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방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바라고,

이 협정에 따라 국방 협력 분야에서 당사자 간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의 기관 간에 국방 협력 분야에서 전송ㆍ교환 또는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할 것과,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이행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군사비밀정보”란, 전송 형식이나 방식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위하여 생산되거나 당사자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있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하며, 이는 당사자의 국방ㆍ안보 및 전투 능력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하고 당사자가 국내법에 따라 보안등급을 부여한 군사장비ㆍ무기ㆍ장비ㆍ도구ㆍ기술ㆍ군용지도ㆍ그래프ㆍ스케치ㆍ문서ㆍ서면기록ㆍ음향ㆍ녹음기록ㆍ컴퓨터프로그램ㆍ전자정보저장매체 및 그 밖의 다른 형식의 정보나 자료를 포함한다.

2.	“국내법”이란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을 말한다.

3.	“권한있는 보안당국"이란 당사자의 국내법과 이 협정 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3조에서 언급된 기관을 말한다.

4.	“계약자/하도급자”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비밀계약”이란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거나 이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자/하도급자 간에 집행가능한 권리의무를 창출하고 정하는 합의를 말한다.

6.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하고 전송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7.	“접수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전송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8.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란, 어느 한 쪽 당사자로부터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생산ㆍ접수ㆍ저장 및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개인ㆍ조직 또는 그밖의 단체를 말하며, 이는 권한있는 보안당국을 포함한다.

9.	“제3자”란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가 아닌 모든 국제기구 및 국가를 말하며, 이는 그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및 공공 또는 민간 단체를 포함한다.

제2조

보안 등급

1.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것과 동등한 보안등급을 표기한다.

2.	보안등급 수준은 오직 제공당사자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제공당사자는 보안등급의 변경이나 해제 사실을 접수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3.	당사자간 상응하는 보안등급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폴란드공화국	영 어
군사 2급비밀	TAJNE	Secret
군사 3급비밀	POUFNE	Confidential
군사대외비	ZASTRZEZONE	Restricted

4.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필요할 경우 제3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공동으로 설정한다.

제3조

권한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목적상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 국방부 정보본부

2)	폴란드공화국 : 방첩부대

2.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의 변경과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변경에 관하여 서로 즉시 통보한다.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당사자는 접수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적어도 이에 자국의 상응하는 동등한 보안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2.	제공당사자가 달리 서면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오직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3.	어떠한 당사자도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통제를 보장한다.

5.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이를 알아야 필요가 있고 각 당사자의 관련 국내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전송

1.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송한다. 접수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접수를 서면으로 신속히 확인한다.

2.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전송 용도로 승인되어 온 안전한 시스템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수준으로 암호화되어야 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복제와 번역

1.	군사비밀정보의 복제는 접수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실시한다. 복제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원본과 동등한 보안보호 수준을 표기한다. 사본의 수는 공식적인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2.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 또는 자료의 번역은 적절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만이 실시한다. 모든 번역본은 군사비밀정보의 원본과 동등한 보안등급을 지니고 이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파기

1.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받은 군사비밀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한다. 그러한 군사비밀정보는 접수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복구의 여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파기한다.

2.	군사II급비밀/TAJNE/SECRET으로 표기된 군사비밀정보는 파기하지 아니한다. 이는 제공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게 반환한다. 다만,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게 전송한다.

제8조

비밀 계약

1.	비밀계약은 이 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따라 체결하고 이행한다.

2.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계약자/하도급자가 충분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는 점과 군사비밀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3.	각 비밀계약의 보안 규정에 대한 상세사항은 비밀계약에 첨부되는 추가 부속서에서 규정한다.

4.	비밀계약을 담당하는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계약자/하도급자가,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적용가능할 경우 산업보안편람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전송되거나 비밀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

5.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계약자/하도급자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서로 즉시 통보한다.

제9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을 신청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원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방문하는 것은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 의한 사전 서면허가가 나온 후에 가능하다. 서면 방문신청서는 최소한 해당 방문 30일 전에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게 제출한다.

2.	방문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방문자의 성명ㆍ출생일ㆍ출생지ㆍ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주민번호

2)	방문자의 직위 및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명칭

3)	방문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방문기간에 교환되는 정보에 적절한 비밀등급 수준의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문자 허가확인

4)	방문목적과 (알려진 경우) 의제 첨부

5)	방문일자 및 기간

6)	방문대상 시설의 명칭 및 주소

7)	방문대상 사람의 성명 및 직위

3.	방문신청과 이에 따른 서면 허가는 영어로 작성한다.

4.	반복방문에 대한 허가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부여할 수 있다.

5.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접수하는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6.	모든 방문자는 접수하는 당사자의 보안규정 및 방문대상 기관이나 시설의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

7.	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0조

보안규정 위반 및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공개

1.	이 협정에 따라 전송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가 승인되지 않고 공개되거나 군사비밀정보의 보안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접수당사자가 그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전송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고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그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3.	접수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공개 또는 보안규정 위반에 관련된 정황, 그리고 제1항에 언급된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4.	통보를 받은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협력한다.

제11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

협의

1.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대표는 협정 규정의 이행에 있어 긴밀한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 쪽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한다. 각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 대표의 방문이 있을 경우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이 적절히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전송된 정보는 영어로 작성되거나, 영어번역본을 수반하여 제공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 간의 협의로 해결하고,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제3자에게 회부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4조

최종 조항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교환각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발효된 날부터 계속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만료된다.

4.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전송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 수준에 필요한 한, 이 협정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9월 30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Warsaw September 30, 200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defense and

Wishing to ensure the reciprocal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exchanged or generated between the Parties or between Authorized Bodies of the Parties in the field of defense cooperation and to impl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ir domestic laws and polic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1.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means any information or materials, irrespective of the form or method of transmission, that is generated by or for the Parties or that i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including military devices, weapons, equipment, instruments and technology, military maps, graphs and sketches, documents and written records, sound and recordings, computer programs and electronic data storage and any other form of information or materials which require protection in the interests of the national defense, security or combat capacity of a Party and that have been given security classification by that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Parties;

2.	“Domestic laws” -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each Party;

3.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 means the authorities of the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3 who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Parties and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4.	“Contractor/Subcontractor”- means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possessing the legal capability to enter contracts;

5.	“Classified Contract” - means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Contractors/ Subcontractors creating and defining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contains or involv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6.	“Originating Party” - means the Party which generates and transm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7.	“Receiving Party” - means the Party to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transmitted;

8.	“Authorized Body” - means an individual, organization or other entity, which is permitted by one of the Parties to generate, receive, store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at Party, including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9.	“Third Party” - means a state, including an individual or every public or private entity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as well as eve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is not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2

Security Classification

1.	The Receiving Party shall mark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riginating Party with the equivalent security classification specified by the Origina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2.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may be changed or removed only by the Originating Party. The Originating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of any change or removal of the security classification.

3.	The equivalent security classifications of the Parties are as follows: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Poland	Equivalent in English
군사Ⅱ급비밀	TAJNE	SECRET
군사Ⅲ급비밀	POUFNE	CONFIDENTIAL
군사대외비	ZASTRZE?ONE	RESTRICTED

4.	If necessar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jointly establish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not mentioned in Paragraph 3.

Article 3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shall be:

1)	for the Republic of Kore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	for the Republic of Poland:

Head of the Military Counter?Intelligence Service;

2.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may conclude supplementary arrangements setting out specific details regarding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3.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immediately about any changes of their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as well as any changes in their domestic laws which may affect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4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The Parties shall provide receiv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least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s is provided for their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ith the corresponding equivalent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2.	The receiv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it was provided by the Originating Party, unless otherwise permitted in writing by the Originating Party.

3.	Neither Party shall disclose, release or provid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riginating Party.

4.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shall ensure necessary control ove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5.	The receiv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accessible only to those persons who have a need?to?know and who have been security clear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domestic laws of each Party.

Article 5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transmitt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mptly confirm the receipt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writing.

2.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can be transmitted via secure systems and IT networks which have been authorized for such use pursuant to the domestic laws of the Parties.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via IT networks shall be encrypted to a level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6

Reproduction and Transla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Reproduction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carried out pursuant to the domestic laws of the Receiving Party. Reproduc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marked with the same level of security protection as the origina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number of copies shall be kept to the minimum required for official purposes.

2.	All translations of information or material which includ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made by persons with the appropriate security clearance. All translations shall bear the same security classification and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s the origina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7

Destru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the Receiving Party shall destro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riginating Party is no longer needed. Su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destroyed, according to the domestic laws of the Receiving Party in such a manner as to eliminate the partial or total reconstruction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arked as 군사II급비밀/TAJNE/SECRET shall not be destroyed. It shall be returned to Authorized Body of the Originating Party. However, if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the relevant Authorized Body,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ill be transmitted to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riginating Party.

Article 8

Classified Contracts

1.	Classified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the relevant domestic laws.

2.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confirm in writing that the Contractor/Subcontractor was adequately security?cleared and fulfils the requirement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domestic laws of the Parties.

3.	Details of each Classified Contract`s security regulations shall be stipulated in an additional annex attached to the Classified Contract.

4.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Party which performs the Classified Contract shall ensure that the Contractor/Subcontractor will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from the other Party or generated jointl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Classified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is Party and if applicable with the Industrial Security Manual.

5.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Parties shall immediately notify each other that the Contractor/Subcontractor lost capability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9

Visits

1.	Visits by the personnel of a Part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requiring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ay take place after the issuance of prior written permission b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at other Party. A written request for a visit shall be made to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at other Party at least 30 days prior to the visit.

2.	A request for a visit shall include:

1)	the given name and surname of the visitor, his or her date and place of birth,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or identity card number;

2)	the position of the visitor together with the name of the institution or facility, which he or she represents;

3)	confirmation of the visitor`s authorization to acces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the classification level relevant to the information exchanged during the visit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Party submitting the request for visit;

4)	the purpose of the visit with an agenda attached (if known);

5)	the dates and duration of the visits;

6)	the name and address of the facility to be visited;

7)	the name, surname and position of the person to be visited.

3.	The request for a visit and written permission therefore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4.	Permission for repeated visits may be given for periods not exceeding twelve(12) months.

5.	If a visit is not possible,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host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6.	All visitors shall comply with the security regulations of the host Party and relevant instructions of the institution and facility to be visited.

7.	The Parties shall provide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of the visitors according to their domestic laws.

Article 10

Breach of Security Regulations and Unauthorized Disclosur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Any breach of security regu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or genera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ealt with by the Receiving Party according to the domestic laws.

2.	In the case of identifying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or generated under this Agreement, Authorised Bodies of the Parties shall immediately notify in writing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ir Party.

3.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in writing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breach of security regulations and of the results of ac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4.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Party which was notified shall cooperate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rticle 11

Expenses

Each Party shall cover its own expenses arising from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12

Consultation

1.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upon the request of either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in order to ensure close cooperation in the execu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case of visits by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each Party,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f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ed accordingly.

2.	Any information transmitted between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may be in the English language, or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riginating Party,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 English.

Article 13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referred to any Third Party for settlement

2.	If the settlement of a dispute may not be reached in the manner referred to in Paragraph 1, such a dispute shall be settl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4

Final Provisions

1.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through an exchange of notes of the completion of their domestic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2.	This Agreement is concluded for an unlimited period of time. It may be amended at any tim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following the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 1.

3.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such case, this Agreement shall expir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termination notice by the other Party.

4.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or genera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be prote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long as required for its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Originating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Warsaw, on 30th day of September 2009, in the Korean, Pol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s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PO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