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일 테헤란에서 서명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문제에서의 협력 및 상호 공조를 통하여 양국이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및 억제의 효과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문제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문제”란 공조요청 시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처벌 권한을 가지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3.	형사문제는 또한 조세, 관세, 외국환 관리 또는 그 밖의 모든 세입문제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다.

4.	공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정보, 서류, 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파악 또는 확인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피구금자나 그 밖의 사람의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공조

사.	범죄수익과 관련된 공조조치, 그리고

아.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가능하고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공조

5.	이 조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의 인도

나.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제외한 요청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당사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그리고

라.	형사 소송 절차의 이관

제2조

그 밖의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에 따라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에 따라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당국

1.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공조를 요청하거나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연락하거나 상호 간에 직접 연락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당사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요청당사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떤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거나 그 사람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마.	요청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또는 사면을 받았거나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또는

바.	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2.	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어떠한 요청을 거절하거나 그 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게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지한다.

제5조

공조요청서

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당사국은 다른 형태의 요청을 수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추후에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된다.

2.	공조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	관련된 사실 및 법에 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또는 재판 절차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

3.	공조요청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포함한다.

가.	요청당사국에서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증거취득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의 신원 및 소재, 그 사람과 소송 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 파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장소 및 압수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요청당사국이 요청 이행 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이유 및 상세 설명

바.	요청당사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이유, 그리고

아.	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라 작성된 요청서, 보충서류 및 그 밖의 통지문에는 피요청당사국의 공용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된다.

6.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서는 날인 또는 봉인되거나 그 밖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당사국에 의하여 인증된다.

제6조

요청의 이행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당사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된다.

제7조

피요청당사국으로의 자료 반환

피요청당사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 하에서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한다.

제8조

비밀의 보호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그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요청된 비밀유지 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에 이를 통지하고, 요청당사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요청당사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및 재판절차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피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한다.

제9조

사용제한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어떠한 정보나 증거도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어떠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사용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관계인의 증언을 취득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증거물을 준비 및/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당사국의 관련 소송 절차 당사자, 그들의 법적 대리인 및 요청당사국의 대리인은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소송 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사람들의 출석을 허용한다. 또한,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들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를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증언 또는 증거취득 대상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4.	이 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에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은 피요청당사국의 법이 피요청당사국에서 개시되는 소송 절차 중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에서 증거 제공 요구를 받은 사람이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가.	요청당사국에게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공하라고 요청하거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증거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그 증거를 요청당사국에 전달한다.

6.	피요청당사국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요청당사국으로부터 받는 경우,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확인서는 해당 권리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11조

관계인의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

1.	요청당사국은 관계인이 요청당사국에서 재판 절차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피요청당사국에 대하여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지급될 일체의 비용과 수당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2.	피요청당사국은 그 사람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당사국에 통지한다.

제12조

피구금자의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

1.	피요청당사국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당사국에 이송된다. 다만, 이는 피구금자와 피요청당사국 모두가 그 이송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이송된 사람의 구금이 요구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람을 구금하고 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한다.

3.	피요청당사국이 이송된 사람을 구금하는 것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요청당사국에 통지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되며, 이 조약 제11조에 언급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4.	이 조에 따라 이송된 사람이 요청당사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3조

신변 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출석한 사람은 그 사람이 피요청당사국을 떠나기 전의 일체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요청당사국에서 구금, 기소 처벌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요청과 관련된 재판 절차나 수사 외의 어떠한 재판 절차에도 증거를 제공하거나 어떠한 수사에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출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일의 기간 이내에 요청당사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는 적용이 중지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를 이유로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에도 처하여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공개서류 및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	피요청당사국은 공적 기록 등의 일부로서 공중에 접근이 개방되어 있거나 공개되어 있는 서류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법집행당국 및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밖의 모든 공식서류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인도받은 서류를 송달 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 요청은 최소한 출석 요구일 45일 전에 피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받는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색 및 압수와 자료의 요청당사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요청을 이행한다. 다만, 이는 그 요청서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수색 결과, 압수 장소, 압수 상황과 압수 자료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인도되는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요청당사국이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범죄수익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수익이 자국의 관할 안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국의 조사 결과를 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요청당사국은 요청 시 그러한 수익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 안에 소재할 수 있다는 판단 근거를 피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의 압수, 처분의 제한 또는 몰수를 위하여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조치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할 때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4.	몰수된 수익을 관리하는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수익을 처분한다.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몰수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당사국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18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 및 그 보충서류,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류, 기록 또는 그 밖의 자료는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형태로 인도되거나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는 확인서가 첨부된다.

제19조

비용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공조요청 이행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떠한 사람을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호송하거나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하여 오는 것과 관련된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될 일체의 수당 또는 비용, 그리고

나.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2.	어떠한 요청의 이행이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0조

판결에 대한 정보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령과 이 조약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자의 재판기록에 나타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제21조

협의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거나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에 직접적으로 해결된다.

제23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국이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 통보하는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효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후에 제출되는 모든 요청에 적용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6년 5월 2일, 이란력으로 1395년 오르디베헤쉬트월 13일 테헤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페르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을 대표하여

Signed at Tehran on May 2, 2016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both countries in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through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The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grant each other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2.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criminal matters" means investigations, prosecutions or proceedings in respect of offences the punishment of which, at the time of a request for assistance, fall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3.	Criminal matters shall also include matters connected with offences against laws relating to taxation, customs duties, foreign exchange control, or any other revenue matters.

4.	Assistance shall include:

(a)	taking evidence or statements from persons;

(b)	providing information, documents, records, and articles of evidence;

(c)	locating or identifying persons or items;

(d)	serving documents;

(e)	executing requests for search and seizure;

(f)	assisting in the availability of detained persons or others to give evidence or assist in investigations;

(g)	measures to assist in relation to proceeds of crime; and

(h)	any other form of assistance compatible with the object of this Treaty and not prohibi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5.	This Treaty shall not apply to:

(a)	the extradition of any person;

(b)	the ex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of criminal judgments imposed in the Requesting Party excep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nd this Treaty;

(c)	the transfer of prisoners to serve sentences; and

(d)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

Other Arrangements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subsisting between the Parties whe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nor prevent the Parties from providing or continuing to provide assistance to each o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Article 3

Central Authority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to make or receive request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er of Justice or an official designated by that Minister.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hall be the Ministry of Justice.

2.	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r directly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rticle 4

Refusal or Postponement of Assistance

1.	Assistance may be refused if, in the opinion of the Requested Party:

(a)	the request relates to a political offence or to an offence under military law which is not also an offence under ordinary criminal law;

(b)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mpair its sovereignty, security, public order, or other essential public interests or it is in contrast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quested Party;

(c)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for assistance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by reason of that person's race, sex,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opinions or that that person's position may be prejudiced for any of those reasons;

(d)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a person for conduct that would not, if it had taken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have constituted an offence;

(e)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ce in respect of which the person has been finally acquitted or pardoned or has served the sentence imposed in the Requested Party; or

(f)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ce for which the person could no longer be prosecuted by reason of lapse of time if the offence had been commit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Assistance may be postponed by the Requested Party i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would interfere with an ongoing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in the Requested Party.

3.	Before refusing a request or postponing its execu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Party whether assistance may be grante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Requested Party deems necessary. If the Requesting Party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m.

4.	If the Requested Party refuses or postpones assistance, it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or postponement.

Article 5

Requests for Assistance

1.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made in writing. In urgent circumstances the Requested Party may accept a request in another form, but such request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promptly thereafter unless the Requested Party agrees otherwise.

2.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include:

(a)	the name of the competent authority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b)	the purpose of the request and the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sought; and

(c)	a descrip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nature of the investigation or proceedings, including a summary of relevant facts and laws.

3.	A request for assistance, to the extent necessary and possible, shall also include:

(a)	information on the identity, nationality and location of any person or persons who are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 the Requesting Party and of any person from whom evidence is sought;

(b)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a person to be served, that person's relationship to the proceedings, and the manner in which service is to be made;

(c)	information on the identity and whereabouts of a person to be located;

(d)	a description of the person or place to be searched and of the items to be seized;

(e)	the reasons and details of any particular procedure or requirement that the Requesting Party wishes to be followed in executing the request;

(f)	information as to the allowances and expenses to which a person asked to appear in the Requesting Party will be entitled;

(g)	the need for confidentiality and the reasons therefor; and

(h)	such other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the proper execution of the request.

4.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is not sufficient to enable the request to be dealt with, it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5.	Requests, supporting documents and other communications made pursuant to this Treaty shall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6.	Requests of either Party shall be stamped, sealed or otherwise certified by that Party in an official manner.

Article 6

Execution of Request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be executed promp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insofar as it is not prohibited by those laws, in the manner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7

Return of Material to the Requested Party

Where required by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return as soon as possible the material provided under this Treaty.

Article 8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1.	The Requested Party, if so requested,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keep confidential a request for assistance, its contents, supporting documents and any action taken pursuant to the request. If the request cannot be executed without breaching the requested confidentiality, the Requested Party shall so inform the Requesting Party, which shall then determine whether the request should nevertheless be executed.

2.	The Requesting Party, if so requested, shall keep confidential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provided by the Requested Party, except to the extent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is needed for the investigation and proceedings described in the request.

Article 9

Limitation on Use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use or transfer any information or evidence obtained under this Treaty in any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other than that described in a request for assistanc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10

Taking of Evidenc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in conformity with its law and upon request, take testimony, or otherwise obtain statements of persons or require them to prepare and/or submit items of evidence for transmission to the Requesting Party.

2.	Upon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the parties to the relevant proceedings in the Requesting Party,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Requesting Party may, subject to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quested Party, be present at the proceedings.

3.	The Requested Party shall permit the presence of such persons as specified in the request during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may allow such persons to question the person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In the event that such direct questioning is not permitted, such persons shall be allowed to submit questions to be posed to the person whose testimony or evidence is being taken.

4.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this Article may decline to give evidence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permits that person not to give evidence in similar circumstances in proceedings originating in the Requested Party.

5.	Where a person who is required to give evidence in the Requested Party under this Article claims that there is a right to decline to give evidenc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either:

(a)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to provide a certificate as to the existence of that right; or

(b)	nevertheless require the person to give the evidence and transmit the evidence to the Requesting Party for its determination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claimed by the person.

6.	Where the Requested Party receives a certificate from the Requesting Party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claimed by the person, that certificate, in the absence of evidence contrary, shall provide sufficient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of the right.

Article 11

Availability of Persons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The Requesting Party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Requested Party in inviting a person to appear as a witness or an expert in proceedings or assist in investigations in the Requesting Party. That person shall be informed of any expenses and allowances payable.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person's response.

Article 12

Availability of Persons in Custody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	A person in custody in the Requested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be temporarily transferred to the Requesting Party to assist in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provided that both the person and the Requested Party consent to the transfer.

2.	Where the person transferred is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hold that person in custody and shall return the person in custody at the conclusion of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3.	Where the Requested Party advises the Requesting Party that the transferred person is no longer required to be held in custody, that person shall be set at liberty and be treated as a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11 of this Treaty.

4.	A person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receive credit for service of the sentence imposed in the Requested Party for time served in the custody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3

Safe Conduct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person present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made under Article 11 or 12 shall not be detained, prosecut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s of personal liberty in that Party in respect of any acts or omissions or convictions which preceded that person's departure from the Requested Party, nor shall that person be obliged to give evidence in any proceeding or to assist in any investigation other than the proceeding or investig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ease to apply if that person, being free to leave, has not left the Requesting Party within a period of fifteen (15) consecutive days after that person has been officially notified that his or her presence is no longer required except under circumstances beyond his or her control or, having left, has voluntarily returned.

3.	A person who does not consent to a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1 or 12 shall not, by reason thereof, be liable to any penalty or be subjected to any coercive measure.

Article 14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and Other Record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copies of documents and records that are open to public access as part of a public register or otherwise, or that are available to the public.

2.	The Requested Party may provide copies of any other official document or record in the same manner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may be provided to its ow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authorities.

Article 15

Service of Document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effect service of documents that are transmitted to it for this purpose by the Requesting Party.

2.	A request for the service of documents requiring the appearance of a person shall be received by the Requested Party not less than forty-five (45)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appearance is required.  In urgent cases, the Requested Party may waive this requirement.

3.	The Requested Party shall forward to the Requesting Party a proof of service. If service cannot be effected,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so informed and advised of the reasons there for.

Article 16

Search and Seizur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to the extent its laws permit, execute a request for search and seizure and delivery of any material to the Requesting Party, provided that the request includes information justifying such action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2.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by the Requesting Party concerning the result of any search, the place of seizure, the circumstances of seizure, and the subsequent custody of the material seized.

3.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ing Party agree to terms and conditions deemed necessary to protect third party interests in the item to be transferred.

Article 17

Proceeds of Crime

1.	The Requested Party shall, upon request, endeavor to ascertain whether any proceeds of crimes are located within its jurisdiction and shall notify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sults of its inquiries.  In making the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ify the Requested Party of the basis of its belief that such proceeds may b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Where,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spected proceeds of crimes are found,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permitted by its law to seize, restrain, forfeit or confiscate such proceeds.

3.	In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the rights of a bona fide third party shall be respect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4.	The Requested Party in control of forfeited proceeds shall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its law.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and upon such terms as it deems appropriate, the Requested Party may transfer forfeited proceeds in whole or in parts to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8

Cer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request for assistance and the documents in support thereof, as well as documents or other material supplied in response to such a request, shall not require any form of certification or authentication.

2.	Insofar as not prohibit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cuments, records or other materials shall be transmitted in a form or accompanied by such certification as may be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in order to make them admissibl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9

Expense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meet the cost of executing a request for assistance, except that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a)	the expenses associated with conveying any person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and any allowances or expenses payable to that person while in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a request under Article 11 or 12; and

(b)	the expenses and fees of experts.

2.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execution of a request requires expenses of an extraordinary nature,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quested assistance can be provided.

Article 20

Information on Sentences

Either of the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Treaty, on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inform the other Party of the sentences issued by its courts against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as reflected in the respective judicial records.

Article 21

Consultations

The Parties shall consult promptly, at the request of either,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the application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a particular case.

Article 22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directly between the Central Authorities of the Parties.

Article 23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have been complied with.

2.	This Treaty shall apply to any requests present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acts or omissions occurred prior to its entering into force.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by notice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at any tim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Tehran on this 2nd day of May, 2016, corresponding to the 13th day of Ordibehesht, 1395, in the Korean, Per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