor vehicles of a particular type must comply in order to be sold or offered for sale in the United States.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prevent Korea from applying relevant provisions of Korea’s Automobile Management Act, as amended, relating to post-market verification and associated regulations pertaining to witnessing of tests and comments on the results of the compliance investigation, to verify the compliance of the originating motor vehicles with U.S. FMVSS.  For that purpose, the United States shall, upon request, provide Korea with relevant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related to U.S. FMVSS without undue delay.

2.	Korea shall provide that a motor vehicle replacement part shall be deemed to comply with KMVSS if the part complies with U.S. FMVSS and is designed to be installed on an originating motor vehicle that was deemed, pursuant to paragraph 1, to comply with KMVSS. If the part is regulated under KMVSS but not regulated under U.S. FMVSS, Korea shall provide that the part shall be deemed to comply with KMVSS if:

(a)	it meets the same specifications and performance as the part originally installed on the motor vehicle at the time of its initial import; or

(b)	it exceeds the specifications and performance of the part originally installed on the motor vehicle at the time of its initial import.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prevent Korea from applying relevant provisions of Korea’s Automobile Management Act, as amended, relating to post-market verification and associated regulations pertaining to witnessing of tests and comments on the results of the compliance investigation, to verify if the replacement parts are installed only on originating motor vehicles, to verify the compliance of the replacement parts with U.S. FMVSS, to verify if the parts meet the same specifications and performance as the parts originally installed on the motor vehicle at the time of its initial import, or to verify if the parts exceed the specifications and performance of the parts originally installed on the motor vehicle at the time of its initial import. For that purpose, the United States shall, upon request, provide Korea with relevant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related to U.S. FMVSS without undue delay.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commercial vehicles shall comply with the KMVSS items identified in the attached Annex. On request of either Party, the Automotive Working Group as established by Annex 9-B of the KORUS shall discuss modification of the Annex, including its coverage.

“Commercial vehicles” does not include pickup trucks with a gross vehicle weight of 4.5 metric tons or less that comply with all U.S. FMVSS relevant for that vehicle type and are produced for general consumers rather than custom-built to a specific order.

4.	(a)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the operation of paragraph 1 or 2 creates a serious risk for road safety,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based on substantiated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Korea may take measures necessary to address the risk, provided that the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 products of the other Party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	Before it implements any such temporary emergency measure, and as soon as practicable, Korea shall notify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orter, and provide an objective, reasoned and sufficiently detailed explanation of the motivation of the measure. Korea should in most cases provide interested persons and the United Stat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the measure.

5.	(a)	Neither Party shall prevent or unduly delay the placing on its market of a motor vehicle product on the ground that the product incorporates a new technology or a new feature which has not yet been regulated unless the Party can demonstrate, based on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that this new technology or new feature creates a risk for human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b)	When a Party decides to refuse the placing on its market or require the withdrawal from its market of a motor vehicle product on the ground that the product incorporates a new technology or a new feature creating a risk for human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the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and the importer of the product of its decision. The notification shall include all relevant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and

(3)	making consequential adjustments to the footnote numbering so that footnote 6 of the 2011 Letters becomes footnote 7; footnote 7 of the 2011 Letters becomes footnote 8; footnote 8 of the 2011 Letters becomes footnote 9; and footnote 9 of the 2011 Letters becomes footnote 10.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completion of its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nd shall terminate on the date that the KORUS terminat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the City of New York, this 24th day of September 2018,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