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7일 베이징에서 서명

2009년 8월 5일 발효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평등 및 공동 이익에 기초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국 간 사법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수형자가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의 본국에서 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이송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자국의 영토 밖으로 이송할 수 있거나 또는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	“수용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자국의 영토 안으로 인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인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다.	“수형자”란 이송 당사국에 있는 법원에 의하여 형을 선고 받아 감금된 자를 말한다.

제2조

일반 규정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이 수형자에게 부과한 형을 수용 당사국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이 조약의 이행 목적상, 당사국은 지정한 중앙기관 또는 필요할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연락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중앙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사법부이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지정된 중앙기관을 변경할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그러한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조건에 따라 이송될 수 있다.

가.	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일 것

나.	수형자에게 부과된 형의 원인이 된 행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할 것

다.	수형자에게 선고된 판결이 더 이상의 상소 가능성이 없는 유효한 판결일 것

라.	이송 요청이 접수된 때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 이상일 것

마.	이송이 수형자 본인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수형자의 연령 또는 신체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동의될 것

바.	양 당사국이 이송에 동의할 것

2.	예외적인 경우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이 조 제1항 라호에서 규정된 것보다 적을 경우에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이송 결정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요청된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요청과 답변

1.	수형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수형자의 이송 신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신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송요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을 한 당사국에게 요청된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송에 대한 요청과 답변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이 조약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제7조

필수 서류

1.	이송을 요청할 경우 이송 당사국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이송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이미 통보하지 아니한 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진술서를 수용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판결의 기초가 된 관련 법률조항을 포함한 판결문 인증사본

나.	형벌의 종류, 기간 및 기산일이 명기된 진술서

다.	형 복역기간 중 수형자의 태도, 이미 복역한 기간 및 남은 복역기간 뿐만 아니라 공판 전 구금기간, 형의 감경 및 형 집행과 관련된 다른 요소를 담고  있는 진술서

라.	이 조약 제4조제1항마호에 언급된 서면 형식의 이송동의서

마.	수형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2.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진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진술서

나.	수형자에게 부과된 형의 원인이 된 행위가 수용 당사국에서 또한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용 당사국의 관련 법조항

다.	국내법 하에서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형을 집행하기 위한  수용 당사국의 절차에 관한 정보

제8조

수형자에 대한 통보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이 조약 규정에 따라 이송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관련 수형자에게 이 조약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이송요청에 대하여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이 취한 조치 또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

수형자의 동의 및 확인

1.	이송 당사국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이 이송의 법적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송에 동의하고 이송 동의서에서 그러한 지식을 확인하도록 보장한다.

2.	수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지정한 관리를 통하여 수형자가 전 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동의를 표명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10조

이송자의 인도

이송에 합의할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약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협의하여 이송 시기, 장소 및 절차를 정한다.

제11조

형의 계속집행

1.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를 인도 받은 후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선고된 형의 성질 및 기간에 따라 형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2.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그 성질 또는 기간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국내법과 양립하지 아니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형을 변경할 때에는,

가.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이 내린 판결에 나타난 사실 발견에 기속된다.

나.	수용 당사국은 자유형 처벌을 금전형 처벌로 변경할 수 없다.

다.	변경된 형은 가능한 한 이송 당사국에서 부과된 형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변경된 형은 그 성질 또는 기간으로 볼 때 이송 당사국이 부과한 형보다 과중하여서도 아니 되며 수용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유사 범죄에 적용 가능한 형의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서도 아니 된다.

마.	변경된 형은 수용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유사 범죄에 적용 가능한 형의 최소 기간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바.	이송 당사국에서 자유형 선고에 따라 수형자가 복역한 기간은 감해져야 한다.

3.	이송 후 형의 계속집행은 형의 감형, 가석방 및 형 집행동안 채택된 그 밖의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관할권 보유

1.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과 형의 변경 또는 취소 에 관한 관할권을 보유한다.

2.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으로부터 이송 당사국 법원이 선고한 유죄 판결이나 형의 변경 또는 취소를 초래하는 결정을 이 조에 따라 통보받는 즉시 형 집행을 변경하거나 종료한다.

제13조

사면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의 사면을 결정할 수 있고, 이 A약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결정을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형 집행에 관한 정보

수용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를 이송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가.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나.	수형자가 형의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구금시설로부터 도주했거나 사망한 경우

다.	이송 당사국이 특별 진술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15조

통과

1.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국과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를 통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통과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허가는 항공운송이 이용되며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착륙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을 한 당사국의 통과요청을 허가한다.

제16조

연락 언어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자국의 공식 언어로 연락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공식 언어본 또는 영어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 면제

이 조약의 목적상,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하고, 이 조약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서명 또는 인장이 첨부된 서류는 인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제18조

비용

1.	수용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가.	이송 당사국의 영토에서만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수형자 이송 비용

나.	이송 후 형의 계속집행 비용

2.	수용 당사국은 모든 또는 부분적인 비용을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20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서울에서 교환된다. 이 조약은 비준서 교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로 언제든지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통보일부터 180일 후에 발효한다.

3.	이 조약은 조약 발효 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 조약 발효 후 해당 범죄인에 대한 이송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8년 5월 27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중국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Signed at Beijing May 27, 2008

Entered into force August 5, 2009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equality and mutual benefit,

Desiring to strengthen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have sentenced persons serve their sentences in their country of nationality to facilitate their social rehabilit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	"Transferr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may transfer or has transferred a sentenced person out of its territory;

(b)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may receive or has received a sentenced person into its territory;

(c)	"sentenced person" means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by a court to imprisonment in the Transferring Party.

Article 2

GENERAL PROVISIONS

Each Party ma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transfer a sentenced person to the other Party to enforce the sentence imposed against the person by the Transferr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Party.

Article 3

CENTRAL AUTHORITIES

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Treaty, the Parties shall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the Central Authorities designated therefore or, where necessar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2.	The Central Autho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3.	Should either Party change its designated Central Authority, i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such chang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4

CONDITIONS FOR TRANSFER

1.	A sentenced person may be transferred only if:

(a)	the sentenced person is a national of the Receiving Party;

(b)	the conduct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against the sentenced person also constitutes an offence under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c)	the judgment imposed against the sentenced person is effective without any possibility of further appeal;

(d)	at the tim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transfer, the sentenced person still has at least one year of the sentence to serve;

(e)	the transfer is consented to in writing by the sentenced person, or by the person’s legal representative when either Party considers it necessary in view of the person’s age or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and

(f)	both Parties agree to the transfer.

2.	In exceptional cases, the Parties may agree to a transfer even if the period of time to be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is less than that specified in paragraph 1(d) of this Article.

Article 5

DECISION TO TRANSFER

Each Party may determine at its discretion whether or not to agree to the transfer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Article 6

REQUESTS AND REPLIES

1.	A sentenced person may apply to either Party for a transfer under this Treaty. The Party to which the sentenced person has made an application for transfer must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the application.

2.	A request for transfer may be made by either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its decision as to whether or not to agree to the requested transfer.

3.	Requests for, and replies to, transfers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transmitted through the channel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is Treaty.

Article 7

REQUIRED DOCUMENTS

1.	If a transfer is requested,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provide the following documents or statements to the Receiving Party, unless the requested Party has already indicated that it will not agree to the transfer:

(a)	a certified copy of the judgment, includ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law on which the judgment is based;

(b)	a statement indicating the category of the penalty, the term of the punishment and the starting date for calculating the term;

(c)	a statement describing the behavior of the person during the service of the sentence and the period of time already served and remaining to be served as well as time spent in pre-trial detention, any reduction of sentence and other factors relevant to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d)	a written declaration of the consent to the transfer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e) of Article 4 of this Treaty; and

(e)	a statement indicating the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s of the sentenced person.

2.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the Transferring Party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or statements:

(a)	documents or statements certifying that the sentenced person is a national of the Receiving Party;

(b)	relevant provisions of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stipulating that the conduct for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against the sentenced person also constitutes an offence; and

(c)	information on the procedures of the Receiving Party, under its domestic law, to enforce the sentence imposed by the Transferring Party.

Article 8

NOTIFICATION TO THE SENTENCED PERSON

1.	Each Party shall, within its territory, notify sentenced persons, to whom this Treaty is applicable, that he or she may be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2.	Each Party shall inform in writing the sentenced person concerned within its territory of the measures taken or decisions made by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upon requests for transfer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and 6 of this Treaty.

Article 9

CONSENT OF THE SENTENCED PERSON AND ITS VERIFICATION

1.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ensure that the sentenced person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voluntarily gives consent to the transfer with full knowledge of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transfer and confirms such knowledge in a declaration indicating consent to the transfer.

2.	Where the Receiving Party requests,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afford the opportunity to the Receiving Party to verify, through a designated official, that the sentenced person has expressed cons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paragraph above.

Article 10

DELIVERY OF THE TRANSFERRED PERSON

Where an agreement is reached on a transfer, the Parties shall determine the time, place and procedure for the transfer, by means of consultation through the channel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is Treaty.

Article 11

CONTINUED ENFORCEMENT OF SENTENCE

1.	After receiving the sentenced person, the Receiving Party shall continue to enforce the sentence pursuant to the nature and the duration of the sentence determined by the Transferring Party.

2.	If the sentence as determined by the Transferring Party is by its nature or duration incompatible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Receiv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may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e prescribed by its own domestic law for a similar offence. When adapting the sentence:

(a)	the Receiving Party shall be bound by the findings of facts insofar as they appear from the judgment imposed by the Transferring Party;

(b)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adapt a penalty of deprivation of liberty to a pecuniary penalty;

(c)	the adapted sentence shall, as far as possible, correspond with the sentence imposed in the Transferring Party;

(d)	the adapted sentence shall be no more severe than that imposed by the Transferring Party in terms of nature or duration, nor exceed the maximum duration of penalty applicable to a similar offence prescribed by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e)	the adapted sentence is not bound by the minimum duration of penalty applicable to a similar offence prescribed by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and

(f)	the period of time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under a sentence of imprisonment in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be deducted.

3.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ransf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ceiving Party, including those providing for the reduction of sentence and parole and those governing other measures adopted during the enforcement of sentence.

Article 12

RETENTION OF JURISDICTION

1.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retain jurisdiction for the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of convictions and sentences imposed by its courts.

2.	The Receiving Party shall modify or terminate enforcement of a sentence as soon as it is informed of any decision by the Transferr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at results in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of a conviction or sentence imposed by its courts.

Article 13

PARDON

Either Party may,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grant a pardon to the sentenced person transferred and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of the decision through the channel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is Treaty.

Article 14

INFORMATION ON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to the Transferring Party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when:

(a)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has been completed;

(b)	the sentenced person has escaped from custody or di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penalty has been completed; or

(c)	the Transferring Party requests a specific statement.

Article 15

TRANSIT

1.	When one Party is to implement an agreement with a third country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e former Party shall request permission from the latter Party for such transit.

2.	Such permission is not required where air transportation is used and no land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s scheduled.

3.	The requested Party shall, insofar as it is not contrary to its domestic law, grant the request for transit made by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16

LANGUAGE OF COMMUNIC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Treaty, each Party shall communicate in its official language and provide a translation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Party or in English.

Article 17

EXEMPTION FROM LEGALIZ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Treaty, any document made by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transmitted through the channel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is Treaty, affixed with the signature or seal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Party, may be us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ithout any form of legalization.

Article 18

COSTS

1.	The Receiving Party shall bear the costs of:

(a)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except the costs incurred exclusively in the territory of the Transferring Party; and

(b)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ransfer.

2.	The Receiving Party may seek to recover all or part of the costs from the sentenced person.

Article 19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resolv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f the Central Authorities are themselves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Article 20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is subject to ratification.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at any time by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one hundred and eightie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3.	This Treaty applies to any requests for transfer present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offences occurr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Beijing, on this 27th day of May, 2008, in the Korean,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