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 측 제안각서)

2017년 9월 14일

각하,

본인은 1970년 6월 24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1995년 9월 19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하여 다음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 제3조는 부록 1에 첨부된 바와 같이 새로운 제3조 및 새로운 제3조의2로 대체된다.

2.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은 부록 2에 첨부된 바와 같이 협정 제11조와 제12조 사이에 추가된다.

3.	협정 부속서는 부록 3에 첨부된 새로운 부속서로 대체된다.

또한 네덜란드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그 부록들과 이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윤영

주네덜란드왕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Bert Koenders

네덜란드왕국 외교부장관

부록 1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로 지정하고, 이전에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

2.	운항허가에 대하여 규정된 형태 및 방식으로 그러한 통보 및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그와 같이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지연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가.	네덜란드왕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왕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그리고

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항공 안전에 관한 제11조의2 및 항공 보안에 관한 제11조의3에 규정된 기준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경우, 그리고

라.	지정항공사가 그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3.	이 조 제2항의 운항허가를 받으면, 그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3조의2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네덜란드왕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왕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며,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할 권리를 가지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대한민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며,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항공 안전에 관한 제11조의2 및 항공 보안에 관한 제11조의3에 규정된 기준을 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라.	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즉각적인 조치가 이 조 제1항에 대한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 따라 설정된 권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그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의 기간 이내에 개시된다.

부록 2

제11조의2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그러한 발견을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15일 이내 또는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협정 제3조의2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그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승무원의 유효성,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점검(이 조에서 “주기장 점검”이라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4.	이러한 주기장 점검 또는 일련의 주기장 점검으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 기준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수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항공기와 관련된 또는 그 항공기의 승무원과 관련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또는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또는 해당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주기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 점검, 일련의 주기장 점검, 주기장 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한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되는 즉시 중단된다.

8.	네덜란드왕국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및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항공기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1조의3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채택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채택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보안에 관한 모든 협정을 준수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다른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을 준수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 및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대한민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네덜란드왕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유럽연합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5.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그리고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6.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7.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그러한 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에 대한 거절, 취소, 정지, 제한 또는 조건 부과의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록 3

부속서

1.	네덜란드왕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

네덜란드왕국 내의 지점	중간지점	대한민국 내의 지점	이원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2.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

대한민국 내의 지점	중간지점	네덜란드왕국 내의 지점	이원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3.	가.	특정 노선상의 지점은, 일부 또는 모든 운항편에서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나.	이원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중간지점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네덜란드 측 회답각서)

헤이그, 2017년 10월 5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17년 9월 14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1970년 6월 24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1995년 9월 19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하여 다음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 제3조는 부록 1에 첨부된 바와 같이 새로운 제3조 및 새로운 제3조의2로 대체된다.

2.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은 부록 2에 첨부된 바와 같이 협정 제11조와 제12조 사이에 추가된다.

3.	협정 부속서는 부록 3에 첨부된 새로운 부속서로 대체된다.

또한 네덜란드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그 부록들과 이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부록 1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로 지정하고, 이전에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

2.	운항허가에 대하여 규정된 형태 및 방식으로 그러한 통보 및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그와 같이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지연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가.	네덜란드왕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왕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그리고

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항공 안전에 관한 제11조의2 및 항공 보안에 관한 제11조의3에 규정된 기준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경우, 그리고

라.	지정항공사가 그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3.	이 조 제2항의 운항허가를 받으면, 그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3조의2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네덜란드왕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왕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며,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할 권리를 가지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대한민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며,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항공 안전에 관한 제11조의2 및 항공 보안에 관한 제11조의3에 규정된 기준을 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라.	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즉각적인 조치가 이 조 제1항에 대한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 따라 설정된 권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그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의 기간 이내에 개시된다.

부록 2

제11조의2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그러한 발견을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15일 이내 또는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협정 제3조의2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그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승무원의 유효성,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점검(이 조에서 “주기장 점검”이라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4.	이러한 주기장 점검 또는 일련의 주기장 점검으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 기준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수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항공기와 관련된 또는 그 항공기의 승무원과 관련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또는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또는 해당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주기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 점검, 일련의 주기장 점검, 주기장 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한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되는 즉시 중단된다.

8.	네덜란드왕국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및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항공기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1조의3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채택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채택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보안에 관한 모든 협정을 준수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다른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을 준수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 및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대한민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네덜란드왕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유럽연합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5.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그리고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6.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7.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그러한 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에 대한 거절, 취소, 정지, 제한 또는 조건 부과의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록 3

부속서

1.	네덜란드왕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

네덜란드왕국 내의 지점	중간지점	대한민국 내의 지점	이원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2.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

대한민국 내의 지점	중간지점	네덜란드왕국 내의 지점	이원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모든 지점

3.	가.	특정 노선상의 지점은, 일부 또는 모든 운항편에서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나.	이원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중간지점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은 각하에게 네덜란드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알리고, 각하의 각서 및 그 부록들과 이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Bert Koenders

네덜란드왕국 외교장관

이윤영

주네덜란드왕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to the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Korean Proposing Note)

14, September, 2017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one at The Hague, on 24 June 197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the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September 19, 1995.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Agreement:

1.	Article 3 of th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a new Article 3 and a new Article 3bis, with the text attached as Appendix 1.

2.	Article 11bis and Article 11ter shall be added between Article 11 and Article 12 of the Agreement, with the text attached as Appendix 2.

3.	Annex to th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a new Annex, attached as Appendix 3.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 have the further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together with its Appendices,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your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for the amend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st notification that both Governments have completed their internal procedures for its entry into force.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Yun Young LEE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His Excellency

Bert Koender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ppendix 1

Article 3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by written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designate one or more airlines to operate international air services on the routes specified in the Annex and to substitute another airline for an airline previously designated.

2.	On receipt of such a notification, and of an application from the designated airline, in the form and manner prescribed for operating authorization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without delay, grant to the airline(s) so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appropriate operating authorizatio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provided that:

(a)	in the case of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	it i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under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nd has a valid operating license issued by a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and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and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and

(iii)	the airline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se, and

(ⅳ)	the airline is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or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nd/or by nationals of such States; and

(b)	in the case of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it i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a valid operating licens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and

(iii)	the airline is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or by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s) is maintaining and administering the standards set forth in Article 11bis on aviation safety and Article 11ter on aviation security of this Agreement; and

(d)	the designated airline is qualified to meet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Contracting Party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r applications.

3.	Upon receipt of the operating authoriz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designated airline(s) may begin to operate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that it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3bi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withhold, revoke, suspend or limit the operating authorizations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re:

(a)	in the case of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	it is not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under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or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se issued by a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or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not exercised or not maintained by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or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or

(iii)	the airline does not have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se, or

(iv)	the airline is not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or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or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nd/or by nationals of such States, or

(v)	the airline is already authorized to operate under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demonstrate that, by exercising traffic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n a route that includes a point in that 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t would be circumventing restrictions on traffic rights imposed by that other agreement, or

(vi)	the airline holds an air operator’s certificate issued by a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ere is no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at European Union Member State has denied traffic rights to the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b)	in the case of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it is not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or has no valid operating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not exercised or not mainta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or

(iii)	the airline is not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or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or by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c)	the Contracting Party is not maintaining or not administering the standards set forth in Article 11bis on aviation safety and Article 11ter on aviation security of this Agreement; or

(d)	the airline failed to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nd reasonably applied to the operations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Contracting Party granting the rights.

2.	Unless immediate action is essential to prevent further non-compli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rights established by this Article shall be exercised onl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such consultation shall begin within a period of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Appendix 2

ARTICLE 11bis

1.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at any time concerning the safety standards maintain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ny area relating to aeronautical facilities, flight crew, aircraft or the operation of aircraft. Such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within thirty (30) days of that request.

2.	If, following such consultations, one Contracting Party finds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oes not effectively maintain and administer safety standards in any of the are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at meet the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ose findings and the steps considered necessary to conform with those standards, an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within fifteen (15) days or such longer period as may be agreed. Failur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take appropriate action within the agreed period shall b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3bis of this Agreement.

3.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it is further agreed that any aircraft operated by, or, where approved, on behalf of an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on service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e the subject of a search on board and around the aircraft by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check both the validity of the aircraft documents and those of its crew and the apparent condition of the aircraft and its equipment (in this Article called “ramp inspection”), provided this does not cause unreasonable delay in the operation of the aircraft.

4.	If such ramp inspection or series of ramp inspections gives rise to:

(a)	serious concerns that an aircraft or the operation of an aircraft does not comply with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or

(b)	serious concerns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of the safety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the inspection shall, for the purpose of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be free to conclude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e certificates or licenses in respect of that aircraft or in respect of the crew of that aircraft had been issued or rendered valid, or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at aircraft is operated, are not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5.	In the event that access for the purpose of undertaking a ramp inspection of an aircraft operated by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is denied by a representative of that airlin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free to infer that serious concerns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ise and draw the conclusion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6.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to suspend or vary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an airline or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mmediately in the event the first Contracting Party concludes, whether as a result of a ramp inspection, a series of ramp inspections, a denial of access for ramp inspections, consultations or otherwise, that immediate action is essential to ensure the safety of an airline operation.

7.	Any action by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r 6 of this Article shall be discontinued once the basis for taking that action ceases to exist.

8.	Where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has designated an airline whose regulatory control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the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is Article shall apply equally in respect of the adoption, exercise and maintenance of safety standards by that 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in respect of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that airline.

ARTICLE 11ter

1.	Consistent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reaffirm that their obligation to each other to protect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c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done at Tokyo on 14 September l963,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done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Purpose of Detection, done at Montreal on 1 March 1991, and any other aviation security agreement that becomes binding on both Contracting Partie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upon request all necessary assistance to each other to prevent acts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and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and any other threat to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ir mutual rela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designated as annexes to the Convention to the extent that such security provisions are applicable to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quire that their airlines and the operators of airports in their territory act in conformity with such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4.	Each Contracting Party agrees that its airlines may be required to observe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requir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irlines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in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Netherlands, airlines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5.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adequate measures are effectively applied within its territory to protect the aircraft and to inspect passengers, crew, carry-on items, baggage, cargo, in-flight catering and aircraft stores prior to and during boarding or loading.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so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y request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reasonable special security measures to meet a particular threat.

6.	When an incident or threat of an incident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or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occur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nd other appropriate measures intended to terminate rapidly and safely such incident or threat thereof.

7.	When a Contracting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as departed from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immediate consultations with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8.	Failure to reach a satisfactory agreement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start of such consultations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withholding, revoking, suspending, limiting or imposing conditions on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an airline or airlines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n justified by an emergency, or to prevent further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first Contracting Party may take interim action at any time.

Appendix 3

ANNEX

1.	Routes to be operated by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etherlands:

Points in the Kingdom of Netherlands	Intermediate Points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Points Beyond
Any Points	Any Points	Any Points	Any Points

2.	Routes to be operated by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mediate Points	Points in the Kingdom of Netherlands	Points Beyond
Any Points	Any Points	Any Points	Any Points

3.	(a)	Points on the specified routes may, at the option of the designated airline(s), be omitted on any or all flights.

(b)	Points beyond may, at the option of the designated airline(s), be served as intermediate points and vice versa.

(Netherlands’ Note in Reply)

The Hague, 5 October 2017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Your Excellency’s Note dated 14 September 2017, which reads as follows: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one at The Hague, on 24 June 197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the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September 19, 1995.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Agreement:

1.	Article 3 of th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a new Article 3 and a new Article 3bis, with the text attached as Appendix 1.

2.	Article 11bis and Article 11ter shall be added between Article 11 and Article 12 of the Agreement, with the text attached as Appendix 2.

3.	Annex to th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a new Annex, attached as Appendix 3.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 have the further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together with its Appendices,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your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for the amend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st notification that both Governments have completed their internal procedures for its entry into force.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Appendix 1

Article 3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by written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designate one or more airlines to operate international air services on the routes specified in the Annex and to substitute another airline for an airline previously designated.

2.	On receipt of such a notification, and of an application from the designated airline, in the form and manner prescribed for operating authorization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without delay, grant to the airline(s) so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appropriate operating authorizatio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provided that:

(a)	in the case of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	it i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under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nd has a valid operating license issued by a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and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and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and

(iii)	the airline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se, and

(ⅳ)	the airline is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or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nd/or by nationals of such States; and

(b)	in the case of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it i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a valid operating licens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and

(iii)	the airline is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or by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s) is maintaining and administering the standards set forth in Article 11bis on aviation safety and Article 11ter on aviation security of this Agreement; and

(d)	the designated airline is qualified to meet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Contracting Party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r applications.

3.	Upon receipt of the operating authoriz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designated airline(s) may begin to operate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that it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3bi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withhold, revoke, suspend or limit the operating authorizations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re:

(a)	in the case of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	it is not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under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or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se issued by a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or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not exercised or not maintained by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or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or

(iii)	the airline does not have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se, or

(iv)	the airline is not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or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or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nd/or by nationals of such States, or

(v)	the airline is already authorized to operate under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demonstrate that, by exercising traffic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n a route that includes a point in that 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t would be circumventing restrictions on traffic rights imposed by that other agreement, or

(vi)	the airline holds an air operator’s certificate issued by a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ere is no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at European Union Member State has denied traffic rights to the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b)	in the case of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it is not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or has no valid operating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not exercised or not mainta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or

(iii)	the airline is not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or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or by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c)	the Contracting Party is not maintaining or not administering the standards set forth in Article 11bis on aviation safety and Article 11ter on aviation security of this Agreement; or

(d)	the airline failed to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nd reasonably applied to the operations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Contracting Party granting the rights.

2.	Unless immediate action is essential to prevent further non-compli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rights established by this Article shall be exercised onl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such consultation shall begin within a period of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Appendix 2

ARTICLE 11bis

1.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at any time concerning the safety standards maintain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ny area relating to aeronautical facilities, flight crew, aircraft or the operation of aircraft. Such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within thirty (30) days of that request.

2.	If, following such consultations, one Contracting Party finds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oes not effectively maintain and administer safety standards in any of the are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at meet the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ose findings and the steps considered necessary to conform with those standards, an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within fifteen (15) days or such longer period as may be agreed. Failur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take appropriate action within the agreed period shall b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3bis of this Agreement.

3.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it is further agreed that any aircraft operated by, or, where approved, on behalf of an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on service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e the subject of a search on board and around the aircraft by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check both the validity of the aircraft documents and those of its crew and the apparent condition of the aircraft and its equipment (in this Article called “ramp inspection”), provided this does not cause unreasonable delay in the operation of the aircraft.

4.	If such ramp inspection or series of ramp inspections gives rise to:

(a)	serious concerns that an aircraft or the operation of an aircraft does not comply with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or

(b)	serious concerns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of the safety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the inspection shall, for the purpose of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be free to conclude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e certificates or licenses in respect of that aircraft or in respect of the crew of that aircraft had been issued or rendered valid, or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at aircraft is operated, are not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5.	In the event that access for the purpose of undertaking a ramp inspection of an aircraft operated by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is denied by a representative of that airlin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free to infer that serious concerns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ise and draw the conclusion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6.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to suspend or vary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an airline or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mmediately in the event the first Contracting Party concludes, whether as a result of a ramp inspection, a series of ramp inspections, a denial of access for ramp inspections, consultations or otherwise, that immediate action is essential to ensure the safety of an airline operation.

7.	Any action by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r 6 of this Article shall be discontinued once the basis for taking that action ceases to exist.

8.	Where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has designated an airline whose regulatory control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the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is Article shall apply equally in respect of the adoption, exercise and maintenance of safety standards by that 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in respect of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that airline.

ARTICLE 11ter

1.	Consistent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reaffirm that their obligation to each other to protect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c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done at Tokyo on 14 September l963,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done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Purpose of Detection, done at Montreal on 1 March 1991, and any other aviation security agreement that becomes binding on both Contracting Partie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upon request all necessary assistance to each other to prevent acts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and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and any other threat to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ir mutual rela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designated as annexes to the Convention to the extent that such security provisions are applicable to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quire that their airlines and the operators of airports in their territory act in conformity with such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4.	Each Contracting Party agrees that its airlines may be required to observe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requir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irlines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in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Netherlands, airlines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5.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adequate measures are effectively applied within its territory to protect the aircraft and to inspect passengers, crew, carry-on items, baggage, cargo, in-flight catering and aircraft stores prior to and during boarding or loading.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so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y request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reasonable special security measures to meet a particular threat.

6.	When an incident or threat of an incident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or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occur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nd other appropriate measures intended to terminate rapidly and safely such incident or threat thereof.

7.	When a Contracting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as departed from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immediate consultations with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8.	Failure to reach a satisfactory agreement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start of such consultations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withholding, revoking, suspending, limiting or imposing conditions on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an airline or airlines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n justified by an emergency, or to prevent further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first Contracting Party may take interim action at any time.

Appendix 3

ANNEX

1.	Routes to be operated by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etherlands:

Points in the Kingdom of Netherlands	Intermediate Points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Points Beyond
Any Points	Any Points	Any Points	Any Points

2.	Routes to be operated by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mediate Points	Points in the Kingdom of Netherlands	Points Beyond
Any Points	Any Points	Any Points	Any Points

3.	(a)	Points on the specified routes may, at the option of the designated airline(s), be omitted on any or all flights.

(b)	Points beyond may, at the option of the designated airline(s), be served as intermediate points and vice versa.”

I have the further honor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to confirm that Your Excellency’s Note, together with its Appendices,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for the amend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st notification that both Governments have completed their internal procedures for its entry into force.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Your sincerely,

Bert Koender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His Excellency

Yun Young LEE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