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서명

2010년 1월 1일 발효

(국문번역문)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 “UNDP”라 한다)은 (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

UNDP는 1965년 11월 22일의 총회 결의 2029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연합 보조기관이며,

당사자가 정부에 대한 UNDP 원조에 관한 협정(이하 “SBAA”라 한다)을 1978년 12월 14일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그 조항에 따라 정부의 UNDP에 대한 통보로써 2010년 1월 1일 종료되었으며,

정부의 UNDP와의 협력이 2006년 4월 25일 당사자 간에 서명된 기본협력협정의 체결과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2010년부터 개시되는 국제연합새천년개발목표(MDG) 주제별 신탁기금의 설립과 함께 발전해오고 있으며,

UNDP는 대한민국에 범세계적 개발 협력에 관한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관심이 있고, 정부는 그러한 센터를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나아가 정책센터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특권ㆍ면제 및 편의를 UNDP에 부여하는 것에 합의하는 점에 비추어,

당사자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설치와 장소

정책센터는 대한민국에 설치된다.

제2조

정책센터의 기능과 활동

정책센터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과 UNDP 간의 협력관계 발전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 창구로서 기능

나.	빈곤의 감소와 지속가능한 인적 개발의 달성에 있어 신흥공여국A 경험 및 접근방식 비교를 위한 지식센터로서 기능

다.	신흥공여국 간의 학습, 네트워킹, 정책대화 및 협의를 촉진하고 증진하며, 개발도상국 내 역량 개발에 기여

제3조

법적 능력

UNDP는 정책센터를 통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ㆍ처분하며 (다)소송을 제기하는 능력을 가진다.

제4조

정책센터에 대한 협약의 적용가능성

1.	정부가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정책센터를 포함한 UNDP와 그 직원,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 재산과 자산에 적용된다.

2.	정책센터의 공관ㆍ자산 및 그 밖의 다른 재산은 UNDP에 속한다.

제5조

정책센터의 인원

1.	정책센터는 국제적으로 채용된 소장이 지휘하며, 그 밖의 다른 UNDP 인력으로 구성된다. 소장과 그 밖의 모든 UNDP 인력은 국적에 관계없이 UNDP의 직원이다. UNDP가 국제연합의 보조기관이므로 모든 UNDP 직원은 국제연합 직원이다.

2.	직원의 등급과 수에 대해서는 정책센터의 수요와 재원의 가용여부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다. 모든 직원은 UNDP의 규정ㆍ규칙ㆍ정책 및 절차에 따라 UNDP가 채용하고 임명한다.

3. UNDP는 직원과 그 가족의 명단 및 그 어떠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UNDP는 그 규정ㆍ규칙ㆍ정책 및 절차에 따라 수시로 직원 이외의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재원 조달

정부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책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제7조

공관 및 안전

1.	가.	정책센터의 공관은 그 기능과 활동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정책센터 소장은, 정책센터의 기능과 활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센터를 포함한 UNDP와 다른 관련 기구가 주관하는 회의ㆍ세미나ㆍ전시회 및 관련 목적을 위한 공관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신속한 보호 조치를 요하는 화재나 그 밖의 긴급 상황의 경우 소장이나 그 대리인이 적절한 시간 내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공관 안으로의 불가피한 진입에 대한 소장이나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가.	적절한 정부 당국은 정책센터 공관의 안전ㆍ보호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국은 또한 정책센터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되지 않은 진입 또는 센터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나.	앞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UNDP는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그 관리 기구의 결정과 결의에 따라 UNDP 및 그 직원의 안전에 관한 규율을 만들 권한을 가진다.

3.	이 협정이나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적용가능한 법은 정책센터의 공관 안에서 적용된다. 정책센터의 공관은 UNDP의 통제와 권한 하에 있게 되며 UNDP는 센터 안에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공공 서비스

1.	적절한 정부당국은 정책센터의 공관에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ㆍ우편ㆍ전화ㆍ전신ㆍ배수ㆍ폐기물수거 및 화재보호를 포함하여(여기에 열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필요한 모든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러한 제공이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소장이 요청하는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한다.

2.	그러한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당국은 정책 센터의 수요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 및 다른 국제기구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책센터의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3.	소장은 요청이 있을 경우 정책센터의 기능 수행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조건 하에 적절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 정책센터 공관 안에서 설비ㆍ도관ㆍ배관 및 하수시설을 검사ㆍ보수ㆍ유지ㆍ재건 및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통신 및 출판

1.	정책센터는 공적 통신과 관련하여 우편ㆍ전보ㆍ전신ㆍ전화, 그리고 무선 송신기를 포함한 그 밖의 통신에 대한 우선순위ㆍ요금 및 조세, 그리고 신문 및 라디오의 정보에 대한 요금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외교 공관이나 다른 국제 기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향유한다.

2.	정책센터나 그 직원에게 송신된 모든 공적 통신과 정책센터가 송신하는 공적 통신은 그 송신 형태에 관계없이 검열과 그 밖의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UNDP는 정책센터를 통하여 암호를 사용하고,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신서사에 의하거나 봉인된 행낭에 담아 공적 서신과 그 밖의 공적 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행낭은 국제연합 표장이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공적 용도의 서류나 물품만을 담을 수 있으며, 신서사는 국제연합이 발급하는 신서사 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4.	정책센터는 그 기능과 활동 분야에서 학술 출판물과 연구 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센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및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0조

문	서

정책센터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제11조

기금ㆍ자산 및 다른 재산

1.	정책센터와 그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다만, 국제연합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어떠한 면제의 포기도 집행 조치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법적 서류의 송달이나 집행(사적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은 소장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소장이 승인한 조건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센터의 공관 안에서는 행하여 지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앞의 내용을 침해함이 없이 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관에서의 모든 송달 시도를 방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2.	정책센터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정책센터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ㆍ행정적ㆍ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ㆍ징발ㆍ몰수ㆍ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정책센터는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ㆍ규칙 또는 지불유예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	기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태환가능 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나.	기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다른 태환가능통화로 태환할 수 있다.

4.	정책센터는 그 재정적 활동을 위하여 법적으로 이용가능한 환율을 부여 받고 관련법을 준수한다.

제12조

면 세

1.	정책센터와 그 자산ㆍ소득 및 다른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정책센터는 사실상 공공 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정책센터가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 하에 수입된 물품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	그 출판물과 관련하여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국제연합의 출판물이 아닌 수입 간행물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한다.

2.	정책센터는 원칙적으로 물품세와 동산과 부동산의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조세에 대하여 면제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센터가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중요한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적절한 당국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정책센터 회의 참가자

1.	정책센터가 주관하는 회의ㆍ세미나ㆍ교육과정ㆍ심포지움 및 워크샵에 초청된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협약 제4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ㆍ면제를 향유한다.

2.	적절한 국제연합 원칙과 관행 및 이 협정에 의거하여, 정부는 정책센터가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회의ㆍ세미나ㆍ교육과정ㆍ심포지움 및 워크샵의 모든 참가자의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당사자는 사안별로 적절한 경우 그러한 회의ㆍ세미나ㆍ교육과정ㆍ심포지움 및 워크샵과 관련한 참가자 및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술ㆍ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포함하여 독립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ㆍ면제 및 편의의 적용에 합의할 수 있다.

제14조

국제연합 기 및 표장

UNDP는 그 공관ㆍ차량ㆍ항공기 및 선박에 UNDP를 포함한 국제연합의 표장 그리고/또는 국제연합 기를 게양ㆍ부착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접근ㆍ통과 및 거주

1.	정부는 정책센터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언급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ㆍ체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한 지체없이 취한다.

가.	소장 및 그 밖의 정책센터 직원,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정책센터의 임무를 수행중인 전문가

다.	정책센터와 공무가 있는 국제연합ㆍ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직원

라.	UNDP의 관련 기금과 프로그램의 인력 및 UND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마.	정책센터가 공무로 초청한 그 밖의 사람

2.	적절한 정부 당국은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부여한다. 비자 및 입국 허가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제16조

신원 증명

1.	제15조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정책센터가 발급하고 국제연합의 표준 신분증에 상응하는 개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소지한다.

2.	적절한 정부 당국은 정책센터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정책센터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7조

특권과 면제

1.	가.	정책센터의 직원은, 협약 가입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함이 없이, 협약 제5장 및 제7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ㆍ면제를 부여받는다. 이들은 그 중에서도 다음을 향유한다.

1)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그러한 면제는 정책센터에의 고용이 종료된 후로도 계속 부여된다.

2)	정책센터가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공적 수하물에 대하여는 국가의 대표나 임무 수행중인 전문가에게만 부여되는 바와 같이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의심스러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이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채용된 정책센터 직원은 다음을 향유한다.

1)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2)	외환편의와 관련하여 정부에 파견ㆍ등록된 동급의 외교직원이 향유하는 바와 같은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3)	국제적 위기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 편의가 제공된다.

4)	대한민국에 최초로 부임할 때 개인 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후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국제연합 사무소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다.	정책센터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중인 전문가는 협약 제6장과 제7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ㆍ면제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2.	특권ㆍ면제는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면제가 사법 절차를 저해하고 국제연합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 개인에 대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통 행 증

1.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센터의 공무를 목적으로 여행중인 직원에게 발급된 국제연합 통행증을 여권과 동등하게 유효한 여행 문서로 인정하고 수락한다. 비자와 입국 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그리고 가능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이에 더하여,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부여한다.

2.	국제연합 통행증의 소지자는 아니지만, 국제연합 업무로 여행 중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유사한 편의가 부여된다.

제1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방식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정부와 UNDP 간의 분쟁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 1명을 임명하고 그렇게 지명된 중재인 2명은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30일 내에 어느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중재인 2명에 대한 임명으로부터 15일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결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분쟁의 최종 판결로 수락된다.

제20조

현지 법령의 존중

1.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ㆍ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ㆍ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정책센터는 적절한 사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치안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ㆍ면제 및 편의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항상 협조한다.

3.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이나 면제의 남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정책센터 소장은 요청에 따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당국과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가 정부와 정책센터 소장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제19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21조

일반 조항

1.	이 협정의 조항들은 협약의 조항을 보완한다. 즉 이 협정 조항과 협약 조항이 동일한 문제와 관련된 경우, 그 두 조항은 두 조항 모두 적용가능하며 어떠한 조항도 다른 한 쪽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를 가질 수 있다. 어떠한 개정도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정부와 UNDP는 필요할 경우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 관련 조항이 없는 사안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5.	당사자는 정책센터의 운영으로부터 3년 후, 당시 존재하고 예상되는 사무 조직과 활동을 감안하여 이 협정을 검토한다.

6.	대한민국 내에서 정책센터 활동의 정상적 중단과 그 재산의 처분, 그리고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 지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UNDP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09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영어로 원본 2부에 서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대표하여

Signed at Seoul November 23, 2009

Entered into force January 1, 201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DP SEOUL POLICY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DP")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WHEREAS UNDP is a subsidiary organ of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029 of 22 November 1965;

WHEREAS the Parties concluded an Agreement relating to UNDP’s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n 14 December 197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BAA"), which is terminated by notice from the Government to UNDP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SBAA on 1 January 2010;

WHEREAS the Government’s partnership with UNDP has evolved over time with the conclusion of the Partnership Framework Agreement signed between the Parties on 25 April 2006, 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thematic MDG Trust Fund funded by the Government to commence from the year 2010; and

WHEREAS UNDP is interested in establish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 Policy Center on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y Center") and the Government has agreed to the establishment of such a Policy Center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urther agrees to grant UNDP all the necessary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to enable the Policy Center to perform its functions;

NOW, THEREFORE, the Parties hereby agree as follows:

Article 1

Establishment and Location

The Policy Center is established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Functions and Activities of the Policy Center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the Policy Center shall include the following:

(a)	to serve as the immediate interface with the Government on all aspects relating to the evolving Republic of Korea-UNDP partnership;

(b)	to serve as a knowledge center for comparative experiences and approaches of new development partners in reducing poverty and achieving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and

(c)	to facilitate and promote learning, networking, policy dialogue and consultation among new development partners and to contribute to capacity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3

Legal Capacity

UNDP, acting through the Policy Center, shall have the capacity: (a) to contract; (b) to acquire and dispose of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nd (c) to institute legal proceedings.

Article 4

Applicability of the Convention to the Policy Center

1.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of 194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to which the Government has been a party since 9 April 1992, shall apply to UNDP, including the Policy Center, its officials and experts on mission, property and assets.

2.	The premises, assets and other property of the Policy Center belong to UNDP.

Article 5

Policy Center Personnel

1.	The Policy Center shall be headed by an internationally-recruited Director, and shall be comprised of other UNDP staff. Both the Director and all other UNDP staff are UNDP officials, irrespective of nationality. As UNDP is a subsidiary organ of the United Nations, all UNDP officials are UN officials.

2.	The level and number of officials shall be agreed upon separately by the Parties, subject to the needs of the Policy Center and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All officials shall be recruited and appointed by UNDP in accordance with its regulations, rules, policies and procedures.

3.	UNDP shall notify the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in writing, of the list of the officials and their families and any change thereto.

4.	From time to time, UNDP may engage the services of non-staff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UNDP regulations, rules, policies and procedures.

Article 6

Financing

The Government will contribute substantially to financing the Policy Center, as shall be separately agreed between the Parties.

Article 7

Premises and Security

1.	(a)	The premises of the Policy Center shall be used solely to further its functions and activities.  The Director of the Policy Center may also permit, in a manner compatible with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the Policy Center, the use of the premises and facilities for meetings, seminars, exhibitions and related purposes which are organized by UNDP, including the Policy Center,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b)	In case of fire or other emergency requiring prompt protection action,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r his/her representative to any necessary entry into the premises shall be presumed if neither of them can be reached in time.

2.	(a)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to ensure the security, protection and tranquility of the premises of the Policy Center.  They shall also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tranquility of the Policy Center is not disturbed by the unauthorized entry of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from outside or by disturbances in its immediate vicinity.

(b)	Without prejudice to and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UNDP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any provisions relating to its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its personnel as it deems relevant and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decisions and resolutions of its governing bodies.

3.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Agreement or in the Convention, the laws applicable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apply within the premises of the Policy Center.  The premises of the Policy Center shall be under the control and authority of UNDP, which may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its functions therein.

Article 8

Public Services

1.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shall exercise, to the extent requested by the Director, their respective powers to ensure that the premises of the Policy Center are supplied with the necessary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by reasons of this enumeration, electricity, water, sewerage, gas, post, telephone, telegraph, drainage, collection of refuse and fire protection, and that such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are supplied on equitable terms.

2.	In case of any interruption or threatened interruption of any such services,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shall consider the needs of the Policy Center as being of equal importance with the needs of diplomatic miss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hall take steps accordingly to ensure that the work of the Policy Center is not prejudiced.

3.	The Director shall, upon request, make suitable arrangements to enable the appropriate public service bodies to inspect, repair, maintain, reconstruct and relocate utilities, conduits, mains and sewers within the premises of the Policy Center under conditions that shall not unreasonably disturb the carrying out of the functions of the Policy Center.

Article 9

Communications and Publications

1.	The Policy Center shall enjoy, in respect of its official communications, treatment not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by the Government to any diplomatic mission or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matters of priorities, rates and taxes on mails, cables, telegrams, telephone and other communications, including wireless transmitters, as well as rates for information to the press and radio.

2.	All official communications directed to the Policy Center, or to any of its officials, and outward official communications of the Policy Center, by whatever form transmitted, shall be immune from censorship and from any other form of interference.

3.	UNDP, acting through the Policy Center, shall have the right to use codes and to dispatch and receive official correspondence and other official communications by courier or in sealed bags, which shall have the same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diplomatic couriers and bags.  The bags must bear visibly the United Nations emblem and may contain only documents or articles intended for official use, and the courier should be provided with a courier certificate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4.	The Policy Center may produce research reports as well as academic publications within the fields of its functions and activities.  It is, however, understood that the Policy Center shall abide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Article 10

Archives

The archives of the Policy Center shall be inviolable.

Article 11

Funds, Assets and Other Property

1.	The Policy Center, its property and assets, wherever located and by whomsoever held, shall enjoy immunity from every form of legal process except insofar as in any particular case the United Nations has expressly waived the immunity. It is, however, understood that no waiver of immunity shall extend to any measure of execution. It is understood that no service or execution of any legal process, including the seizure of private property, shall take place within the premises of the Policy Center except with the express consent of and under conditions approved by the Director. Without prejudice to the preceding sentence, it is understood that, as a practical matter, the Government cannot prevent all attempts at service of process in the premises.

2.	The premises of the Policy Center shall be inviolable.  The Policy Center’s property and assets, wherever located and by whomsoever held, shall be immune from search, requisition, confiscation, expropriation and any other form of interference, whether by executive, administrative, judicial or legislative action.

3.	Without being restricted by financial controls, regulations, or moratoria of any kind, the Policy Center may:

(a)	hold funds or currency of any kind and operate accounts in convertible currencies;

(b)	transfer its funds or currency to and from the Republic of Korea or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convert them into other freely convertible currency.

4.	The Policy Center shall be accorded the legally available rate of exchange for its financial activities and abide by related laws.

Article 12

Exemption from Taxation

1.	The Policy Center and its assets, income and other property shall be:

(a)	exempt from all direct taxes.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the Policy Center shall not claim exemption from taxes which are, in fact, no more than 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

(b)	exempt from customs duties in respect of articles imported by the Policy Center for its official use.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articles imported under such exemption shall not be sold in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under conditions agreed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c)	exempt from customs duties and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imports and exports in respect of its publications.  Imported publications, other than those of the United Nations, shall not be sold in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under conditions agreed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2.	While the Policy Center shall not, as a general rule, claim exemption from excise duties and from taxes on the sale of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that form part of the price to be paid, nevertheless, when the Policy Center is making important purchases for official use of property on which such duties and taxes have been charged or are chargeable,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all, whenever possible, make appropriate administrative arrangements for the remission or return of the amount of the duty or tax.

Article 13

Participants in the Policy Center’s Meetings

1.	Representatives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nvited to meetings, seminars, training courses, symposiums and workshops organized by the Policy Center shall, while exercising their functions, enjoy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set out in Article IV of the Convention.

2.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relevant United Nations principles and practices and the present Agreement, shall respect the complete freedom of expression of all participants of meetings, seminars, training courses, symposiums and workshops organized by the Policy Center,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cable.  On a case by case basis, the Parties may, if appropriate, agree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nd facilities as are necessary for participants and persons performing functions, other than Government nationals residen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connection with such meetings, seminars, training course, symposiums and workshops, for the independent exercise of their functions, including immunity from legal process in respect of words spoken and acts done in connection therewith.

Article 14

Flag and Emblem

UNDP shall have the right to display the emblem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UNDP, and/or the flag of the United Nations on its premises, vehicles, aircraft and vessels.

Article 15

Access, Transit and Residence

1.	The Government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facilitate the entry into and exit from, and movement and sojourn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ll persons referred to below, traveling for the purpose of official business of the Policy Center without undue delay:

(a)	The Director and other officials of the Policy Center, as well as their spouses and relatives dependent on them;

(b)	Experts on mission for the Policy Center;

(c)	Officials of the United Nations or specialized agencies or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aving official business with the Policy Center;

(d)	Personnel of associated funds and programmes of UNDP and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mes of UNDP;

(e)	Other persons invited by the Policy Center on official business.

2.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shall grant facilities for speedy travel. Visas and entry permits, where required, shall be issued as promptly as possible to all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ticle 16

Identification

1.	Persons referred to in Article 15(1) shall hold a personal identity c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Ds") issued by the Policy Center which is equivalent to a standard United Nations identity card.

2.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shall issue appropriate IDs to the officials of the Policy Center and their spouses and relatives dependent on them after receiving their relevan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olicy Center.

Article 17

Privileges and Immunities

1.	(a)	Officials of the Policy Center shall be accorded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for in Articles V and VII of the Conven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reservation made by the Government upon accession thereto.  They shall, inter alia, enjoy:

I.	immunity from legal process in respect of words spoken or written and all acts performed by them in their official capacity; such immunity shall continue to be accorded after termination of employment with the Policy Center;

ii.	exemption from taxation on the salaries and emoluments paid to them by   the Policy Center;

iii.	immunity from seizure of their official baggage, except in doubtful cases, granted only to representatives of States and experts on mission.

(b)	In addition, internationally-recruited officials of the Policy Center shall:

I.	be immune, together with their spouses and relatives dependent on them,  from immigration restrictions and alien registration;

ii.	be accorded the same privileges in respect of exchange facilities as those enjoyed by members of comparable rank of the diplomatic staff of   missions accredited to the Government;

iii.	be given, together with their spouses and relatives dependent on them, the same repatriation facilities in times of international crisis as	diplomatic envoys;

iv.	have the right to import free of duty their personal effects at the time of first taking up their pos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enjoy, thereafter, the same privileges as other United Nations offices in the Republic of Korea.

(c)	Experts on mission for the Policy Center shall be granted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nd facilities provided for in Articles VI and VII of the Convention.

2.	Privileges and immunities are granted by this Agreement in the interests of the United Nations and not for the personal benefit of the individuals themselve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have the right and the duty to waive the immunity of any individual in any case where, in the Secretary-General’s opinion, the immunity would impede the course of justice and can be waived without prejudice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8

Laissez-Passer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cognize and accept the United Nations laissez-passer issued to officials traveling for the purpose of official business of the Policy Center as a valid travel document equivalent to a passport.  Visas and entry permits, where required, shall be granted free of charge and as speedily as possible.  In addition, such persons shall be granted facilities for speedy travel.

2.	Similar facilities as specified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accorded to persons who, though not holders of a United Nations laissez-passer, have a certificate that they are traveling on the busines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9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between the UNDP and the Government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which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or other agreed mode of settlemen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appoint a third, who shall be the Chairperson.  If within thirty days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either Party has not appointed an arbitrator, or if within fifteen days of the appointment of two arbitrators the third arbitrator has not been appointed,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ppoint an arbitrator.  The procedur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fixed by the arbitrators, and the expenses of the arbitration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as assessed by the arbitrators.  The arbitral award shall contain a statement of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and shall be accepted by the Parties as the final adjudication of the dispute.

Article 20

Respect for Local Laws and Regulations

1.	Without prejudice to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ccorded by this Agreement, it is the duty of all persons enjoying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observ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also have a duty no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e Policy Center shall cooperate at all times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to facilitate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secure the observance of police regulations and prevent the occurrence of any abuse in connection wi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nd facilities under the Agreement.

3.	Should the Government consider that an abuse of a privilege or immunity conferred by this Agreement has occurred, the Director of the Policy Center shall, upon request, consult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to determine whether any such abuse has occurred.  If such consultations fail to achieve a result satisfactory to the Government and to the Director of the Policy Center, the matter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 19.

Article 21

General Provisions

1.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mplementary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e., in so far as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any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relate to the same subject matter, the two provisions shall be treated as complementary, so that both provisions shall be applicable and neither shall narrow the effect of the other.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amending this Agreement may be held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amendments may be made by mutual consent, in writing.

4.	The Government and UNDP may enter into such supplementary arrangements as shall be necessary.  Any relevant matter for which no provision is made in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5.	This Agreement shall be reviewed by the Parties after three years of operation of the Policy Cen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its then existing and anticipated office structure and activities.

6.	The Agreement shall cease to be in force six (6) months after either of the Parties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of its decis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except as regards the normal cessa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Policy Center and the disposal of its property in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resolution of any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respectively by the Government and the UNDP, have signed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is hereby signed in two original copies at Seoul on 23rd November 200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UNITED NATIONS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MENT PROGRAM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