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9일 콜롬보에서 서명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파생되는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들은 양국 간에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이 협정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은 양자 간에 합의된 특별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부속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부속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부속약정에 적용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체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의 단일 또는 복수 형태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시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스리랑카 국민 초청

나.	스리랑카에 한국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한민국 전문가(한국의료진 포함)(이하 “전문가”라 한다) 파견

다.	스리랑카에서 경제·사회 개발사업의 연구 수행 및 공동 또는 합동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선정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스리랑카 파견

라.	스리랑카에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파견

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지원

바.	스리랑카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원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과 협조

사.	스리랑카 정부에 대한 당사자 상호 간에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의 지원

제4조

스리랑카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결과 스리랑카 국민들이 취득한 기술 및 지식이 스리랑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5조

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 및/또는 봉사단을 파견하는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제2조에 언급된 부속 약정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자국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화, 팩스를 포함하고 있는 적합한 사무실과 그 밖의 설비 제공 및 이의 운영비 및 유지비 부담

나.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지직원(필요한 경우 적합한 통역원 포함)과 스리랑카측 담당자의 지원

다.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의 현지상황이나 재정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의 전문가 및 봉사단에게 다음의 비용 제공

1)	출퇴근 교통편

2)	스리랑카 내에서의 공무출장

3)	업무상 통신

라.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의 현지상황이나 재정이 허락되는 전문가와 그 가족 및 봉사단에게 숙박시설 제공

마.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의 현지상황이나 재정이 허락되는 한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의료 혜택 및 편의 제공

바.	한국 정부와 협의 후에 한국의료진의 상기 임무를 수행할 병원 지정 및 한국 정부가 발행한 의사자격증을 제출하는 때에 관련 스리랑카 국내법령에 따른 의료 행위 허가

사.	한국의료진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책임의 면제.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

1.	스리랑카 정부는

가.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와 유사한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최초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 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부과금은 제외)을 면제한다.

1)	양측 관계 당국이 합의한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품

2)	스리랑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 1인당 차량 1대

다.	스리랑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가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최초 입국 후 6개월  내에 현지에서 구입하는 경우 전문가 1인당 차량 1대에 대해 재정적 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라.	전문가에게 위 나호 2)목과 다호에 언급된 차량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이 조 1항에 언급된 차량을 관세·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스리랑카 내에서 매도 또는 양도를 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한다.

3.	스리랑카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현지 임무기간 동안 스리랑카에서의 입국·출국 및 체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스리랑카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 발급

다.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라.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4.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특권·면제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한다.

제7조

당사자들의 관계 당국이 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 측의 중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청구로부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을 보호한다.

제8조

1.	가.	한국 정부가 스리랑카 정부에 장비·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상륙항에서 비용·보험료 및 운송료가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에 지불되는 때에 이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스리랑카 정부의 소유가 된다. 이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지원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나.	한국 정부는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스리랑카 집행기관에게 이 항에 언급된 장비·기계류 및 물자의 목록을 그 도착 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서 언급한 장비·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스리랑카에서 구입한 장비ㆍ기계류 및 물자를 스리랑카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그 장비ㆍ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부담한다.

4.	이 조의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기계류 및 물자를 스리랑카 내에서 수송하는데 드는 경비와 이의 교체·유지 및 보수비용은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한다.

5.	가.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 정부의 소유로 한다.

나.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은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비·기계류 및 물자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다.	이 협정에 따라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기계류 및 물자의 현지 구입과 관련하여 스리랑카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9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은 스리랑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정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제10조

1.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라 한다)이 스리랑카 내에서 해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이 협정 하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주재대표 및 직원(이하 “대표 및 직원”이라 한다)에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 및 직원이 한국정부에서 파견되도록 허가한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U표, 직원 및 그 가족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재정적 부과금 면제

2)	최초 입국 후 6개월 내에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그 밖의 개인적 용도를 위한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 면제. 다만, 보관·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은 제외한다.

3)	스리랑카에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최초 입국 후 6개월 내에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의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세금 및 재정적 부과금 면제

4)	상기 ‘가’ 호의 2)목 및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 면제

5)	현지 임무기간 동안 스리랑카의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스리랑카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KOICA의 전문가 및 조사단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하여 여권검사 영역을 넘어서서 공항/항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의 발급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나.	사무소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계를 포함하여 장비, 기계류, 자동차,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관세, 조세 및 다른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 면제. 다만,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부과금을 제외한다.

2)	양측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용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스리랑카에서 계약으로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 면제

다.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스리랑카 내에서 관세·조세의 면제 및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한다.

4.	이 조 제2항의 가호 2)목, 나호 1)목 및 나호 2)목에 따라 관세·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는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에 동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5.	스리랑카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스리랑카 내에서 매도하거나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한다.

6.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한다.

제11조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전문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당사자들은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당사자들 간 시행 중인 특정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하여  스리랑카에 들여온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특정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완료될 날까지 이 협정에 따라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Ð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자 및 직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 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3.	이 협정의 개정 및 추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 및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9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Signed at Colombo December 9, 2009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Considering the mutual benefits to be derived from promot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promote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RTICLE 2

1.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arry out specific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s to b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nd, if necessary, may conclude subsidiary arrangements.

2.	Subsidiary arrangements shall make specific reference to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unless stated otherwise, apply to such subsidiary arrangements.

ARTICLE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of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a)	inviting Sri Lankan nationals to training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b)	dispatching experts (including Korean medical personnel)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rts") to Sri Lanka to transfer Korea’s experience, knowledge and skills and to conduct projects and programs;

(c)	dispatching mis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ssions") from the Korean Government to Sri Lanka to conduct studie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rojects in Sri Lanka and implement joint or coordinated programs in Sri Lanka;

(d)	dispatching volunte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olunteers") to Sri Lanka;

(e)	providing the Government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ri Lank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f)	coordinating with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implementing aid project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Sri Lanka; and

(g)	providing the Sri Lankan Government with other forms of grant aid and technical assistance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4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its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Republic of Korea's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Sri Lanka,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ARTICLE 5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ispatches Experts, Missions and/or Volunteers to Sri Lanka,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take, at its own expense unless otherwise agreed in subsidiary arrangement(s) as referred to in Article 2, the following measures:

(a)	to provide suitable office(s) and other facilities including telephone and facsimile services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Experts, Missions and Volunteers as well as to bear the expenses of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uch office(s) and facilities;

(b)	to provide local staff (including adequate interpreters, if necessary) as well as Sri Lankan counterparts to the Experts, Missions and Volunteer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such Experts, Missions and Volunteers;

(c)	to bear the expenses of the Experts, and Volunteers, whenever local conditions and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Sri Lankan Government permit, for:

(i)	daily transportation to and from their place of work,

(ii)	their official travel in Sri Lanka, and

(iii)	their official correspondence;

(d)	to provide accommodation for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Volunteers, whenever local conditions and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Sri Lankan Government permit;

(e)	to provide medical care and facilities for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whenever local conditions and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Sri Lankan Government permit;

(f)	to designat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s in which Korean medical personnel shall carry out the above-mentioned duties and authorize their medical practice in accordance with related Sri Lankan laws and regulations upon the presentation of medical licenses issu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g)	to indemnify from liability for any act or omission occurring in the process of discharging official duties that gives rise to litigation by a third party, except where such an act or omission is committed with deliberate intent or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Korean medical personnel.

ARTICLE 6

1.	Sri Lankan Government shall:

(a)	exempt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rom incom tax and fiscal charges of similar nature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to them from overseas,

(b)	exempt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fiscal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within 6 months of their initial arrival of,

(i)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and consumer good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ii)	one motor vehicle per Expert assigned to stay in Sri Lanka for a period amounting to or exceeding 6 months,

(c)	exempt the Experts assigned to stay in for a period amounting to or  exceeding 6 months who do not import any motor vehicles into Sri Lanka from fiscal charges and value added tax on one motor vehicle per Expert in case of local purchases, within 6 months of their initial arrival and,

(d)	exempt the Experts from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b)(ii) and (c) above.

2.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subject to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Sri Lanka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taxes or similar privileges.

3.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	to permit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Sri Lanka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nd to expedite and facilitate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 them from consular fees;

(b)	to issue to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identification cards to enable them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Sri Lanka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such Experts, Missions and Volunteers

(c)	to expedite and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y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and

(d)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Experts, Missions and Volunteers.

4.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missions and volunteer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Sri Lanka.

ARTICLE 7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rom any claims resulting from, occurring in the course of or otherwise connected with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except wh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gree that such claims arise from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or the Volunteers.

ARTICLE 8

1.	(a)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Sri Lank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these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Sri Lankan Government upon being delivered c.i.f. at the port of the disembarkation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Sri Lankan Governmn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shall be utilized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provided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and shall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b)	The Korean Government shall instruct the executing agency referred to in Article 10 of this Agreement to submit to the Sri Lankan executing agency concerned a list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prior to their arrival to facilitate the procedures mentioned in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2.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bear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fiscal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respect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for such imports.

3.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Sri Lank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urchased in Sri Lanka,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bear the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obligatory charges for suc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4.	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within Sri Lanka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3 above and the expenses for their replacement, maintenance and repair shall be borne by the Sri Lankan Government.

5.	(a)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which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carry with them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a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Korean Government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shall be exempted from consular fees, custom duties, taxes and fiscal charges of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by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for the usage of their particular projects.

(c)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exempt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 and the Volunteers from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fiscal obligatory charges in respect of the local purchase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9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shall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Sri Lankan Government through organizations designated by it.

ARTICLE 10

1.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permit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the executing agency for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o maintain an overseas office in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a Resident Representative and members of his/her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to discharge th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by KOICA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2.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the follow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	For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from overseas,

(ii)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cluding one motor vehicle for the Representative and for each Staff member and other items for personal use only, in respect of importation within 6 months of their initial arrival,

(iii)	exemption from taxes and fiscal charges in respect of the local purchase of one motor vehicle for the Representative and per Staff member, within 6 months of their initial arrival, for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s who do not import any motor vehicle into Sri Lanka,

(iv)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sub-paragraph (a) (ii) and (iii) of this paragraph,

(v)	permissio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Sri Lanka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s well as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v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Sri Lanka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vi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special passes to enter airports/sea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or send off experts and missions of KOICA, and

(viii)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	For the Office: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fiscal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office equipment, machinery, motor vehicles, materials and other articles, including telex machin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ii)	importation free of duties, or purchase from bond in Sri Lanka, of motor vehicl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the quantity of which i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ii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payment of office expenses remitted from overseas.

(c)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Office,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3.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above shall be subject to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Sri Lanka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4.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fiscal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ii), (b)(i) and (b)(ii) of paragraph 2 abov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Sri Lankan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hall re-export, or sell within Sri Lanka or grant to the Sri Lankan Government on its approval, the item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fiscal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ri Lanka.

6.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third countries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Sri Lanka.

ARTICLE 11

The Government of Sri Lanka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Experts, members of the Missions, the Volunteers an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s well as their families, staying in Sri Lanka.

ARTICLE 12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ect of any matter that may arise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RTICLE 13

1.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specific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s being carried out between the Parties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o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the Volunteers an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Sri Lanka, as well as to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brought into Sri Lanka to carry out the said programs.

2.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specific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s being carried out under this Agreement until the date of the completion of the said programs, unless the Parties expressly agree otherwise, nor shall it affect the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ccorded to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the Volunteers and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Sri Lanka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said programs.

ARTICLE 14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legal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greement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three-year period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at least six months' written advance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3.	Amendments or additions to this Agreement may be mad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Such amendments or addition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of acceptance by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Colombo, on this 9th day of December 200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