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30일 서울에서 서명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고, “불가리아”란 불가리아 공화국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불가리아에 있어서는 불가리아공화국 헌법의 의미 안에서 불가리아 국민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말하고, 불가리아에 있어서는 노동사회정책부 장관을 말한다.

마.	“실무기관”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불가리아 에 있어서는 국가사회보장기관 및 국세청을 말한다.

바.	“거주지”란 어떤 자가 통상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	“체류”란 체약당사자 법령의 의미 안에서 일시적인 단기 체류를 말한다.

아.	“가입자”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은 적이 있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국민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자.	“유족”이란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체약당사자의 적용 법령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정의되거나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차.	“가입기간”이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카.	“급여”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현금급여, 연금 또는 수당을 말하며 그러한 현금급여, 연금 또는 수당에 적용되는 모든 보조금 또는 증액금을 포함한다.

타.	“난민”이란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1월 31일자 이 협약 의정서에 난민으로 정의된 자를 말한다.

파.	“무국적자”란 1954년 9월 28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무국적자로 정의된 자를 말한다.

2.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다른 용어와 표현은 각 법령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법」

2)	이 협정 제2부에만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 제외)

나.	불가리아에 있어서는

1)	국가사회보험에 관한 법령:

- 가입기간 및 연령에 대한 연금 그리고 일반 질병으로 인한 장애연금

- 앞에 언급된 급여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

2)	이 협정 제2부에만 관련해서는

- 국가사회보험에 관한 법령 중 실업급여 규정

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령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확대가 협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러한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어떤 자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 근거해서는 급여 수급권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의 급여수급권은 이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축적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다음 자에게 적용된다.

가.	양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가입자

나.	가호에 언급된 자의 권리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다른 자

제4조

동등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 난민, 무국적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이 항에 명시된 자로부터 얻게 된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급여의 송금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종료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지급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다른 쪽 체약 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법령

제6조

일반 규정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 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3.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고용되거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은 그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 또는 공무원에 관한 법정연금제도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사람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근로하도록 파견된 자는 앞의 한 쪽 체약당사자 법령 또는 공무원에 관한 법정연금제도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 근로자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간주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고용 기간 동안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이 그 근로자 및 사용자의 공동신청에 동의하면 제1항에 언급된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추가로 24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국제 운송

1.	이 협정은 항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자의 당연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본사가 있는 항공, 육로 및 해상 운송 회사가 그 회사의 근로자를 다른 체약당사자 영역으로 파견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있는 것처럼 간주하여 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적용된다.

제9조

외교공관원 및 영사

1.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직원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으로 파견된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직원과 함께 그 가족 및 사적인 가사고용인은 파견한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와 관련하여 파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교 공관 또는 영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자가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이 소속된 체약당사자의 국민일 경우에는, 그 고용 개시일 또는 이 협정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 법령이 적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제10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1.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요청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합의에 따라 이 협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자 또는 자영자와 관련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인 것처럼 간주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적용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의 산정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별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급여를 인정하거나 또는 급여 수급자격이 특정한 업종이나 고용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그것에 상응하는 제도에 따라 완성되었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유사한 업종에서라도 완성되었다면 이러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고려된다. 가입기간의 합계가 특별제도 안에서의 급여수급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가입기간은 일반제도에 합산된다.

3.	연금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2조

독자적인 연금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취득한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 요건이 모두 완성된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실무기관은 그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취득한 가입기간에만 기초하여 급여를 결정한다.

제13조

급여의 감액, 정지 및 종료

이 협정이 적용되는 자와 관련하여 연금의 거부, 감액, 정지 및 종료에 관한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은 지급 연금이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불가리아에 관한 특별 규정

1.	불가리아에서 취득한 가입기간이 연금수급권을 위하여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불가리아 실무기관은 이 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금수급권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한국 법령에서 취득한 가입기간도 고려한다.

2.	현금급여액은 불가리아에서 취득된 가입기간 및 이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 기초 소득을 근거로 하여 불가리아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3.	사회노령연금을 제외하고 산재 또는 직업병에 따른 장애연금 및 노동활동과 연관되지 아니한 연금은 수급권자가 한국으로 거주지를 바꾸기 전에 불가리아 법령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한국 영역에서도 지급된다.

제15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이 협정 제11조를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불가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1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불가리아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될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사람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실무기관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3.	반환일시금은 한국인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된다.

4.	미납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5.	한국 실무기관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6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7조

정보교환 및 상호원조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이내의 범위에서

가.	양 체약당사자가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협조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협조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3.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는 자와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료 검진은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 장소에서 실시된다.

제18조

정보 보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게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한 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다.

제19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의 확인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그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0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기관 간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과도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1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신고서, 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로 간주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제출된 급여 청구서는 청구자가 급여 수급권이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서만 결정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가 급여 청구 당시 다음의 경우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청구로도 간주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고,

나.	그 청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청구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하거나,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 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동일한 기간 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O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앞에 언급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연락기관을 통하여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그 서류의 접수 일자를 표시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즉시 전달한다.

제22조

지급 통화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이 협정 시행에 따라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있는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자유태환통화로 지급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언급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직접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2.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나 양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그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양 체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4조

경과 및 최종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수급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고려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하여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이전에 결정된 급여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만 그 급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이 항 전단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 발효 이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자격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청구서가 제출된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25조

발효

1.	이 협정은 비준을 받는다.

2.	양 체약당사자는 협정 발효를 위한 자국 법령의 모든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며, 이 협정은 두 번째 통보를 접수한 달의 다음 세 번째 달 초일에 발효한다.

제26조

협정의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당해년도 동안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에 협정이 파기됨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전년도 말 이전 3개월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자격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를 처리할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그리고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

Signed at Seoul October 30, 2008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Ⅰ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Bulgaria" means, the Republic of Bulgaria

(b)	"national" means,

with respect to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s amended and,

with respect to Bulgaria, a national of Bulgaria within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Bulgaria;

(c)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d)	"competent authority" means, with respect to Korea, the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with respect to Bulgaria, the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Policy;

(e)	"institution" means,

with respect to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with respect to Bulgaria,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 and the National Revenue Agency

(f)	"residence" means,

a person’s usual place of residence;

(g)	"stay" means,

temporary short-term stay within the meaning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h)	"insured person" means,

a nationa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nsured person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i)	"survivors" means,

any person defined or recognized as such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granting the insurance payments;

(j)	"period of insuranc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k)	"benefit" means,

as regard a Contracting Party, any cash benefit, pension or allowance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and includes any supplement or increases applicable to such a cash benefit, pension or allowance;

(l)	"refugee" means,

a refugee as defined by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28 July 1951 and the Protocol of 31 January 1967 to that Convention;

(m)	"stateless person" means,

a person as defined by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of 28 September 1954.

2.	All other words and expressions used in this Agreement have the meaning attached to them in the respective legislation.

Article 2

Applicable Legislation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with respect to Korea,

(i)	the National Pension Act

(ii)	with respect to Part II only of this Agreement,

-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xcluding provisions on Premiums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	with respect to Bulgaria,

(i)	the legislation on state social insurance :

- pensions for periods of insurance and age and invalidity pensions because of general illness;

- survivors' pensions from any of the aforesaid kinds

(ii)	with regard to Part II only of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on state social insurance :

- unemployment benefits;

2.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4.	If a person is not eligible for a benefit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insuranc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eligibility of that person for that benefit shall be determined by totalizing these periods and periods of insurance accumula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third Party with which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bound by social security instruments which provide for the totalization of periods.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	insured persons who are, or have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or of both Contracting Parties

(b)	other persons whose rights result from the rights of persons under item (a).

Article 4

Equal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ational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who reside or stay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who reside or stay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benefit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one of Contracting Parties may not be decreased, altered, suspended or terminated by reason that the entitled person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benefit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r stay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r stay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Ⅱ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n 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2.	A self-employed person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territory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respect of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A person who is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or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he ordinarily resides.

4.	Civil servants or persons treated as such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r the statutory pension for civil servant of one Contracting Party who are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r the statutory pension for civil servant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rticle 7

Detached Workers

1.	Where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for the period of that employment but for no more than 36 calendar months as though the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 worker who has been sent by his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n cas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n additional period of 24 months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or the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m consent upon the joint request of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Article 8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n compulsory coverage of persons who work on board of a sea-going vessel.

2.	If an enterprise for air, land and water transport with hea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sends an employee of the said enterprise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pplied shall b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is employee, as if the employee were in the first Party's territory.

Article 9

Diplomatic Mission and Consular Offices

1.	As regards members of diplomatic representations and consular offices, their family members as well as private house workers with the members of such representations and consular offices, sent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pplied shall be the legislation of the sending Party.

2.	As regards the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o have not been sent, applied shall be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said diplomatic representation or consular office is located.

3.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ho are nationals of the Contracting Party to which the diplomatic representation or consular office belongs, may, within six months from the beginning of the employment or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choose that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e applied in their case.

Article 10

Exceptions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6 – 9

1.	At the joint request of the employee and his employer, or of a self-employed pers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subject to agreement, make an exception to Articles from 6 to 9 of this Agreement.

2.	If with respect to the employed or self-employed person, according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s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e applied, although he i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legislation shall be applied as if the said employed/self-employed person work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Part Ⅲ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1

Totalization of Periods of Insurance and Calculation of Pensions

1.	When periods of insuranc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the institu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s of insuranc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insuranc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insurance under its legislation.

2.	Where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mak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conditional upon the periods of insurance having been completed in an occupation which is subject to a special scheme, or the entitlement to benefits is subject to the condition of the periods of insurance having been completed in specific occupations or employment, periods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only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granting of these benefits if these were completed under a corresponding scheme or, failing that, in a similar occupation. If the aggregation of periods of insurance does not create eligibility to a benefit within the specific scheme, these periods of insurance shall be aggregated within the general scheme of insurance.

3.	The calculation of the pen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ie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rticle 12

Independent Pension

If all conditions for a right to payment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been complied with regardless of the periods of insurance attained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institu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decide the payment exclusively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insurance attained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13

Reduction,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Payments

As regards persons covered by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n refusal, reduction,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pensions shall not be applied in case that the pensions paid are of one and the same kind.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Bulgaria

1.	If periods of insurance attained in Bulgaria are insufficient for the right to pension, the Bulgarian institution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lso the periods of insurance attained under the Korean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assessing the right to pension, provided that these periods do not coincide.

2.	The amount of the cash benefi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Bulgarian legislation for periods of insurance attained in Bulgaria and the income on which insurance contributions have been paid in during these periods.

3.	Invalidity pension for work accident or occupational disease and pensions not connected with any labour activity, except for social old age pensions, shall be paid in the territory of Korea if they were granted according to the Bulgarian legislation prior to the entitled persons change of residence to Korea.

Article 15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Subject to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to obtain a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the requirement of the Korean legislation that a person be covered when the insured event occu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et if the person is covered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Bulgaria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ed event occu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Korea.

2.	Where periods of insurance under the legislation of Bulgaria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institution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insuranc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institution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insuranc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insuranc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3.	Lump-sum refunds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Korean nationals.

4.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Korea restricting the entitlement to the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due to unpaid contributions at the time when the person has otherwise qualified for the benefit shall apply only to the period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5.	The institution of Korea shall not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insuranc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insurance may be recognized under its legislation.

Part Ⅳ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6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liais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7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	communicat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	assist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d

(c)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of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6.

3.	Medical examinations requir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which refer to a person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performed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institution, at the pla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re the person is residing.

Article 18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statutes of a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statute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9

Exemption of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exempted from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Article 20

Language of Communication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rrespond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The correspondence may be made in any official languag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n English.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1

Submission of Claims, Notice, or Appeal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pplication, declaration or complaint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 a view to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e considered as application, declaration or complaint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Any application for payment submitt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for the respective paymen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less the applicant explicitly request that the right to payment be determined only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a)	is entitled on age grounds to submit a valid claim for a benefi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b)	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c)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insuranc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Application, declaration or complaint that must be submitt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shall be considered as submitted to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in the same period of time.

4.	Upon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aforesaid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shall immediately send the applications, declarations or complaints to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rough the liaison agency, indicat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rticle 22

Currency for Payment

1.	The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may pa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The payment of benefits shall be made directly to beneficiar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resulting from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nd be performed in freely convertible currency.

3.	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at Contracting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who reside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3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and all disputes in connec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through direct negotiations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2.	If such dispute cannot be resolved in this manner, the dispute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r both the Contracting Parties, be submitted to an arbitration commission, whose composition and rules of procedure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Ⅴ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4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benefits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determining the right to benefits under this Agreement any period of insuranc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3.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4.	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f the new determination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sults in no entitlement or entitlement to a lesser amount of pension that paid for the last perio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same amount of pension as previously paid shall continue to be paid.

5.	In applying of Article 7 in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at date.

6.	The provisions of Part Ⅲ shall apply only to benefits for which an application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25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ra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of receipt of the second one of the notes, by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all requirements of their national legislations for enforcement of the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Article 26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1.	This Agreement is concluded for an indefinite term.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during the current calendar yea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enounce it as of 01 January the next year. Such notification may not be done later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preceding calendar year.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dealing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30th October 2008, in Korean, Bulgari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BULGA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