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3일 서울에서 서명

2009년 7월 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 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

일방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와, 타방 당사자인 유럽공동체는(이하 ‘양 당사자’라고 한다),

세계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점차 강화되는 점과 특히, 이는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간 경제에도 사실인 점을 인정하며,

대한민국 정부 및 유럽공동체가 각자의 경쟁법을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각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 당사국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 및 당사국간 무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양 당사자 경쟁법의 건전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적절한 사례에서 해당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간 협력과 상호간 조정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에 유의하며,

양 당사자 경쟁당국간 협력이 당사자간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인정하고,

양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되는 행위나 거래에 대해 각자의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 때로 양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며,

1995년 7월 27일과 28일에 채택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에 있어서의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권고에 유의하며,

2004년 10월 28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과 정의)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간 협력과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각 당사자가 경쟁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각 당사자의 경쟁법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관한 양 당사자간 분쟁 가능성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협정을 위하여,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반경쟁적 행위’란 일방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의 경쟁법 하에서 경쟁당국들에 의한 제재 또는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당국’ 및 ‘경쟁당국들’이란,

(1)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2)	유럽공동체에서는 유럽공동체 경쟁법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를 말한다.

다.	‘회원국의 관계당국’이란 경쟁법 적용에 대한 유럽공동체 각 회원국의 하나의 권한 있는 당국을 의미한다.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협정서명시 회원국의 관계당국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해야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갱신된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라.	‘경쟁법’이란,

(1)	대한민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 및 이의 개정을 말한다.

(2)	유럽공동체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1조, 제82조 및 제85조, 기업결합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139/2004, 그 시행규칙 및 이의 개정을 말한다.

마.	‘집행활동’이란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의한 조사 혹은 법적 절차를 통한 경쟁법 적용을 의미한다.

제2조

(통  보)

1.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자기의 집행활동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통보한다.

2.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타방 당사자의 집행활동과 관련되는 집행활동은 특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가.	타방 당사자의 국민(유럽공동체에 대해서는 그 회원국의 국민) 또는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 또는 조직된 기업에 대해 행해지는 집행활동

나.	그 상당부분이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행해졌거나 행해지는 기업결합 이외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활동

다.	하나(1) 또는 둘(2) 이상의 거래자가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의 관계 법령에 근거해 설립 또는 조직된 기업인 경우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집행활동

라.	하나(1) 또는 둘(2) 이상의 거래자를 지배하는 기업이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의 관계 법령에 근거해 설립 또는 조직된 기업인 경우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집행활동

마.	타방 당사자에 의해 조장ㆍ요구 또는 승인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와 관련된 집행활동, 그리고

바.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의 행위를 명백히 요구 또는 금지하거나 그 영역 내에서의 사업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와 관련된 집행활동

3.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본 조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필요한 경우 그 통보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경쟁당국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서면요청서를 생산한 시점 이전 혹은 이와 동시에

(2)	심사보고서 생산 시

나.	유럽공동체에 대해서는,

(1)	이사회 규정(EC) 139/2004 제6조(1)(c)에 따른 심사절차 개시 시

(2)	심사보고서 생산 시

4.	기업결합 이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필요한 경우, 그 통보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	심사보고서 생산 시

(2)	검찰고발 시

(3)	심결 채택 시

나.	유럽공동체에 대해서는,

(1)	심사보고서 생산 시

(2)	결정 또는 조정 채택 시

5.	통보는 특히 조사 당사자들의 이름, 조사 대상활동, 관련 시장, 관련 법 조항, 집행활동 일자를 포함한다.

제3조

(집행 협력)

1.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당사자의 법령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의 집행활동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2.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당사자의 법령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한다.

가.	통보하는 경쟁당국이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의 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활동에 관하여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통보

나.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의 집행활동과 관련될 수 있거나 그 집행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제공

다.	요청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의 집행활동과 관련된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의 정보를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제공

제4조

(집행활동의 조정)

1.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서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집행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각자의 법령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활동의 조정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특정 집행활동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특히 다음의 요소에 대해 검토한다.

가.	이러한 조정이 집행활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가지는 능력에 미치는 효과

나.	집행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가지는 상대적인 능력

다.	집행활동의 대상자에 대한 상충되는 의무 및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

라.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각자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3.	상호조정 하의 집행활동 수행시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의한 집행활동의 목적을 신중히 고려하며 자기의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집행활동을 실시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의 요청에 의해, 그리고 자국의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집행활동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한 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과 공유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문의할 것을 고려한다.(비밀정보에 대한 포기)

5.	일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적절히 통보함을 조건으로 언제든지 집행활동의 조정을 제한하고 특정 집행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갈등방지-소극적 예양)

1.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집행활동의 개시에 관한 결정, 집행활동의 범위, 각 경우에 취해질 제재 및 시정조치의 본질을 포함한 집행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한다.

2.	일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특정 집행활동이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완전한 재량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다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가.	타방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진전사항을 적시에 통보

나.	타방 당사자에게 의견제시 기회 제공

다.	각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타방 당사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

제5조 제2항의 적용은 제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 당사자의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

3.	일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의한 집행활동이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고려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경합하는 이익들간 적절한 조정을 추구하는 상황과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요소들과 더불어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가.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효과에 비해, 집행활동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의 효과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

나.	반경쟁적 행위에 있어서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 또는 거래에 비해 일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 및 거래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

다.	동일한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타방 당사자의 집행활동이 영향을 받는 정도

라.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이 양 당사자에 의해 상반되는 요구를 받게 되는 정도

제6조

(적극적 예양)

1.	일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행해진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A 중요한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일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관할권에 관한 분쟁 회피의 중요성과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해당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게 적절한 집행활동을 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요청은 반경쟁적 행위의 본질 및 해당 반경쟁적 행위가 요청하는 경쟁당국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 하고 요청하는 경쟁당국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정보와 그 외의 협력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3.	요청받은 경쟁당국은 요청에 명시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집행활동을 개시할지 또는 기존의 집행활동을 확대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요청받은 경쟁당국은 요청한 경쟁당국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신의 결정을 통보한다.	집행활동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경쟁당국은 해당 집행활동의 결과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의미 있는 중간 진전 상황을 요청한 경쟁당국에게 통보한다.

4.	본 조는 요청받은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요청에 명시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활동을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그 경쟁법 및 집행정책 하에 가지는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요청하는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해당 요청을 철회하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제7조

(비밀정보)

1.	이 협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사자도 그러한 정보제공이 자국의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경우 또는 자국의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2.	가.	이 협정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4조 제4항에 따르는 정보의 제공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공동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나.	이 협정 하에서 유럽공동체는 이 협정 제4조 제4항에 따르는 정보의 제공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사회 규정(EC) 1/2003 제28조 및 이사회 규정(EC) 139/2004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3.	가.	이 협정에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요청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자국 경쟁법 하의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받은 당사자에 의해서 사용된다.

나.	일방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비밀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에 정보를 제공 받은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가 자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사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해당 조건에 반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자는 비밀의 유지, 자국이 규정한 조건 또는 정보의 사용목적 제한과 관련하여 타방 당사자가 자국이 요청하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

6.	본 조의 규정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받은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그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해 사전에 서면 동의한 경우

나.	정보제공을 받은 당사자의 법령에 근거하여 그 사용 또는 공개가 의무화된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1)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협정에 따라 비밀로 제공된 정보를 제3자 또는 다른 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의무가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2)	가능한 한,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그 사용 또는 공개를 사전에 통보하며, 요청에 따라 타방 당사자와 협의하고,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3)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자나 타방 당국에 의한 관련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하의 모든 조치를 취한다.

7.	유럽공동체의 경쟁당국은,

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의 관계당국이나 회원국에 대한민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받은 통보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	회원국의 관계당국이나 회원국에 집행활동의 협력 및 조정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다.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서 회원국의 관계당국과 회원국에 제공된 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 제1조 제1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도 아니함을 보장한다.

제8조

(협  의)

1.	양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한다.

2.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적어도 연 1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만난다.

가.	각 당사자의 경쟁법과 관련된 최근의 집행노력 및 중점 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나.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제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다.	쌍방의 관심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한 토의, 그리고

라.	각 당사자의 경쟁법 적용과 관련하여 쌍방이 관심을 가지는 기타사항에 대한 토의

제9조

(의사전달)

이 협정 하에서 의사전달은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간 직접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제2조 제3항에 대한 통보와 제6조 제1항에 대한 요청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경쟁당국간 우선 교환된 정보를 포함한다.

제10조

(현행법)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각자의 법령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것도 관할권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한 각 당사자의 정책 또는 법적 관할권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것도 다른 국제협정 또는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의 법률 하에서의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조

(발효, 종료 및 검토)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시점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 이후 60일까지 유효하다.

3.	양 당사자는 상호협력활동을 평가하고, 유익하게 협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역을 확인하고, 협정이 개선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정의 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고려한다. 양 당사자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들의 관심 사안들이 더 잘 충족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히 동 검토에 실제 또는 잠재적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다.

4.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5월 23일에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본과 영어본이 다른 언어본에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За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на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Por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de Corea

Za vládou Korejské republiky

For Republikken Koreas regering

Für die Regierung der Republik Korea

Korea Vabariigi Valitsuse nimel

Gιa tην Κυßέρνηsη tης Δηµοκρatίaς tης Κορέaς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our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Per il governo della Repubblica di Corea

Korejas Republikas varda

Korejos Respublikos Vyriausybes vardu

A Koreai Köztársaság kormánya részérol

Għall-Gvern tar-Repubblika tal-Korea

Voor de regering van de Republiek Korea

W imieniu Rzadu Republiki Korei

Pelo Governo da República da Coreia

Pentru Guvernul Republicii Coreea

Za vládu Kórejskej republiky

Za Vlado Republike Korejo

Korean tasavallan hallituksen puolesta

På Republiken Koreas regering vägnar

유럽공동체를 대표하여

За Европейската Общност

Por la Comunidad Europea

Za Evropské spolecenství

For Det Europæiske Fællesskab

Für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Euroopa Ühenduse nimel

Gιa tην Ευρωpaϊκή Κοινόtηta

For the European Community

Pour la Communauté européenne

Per la Comunità europea

Eiropas Kopienas varda

Europos bendrijos vardu

az Európai Közösség részérol

Għall-Komunità Ewropea

Voor de Europese Gemeenschap

W imieniu Wspólnoty Europejskiej

Pela Comunidade Europeia

Pentru Comunitatea Europeana

Za Európske spolocenstvo

Za Evropsko skupnost

Euroopan yhteisön puolesta

På Europeiska gemenskapens vägnar

Signed at Seoul May 23, 2009

Entered into force July 1, 200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concerning cooperation on anti-competitive activiti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y of the other par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OGNISING that the world’s econom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related, and in particular that this is true of the econom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NOT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share the view that the sound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s a matter of importance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ir respective markets, as well as to economic welfare of consumer of both Parties and trade between them

NOTING that the sound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arties’ competition laws would be enhanced through cooperation and, in appropriate cases, coordination between them in the application of those laws;

FURTHER RECOGNISING that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competition authoritie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ir relationship;

BEARING IN MIND that from time to time differences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s to conduct or transactions that implicate significant interests of both Parties;

NOTING the revise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on Anticompetitive Practices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 adopted on 27 and 28 July 1995;

HAVING REGARD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luded between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petition Directorate General of the European Commission  on 28 October 2004,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and Definitions

1.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s of each Party through promot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to avoid or lessen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in all matters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s of each Party.

2.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s shall have the following definitions:

(a)	the term "anticompetitive activities" means any activities that may be subject to sanctions or other relief measures by competition authorities under the competition laws of one of the Parties or both Parties;

(b)	the terms "competition authority" and "competition authorities" mean:

(i)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ii)	for the European Community,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s to its responsibilities pursuant to the competition laws of the European Community;

(c)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of a Member State" means one authority for each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Community for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Upon signature of this Agreement a list of such authorities will be notified by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mission will notif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 updated list each time this becomes necessary;

(d)	the term "competition laws" means:

(i)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as well as any amendments thereto; and

(ii)	for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s 81, 82, and 85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and their implementing Regulations as well as any amendments thereto;

(e)	the term "enforcement activities" means any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by way of investigation or proceedings conducted by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a Party.

Article 2

Notifications

1.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each Party shall notify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with respect to the enforcement activities that the notifying competition authority considers may affect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2.	Enforcement activities that may affect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and are relevant to enforcement activities of the other Party include inter alia:

(a)	enforcement activities against a national or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in the case of the European Community a national or national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y), or against a company or companies incorporated or organised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	enforcement activities against anticompetitive activities other than concentrations which also take place or took place in significant part with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c)	enforcement activities which involve a concentration in which one or more parties to the transaction is a company incorporated or organised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d)	enforcement activities which involve a concentration in which a company controlling one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is a company incorporated or organised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e)	enforcement activities which involve conduct believed to have been encouraged, required or approved by the other Party; and

(f)	enforcement activities which involve remedies that expressly require or prohibit conduct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or contain binding obligations for the undertakings in that territory.

3.	Notifications with respect to concentrations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given:

(a)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i)	not later than the time when the competition authority produces a written request either to extend the period of review or to ask for submission of additional materials concerning concentrations with potential anti-competitive effects; and

(ii)	when issuing the examination report;

(b)	in the case of the European Community:

(i)	when initiating proceedings pursuant to Article 6(1)c of Council Regulation (EC)No. 139/2004;

(ii)	when issuing a Statement of Objections.

4.	Where notification is requir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matters other than concentrations, notification shall be given:

(a)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i)	when issuing the examination report;

(ii)	when filing a criminal accusation;

(iii)	when adopting a decision

(b)	in the case of the European Community:

(i)	when issuing a Statement of Objections;

(ii)	when adopting a decision or a settlement.

5.	Notifications shall include in particular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investigation, the activities under examination and the markets they relate to,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the date of the enforcement activities.

Article 3

Enforcement Cooperation

1.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each Party shall render assistance to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in its enforcement activi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rendering the assistance and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at Party, and within its reasonably available resources.

2.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and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at Party:

(a)	inform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with respect to its enforcement activities involving anti-competitive activities that the informing competition authority considers may also have an adverse effect on competition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	provide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with any significant information, within its possession and that comes to its attention, about anti-competitive activities that the providing competition authority considers may be relevant to, or may warrant, enforcement activities by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nd

(c)	provide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upon reques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ith information within its possession that is relevant to the enforcement activities of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rticle 4

Coordination of enforcement activities

1.	Where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both Parties are pursuing enforcement activities with regard to related matters, they shall consider coordination of their enforcement activities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2.	In considering whether particular enforcement activities should be coordinated,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among others:

(a)	the effect of such coordination on the ability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both Partie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ir enforcement activities;

(b)	the relative abilities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Parties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to conduct the enforcement activities;

(c)	the possibility of avoiding conflicting obligations and unnecessary burdens for the persons subject to the enforcement activities;

(d)	the opportunity to make more efficient use of their resources through coordination.

3.	In any coordinated enforcement activities,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each Party shall seek to conduct its enforcement activities with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objectives of the enforcement activities by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4.	Where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both Parties are pursuing enforcement activities with regard to related matters,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each Party shall consider, upon request by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nd where consistent with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e requested Party, inquiring whether companies/persons who have provided confidential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ose enforcement activities will consent to the sharing of such information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waiver of confidentiality").

5.	Subject to appropriate notification to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limit the coordination of enforcement activities and proceed independently on a specific enforcement activity.

Article 5

Conflict avoidance (Negative Comity)

1.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each Party shall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throughout all phases of its enforcement activities, including decisions regarding the initiation of enforcement activities, the scope of enforcement activities and the nature of sanctions or other relief sought in each case.

2.	If a specific enforcement activity envisaged by a competition authority of one Party may affect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the former, without prejudice to its full discretion, shall use its best endeavours:

(a)	to provide to the other Party timely notice of significant developments relating to the interests of the latter;

(b)	to give the other Party an opportunity to provide comments; and

(c)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mments of the other Party, while fully respecting the independence of each Party to make its own decision.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paragraph 3 and 4 of Article 2.

3.	Where either Party considers that enforcement activities by its competition authority may adversely affect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the Parties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in addition to any other factor that may be relevant in the circumstances in seeking an appropriate accommodation of the competing interests:

(a)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effects of the anti-competitive activities on the enforcing Party’s important interests as compared to the effects on the other Party’s important interests;

(b)	the relative significance to the anti-competitive activities of conduct or transactions occurring with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as compared to conduct or transactions occurring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c)	the extent to which enforcement activities by the other Party with respect to the same persons, either natural or legal, would be affected;

(d)	the extent to which private persons, either natural or legal, will be placed under conflicting requirements by both Parties.

Article 6

Positive comity

1.	If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a Party believes that anti-competitive activities carried ou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dversely affect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e former Party, such competition authority,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avoiding conflicts regarding jurisdiction and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may be in a position to conduct more effective enforcement activities with regard to such anti-competitive activities, may request that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initiate appropriate enforcement activities.

2.	The request shall be as specific as possible about the nature of the anti-competitive activities and their effect on the important interests of the Party of the requesting competition authority, and shall include an offer of such further information and other cooperation as the requesting competition authority is able to provide.

3.	The requested competition authority shall carefully consider whether to initiate enforcement activities, or whether to expand ongoing enforcement activities, with respect to the anti-competitive activities identified in the request. The requested competition authority shall inform the requesting competition authority of its decision as soon as practically possible. If enforcement activities are initiated, the requested competition authority shall inform the requesting competition authority of their outcome and, to the extent possible, of significant interim developments.

4.	Nothing in this Article limits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Party's competition authority under its competition laws and enforcement policies as to whether or not to undertake enforcement activities with respect to the anti-competitive activities identified in the request, or precludes the requesting Party's competition authority from withdrawing its request.

Article 7

Confidentiality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is required to communicate information to the other Party if such communication is prohibit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possessing the information or if such communication would be incompatible with its important interests.

2.	(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required to communicate to the European Community under the Agreement confidential information covered by Article 6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and Article 9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Act, except for the information commun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4) of this Agreement.

(b)	The European Community is not required to communicate to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Agreement confidential information covered by Article 28 of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and Article 17 of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except for the information commun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4) of this Agreement.

3.	(a)	Information, other tha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communicated by a Party to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by the receiving Party solely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anti-competitive activities under its competition laws in connection with the matter specified in the request.

(b)	When a Party communicates confidential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the receiving Party shall, consistent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communicated information.

4.	A Party may require that information communicat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be used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t may specify.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use such information in a manner contrary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5.	Each Party may limit the  information it communicates to the other Party when the latter Party is unable to give the assurance requested by it with respect to confidentiality, with resp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t specifies, or with respect to the limitations of purposes for which the information will be used.

6.	This Article shall not preclude the use or disclosure of information, other tha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by the receiving Party to the extent that:

(a)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has given its prior written consent to such use or disclosure or

(b)	there is an obligation to do so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receiving the information. In such case, the receiving Party:

(i)	shall not take any action which may result in a legal obligation to make available to a third party or other authorities information provided in confidence pursuant to this Agreemen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ii)	shall, wherever possible, give advance notice of any such use or disclosure to the Party which provided the information and, upon request,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and give due consideration to its important interests; and

(iii)	shall,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y which provided the information, use all available measures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as regards applications by a third party or other authorities for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concerned.

7.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European Community:

(a)	wi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or Member States whose important interests are affected of the notifications sent to it by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b)	wi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such Member State or Member States of an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enforcement activities; and

(c)	shall ensure that information, other tha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communica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or Member States pursuant to subparagraphs (a) and (b) above sha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ne specified in Article 1(1)of this Agreement, as well as that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Article 8

Consultation

1.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upon request of either Party, on any matter which may arise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and may:

(a)	exchange information on their current enforcement efforts and priorities in relation to the competition laws of each Party;

(b)	exchange information on economic sectors of common interest;

(c)	discuss policy issues of mutual interest; and

(d)	discuss other matters of mutual interest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s of each Party.

Article 9

Communications under the Agreement

Communications under this Agreement may be carried out directly between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Parties. Notifications under Article 2(3) and requests under Article 6(1)shall, however, be confirmed promptl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shall contain the information initially exchanged between the competition authorities.

Article 10

Existing law

1.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within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judice the policy or legal jurisdiction of either party regarding any issues related to jurisdiction.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either Party unde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r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11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review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that their respective leg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sixty (60)days after the date on which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3.	The Parties shall consider reviewing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not  later than five (5)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with a view to assessing their cooperative activities, identifying additional areas in which they could usefully cooperate and identifying any other ways in which the Agreement could be improved. The Parties agree that this review will include, among other things, an analysis of actual or potential cases to determine whether their interests could be better served through closer cooperation.

4.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rough the same procedures as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WITNESS WHERE 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 respective Partie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23 May 2009 in the Korean, Bulgarian, Czech, Danish, Dutch, English, Estonian, Finnish, French, German, Greek, Hungarian, Italian, Latvian, Lithuanian, Maltese, Polish, Portuguese, Romanian, Slovak, Slovenian, Spanish and Swedish languages. In case of divergence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shall prevail over the other language texts.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За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на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Por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de Corea

Za vládou Korejské republiky

For Republikken Koreas regering

Für die Regierung der Republik Korea

Korea Vabariigi Valitsuse nimel

Gιa tην Κυßέρνηsη tης Δηµοκρatίaς tης Κορέaς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our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Per il governo della Repubblica di Corea

Korejas Republikas varda

Korejos Respublikos Vyriausybes vardu

A Koreai Köztársaság kormánya részérol

Għall-Gvern tar-Repubblika tal-Korea

Voor de regering van de Republiek Korea

W imieniu Rzadu Republiki Korei

Pelo Governo da República da Coreia

Pentru Guvernul Republicii Coreea

Za vládu Kórejskej republiky

Za Vlado Republike Korejo

Korean tasavallan hallituksen puolesta

På Republiken Koreas regering vägnar

유럽공동체를 대표하여

За Европейската Общност

Por la Comunidad Europea

Za Evropské spolecenství

For Det Europæiske Fællesskab

Für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Euroopa Ühenduse nimel

Gιa tην Ευρωpaϊκή Κοινόtηta

For the European Community

Pour la Communauté européenne

Per la Comunità europea

Eiropas Kopienas varda

Europos bendrijos vardu

az Európai Közösség részérol

Għall-Komunità Ewropea

Voor de Europese Gemeenschap

W imieniu Wspólnoty Europejskiej

Pela Comunidade Europeia

Pentru Comunitatea Europeana

Za Európske spolocenstvo

Za Evropsko skupnost

Euroopan yhteisön puolesta

På Europeiska gemenskapens vägn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