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센터 유지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의 당사자는,

핵, 방사능, 화학 및 생물 무기(이하 대량살상무기 또는 “WMD”라 한다)의 확산과 핵, 방사능, 화학 및 생물 물질을 무기로서 사용하는 것에 따른 전세계적인 위협에 대하여 우려하고,

WMD 및 그 운반 수단과 관련된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수송, 이전 또는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제공하는 것을 삼가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결정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를 상기하고,

국가 간의 협조적, 다자적 노력이 그러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이 오늘날 확산 문제의 핵심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1992년 11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국제과학기술센터(이하 “ISTC” 또는 “센터”라 한다)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1992년 협정”이라 한다) 및 1993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국제과학기술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의 잠정 적용에 관한 의정서」(이하 “잠정 적용 의정서”라 한다)의 규정을 고려하고,

WMD에 적용 가능한 기술, 전문지식 및 관련 물질을 보유한 국가에 소재한 과학자와 기술자의 평화적 목적의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함으로써, WMD 또는 관련 물질의 확산으로 귀결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유인을 최소화하는 데에 ISTC의 필요성과 WMD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 간 과학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ISTC의 그간의 기여를 인정하며,

ISTC의 성공에 각국 정부,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이하 “EURATOM”이라 한다), 비정부 기구, 재단, 학술 및 과학 기관, 그리고 그 밖의 정부 간 및 민간 부문 기구들로부터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ISTC가 최근 있었던 회원국의 변화를 감안하여 그 업무를 계속하여 나가기를 희망하며,

ISTC가 설립된 이래 변화하여 온 조건에 ISTC를 적응시켜 ISTC의 활동이 국제 과학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전지구적 안보를 강화하며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을 육성하는 데에 WMD 또는 그 운반 체계에 적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이중 용도의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한다)을 보유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참여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추동력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기를 추가적으로 희망하고, 그리고

과학 협력을 통하여 ISTC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개정된 1992년 협정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발효시킴으로써 ISTC를 유지하며, 잠정 적용 의정서를 대체하고자 결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가.	원래 1992년 협정에 의하여 정부 간 기구로 설립된 ISTC는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유지된다.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센터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센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법적 소송을 개시하고 응소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나.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는 이 조에 규정된 정의에 따른다.

1)	“당사자”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이 협정 제17조다항에 따른 통지를 한 이 협정의 서명국 및 이 협정 제13조나항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한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2)	“센터 직원”이란 센터에 고용되거나 센터와의 계약에 따라 근무하거나, 또는 센터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센터에 배치되거나 임시 근무중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3)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피부양 자녀, 중등 과정 후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전일제 학생으로 23세 미만 미혼 피부양 자녀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미혼 자녀를 의미한다.

4)	센터의 “활동”이란 이 협정 제2조와 합치하게 센터의 후원으로 시행되는 사업 및 그 밖의 업무를 의미한다.

5)	센터의 “사업”이란 공여 그리고/또는 장비를 포함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행되는 협업 활동을 의미하며, 이 협정 제6조에 기술되어 있는 승인을 필요로 한다.

6)	이사회의 “총의”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족수가 충족되어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하는 이사회의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한다. 이 협정 제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ISTC 규정은 정족수와 인정 가능한 당사자의 회의 참석 형태를 규정한다.

7)	“소재국”이란 이 협정 제9조가항에 따라 소재국으로 지정된 당사자를 의미한다.

8)	“이중 용도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이란 상업적 적용 및 WMD 또는 그 운반 수단의 개발, 생산, 사용 또는 강화와 관련된 적용 등 확산 적용이 모두 가능한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을 의미한다.

9)	“이중 용도 지식과 기술”이란 WMD 또는 그 운반 수단의 개발, 생산, 사용 또는 강화에서 이중 용도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을 사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10)	“관련 물질”이란 WMD 또는 그 운반 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이용에 사용될 수 있고 관련된 다자 조약 및 약정의 적용을 받거나 국가 통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장비 및 기술을 의미한다.

제2조

가.	센터는 당사자 영역 내에 위치한 기관과 시설에서 수행될 예정인 평화적 목적의 활동을 개발하고, 승인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한다. 사업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나 WMD에 적용 가능한 기술, 전문지식 및 관련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사회에 서면으로 그러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그러한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시행될 수 있다. 전술한 바에도 불구하고, 비당사자 국가의 국민인 개인은 이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내에서 ISTC가 수행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나.	센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WMD 및 그 운반 체계, 그리고 WMD 또는 그 운반 체계의 개발, 생산, 사용 또는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요소인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이중 용도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을 포함한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메커니즘 개선의 증진

2)	이중 용도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여, WMD 및 그 운반 체계에 적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그들의 지식과 기술이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훈련과 대체 고용의 기회 제공

3)	WMD 또는 그 운반 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이용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장비 및 기술의 취급과 사용에 관련한 안보 문화 증진, 그리고

4)	자체 활동을 통하여, 국제 과학 파트너십의 발전, 전지구적 안보의 강화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의 육성, 특히 환경, 에너지, 보건 및 핵ㆍ화학ㆍ생물 안전과 안보 분야에서 기초 및 응용 연구,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그리고 WMD에 적용 가능한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과학자들이 국제 과학계로 통합되도록 장려하는 데 기여

제3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센터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기금의 사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 협정 제2조에 따른 활동의 촉진 및 지원

2)	이 협정 제8조에 따른 센터 활동의 감독 및 감시

3)	각국 정부, 유럽연합 및 EURATOM,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기구, 민간 부문 기구, 재단, 학술 및 과학 기관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적절한 형태의 협력 구축 및 기금 또는 기부금 수령

4)	당사자인 관심국가 내에, 또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그러한 사무소의 비당사자 영역 내 설치를 승인하는 경우 비당사자의 영역 내에, 지부 사무소 또는 정보 사무소를 적절히 설치, 그리고

5)	이사회의 총의에 의하여 합의되고 이 협정의 범위에 속하는 그 밖의 활동에 종사

제4조

가.	센터는 센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사무국장(최고 경영 책임자 역할을 담당한다), 사무부국장 및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나.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센터의 정책 및 자체 의사규칙의 결정

2)	사무국에 전반적 지침과 방향 제시

3)	센터의 운영 예산 승인

4)	센터의 예산 준비 절차 승인, 회계 장부의 작성, 감사를 포함하여 센터의 재정 및 그 밖의 업무 관장

5)	활동의 승인에 관한 일반 기준과 우선순위를 설정

6)	이 협정 제6조에 따라 사업 승인

7)	규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이행 약정 채택, 그리고

8)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기능

다.	이사회의 결정은 총의에 의한다.

라.	각 당사자는 이사회에서 한 표씩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두 명 이하의 대표를 임명한다.

마.	당사자는 이사회에 과학 및 그 밖의 필요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고, 진작되어야 할 평화적 목적의 연구 분야에 대하여 조언하며,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이사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규정을 채택한다. 규정은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1)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및 그 밖의 주요 직원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 사무국의 구조

2)	활동의 선정, 개발, 승인, 재원 조달, 수행 및 감독 과정

3)	센터의 예산 준비, 회계 장부 작성 및 감사를 위한 절차

4)	센터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사업 결과의 배포에 관한 적절한 지침

5)	센터의 활동에 대한 각국 정부, 유럽연합 및 EURATOM,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의 참여를 규율하는 절차

6)	인사 정책, 그리고

7)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

제5조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 또는 당사자가 아닌 국가는 이사회로부터 옵서버로 투표권 없이 이사회 심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각 사업 제안서는 그 사업이 수행되는 국가 또는 국가들의 서면 동의와 함께 제출된다. 사업의 승인은 해당 국가 또는 국가들의 사전 동의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총의를 필요로 한다.

제7조

가.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은 센터, 당사자, 비정부 기구, 재단, 학술 및 과학 기관,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민간 부문의 기구로부터 재원을 조달 또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승인된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지원은 이 협정에 합치되게 정해진 조건이라면 제공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나.	이사회에서 당사자의 대표 및 센터 사무국의 직원은 사업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모든 사업기금으로부터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가.	센터는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 내에서 다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센터의 통보 또는 추가적으로 사업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현장에서 센터의 활동, 물질, 보급품, 기금의 사용 및 관련된 용역과 기금의 사용에 대한 조사, 그리고

2)	센터가 재원을 조달하는 기간과 사업 계약에서 정하는 그 후의 일정 기간 동안, 자체적인 요청으로 센터 사업, 활동 및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막론하고, 조사 또는 감사

이 협정 제6조에서 요구하는 서면 동의에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사업이 수행되는 국가 또는 국가들 그리고 수혜 기관의 사업의 감사 및 감독에 필요한 접근을 센터에 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다.

나.	각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가 전체 또는 일부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 또는 해당 당사자 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를 통하여 조정된 이 조 가항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다.	사업 조건이 존중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될 경우, 센터 또는 재원을 조달하는 정부 또는 기구는 이사회에 그 이유를 통보한 후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사업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가.	센터의 본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에 소재하며, 카자흐스탄공화국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시점까지 소재국으로서 역할을 한다.

1)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더 이상 소재국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

2)	이 협정 제13조가항에 언급되거나 또는 그 국가 영역 내에서 ISTC 활동의 수행을 허용할 목적으로 이 협정 제13조나항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한 다른 당사자가 자국을 후임 소재국으로 지명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요청을 이사회에 제출

3)	이사회가 총의를 통하여, 후임 소재국으로 지명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 그리고

4)	후임 소재국으로 지명받고자 요청하는 당사자가 이사회에 후임 소재국으로의 지명을 수락하였다는 서면 통지를 제출

나.	센터에 대하여 물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소재국 정부는 자국의 부담 하에 센터가 사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공공 설비의 공급 및 보안과 함께 제공한다. 소재국 정부와 ISTC는 소재국이 센터에 물적 지원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을 규정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다.	센터는 소재국 내에서 법인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처분하며 법적 소송을 개시하고 응소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제10조

소재국 내에서,

1)	가)	ISTC가 수령한 기금 및 그 기금의 이자 수익은 소재국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센터 또는 그 지부는 소재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센터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상품, 보급품 및 그 밖의 재산은 각종 관세, 요금, 수입세,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이 면제되어 소재국으로 수입, 소재국에서 수출되거나 소재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품, 보급품 및 그 밖의 부동산 또는 동산은 각종 관세, 요금, 수입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이 면제되어 ISTC에 의하여 법적 실체(소재국의 과학 기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에 이전 또는 달리 제공되거나, ISTC 그리고/또는 그러한 물품이 제공되거나 이전된 실체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라)	소재국 국민이 아닌 센터 직원은 소재국 내에서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납부에서 면제된다.

마)	소재국 과학 기구를 포함한 법적 실체가 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기금은 소재국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바)	자연인, 특히 과학자와 전문가가 센터의 사업 틀 내에서 수령한 기금은 해당 개인의 총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가)	센터, 당사자, 각국 정부,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는 센터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소재국 통화 외의 통화로 제약 없이 소재국 내외로 반출․반입할 권리를 가진다. 각자는 소재국 내로 반입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내에서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나)	센터는 센터 및 그 활동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자신 또는 제2호가목에 언급된 실체를 대신하여 소재국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각할 권리를 가진다.

3)	비소재국 기구 소속 직원으로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재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직원은 그 직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재국으로 수입, 소재국에서 수출되거나 소재국 내에서 사용되는 개인 또는 가족용 물품과 관련하여 모든 관세 및 부과금 납부에서 면제된다.

제11조

가.	소재국 내에서, ISTC와 그 자산 및 재산은 ISTC가 명시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면제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관할권과 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나.	센터의 특권과 면제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부여된다.

다.	이 조의 규정은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 또는 어느 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라.	이 조 가항의 어떤 규정도 소재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 또는 청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가.	소재국 내 센터의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은 소재국 정부로부터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1)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체포, 구금 및 형사․민사․행정 재판 관할권을 포함하는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

2)	상품의 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제공되는 용역에 지불되는 경우를 제외한 소득세, 사회보장세 또는 그 밖의 과세, 조세나 부과금으로부터의 면제

3)	사회 보장 규정으로부터의 면제

4)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의 면제, 그리고

5)	최초 부임시 자신의 가구 및 소유물을 소재국의 각종 관세, 요금, 수입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조세 또는 부과금 없이 수입하고, 이임시 자신의 가구 및 소유물을 소재국의 각종 관세, 요금, 수출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없이 수출할 권리

이 항 제1호는 다음과 관련된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센터 직원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센터의 대리인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민사 소송, 또는

나)	소재국 내에서 차량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

나.	이사회의 당사자 대표, 사무국장 및 사무부국장은 이 조 가항에 열거된 특권 및 면제에 추가하여 소재국이 그 영역 내의 국제기구 회원국 대표 및 최고 책임자에게 통상적으로 부여하는 추가적인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를 소재국 정부로부터 부여받는다.

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소재국 정부가 자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에게 이 조 가항과 나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라.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협정에 따라 이 조 가항과 나항에 언급된 사람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그 밖의 혜택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가.	아르메니아공화국, 조지아, 카자흐스탄공화국, 키르기즈공화국 및 타지키스탄공화국은 이 협정 제9조다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소재국이 지는 의무를 준수한다.

나.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가입하고자 희망하는 국가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이사회에 통보한다. 이사회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제공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는 이 협정의 가입이 허용된다. 이 협정은 해당 국가가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부터 30일 후에 해당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WMD에 적용 가능한 기술, 전문지식 또는 관련 물질을 보유한 국가가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서 ISTC의 활동 수행을 허락하려는 목적으로, 가입서에 이러한 목적을 기재하고 이 협정에 가입할 경우, 해당 국가는 이 협정 제9조다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소재국이 지는 의무를 준수한다.

제14조

가.	이 협정은 발효 2년 후에 당사자에 의한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 검토 시에는 당사자의 재정 약속과 납부를 고려한다.

나.	이 협정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하였거나 이 조 다항에 따라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 의사를 통보한 당사자를 제외한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만약 탈퇴 통보를 한 당사자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탈퇴 통보를 한 날 후에 효력을 가지게 된 이 협정의 모든 개정 사항의 구속을 받는다.

다.	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가.	이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문제 또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의 대상이 된다.

나.	만약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현안이 있는 경우, 모든 관련 당사자는 그 현안을 조정, 중개 또는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 수단에 제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16조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기존 ISTC 지부 사무소의 운영을 포함하여, 1992년 협정에 따라 원래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인 ISTC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STC의 기존 계약, 공여 또는 법적 문서나 약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가.	이 협정은 단일 당사자로 활동하는 유럽연합 및 EURATOM, 조지아, 일본, 노르웨이왕국,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공화국,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타지키스탄공화국, 미합중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나.	이 협정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다.	이 협정은 기탁처가 이 조 가항에 나열된 국가들과 단일 당사자로 활동하는 유럽연합 및 EURATOM의 최종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라.	발효에 따라 이 협정은 잠정 적용 의정서를 대체한다. 해당 시점에 각 당사자는 1992년 협정의 잠정 적용을 중단한다.

제18조

센터 사무국은 이 협정의 기탁처가 된다. 기탁처에 대한 모든 통보는 센터의 사무국장을 수신인으로 한다. 기탁처는 1969년 5월 23일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2월 9일 아스타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아르메니아어, 영어, 프랑스어, 조지아어, 독일어, 일본어, 카자흐어, 한국어, 키르기즈어, 노르웨이어, 러시아어 및 타지크어로 작성되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본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AGREEMENT CONTINUING THE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CONCERNED about the worldwide threat posed by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radiological,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hereinaft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WMD”) and the use of nuclear, radiological, chemical, and biological materials as weapons;

REAFFIRMING the need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technologies, material, and expertise related to WMD and their means of delivery;

RECALLING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which decided that all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refrain from providing any form of support to non-State actors that attempt to develop, acquire, manufacture, possess, transport, transfer, or use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RECOGNIZING that collaborative, multilateral efforts among states are an effective means for preventing such proliferation, and recognizing the important role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s key elements of today’s proliferation challenges;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hereinafter “the ISTC” or “the Center”), signed at Moscow on November 27, 1992 (hereinafter “the 1992 Agreement”) and the Protocol on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signed at Moscow on December 27, 1993 (hereinafter “the Provisional Application Protocol”);

ACKNOWLEDGING the need for the ISTC to minimize incentives to engage in activities that could result in the proliferation of WMD or related materials by supporting and cooperating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r peaceful purpose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in states with technologies, expertise, and related materials applicable to WMD, and the ISTC’s past contributions to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to promoting scientific cooperation among states;

REALIZING that the success of the ISTC requires strong support from governments,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hereinafter “EURAT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undations, academic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other inter-governmental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DESIRING that the ISTC continue its work in light of recent changes in membership of the ISTC;

DESIRING further to adapt the ISTC to conditions that have changed since the ISTC was founded so that ISTC activities provide impetus and support to participating scientists and engineers, including those with knowledge and skills applicable to WMD or their delivery systems (including dual-use knowledge and skills), in developing international scientific partnership, strengthening global security, and fostering economic growth through innovation; and

DECID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 ISTC’s goals more effectively through scientific cooperation, to continue the ISTC by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based on the 1992 Agreement with revisions, and to supersede the Provisional Application Protocol;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A)	The ISTC, originally established by the 1992 Agreement a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continu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facilitate, in its territory, the activities of the Center. In order to achieve its objectives, the Center shall hav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the legal capacity to contract, to acquire and dispose of immovable and movable property, and to institute and respond to legal proceedings.

(B)	As used in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s shall have the definitions provided in this Article:

(i)	“Parties” shall mean,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signatories to this Agreement that have provided no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17(C) of this Agreement, and any and all states that have acceded to this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13(B) of this Agreement;

(ii)	“personnel of the Center” shall mean natural persons who are employed by or working under contract with the Center, or who are assigned to or on temporary duty to the Center as agreed by the Center and one or more of the Parties;

(iii)	“family members” shall mean spouses; unmarried dependent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unmarried dependent children under 23 years of age who are in full-time attendance as students at a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 and unmarried children who are physically or mentally disabled;

(iv)	“activities” of the Center shall mean projects and other work conduc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Center, consistent with Article 2 of this Agreement;

(v)	“project” of the Center shall mean a collaborative activity of a set duration conducted anywhere in the world that may include grants and/or equipment, and is subject to approval as described in Article 6 of this Agreement;

(vi)	“consensus” of the Governing Board shall mean agreement of all Parties on the Governing Board that are participating and voting at a meeting at which a decision is taken, so long as a quorum is present, except as provided otherwise in this Agreement. The ISTC Statute, as provided for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shall define quorum and the permissible forms of Parties’ participation at meetings;

(vii)	“Host State” shall mean a Party that has been designated as the Host St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A) of this Agreement;

(viii)	“dual-use technology, materials, and expertise” shall mean technology, materials, and expertise that have both commercial applications and proliferation applications, such as applicatio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production, use, or enhancement of WMD or their means of delivery;

(ix)	“dual-use knowledge and skills” shall mean knowledge and skills applicable to the use of dual-use technology, materials, and expertise in the development, production, use, or enhancement of WMD or their means of delivery; and

(x)	“related materials” shall mean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y covered by relevant multilateral treaties and arrangements, or included on national control lists, which could be used for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WMD or their means of delivery.

ARTICLE 2

(A)	The Center shall develop, approve, finance, and monitor activities for peaceful purposes, which are to be carried out at institutions and facilities located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Projects may be conducted in states that are not Parties to this Agreement that have technologies, expertise, and related materials applicable to WMD in cases where those states have solicited such projects by written communication to the Governing Board and the Governing Board unanimously approves the conduct of such project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dividuals who are nationals of non-Party states may be permitted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conducted by the ISTC in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B)	The objectives of the Center shall be:

(i)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mechanisms for the prevention of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their delivery systems, as well as of technologies, materials, and expertise that are key elements direc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production, use, or enhancement of WMD or their delivery systems (including dual-use technology, materials, and expertise);

(ii)	to give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 knowledge and skills applicable to WMD and their delivery systems, including dual-use knowledge and skills, opportunities for training and alternative employment where their knowledge and skills can be used for peaceful activities;

(iii)	to promote a culture of security with respect to the handling and use of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y which could be used for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WMD or their means of delivery; and

(iv)	to contribute through its activitie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cientific partnership, strengthening global security, and fostering economic growth through innovation; to basic and applied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inter alia, in the fields of environment, energy, health, and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safety and security; and to promoting the further integration of scientists with technologies, material, and expertise applicable to WMD into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ARTICLE 3

In order to achieve its objectives, the Center is authorized to:

(i)	promote and support, by use of funds or otherwise,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is Agreement;

(ii)	monitor and audit Center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is Agreement;

(iii)	establish appropriate forms of cooperation with, and receive funds or donations from, governments, the European Union and EURATOM,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foundations, academic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related programs;

(iv)	establish branch offices or information offices as appropriate in interested states that are Parties, or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if the Governing Board unanimously approves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office in that non-Party’s territory; and

(v)	engage in other activities within the scope of this Agreement as may be agreed upon by consensus of the Governing Board.

ARTICLE 4

(A)	The Center shall have a Governing Board and a Secretariat, consisting of an Executive Director (who serve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Deputy Executive Director(s), and other personnel of the Center,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Center.

(B)	The Governing Board shall be responsible for:

(i)	determining the Center’s policy and its own rules of procedure;

(ii)	providing overall guidance and direction to the Secretariat;

(iii)	approving the Center’s operating budget;

(iv)	governing the financial and other affairs of the Center, including approving procedures for the preparation of the Center’s budget, drawing up of accounts and auditing thereof;

(v)	formulating general criteria and priorities for the approval of activities;

(vi)	approving proje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is Agreement;

(vii)	adopting the Statute and other implementing arrangements as necessary; and

(viii)	other functions assigned to it by this Agreement or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C)	Decisions of the Governing Board shall be by consensus.

(D)	Each Party shall be represented by a single vote on the Governing Board and shall appoint no more than two representatives to the Governing Board.

(E)	The Parties may establish a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made up of representatives to be nominated by the Parties, to give to the Board expert scientific and other necessary professional advice; to advise the Board on the fields of research for peaceful purposes to be encouraged; and to provide any other advice that may be required by the Board.

(F)	The Governing Board shall adopt a Statute in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Statute shall establish:

(i)	the structure of the Secretariat including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xecutive Director, Deputy Executive Directors, and other key staff;

(ii)	the process for selecting, developing, approving, financing, carrying out, and monitoring activities;

(iii)	procedures for the preparation of the Center’s budget, drawing up of accounts, and auditing thereof;

(iv)	appropriate guidelin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ing from Center projects and on the dissemination of project results;

(v)	procedures governing the participation of governments, the European Union and EURATOM,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enter activities;

(vi)	personnel policies; and

(vii)	other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5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states that are not Parties, may be invited by the Governing Board to participate in Governing Board deliberations as observers, in a non-voting capacity.

ARTICLE 6

Each project proposal submitted for approval by the Governing Board shall be accompanied by the written concurrence of the state or states in which the work is to be carried out. In addition to the prior agreement of that state or those states, the approval of projects shall require the consensus of the Governing Board.

ARTICLE 7

(A)	Projects approved by the Governing Board may be financed or supported by the Center, Part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undations, academic and scientific institution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sector. Such financing and support of approved projects shall be provided on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by those providing it, provided that any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shall be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B)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on the Governing Board and personnel of the Center Secretariat shall be ineligible for project funding and may not directly benefit from any project funds.

ARTICLE 8

(A)	The Center shall have the right, within the states in which the activity is to be carried out:

(i)	to examine, on site, Center activities, materials, supplies, use of funds, and related services and use of funds, upon notification by the Center or, in addition, as specified in a project agreement; and

(ii)	to inspect or audit, upon its request, any records or other documentation in connection with Center projects, activities, and use of funds, wherever such records or documentation are located,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Center provides the financing, and for a period thereafter as determined in a project agreement.

The written concurrence required in Article 6 of this Agreement shall include the agreement, of the state or states in which the project is to be carried out and the recipient institution, to provide the Center with access necessary for auditing and monitoring the project, as required by this paragraph.

(B)	Each Party shall also have the rights stated in paragraph (A) of this Article, coordinated through the Center, with regard to projects it finances in whole or in part or projects that are carried out in its territory.

(C)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project have not been respected, the Center or a financing government or organization may, having informed the Governing Board of its reasons, terminate the project and take appropriate step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project agreement.

ARTICLE 9

(A)	The Headquarters of the Center shall be located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shall act as the Host State unless and until such time as:

(i)	the Republic of Kazakhstan submits written notification to the Governing Board of its desire to no longer serve as the Host State;

(ii)	another Party referred to in Article 13(A) of this Agreement or that accedes to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B) of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permitting the conduct by the ISTC of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such state submits written notification to the Governing Board requesting that it be designated as the successor Host State;

(iii)	the Governing Board decides by consensus to accept that Party’s request to be designated as the successor Host State; and

(iv)	the Party requesting the designation as the successor Host State submits written notification to the Governing Board confirming that it accepts designation as the successor Host State.

(B)	By way of providing material support to the Center, the government of the Host State shall provide, at its own expense, a facility suitable for use by the Center, along with maintenance, utilities, and security for the facility. The government of the Host State and the ISTC may enter into an agreement specify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n which the Host State shall provide material support and the facility for the Center.

(C)	In the Host State, the Center shall have the status of a legal person and, in that capacity, shall be entitled to contract, to acquire and dispose of immovable and movable property, and to institute and respond to legal proceedings.

ARTICLE 10

In the Host State:

(i)	(a)	funds received by the ISTC and any interest earned on those funds shall not be subject to taxation in the Host State;

(b)	the Center, or any branch thereof, shall not be subject to any taxation on property that is subject to taxation under the tax laws of the Host State;

(c)	commodities, supplies, and other property provided or utilized in activities of the Center may be imported into, exported from, or used in the Host State free from any tariffs, dues, customs duties, import taxes, value added taxes (VAT), and other similar taxes or charges. Commodities, supplies, and other immovable or movable property may be transferred or otherwise provided by the ISTC to legal ent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ost State scientific organizations) and possessed or used by the ISTC and/or the entities to which such items have been provided or transferred free from any tariffs, dues, customs duties, import taxes, VAT, property taxes, and similar taxes or charges;

(d)	personnel of the Center who are not Host State nationals shall be exempt from payment of the income tax in the Host State for natural persons;

(e)	funds received in connection with the Center’s projects by legal entities, including Host State scientific organizations, shall not be subject to taxation in the Host State;

(f)	funds received by natural persons, in particular, by scientists and specialis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enter’s projects shall not be included in those persons’ total taxable income;

(ii)	(a)	the Center, the Parties, government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all have the right to move funds needed by the Center to carry out its activities, other than Host State currency, into or out of the Host State without restriction. Each shall have the right to so move only amounts not exceeding the total amount it moved into the Host State; and

(b)	to finance the Center and its activities, the Center shall be entitled, for itself and on behalf of the entit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ii)(a) of this Article, to sell foreign currency on the internal currency market of the Host State.

(iii)	Personnel of non-Host State organizations taking part in any Center activity and who are not Host State nationals or permanent residents shall be exempt from the payment of any customs duties and charges upon personal or household goods imported into, exported from, or used in the Host State for the personal use of such personnel or members of their families.

ARTICLE 11

(A)	In the Host State, the ISTC and its assets and property shall be immune from jurisdiction and execution except to the extent the ISTC has expressly waived immunity in a particular case.

(B)	Privileges and immunities are accorded to the Center only for the purpose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C)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compensation or indemnity available under applicable international agreements or national law of any state.

(D)	Nothing in paragraph (A) of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legal proceedings or claims against Host State nationals or permanent residents of the Host State.

ARTICLE 12

(A)	Personnel of the Center and their family members present in the Host State shall be accorded by the Host State Government the following privileges and immunities:

(i)	immunity from arrest, detention, and legal process, including criminal, civi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in respect of words spoken or written and all acts performed by them in their official capacity;

(ii)	exemption from any income, social security, or other taxation, duties or other charges, except those that are normally incorporated in the price of goods or paid for services rendered;

(iii)	immunity from social security provisions;

(iv)	immunity from immigration restrictions and from alien registration; and

(v)	rights to import their furniture and effects, at the time of first taking up their post, free of any Host State tariffs, dues, customs duties, import taxes, and other similar taxes or charges and to export their furniture and effects, at the time of termination of their post, free of any Host State tariffs, dues, customs duties, export taxes, and other similar charges.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i)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n respect of a civil action either: (a) arising out of a contract concluded by personnel of the Center in which the personnel did not contract expressly or impliedly as an agent of the Center; or (b) by a third party for damage arising from an accident in the Host State caused by a vehicle.

(B)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on the Governing Board, the Executive Director, and the Deputy Executive Directors shall be accorded by the Host State Government, in addition to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listed in paragraph (A) of this Article, any additional privileges, immunities, exemptions, and facilities generally accorded by the Host State to the representatives of members and executive hea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its territory.

(C)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require the Host State Government to provide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in paragraphs (A) and (B) of this Article to its nationals or its permanent residents.

(D)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derogate from privileges, immunities, and other benefits granted under other agreements to persons described in paragraphs (A) and (B) of this Article.

ARTICLE 13

(A)	The Republic of Armenia, Georgia,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shall be bound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undertaken by the Host State in Articles 9(C), 10, 11, and 12 of this Agreement.

(B)	Any state desiring to accede to this Agreement after its entry into force shall notify the Governing Board through the Executive Director. The Governing Board shall provide such a state with a certified copy of this Agreement through the Executive Director. Upon approval by the Governing Board, that state shall be permitted to accede to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at state on the thirtieth (30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state deposits its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epositary. Any state with technology, expertise, or related materials applicable to WMD that accedes to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which shall be stated in its instrument of accession, of permitting the conduct by the ISTC of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such state shall, by acceding to this Agreement, be bound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undertaken by the Host State in Articles 9(C), 10, 11, and 12 of this Agreement.

ARTICLE 14

(A)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eview by the Parties two years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is review shall take into account the financial commitments and payments of the Parties.

(B)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excluding any Party that has withdrawn or provided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C) of this Article of its intent to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If a Party that has provided notification of withdrawal rescinds its withdrawal before it becomes effective, that Party shall be bound by any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that have become effective after the date that Party provided its notification of withdrawal.

(C)	Any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no less than six months after provid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Depositary.

ARTICLE 15

(A)	Any question or dispute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e subject of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B)	If an issue is not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s, all concerned Parties may jointly agree to submit that issue to another form of dispute resolution such as conciliation, mediation, or arbitration.

ARTICLE 16

Nothing in this Agreement is intended to interfere with the continuation of the ISTC as th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riginally established by the 1992 Agreement, including the operations of existing ISTC branch offices, nor affect the validity of any existing contracts, grants or other legal instruments or arrangements of the ISTC, except as specifically revised by this Agreement.

ARTICLE 17

(A)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the European Union and EURATOM, acting as one Party, Georgia, Japan, the Kingdom of Norway, the Kyrgyz Republic, the Republic of Armenia,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Tajikist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C)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Depositary of the last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from the states listed in paragraph (A) of this Article and the European Union and EURATOM, acting as one Party.

(D)	Upon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supersede the Provisional Application Protocol. At that time, the Parties shall cease to provisionally apply the 1992 Agreement.

ARTICLE 18

The Center Secretariat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All notifications to the Depositary shall be addressed to the Center’s Executive Director. The Depositary shall fulfill the du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May 23, 1969.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Astana on December 9, 2015, in the Armenian, English, French, Georgian, German, Japanese, Kazakh, Korean, Kyrgyz, Norwegian, Russian, and Tajik languages, all languag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 discrepancy between two or more language versions, the English language text shall prev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